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동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6일자로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10시 02분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먼저 김성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전문농업인실용화교육에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새해 농업교육을 했는데 읍면단위로, 사실 그게 올해 구정도 빠르고 이래 가지고 애로점이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품목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본 의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특화작목위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외에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요청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저희센터에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해서 연중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읍면으로 이제 맨 1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보충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면단위로 해 가지고 특화작목인 주작목위주로 교육을 1회씩 하고 나머지는 전부 품목별로 해서 교육을 요청하는 꼭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럼 읍면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했는 교육에 대해서 읍면동에 많이 나온 면이 있는 반면에 인원수가 적은 면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안되는 부분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사실 기술센터의 인력도 힘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사실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전체 다를 품목별로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이 안낫느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술센터인력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사실 읍면단위로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온 면에는 몇 백 명 200～300명 오는 면이 있는 반면에 한 50명도 안되는 면도 있고 이러면 이게 사실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술센터는 센터대로 애로사항이 안있느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걸 말입니다. 잘 선택하셔 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이 특화작목부분에 하나의 작목을 해 가지고 교육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현장으로 발로 뛰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올해는 구정이 빠르다보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필의원
과장님 저는 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농민들이 농기계세척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농기계를 어떤 종류를 하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잘못해 드려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권오필의원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종류를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 고유업무는 농업인의 교육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되고 농업인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유도를 하고 그외의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부수적인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그에 따른 보급,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도농업인육성, 요새 강소농 이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제 정책의 변화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원문제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 지금 농업분야에 사무한계가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나 축산특작과에서 이미하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이라 하는 명칭을 달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하는 부서가 친환경기술과이기 때문에 그 때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부시장님 한번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부시장님한테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이 10건이고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게 43건이에요. 총 53건인데 1건당 보통 작게는 500만원, 평균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종합적인 것은 친환경기술과장한테 구체적으로 묻고요. 과장님 소관에 보면요. 영농 4-H회원 녹색사업 기초과제이수시범사업 하는게 하나 있고 또 똑같이 영농 4-H회원 영농시범사업 하는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둘다 말입니다. 하나는 1개소에 1,000만원 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하나는 2개소에 1,000만원 나눠주고 500만원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과장님이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똑같은 사업을 명칭만 제목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이라 하고 있고 또 이제 경영자원계에서 보면 선도농가 강소농모델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한가지는 경영개선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선도농가 강소농모델화 사업도 이게 6개소인데 1개소에 2,000만원 주고 경영개선사업도 2개소인데 4,000만원 가지고 나눠서 2,000만원씩 주는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그것 과장님 이것 자료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그래 2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소농모델농가육성은 6개소인데 전반적인 선도농가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선정을 했는 거지요. 또 2개소 선정하는 것은 그 강소농중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국비가 내려왔다 그러는데요. 영농 4-H회원 녹색기초과제이수시범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이고요. 영농시범사업은 순수국비 100%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강소농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비 플러스 시비인데 그러면 국비 내려왔으면 합쳐서 하시든지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또 사무분장도 애매모호하다 하는게 고유사업이 아닌 것은 넘겨 주세요. 농심나눔쉼터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농약빈병수거 이런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내가 보기엔 안해도 됩니다. 자꾸 인력만 모자란다 그러시지 말고요. 농심나눔쉼터조성사업은요. 본래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이 너른데 하루종일 일하다가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들 중간에 정자를 지어서 옛날 같으면 모심기, 벼베기 하다가 들밥을 먹을 때 거기서 먹고 이런 취지로 하던 것이 농심……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은 완전히 기계화 되었고 들에가서 밥먹고 쉬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는 본대 하던 부서로, 자꾸 끌어안고 고유업무 아닌 것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농약빈병수거 이것 다 할 줄 아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게 자꾸 앞으로 농촌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개선하는 것 좋아요. 농약빈병수거 당연히 해야 되지요. 환경오염 되기 때문에 빈병안에 농약잔류 물에 들어가면 하천오염되고 생태계오염되는 것 알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농촌지원과에는 이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39페이지 농촌여성능력향상 리더양성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 달라, 그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게 교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 교육은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또 교육을 쌀가루를 이용한 제빵반은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그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홍보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과정은 너무 좋은데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아는 분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하는지 홍보를 잘 못하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라는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가도 잘 못찾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현수막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더라도 그 인원이 금방 정원이 찹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응이 좋으면 그래도 일반시민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더하고 예산을 더 해서라도 좀 과정을 늘려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홍보도 일반시민들한테 다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문제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341페이지 국화전시회요. 이번에 작년에도 반응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장전시까지 하고 했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함창에는 가면 국화전시회할 때 시가지 전체 꽃으로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 저도 아쉬운게 상주시내도 국화전시회 하기 전이라든가 하고 나서라도 시가지 중심에 국화를 좀 많이 이렇게 갖다놔서 시가지 정비에도 좋고 아름다운 상주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도 외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례로 구미에서도 금년에 국화전시회를 하겠다고 우리 센터에 와서 자문을 받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타지역에 또 견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색다른 국화전시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지금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그 기간에만 보고 마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시회 끝나고 라든지 아니면 전시전에 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구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고서에 340쪽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이라 하는게 농업인들의 기술전용을 교육을 시키고 신품종이라 하는 신교육을 전파하고 그런 걸로 저는 센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보면 전부 주요업무지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해주시고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이 고령화 되니까 출장임대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지 수료를 작년에도 몇 군데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20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0회로 늘렸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런 것은 확장을 해 주시고요. 