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기획담당관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공보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위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건강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상주박물관)
10시 08분 감사개시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정책기획담당관실 담당관 이주환.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전홍근.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행정복지국 국장 조남월.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6월 28 보건소 소장 유지상.
영숙
남영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6월 28 상주박물관 관장 전옥연.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오늘 6개 과가 있습니다. 오전에 2과 정도 진행하는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팀은 밑에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공백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팀만 오전에 하고요. 나머지 팀은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확인부터 하고 질의 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23쪽에 보조금 교부후 발생하는 이자의 세입조치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자 반납 사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작년 지적 이후에 계속 이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인 총괄 현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4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중에 임시적 기타잡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남은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조금 정산한 그런 세입들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사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장에 24쪽에 국도비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시행 하는데 그 상단 부분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산부서 검토 및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의회와 상의할 용의는 안 계세요? 의원들하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도 드리고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2차 정례회때 본회의장에서 5년간의 연동화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우에 월별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인허가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하셨는데 그 주민동의서 등 추가적인 자료는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일부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해당없음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일부 축사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리면 23쪽 4쪽, 5쪽까지 6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봤을때 인허가 신청받은 건수가 없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그래 표기를 했고요.
김홍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다른 부서에서는……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여기 보니까 708명의 다양한 계층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였음 하셨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래 주로 어떤 쪽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708명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이제 전체 시 예산을 두고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게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을 좀더……
김홍구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708명이라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셨나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인터넷 설문조사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제가 그러시다면 시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참여란을 제가 봤거든요. 작년 8월 16일날 참여 예산제도에 26명 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럼 708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또 읍면동 주민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프라인 설문조사 같이 병행해서 받아 가지고 취합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상주축제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8월 3일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다섯명이 참여를 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임란북천전적지 야간 조명 개방 9월 30일날 하셨는데 여섯분 참여하셨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게 참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참여를 유도하실 것 같으면 베너창에 바로 띄워버리세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실 때는, 그래야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어차피 실명으로 가입한 회원만 가능하도록 해 놓으셨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역하고 이름만 실명만 거론하면 할 수 있게끔 하신다든지 방법을 조금 달리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전체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주행세 세목이 바뀌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럼 도시계획세도 모르시겠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 결산서 조금 보시는게 나아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약 60% 이상 늘어났아요. 재산이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전에 적게 받은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도 사실상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자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금이자수입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예금이자수입도 회계과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예금이자수입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홍구위원
세정과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전부다 이제 총괄 부서가 되니까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늘어났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 보시면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집행잔액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것도 이제 금액이 일부 뭐 10%나 뭐 20% 이내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많을 수가 또 있잖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래 되었을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전입금이, 전입금은 많은게 좋아요? 적은게 좋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세입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입금은 많을수록 좋은 의존재원중의 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 전입금 부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대부분 이게 뭔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변상금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건 제가 일부러 총괄 부서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비 좀 하시라고, 변상금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 늘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전년도에 6,300만원이었는데 2억 4,300만원이 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지금 우리시가 잘못 되었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변상금 나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에서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총괄 부서에서 같이 협의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자꾸 줄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의존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인근에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영천시하고 너무 대비가 되어 버려요. 작년도에 보면, 우리시는 보조금이 한 8.9% 감소된 반면에 영천시는 46.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뭐 길을 잘 모른다거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거나 하는 그런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를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은 확보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참 예산확보 활동 기간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활동을 하시더라도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7쪽에요.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공약사업을 많이 발주하셨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때 보면 시장님께서는 상주시 행정은 부시장한테 맡겨 놓고 서울서 주로 활약하면서 대기업 위주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대기업 유치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대기업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여기 사업들이 대개 보면 기존 해 오든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좀 더 분발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 유치관련은 지금 공성, 공검지역의 공단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에 80페이지요. 지난해 홍보용특산물 구입은 231건에 약 9,700만원 그 절반이 정책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 다 썼어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2개 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물론 핵심 부서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나 기타 타 실과소에 보면 농업정책과나 축산유통과는 1건 밖에 없고 산림공원과도 1건이에요. 이런데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산림공원과하고 축산유통과에는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특산물 홍보용 구입 예산이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국장님이 출장을 가실 때 주로 양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품의를내고 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홍보물과 관련한 특산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대개 보면 곶감, 오미자, 어쩌다 참기름, 그 다음에 뭐 기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블루베리, 한과, 표고버섯……
변해광위원
블루베리, 한과……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변해광위원
이 상품 구입처를 곶감도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곶감이 한 60% 차지를 하던데……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 거래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풀관리하는 예산중에서 사용을 하자는 협의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구입하고 나중에 그 부서로 지출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생산 선물은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상품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 값어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농산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보면 여기에 상무에 대해서 여기 우리 새마을과나 이런데 보면 상품을 많이 구입해 줬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상무는 독립법인체로서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상품을 사다 해야 되지 왜 체육과에서 선물을 다 사주냐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고 협약체결하기 전에 활동할 때 필요해서 그때 지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11월달 2011년도 1월 12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연고협약 체결전인것……
변해광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면단위 행사에 보면 외서면 2011년 6월 22일 의정부와 농촌여성돕기 및 행사에 곶감을 선물해 줬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건 뭐 지원해 준 금액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사용금액입니다.
