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다른 법령의 준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파트의 신축과 지역별 인구의 변동, 생활환경 등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통․반을 설치․조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문화의 인식 변화로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승천원의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법정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배양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올품으로부터 초산동 666-3번지 일원에 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계육의 소비증가에 따란 계류장시설, 생계전처리시설 등의 확장계획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기존 도남취수장을 경천대주변 개발사업 및 수상레포츠등 물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되어 이전에 따른 공사비를 지방채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