이게 농기계인데 쓰다 보면 수확기가 한계가 되니까 댓수가 적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콩수확을 하게 되면 한몫에 콩수확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한달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두달도 걸리고 이런 사례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사업은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이제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도록 저희가 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로 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타시에 비해서 먼저 시작했고 또 다른데에서도 여기에 벤치마킹도 오고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기계가 이제 그 1년에 한번 쓸려고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살 수 는 없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구매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한달 보다는 열흘정도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콩수확기가 한번에 밀리고 이러니까 올해 콩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가지고 올해 우리 함창읍에도 보니까 아주 10억 이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익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수확이 안되니까 들에 가면 전부 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왜 안하나 이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한달씩 기다리니까 기계가 와야지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꾸 기술센터, 저도 전화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감자수확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을에 국화전시회를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기술센터도 하고 함창도 하는데 사실은 함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몇 분의 한 4분이 그 국화키우는데 취미가 있어서 사실은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간에는 시에서 돈을 많이 줘 가지고 마치 인건비를 줘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소문이 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한 하우스정도 해 가지고 센터에서 종묘 보급하는 것 그정도로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사람도 4명이 1년을 열흘 동안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동안 수고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조금 이라도 도울 수 있는 예산 세운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애기했다시피 수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홍보하고 또 국화연구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시에도 국화연구회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쪽은 센터에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창에는 전혀 그런 것 없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함창읍 같은 경우에는 꽃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가지를 갖다가 플라워 함창, 이래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센터에서는 그래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 사업이 그래도 읍에서 유일한 우리 상주시 읍 아닙니까? 우리 점촌하고도 가깝고 이러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걸 좀 계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센터가서 얘기하니까 센터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시가지 꽃이 피니까 우리 읍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객지서 온 사람들도 좋아하고 연말에 되어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참 1주일간 그 추운데도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갖다 우리 과장님 좀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그 함창에 국화를 키우고 하는데를 가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뒤에 소문은 이상한 소문 나 가지고 어디 시에서 많은 자금을 받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소문나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336쪽에 보고서에 보면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육성 나오는데 주로 어떤 품목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품목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강소농 하는 게 농사규모는 자꾸 확대를 하고 이럴 수 없지만 규모는 적지만 품질향상을 하고 이래서 농가가 소득을 높이는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정갑영의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규모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갑영의원
소득기준으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농가를 저희가 경영진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연소득을 한 10% 내지 15%정도 매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인한테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벌서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두분이 부부가 한 2,000평정도 농사를 짓는데 연소득이 순소득이 한 6,000만원정도 된다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정도 되는 것 같으면 농촌에서 괜찮은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두분이 워낙 부지런하셔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안사고 두분만 하셔도 그 일을 다 해 낸다 하더라고요. 좀 아직까지는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지금 특수작물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아직도 미작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쌀농사 2,000평 정도면 과장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반당에 그러니까 한 7반정도 되는데 반당에 한 100만원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밖에 소득이 안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소득차이가 10배정도 나잖아요? 많게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쪽에 보급확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변화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전통적으로 쭉 지어오던 농사 그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짓고 계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젊은 사람들도 이런 기술 빨리 빨리 받아 들여 가지고 젊을 때 조금만 투자를 하면 이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쪽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도 하고 우리가 상임위할 때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중화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반대쪽에 있는 지역을 추후 추가설치하는 걸로 해서 말씀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인력때문에 사업이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계획은 뭐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국비를 5억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 되고 하면 이 남부분소를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청리 외남 공성 그 지역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분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작년에도 과장님 그래 보고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어차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자꾸 선도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불신만 갖게 되었고 참 실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비출고시간이 몇 시부터 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장비출고는 오후 4시부터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오후 4시 이후부터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그 다음날 몇 시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이튿날 18시까지 동절기에는 받아 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는 해가 길잖습니까? 그래서 17시부터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입고시간은 어차피 다음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입고시간은 가능한 지켜서 해주시고 좋겠고 출고시간을 시간제한없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기계를 빌리려고 갔는데 장비는 있는데 사람이 시간이 안되어서 출고를 안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규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출고시간을 올려 놨습니다. 올려놓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면서 농기계를 빌릴 분은 다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이후에……
정윤재의원
사용한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 필요해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가면 장비를 빌리는 걸로 알고 가는 것 있잖아요? 물론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그것 따질 필요없이 장비가 없어서 못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장비가 있는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출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휴일도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오면 바로 그게 임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는 것은 어디 고장이 있는지 또 다음 사람이 갖고 갈라 이러면 완전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갖고 가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물론 장비를 점검을 해서 줘야 된다하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 그래 그 입고나 출고시간 때문에 그 제한에 걸려서 못빌린다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좀 홍보를 자세히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윤재의원
가능한한 어차피 우리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아이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시장님도 이번에 읍면동 순시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임대사업을 한다 이러니까 이제 주민들로 봐서는 아무때나 내가 가면 장비를 쓸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자꾸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해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출고시간, 입고시간을 어떻게 조정은 안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윤재의원
어차피 입고는 들어와야지 다음 사람을 미리 예약을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지켜주셔야 되고 장비를 쓰는 분들이, 출고가 쓰다 보면 장비가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오지는 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해서 다 쓰면 일찍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출고시간을 4시로 정했는 것은 그 시간부터 갖고 가서 그 이튿날 하루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9시에 내주고 저녁에 받는 것 보다는 하루 전에 내 주고 그 이튿날……
정윤재의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하루를 쓸 수 있도록……
정윤재의원
물론 원칙과 기준을 지켜 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먼 곳까지 장비를 구입하러 갔는데 없어서 못가져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있는데도 시간 때문에 못가져 온다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인식을 해주시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 보면 추진계획 제일 하단부에 농작업, 노력절감장비지원 하는 것, 노력절감장비가 이게 뭘 뜻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농작업을 하면서 이 쉽게 예를 들어서 고추밭에 고추를 수확하는데 이 노력절감장비를 이용해서 타고 사람이 앉아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장비가 이게 한 20만원 이래 갑니다. 가는데 이것을 앉아서 골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 쉽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정윤재의원
장비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이름을 일명 고추수확기라 하기도 하고 또 이장비를 이용하고 골에 있고……
정윤재의원
이게 단일 장비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단일장비입니다.
정윤재의원
한가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여러 작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걸 400대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제가 묻고자 했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이 다 물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임대농기계 60종에 437대를 본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기종에 제일 잘 많이 나갑니까? 선호도가 농가에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계절별로 해서 이제 봄철이면 쟁기종류로 해서 나가고요. 지금은 이제 과수 전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절단기, 가지절단기, 잔가지 파쇄기 이런 게 많이 나가고 계절별로 농기계가 부족합니다.
최경철의원
예. 하여튼 농민들 농사차원에서는 좀 더 보강해서 편안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혹시 무거운 것,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차량에 실으려면 제일 무거운 종류는 뭐 어떤 겁니까? 셋, 넷 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콩타작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두사람이 못들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전부 지게차로 해서 실어주고 내리고 이래 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저기 어딥니까? 시골에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린 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트랙터를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덕을 이용하든지 또 다 기계를 이용하시는 분은 하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알아서 하겠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이 그 우리가 1톤차라든지 안그러면 1톤반, 이런 것 리프트 달린 그런 기중기 달린 그런 차량이 있으면 농가까지 갖다 주는 것 같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갖고 오고 올 때도 그래 갖고 오는 것 같으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차량은 그런 전문차량은 없고요. 트럭은 있습니다. 트럭은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주는 또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실어다 주고 또 싣고 오고 이러는 지역은 영양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정선 아주 작은 군 이런데서에서 거기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작은 농기계는 두사람이 들어도 되고 한데 큰 것은 잘 진짜 힘듭니다. 그런 것은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농촌에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만지기가 힘들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차량을 준비해서 농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셨으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제일 무거운 기계는 포클레인이 제일 무겁지 싶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콩기계 같은 경우에는 함창에서 예를 들어서 빌려 가지고 다시 또 반납했다가 함창사람 다시 빌리러 갑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임대농기계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철의원
순번대로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늘 밀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홈페이지상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이 작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임대농기계사업을 12시 딱 넘어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또 농민들이 잠도 못자게 12시에 신청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래서 아침 영농철이 되면 아침 5시 되면 전부 눈을 뜹니다. 그래서 아침 5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FTA를 비준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언론에 따르면 한중FTA를 체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생각은 세계의 농정의 흐름이 세계경제기반흐름이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르는 한국농업의 발전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절실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335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리더 양성교육이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몇회째지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이 농업대학은 6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지요. 6년째이고 농촌관광기술대학은 5년차입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거쳐간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지금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60명씩 정원을 해서 졸업을 할 때는 몇 명씩 졸업을 못하고 이래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0명 잡으면 금년이 360명이 나가는 셈입니다. 그러면 한 330명정도 대충……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상주지역에 농업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CEO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교육도 시대에 맞고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지금 하고 계시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공통과목으로 해서 연구소라든지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유명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통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농민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60명을 모집을 하는데 92명이 그 원서접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1.5대 1 경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졸업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뭐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신청이 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또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하면 경영기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쓰고 이러니까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혜택을 받는데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기준을 설정할 때에 농업대학이나 농촌관광대학을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붙는다 그 말씀입니까? 하여튼 경쟁……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두기 어렵지만 기록이라든지 또 교육을 이수했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단순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받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주농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많잖습니까? 농업대학, 관광대학도 있지만 우리 상주시의 농정대상을 받은 분도 많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분들이 분명하게 배운만큼 교육 받은 만큼 타농업인과 다르게 뭔가 틀려도 틀리다, 지역을 앞서가는 리더하는 그런 농업인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과연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검토해서……
변해광의원
지금까지는 교육이 없었지만 지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우리 상주시가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업인구가 농업에 지금 41%에 정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10만명중에서 40만명이 농업인입니까? 그건 틀리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4만명.
변해광의원
4만명 그래 안됩니다. 65세 이상 실질적으로 농업노동인구가 농업인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중에 이제 농업을 하고 하시는 분은 한 2만정도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적은 농업인구에 우리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대농기계보유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내용에는 없는데요. 보급종 볍씨 안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농림수산부에서 하는데 상주는 안동 종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그런데 관리는 친환경과장님께서 담당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지금 20㎏에 3만 7,730원 되는 것 같으면 매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한 7만원정도가 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가에 보급되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급종은 49%이고요. 그리고 기술에서 가져오는 원종은 0.5%, 한 49.5%를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농가에는 몇 % 보급했습니까? 농가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49.5%가 보급을 합니다.
최경철의원
49.5%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도 항상 47～48%정도 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기술에서 원종을 3,480㎏를 더 가져와서 49%정도……
최경철의원
그런데 요즘 농가에 가 보니까 보급종 씨나락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가져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이러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적게 나왔다고 이래 가지고 함창읍에도 애로점이 대단히 많던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항상 보급종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부족해도 작년보다 더 작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안동종자관리소에서 발아율이 떨어져서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발아시험을 주기적으로 해서 발아율이 95% 이상 안나오면 보급을 중단해 가지고 처음에 물량을 내보냈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일이나 풍년, 아자개농협 이런데에서도 보급종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준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거기서 받은 것은 거기에 다가 나락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5만원이다, 시중에는 5만 5,000원이라도 할 수 없이 내년에 보급종 씨나락때문에 그걸 갖다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상일이나 풍년 이런 개인 정미소에서도 이것을 씨나락 보급종을 받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게 우선 공급량이 저희들이 224,000㎏ 되는데 이것을 농림부에서 왜 RPC나 이런 개인RPC에 주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와서 다 농가에 보급토록 하지 이러니까 농림부방침이 농협에나 RPC에서 하면 품종, 우수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공급을 준답니다. 이것을 그전에만 해도 육묘장까지 줬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은 저희들이 좀 막아놨는데 이것을 자꾸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우선공급분을 자꾸 그리로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림부에서 볼 때는 전부 정책을 바라 보기 때문에 단일품종을 품질을 고급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RPC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검RPC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가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공검은 감꽃쌀 영농조합법인에서 18,000㎏ 받아 갔습니다.
최경철의원
농협에서는요? 농협RPC……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공검면에 거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안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함창에는요.
최경철의원
왜 안했을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직원이 전화도 한 3번정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 가지고 지금 함창쪽에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도 듣고 계시네요. 그래요.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그 농협RPC, 풍년, 아자개, 상일, 그리고 농가에 보급종 배정한 내역……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더……
최경철의원
2010년, 2011년, 2012년 그 우리 지역에 상일, 풍년, 농협, 아자개,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했는 보급종 씨나락 양……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백두대간 친환경미나리단지조성을 시범사업을 하셨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9월달에 해 가지고 5월달에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친환경미나리단지조성이 지금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말입니다. 수도작보다가 밭작물이 소득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농업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TA나 전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농가의 어려운 부분을 기초부분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추경에나마 더 확대할 농가가 있는 것 같으면 확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으면 저희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들이 보면 전부 시범사업이라 하는 제목이 다 붙었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범사업에 그 정의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도사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연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답변이 연구하시는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범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개발된 이론을 우리 상주지역에서 물론 이 농업기술이론개발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적합한지를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실증시험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제 과장님 연구를 하시는데 실증시험, 그럼 연구와 실증시험 이렇게 결론을 봅시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들을 죽 보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연구하거나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미 기술이 정착이된 일반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긍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 새로운 작목을 보는 하는 것은 꾸지뽕하고 이제 고사리 그것 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보급된 작물에도 이제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어줘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수량을 올리든지……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제가 별도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50 몇 가지를 제가 어제 새벽까지 봤어요. 지금 다 일일이 물으면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하루 종일 해도 안되요. 그래서 내가 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 내가 물었잖아요. 시범사업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은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태 가지고 실증시험까지도 제가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 대부분이 이미 기술이 정착된 일반사업이다, 수긍하셨나 이 얘기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예스냐 노냐 이렇게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일반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제가 시범이란 말만 안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묻습니다. 전부 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여서 시범사업이란 말을 붙이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책이 두꺼운 것을 다 읽어보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아 이건 시범이기 때문에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선임관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래 묻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직원들이 각 작목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실증시험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실증실험을 하는 방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마다 제가 이제 5대, 6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범사업 했어요. 그럼 시범사업하고 나면 결과분석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종합분석을 해서 평가회도 하고 매년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전을 해 가지고 3일씩 작년에 3일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사 개회식 끝나면 작목별로 다 모여서 평가분석은 다 합니다. 책자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농촌지원과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사업을 사업명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 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집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답변해주셔야 되지요. 시간은 10분에 해야 되는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농업예산은 많이 확보하는게 안좋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나 유통특작과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모만 조금 바꾼다든지 내용 조금 변경시켜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벼육묘공장도 농업정책과에서 대형, 중형, 농가형, 마을형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 기술센터에 보면 비닐하우스라 해 가지고 한다, 육묘가 끝나면 비닐하우스를 다른 농기구 보관창고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하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것,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 FTA 대응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는 것 더러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FTA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하고 이러지……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여기 보면 대상지선정에 FTA자금을 받는 농가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딱 지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센터에서 2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농가를 지원하려고 하면 유통특작과에서 FTA대응자금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거에요. 그게 왜 시범사업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 있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과 부분이……
병희
신병희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당장 내가 읽어 드릴 수 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과부분은 저희들이 그……
병희
신병희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과장님이 여기 내놓으신 자료를 내 놓으시고 없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친환경조수피해기술방지기술 시범사업 과수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보면요. 과수FTA자금지원대상 농가는 제외, 추석용 조생용 배생산기반조성사업 원앙 화산배 이래 하는데 여기도 FTA자금 지원대상농가 제외, 친환경나방류 방제시범사업 여기도 과수FTA자금 지원제외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나방류 방제 시범사업은 뭐냐하면 해충이 날아와서 거기서……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건 한건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애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중복지원 하는 것?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내용 사업자체 내용이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스타일을 조금씩 변형시킨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시범사업을 보면요. 기술보급쪽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험실증적으로 이래 나가셔야 되는데 시중에 농기구상사들이 이미 개발해 가지고 돈만 주면 파는 것, 이것들을 사서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농촌……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게 왜 시험입니까? 돈만 주면 누구나 약재치는 방제기구 다 살 수 있어요. 하우스 짓는 것 골주 사 가지고 하우스 지으면 되고 저온저장고 만드는 회사에 돈만 주면 만들어 줍니다. 의장님 10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10분 더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홍섭의장직무대리
한 5분만 더 쓰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조비율도요. 30%, 자부담 비율이 30% 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100% 다 지원되는 게 있어요. 큰 것 두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368쪽에 상주명품쌀생산단지인데요. 여기 2억인데 50% 지원에 1억이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어디다 줬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선정해서 사벌에 선정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벌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엄암쪽으로, 단지가 100㏊ 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단일품종을 해서 명품쌀, 3개소를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낙동, 사벌……
병희
신병희의원
자 그럼 이것은 벼 이제 생산단지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건 시비로 해서 50대 50을 했습니다. 이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쌀농사도요. 농정과에 보면요. 고품질쌀 생산단지, 기능성쌀 생산단지 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중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요. 368페이지는 됐고 359페이지 감소득화 상품신기술보급이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곶감피해가 나니까 습기로 이제 이것 빨리 숙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100% 2억인데 이건 어떤 단체에 줬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내서에 갔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100% 되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4,000만원 이상 한사람 점수를 더해서 자부담을 4,000만원……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제가 자꾸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니까 제입을 막으려고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선정된 명단을 갖다 주면서 이것 갖다가 “신의원님이 노력해서 했다고 홍보하세요” 합니다. 저 그런 것 안 합니다. 누가 갔든지 가만히 있어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뭐하러 내가 그걸 합니까? 그런데 2억 갖다가요. 100% 그래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와서 별도로 자부담을 붙였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자부담을 예산 세울 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할 때……
병희
신병희의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여가지 시범사업을 내가 지금 다는 말을 못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정보만 잘 들으면 지금 예를 든 것 같이 2억짜리든지 보통 한 2,000만원정도는 자기돈 안가지고 공돈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잘 안다니는 어르신네들, 이런 분들은 귀가 막혀서 귀가 잘 안들려서 말입니다. 교류가 안되어서 이런 공돈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 농업인을 상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읍면에 공문내보내고 읍면 리동장님한테 상담소장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것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요. 서류를 보니까 농업기술상담소마다 2,000만원씩을 줬어요, 그걸 왜 일률적으로 줍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이제 그……
병희
신병희의원
됐고요. 제가 이제 물론 자연을 상대로 하고 우리 지방행정이 조장행정입니다. 사람마다 제가 보는 눈 하고 기술센터소장이 보는 눈하고 부시장님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래 저 인정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나 지금 자꾸 몇 번 얘기하는 게 그런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근간이 잘못되었다, 농업정책과나 축산유통과나 기술센터에서 자꾸 우리시 예산 별로 안많은데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과장님들 지금 보고하시면서 과장님은 별로 인력부족하다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앞에 보고하신 김성수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인력 부족하다고 몇 번 말씀 하신 것 압니까? 계속 인력부족 하다 하잖아요? 왜 인력부족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 왜 서로 간에 자기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고유사무가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제가 좀 질의할 게 간단하게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병희
신병희의원
정책적으로 물으려고 그럽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3분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잠깐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좌석에서 들으신 대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범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예산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번째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불여불급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자꾸 인력을 거기다 투입함으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연구, 개발하고 실험실증하는 이런 부분에는 인력투입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평상시에 농업기술센터에 잘 다니지 않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어두운 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농업정책과 고유사무, 축산유통과 고유사무, 농업기술센터 고유사무가 지금 서로간에 자기영역확보를 위해서요. 자꾸 고유사무 이외의 것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들 문책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책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하시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해서 2013년도 예산수립시에는 꼭 반영을 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한 부시장님의 소견과 제가 부탁한 사항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부시장
예. 우선 신병희 의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도 해주시고 내용도 아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나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원과 관련한 연계된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부서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자기업무를 하다 보면 이 업무라 하는 것이 꼭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업무의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축산유통과, 기술센터 관련 과장을 모아 가지고 업무조정을 한번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다면 분리해서 하되 합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인력이라는 것이 어느 조직이든 사람은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지금 인력 전체적인 소요에 대해서 조직진단자금을 금년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조직진단을 1차로 해 보고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서간에 중복, 중첩되는 부분은 충분히 교통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지원부분이 어떤 부분은 농산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분리되는 어쩔 수 없이 분리하는 이런 사무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합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 효율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요. 연구 실험실증 이런 사업들이 아닌 시범사업은 대폭적으로 제가 줄여달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네요?
만복
정만복부시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연구나 시범 실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농정과나 중첩되는 부분을 일부를 따와서 약간 변경식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이요. 방금 우리 신병희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친환경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기술과에도 사실은 우리시가 농업의 수도라 해서 1등상주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농교육 할 때 마다 우리 상주의 쌀이 일품의 쌀이 주목 아닙니까? 그래 이 넓은 농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대도시 가면 일품쌀하면 모릅니다. 철원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전라도의 땅 이런 쌀은 다 대부분 전국에 뜨고 있는데 굳이 우리 일품쌀은 안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친환경쪽에 우리시에도 우리지역에 맞는 쌀을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야미쌀이라든지 칠보쌀, 영호진미, 기능성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도 칠보벼하고 했는데 올해도 공검에 칠보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품벼가 한 62% 차지를 하는데 아자개에서는 일품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이나 RPC 개통에는 나락을 수매를 할 때 단일품종을 한탱크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전부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쌀생산이 살려고 하면 말 그대로 친환경쪽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우리 친환경보급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나 군에서 전부 다 친환경쌀을 받기 때문에 올해 친환경쌀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방향은 친환경쪽으로 안가면 안됩니다.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흘러가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계속 이제 친환경 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자재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작년 겨울에 보니까 수매를 하는데 보니까 일품쌀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격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짓기는 좋습니다. 또 고령자도 많고 이러니까 농사짓기가 쉬우니까 일품쌀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함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가격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도 수매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쌀을 하나 개발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신품종으로 한번 해서 친환경쪽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게 안좋겠나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사실 참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시범으로 해놨는데 말 그대로 시범은 시범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 농업정책과나 축산특작과나 위임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고 말 그대로 친환경기술과에는 기술만 보급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은거라 생각하는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래 보면 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농업정책과나 그쪽에서 하는 것을 다시 또 이래 반복을 하니까 저도 보기 안좋습니다만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산시범단지 뭐, 지금 이것 전부 다 선정 다되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선정 다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선정된데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럼 시범사업에 대한 것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예.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기능성쌀 생산시범이 어디 되었고, 전부 다 지역을 갖다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그래 해줄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책자 있는데 바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경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에서 12년까지 농협RPC, 상일 풍년RPC 등에서 보급종 볍씨로 농민들에 보급한 볍씨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기술과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선정현황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 고생많습니다. 낙동에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험가동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문제되는 점이 있는데 그 발주를 하고 그 시운전을 하고 있는 감리단의 의견하고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 축폐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이게 우리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할 때 최초에 도입된 공법이 어떤 공법이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은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러지는 탄화를 하는 공정으로 하였습니다.
김홍구의원
처음부터 탄화공법 이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이런 탄화공법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 도출된 것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 다른데에도 똑같은 공법으로 5개 군데가 있는 걸로 있는데 한 5년동안 해 오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동안에 많이 보완이 되었을 텐데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문제로 보느냐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다른데 사례하고 이런 것을 봐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었잖습니까? 타시군, 타시도에서 이 탄화공법으로 설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도 분석하시지도 아니하고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바로 접근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험가동하면서 수시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원인이 원인분석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법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그 공법에 변화를 준 근본 원인을 어떤 사유로 했는가 원인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자료검토라든가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다,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활용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상시 자주 말씀드리던 부분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매립되어 있는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통계치가 아직 형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구간은 되어 있겠지만, 그래 본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연도별, 지역별, 그 다음에 관경, 재질까지 해 가지고 분석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누수탐지도 쉬울 뿐더라 향후에 우리 예산편성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합적으로 일상화된 그런 시스템을 적용안시키고 계속 업무가 단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김홍구가 예를 들어 하다가 그 다음에 남영숙이가 했다 그러면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김홍구 하다가 남영숙 하면 딱 단절이 되어 버려,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 업무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 몇 년 됐으니까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네 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을 조금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그 낙동분황에 하수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김홍구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이고 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시운전을 해 보니까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이해를 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탄화공법인데 전국적으로 5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우리가 우리시와 시공했는 같은 회사입니까? 회사가 다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회사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5군데……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경험이 좀 축적된 것 같은데 이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슬러지 하고 두가지가 반입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각로가 하나입니까? 별개로 따로 따로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고 따로 거기는 하수에 나오는 슬러지 그것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음식물은 어떤 식으로 퇴비만들면 또 냄새가 나겠네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이로에 해 가지고 별도로 퇴비를 만드는데 음식물은 현재 별 냄새관계는 집진시설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1일처리능력이 우리 상주시에서 배출되는 양을 다 소화를 해 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슬러지는 지금 다 소화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음식물도 그래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그건 다행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은 최신형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슬러지를 넣고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탄화될 것은 되고 퇴비화 될 것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가 봐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 기계가 알아 가지고 탄화시킬 것은 탄화시켜 줘야 되고 퇴비 만들 것은 퇴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있지요? 지금 시험가동중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조금 전에도 제가 서로간의 이해관계 또 그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데 한번 가서 보고 보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가 보면 앞에 전단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후단이 다 자동적으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안에서 수증기나 이런게 같이 나오니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그 문제때문에 그 감리사 시공회사 불러서 서로 간의 이해가 안되면 되도록 하고 이제 우선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 열이 한 700도에서 식히는 과정에 밑에까지 나오면 한 150정도 식혀서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병희
신병희의원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난다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요. 탄화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배출구로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배출구 역할이 옳게 되어야 되는데 배출구가 막혔다가 이게 일정부분 가열이 되면 거기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들리는 소문에, 그 다음에 반입되는 슬러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 품질들도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인봉동에서 나오는, 다 종합해서 하겠지만 그 계절적으로 또 슬러지품질로도 다를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지금 시내에 있는 슬러지 처리장에서 갖다주는 슬러지의 습도도 그 때 그 때 마다 다르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음식물 쓰레기도 또 계절적으로 또 다르잖아요. 그럼 이 각각 다른 품질들을 이 기계가 인지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탄화시켜 주고 퇴비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5개소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잘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가동후에 우리시가 인수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장이 저한테 당장 운영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럼 그분들 저같은 사람이나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계 스위치만 눌렀을 때 이게 각각 다른 품질, 그 때 그 때 마다 다른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어떻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 해결 되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기계가 위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회사사람들이 임시로 사람들을 쓰면 와서 일정 기간을 계약을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무기계약이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외에 외부사람을 쓰면 그 회사 사람들을 일정기간 쓰면서 습득이 될 때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 종합적으로 얘기들어보면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술자가 늘 있어야 되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새로 채용할 사람들이나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것을 접근 했을 때 기술자가 없으면 우리끼리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 분들한테 운영위탁까지 시켜줘야 되는 그런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축산사업소에서 인력증원시켜 달라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할 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원검토를 해서 우선은 축폐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또 해나가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통 무기계약직 쓰면 연간에 초임 같으면 1,500내지 2,000만원 준다하면 인건비만 그 전기라든지 인건비만 7명이면 1억 4,000정도 이래 드는데 그분들한테 맡겼을 때 위탁비가 어떻게 될건지 분석도 해 보시고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반적인 상식, 애로사항들, 제가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하셔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위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379페이지 마을상수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그 리동 자연부락이 총 몇 개 리가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연부락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마을상수도 우리가 하고 들어가 있는게 지금 245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우리 상주시에 리동이 많잖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마을단위 부락단위가 자연부락단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수를 이용하는 부락이 많지요? 지하 암반관정이 아닌 자연수, 용천수를 이용하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곡수를 이용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계곡수로 이용하는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20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자연수, 계곡수, 용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단위 현황을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 부락인들이 지금 먹는 샘물 안전하게 먹는 샘물에 노출되어 있다, 잘 아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습니까? 중국의 황사가 지금 현재 급속도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각종 그 분진, 또한 또 원전, 후쿠시마 원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잖습니까? 전세계에서 원전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발생되면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냥 자연수를 이용해서 먹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계곡수를 먹고 있는게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현재 작은 부락단위, 작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 자연수 계곡수로 하는데는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봐서 지하수쪽으로 하든지 해서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그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 것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391페이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하고 그쪽에 부분이 전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는 거기에 물이 어떻게 고였다가 나왔는데 지금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산동 마을앞을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쪽에서 병성들로 나가는 도랑 그게 해당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몇 번인가 주민들이 침수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저기 철뚝 동편에 거기 맞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동편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 부탁드릴게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사업소하고 별로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BTL사업 때문에 위생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부분 대충 내용 아실 텐데 좀 관심 가지고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 하신 것……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얘기하는……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중동면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셨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13개 리동이 있는데 한 2개 동네가 빠져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2개 동네 빠진 동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물쪽에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여유가 되면 그쪽에 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말입니다. 낙동에 지방상수도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낙동 물양만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5대때 중동것까지 물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동까지 빠른 시간내에 하게 된 부분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관로를 할 때 지금 현 관로로 우물 1, 2리가 그 양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발주하고 있는 부분에도 말입니다. 그래 계산해 가지고 우물 1, 2리 양까지 계산해 가지고 관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거리가 좀 멀고……
창수
안창수의원
거리 부분은 거리라도 지금 기존 관이 갈 때 말입니다. 양이 계산 안했을 때는 다시 관을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초래하잖아요? 과장님!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수량은 거기까지 감안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수량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우물1, 2리 빠진 부분에서도 그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부분이 있는데 그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입찰잔액 금액도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중동면민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그 중동오상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계시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오상에서 간상가다 보면 간상에 하천이 흐르는데 간상 347번지라는데가 있습니다. 집수정을 넣는 부분인데 거기에 옹벽을 안하게 되면 세골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차질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 혹시나 소장님께서 모르실까봐 제가 안물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지구가 보니까 모동, 모서, 화동, 화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모동쪽에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동에 용호리에 보면 탑골 같은 동네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그 지금 2012년 2월달에 기본설계하고 용역이 끝났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정윤재의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설계 아직 안끝났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설계가 나오거든 설계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아마 연말쯤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원
3월달에 착공한다고, 아! 2013년 착공하는 구나, 아 그럼 늦어서 안되겠는데요? 확실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는데 그 지금 이게 지하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농가식수도 안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라도 좋은 물을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사업기간이 멀고 아직 설계도 안나왔으니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이번 상수도이전계획 때문에 기채발행 130억 올렸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언제쯤 이전할 생각이십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착공은 언제한다는 애기에요? 내년도 하반기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장소는 어디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는 지금 상풍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상풍교 부분에 자리가 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풍양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상풍교 하류에 500m 지점부터 상류로 1.5㎞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뚝 밖으로 한다는 거에요? 뚝밖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취수시설은 취수하는 시설은 현재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신도가 제일 낮은 부분 있지요?
정갑영의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밑에 다가 공유수 채취를 위한 관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정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수를 하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는 현재 지금 현재 도남에 정수장을 사용을 하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파이프만 연결해 가지고 관만 연결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시설만 옮긴다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현재 취수시설만 옮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관만 연결하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취수하는 시설하고 그렇게 옮겼을 때 우리가 경천대 앞에 상주보 위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 풀립니까? 경천대 앞에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경천대앞에 4.5㎞하고 거기 뭐지 상풍교지요?
정갑영의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2.5㎞ 하고가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천대에 있는 도남취수장위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보면 13건에 한 4,500 얼마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하천안에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집수구역 있잖아요?
정갑영의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낙동강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자리는 집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수구역에는 국토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보전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그 건물 안에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사업 무슨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그런게 다 빠져 나가니까 좀 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있는 청리공단 있지요? 거기에 공업용수가 14,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남에 취수시설을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옮기고 나면 공업용수로 전환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도남에 있는 것은 취수장의 것은 정수를 안하고 바로 이제 공단으로 빼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취수장의 것은 도남정수장으로 옮겨 가지고 정수를 하겠다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정갑영의원
얘기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경천대앞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제한이 다 풀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니까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것은 따로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1월 26일날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존의 그 상풍교 있는데 풍양상수도보호구역 2.5㎞ 안에 취수시설만 옮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얼마 전에 시청에서 시장님이 강사를 한분 모셔 가지고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지요? 물산업화에 있어 가지고 그 때 주 내용이 뭔가 하면 지하수를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선진국에 갈수록 거의 우리나라처럼 지표수를 먹는 나라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물을 산업화 하면서 물을 자원화 하고 해 가지고 물로 인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요. 지하수를 개발할 것 같으면 시내 인근에도 충분히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데 다시 지표수를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그 우리시내에서 먼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이 장기간 복용을 해도 인체에 유해하냐 안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지표수를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하수는 실질적으로 어느 특성성분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몸의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해롭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네랄성분이 어떻게, 이런 물은 어느 병에 좋고 이런 물은 어느 병에 좋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개발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갑영의원
옮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제 BTL사업 거의 끝나 가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이 원금과 이자를 붙여 가지고 사업자 측에 우리가 돈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상환을 하게 되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다가 사업을 하는데 1,190억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하는데 1,928억으로 해서 전체가 3,119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상환을 하는 것은 35%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국비를 받고 해당 가능한 1,080 몇 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20년동안 상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52억정도, 또 이자까지 다른 것 까지 하면 52에서 57억정도 그 정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올해부터 그렇게 상환을……
정갑영의원
올해부터 상환을 해야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오겠네요. 그렇지요? 1년에 60억 가까이 이렇게 전액 시비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중에 35%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고요.
정갑영의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BTL사업 하고 나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해서 한 70%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하려면 8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관이 되어 있는게 우리가 149㎞인데 우선 그것부터 하려면 돈이 한 269억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까지는 올려야지 적정관리가 안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는 한 40% 가까이 누수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쪽인가 하면 375쪽에 유수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71%이고 우리가 현재 시내권역은 77.4% 조금 양호한데 지금 현재 함창하고 모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런데는 좀 빨리……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모동은 이번에 보완을 한 200억을 들여서 보완을 좀 하고 또 함창도 함창 라인 자체가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같이 업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물을 받으면 우선 배수라인쪽만 공급을 하면 그래도 누수율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돈 들여 가지고 생산한 물이 절반이상 빠져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건물이 오래 되니까 관이 오래 되니까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유수율 제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393쪽에요. 상수도통합사업에 이게 작년 연말에 이제 환경부에서 경계설계변경승인이 났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경하고 협의를 하면서 4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4월달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공사비 1.7㎞ 해 가지고 14억 되어 있는데 14억 가지고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경에서 문경경계까지는 문경부담을 하고 국비 어차피 받아서 하니까 거기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관내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구간인 1.7㎞를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송수관로만 묻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저는 얘기 들어보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는 안되고 일부 이안이라든지 공검 일부에도 보급을 시켜야지 국비요청이 가능하다, 기본상수도 있는데에서는 국비요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송수관로를 통합하는 것 한해서만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3,500톤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함창에 1일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4,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40 몇 %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500톤만 받아도 이안쪽에까지 갈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게 되면 이안 일부도 수도를 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안쪽에가 우리가 2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2015년도 이후부터는 그쪽에도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관로가 1.7㎞ 같으면 꼭 이래 2014년도까지 그전에는 마칠 수 없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바로 하고요.
태하
황태하의원
계획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바로 하고 확장하는 것을……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수도에 대해서 통합수도에 대해서는 함창읍민들이 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래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없는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동절기 끝나고 새봄이 되면 주로 약수터가 등산로 입구에 안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주5일제 되면 산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뭐 어떻습니까? 약수터 검사를 6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수터는요.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는 아닌 것 같고 90% 정도는 하고 몇 군데 정도는 빠져 먹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관심가져 가지고 이제 봄 되면 여러 사람들이 산에도 가고 이러니까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자료요청을 자연수를 이용한 자연부락단위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연부락단위별 자료를 향후 대책까지 연도별로,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해줄 것인가 연도별로 대책도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지금 현재 계곡수에 대한 21곳에 대한 계획은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소장님 조금 전에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수, 계곡수, 용천수 이용 마을 현황과 사후연도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산동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변해광의원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다음은 이재언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399쪽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는 지금까지는 어디다 처리 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폐기물처리해서 거기에 퇴비공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00% 다 소화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399쪽에 하단부 자체처리, 전처리 슬러지농가공급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병합 하는데 하수슬러지시설 병합처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이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병합처리는 우리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는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그게 되면 거기에서 병합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는 따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슬러지 따로 음식물 슬러지 따로 축폐슬러지는 환경부예산을 받아와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지금 401쪽에 나오는 하수 음식물슬러지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계속 답변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보니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병합처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확정되었는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거기에 우리가 통합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다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되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탄화시설 그게 되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 시스템이 맞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401쪽에요.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하기를 답변하기를 상주 1일 처리능력이 우리 상주시에서 1일 배출되는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1일 25톤, 음식쓰레기 1일 25톤 이러면 다 소화됩니까? 우리 상주시의 것……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슬러지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는 민간처리업체한테 주기도 하고 해양투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대충 아십니까? 상세하게는 모르셔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이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대충 얼마인가 아십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한 3만 5,000원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연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톤당 3만 5,000원인데, 지금 1억 2,300만원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연간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억, 2,000,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처리 안되어 가지고 의성으로 지금 실어 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연간에 우리가 타지자체에 위탁 갖다 버리고 하는데 돈 얼마 드는가 아십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3억 3,200만원……
병희
신병희의원
3억 3,000, 그러면 합해서 4억 5,000 이네요. 연간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 갔는게 4억 5,000인데, 그 다음에 24시간 예열, 소화 하는데 6시간 걸려서 초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24시간을 운영을 부득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면 1일 25톤씩을 처리하는데 그냥 작업은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비용을 초기 연료화 시키는 연료 문제, 그 다음에 불끄고 다시 사르고 하는데 그 시간 때문에 밤에는 거진 공회전 하겠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근무는 하는데 작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작업도 해야 됩니다. 낮에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부족인력이 13명인데 확보인력이 2명이라 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확보인력이라는 말은 누구를 확보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2명은 인사계에서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뭐 기능직이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기능직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능직 2명이고 그러면 11명이 부족한데 이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6명을 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어떻게 앞뒤가 안맞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최소 인원을 7명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 서류를 작성하실 때, 그러면 6명을 요구하시려고 하면 6명만 말씀하시든지 13명 필요한데 2명은 확보되었고 11명부족하다 그래 놓고 필요인력은 9명이다 하다가 밑에는 6명 달라하고 이러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 봤을 때 7명, 환경직하고 무기계약 6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환경직 1명에 무기계약직 6명, 7명을 달라?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밑에 또 환경직 1명은 뭡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환경직 1명입니다. 그게 이제……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 때요. 이게 환경직보다는요. 기계를 조작해야 되요. 그래서 기계직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왜 앞에서 물었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연간 소요액이 4억 5,00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기계화 전부 되면 낙동에서 다 처리해요. 하면 이 비용은 절감이 되고 그 대신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들어 갑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이 무기계약직을 부득이 쓰더라도 예산상에 종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만 하여튼 운영비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또 우리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하는데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것을 지금 이것 환경부 예산입니까? 국비가 어느 부처 예산이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부예산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하수슬러지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운영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쓰지만 국비를 받아 오셔야 되지 운영비를, 전부 다 100% 이렇게 다 우리시비로 지금까지 만들 때는 몇 년간 만들때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하다가 이제 딱 준공단계에 오니까 사람달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좀 예견하시고 노력을 해 왔어야 되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시설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받는데 운영하는 것은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운영비는……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 걱정거리가 또 호기성퇴비, 고온호기성 침출수 처리 이래 되면요. 또 냄새난다고 낙동에서 야단 민원이 벌어지겠어요. 하여튼 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저 뒤에 지금 듣고 계시니까 소장님 받으실 때 잘 받으세요. 나중에 받아 놓고는 냄새난다, 화재난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역구에서 지금 민원 들어올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소장님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시운전중이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 소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그 시설보완을 하면 우리시에서 직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탄화시설은 시운전중에 저쪽, 화로가 850도 이상에서 탄화를 하기 때문에 후단에 방지시설 이런데에 화재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데 아주 위험이 따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그런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게 안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러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직영운영이 가능하고 하수슬러지 탄화공법에 대한 부분은 위탁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 소장님이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어차피 3월말 지나고 나면 자체 운영을 해야 되잖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 때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정도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봤는데 지금 슬러지는 한 운영비, 연료비, 재료비 해서 한 9억 7,000정도가 우리 잠정적으로 하여튼 빼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연료비만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연료비하고 운영비 전부 인건비 다 해서……
김홍구의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만 하면 되요? 금년에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한 9억 7,000, 음식물이 한 6억 5,000……
김홍구의원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질의를 포괄적으로 그냥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탄화공법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직영 하려고 안하고 위탁 운영을 전제해 두고 했지 않나 싶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축산환경사업소가 옆에 있으니까 탄화하고 음식물 퇴비화는 같이 운영하면 더 예산절감할 수 안있겠나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해서 처음부터……
김홍구의원
그것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유독이 직영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하신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은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요소를 앉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이것 문제가 좀 있다. 어쨌든 시험운영중이시니까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하시든지 간에 어쩌든지 간에 기술전수를 일단 최대한 받아 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안되면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되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저도 신병희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질의드렸는 것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탄화공법이라 하는게 소각한다는 얘기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소각은 아니고요. 그것을 건조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열을 가해서 고체로 만들어서 고체를 그러니까 연료보조제로 씁니다. 화력발전소나 시멘트공장에 연료보조제로 쓰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탄화.
정갑영의원
그럼 이게 제품을 만들면 판로는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판로는 지금 봐서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공장에 사실은 거기서 저희들이 돈을 받지는 못하고요. 운반비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냥 공짜로 가져 가는 거네요. 자기들이 차 갖고 오면 그렇지요? 850도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850도 같으면 지금 우리 소각로에 온도가 850도에서 1,100도 가까이 되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한참 불이 붙으면 1,100도까지 올라 갑니다. 1,100도 올라가면 견뎌내는게 없는데요. 도자기라든지 이런 제품은 몰라도 1,100도에서 고체가 남는 것은 없거든요. 거의 유리나 쇠나 금속이나 이런 것은 다 속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850도에서 만들어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50도를 직접 불을 가하는게 아니고요. 통을 해서 통옆으로 통을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루에 25톤을 처리를 하면 제품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제품은 한 3톤정도 나옵니다.
정갑영의원
하루에 3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이 제품이 그 연량은 좋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연량은 보조연료로서 연량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화력발전소 이런데에 갈탄이나 이런 것 대용으로 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850도의 고열이 나면요. 통안에서 물론 850도가 나겠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여건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아주 안좋겠네요. 고열로 인해 가지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그 근무하는 실내의 온도는 어느정도 올라 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정갑영의원
지금 시험가동중에 그 부근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괜찮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호기성 퇴비화로 나가고 그렇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침출수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자체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정갑영의원
하수처리장으로 새로 보내고 1차처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슬러지는 이제 탄화공법으로 해 가지고 연료를 만들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만약에 이게 연료가 제때 제때 반출이 안되면 쌓아둘 데는 있어요? 1일 3톤씩 이렇게 나온다는데……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이것 어디 계약을 해 가지고 빨리 이 저것 반출을 할 때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이제 이게 소각장도 운영할 때 이게 전기는 연료를 뭘 쓰는 거예요? 전기쓰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나 이런 것을 쓰는 겁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가스로 씁니다.
정갑영의원
LPG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LPG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가격이 요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운영비중에 이 연료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겠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연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연간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연료비가 4억 6,200입니다.
정갑영의원
4억 6,200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LNG는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관이 그쪽으로는 없어 가지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정갑영의원
그쪽으로 당길 수도 없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그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라서 투자를 했는데 인력문제라든지 이제 운영상에 또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되고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1차적인 것은 시운전중에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시공업체가 전적으로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미리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때 인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유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가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또 그런 위험이 있으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안들어 줍니다. 상당히 보험들기도 어렵거든요. 또 보험을 들어도 아주 고가로 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충분한 조치를 받고 그래 인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관련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엽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3월 8일은 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