변해광위원
정책과에서 왜 외서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전체 내역을 보시면 작년에는 5개 읍면동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홍보용 농특산물구입비를 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이제 읍면동에는 아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나 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거부하기,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뭐 여기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총괄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구입비 여기에서……
변해광위원
아니 그래 면에서 외서면에서 12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정책과에 다가 요청한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외에 다른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좀 도와주십사 하면서……
변해광위원
북문동에 30만원, 남원동에 17만 5,000원, 낙동면에 90만원, 함창에 17만 5,000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하는 상주명소 감빛고을 상주여행서를 제작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게 전자입찰을 해서 이게 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전자입찰을 통해서 이게 8,000만원 소요 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업은 2010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 전국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 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 개 부서에 필요한데 배부를 하고 그 중에서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책을 보면요. 정책관님이 봤을 때 이게 정책과에서 의도한 대로 이게 제작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입찰 제한제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요. 기본사항은 필히 들어갈 것이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상주사랑, 상주최고, 숙박시설을 이런 콘텐츠 기획해서 구성해서 디자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행서가 아니고 그냥 안내서에요. 뭐라고 그럴까 여행서가 아닌 그냥 뭐 여행 홍보할수 있는 그런 어떤 간단한 책자 같아요. 이 내용에 걸맞는 스토리텔링에 걸맞는 감빛고을 상주 여행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 흔히 볼수 있는 책자다. 한번 보십시오. 비근한 예로 상주시 농산물, 특산물을 소개하는데 달랑 그림으로 쌀, 곶감, 포도, 이것은 흔히 어디 가도 다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정책과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뭐 진행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회계규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정된 업체가 저희들 지역내 있는 아주 영세 업체였습니다. 그래 저희들 감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당초 기획했던 내용들이 충실히 담기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의무입니다만 그 나름대로 역량상의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 1월달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이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농촌활력증진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지고 기획파트로 전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기획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 또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감리도 제대로 못 이뤄진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도 많이 미흡한 그런 책자를 최종적으로 출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요. 그 상사업비 8,000만원을 될 수 있으면 이 입찰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최저입찰제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미약한 책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책을 이렇게 만들었나 꼭 최저입찰제로 해야 됩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또 어길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적제안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에 의뢰했더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좀더 완성도가 높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짧은 상식으로서는 이것은 최저입찰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 가서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 체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말이 스토리텔링이지 다른것 어디에 참고 안했습니까? 이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면 제가 간단한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을 만들때 대상이 상주시민이 아닌 상주로 오는 외부 손님을 위한 책자가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상주에 와서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넘기면 상주에 와서 자기가 낙동을 간다. 그럼 여기서 낙동을 가게 되면 임란북천지를 출발점으로 해서 승마장을 거쳐서 상주보를 거쳐서 회상나루, 청룡사, 도남서원 이래 해서 시간되면 또 점심 먹을 때 되면 그쪽 지역의 유명한 식당 같은데를 찍어서 올리고 소개해 주고 그래 그 사람들도 돈을 쓰고 가고 또 시간되면 호텔 여기 보세요. 시의 관광정보해 가지고 숙박업소 이래 그냥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관광정보라고 해서 음식점 죽 나열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책을 하나 딱 넘겼을 때 낙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밥 먹을 곳은 어디 어디며, 숙박할 곳은 어디 어디이고 관광할 곳은 어디 어디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첨부하면 되지 않느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돈만 없애는 졸속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배부처도 보면 실과 및 읍면동에 배부했더라고요. 5,000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서울사무소 같은데는 주요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는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서울사무소는 당연히 갔다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요. 이것을 만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졸속중의 졸속 작품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그런 다른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적어도 정책담당관실은 그래도 브레인중에 브레인이 계셔요. 그야말로 상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부서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전부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하여튼 다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서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4년차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운영을 잘해서 최우수 및 우수한 성적으로 타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도와 중앙정부와 도와 우리시와 공통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자체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 서너가지 되고 그리고 읍면단위에서도 거의 내용이 같으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고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더욱더 좀더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출범 1년이 되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1년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지금 4개 분과에 23인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또 농업에 근간을 둔 농업도시면서 이게 농산분과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운영 1주년 관련 활동보고회를 지난 6월 20일 가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참여하기 어려우신 위원님들도 생겨나고 있고 해서 이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정비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업관련 분과를 새로 신설하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이 선행 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 외에 농업전문가를 새로 영입해서 산업경제분과속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일단은 사람부터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요. 분과를 다시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되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산업경제 부분에 타이틀을 농산업경제 분과로 개명을 하고 그 위원회에 농업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두면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25명 이내에 그러면 24명이 되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적어도 농업의 수도를 선포한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농업미래정책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상주시를 이끄는 중요한 의견도 제시를 하지만 농업의 수도인 우리 상주에 이런 분과위원회 위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시장님의 어떤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민들 화납니다. 농업 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필히 해 주시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그날 저는 참석 안했지만 내용은 박사님들이 다 하신 것이라 잘 하셨지만 농업에 대한 분야도 그래서 너무 적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여기 보면 책에 18페이지에 간단하게 국토의 전략적 중심지로 부상한 상주 삶의 뿌리 농업 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선포했다. 이 글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백의 고장, 앞으로 잠업을 육성시키고 물산업을 개발하겠다. 이것 밖에 없어요. 적어도 농업의 수도라고 그러면 상주의 거의 농업수도가 인구 분포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농산물도 5대 농산물이 다 우리 상주에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집중과 역량을 해 줘야 되지 이게 뭐 전부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 출범1주년이니까요. 여러 개의 영역을 놓고 저희들이 또 하나의 영역만 고수할 수 없는 문제니까 상호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책자도 보면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해 줘야 되지 이런 막연한 어떤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정책들이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와 가지고 이게 언제 접목될는지 미약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농업은요.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래정책연구회에 대한 이미지 작업을 시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현실 가능한 또 접목할 수 있는 당장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정책 제안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제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 오시기 전에 전략기획추진팀장으로 계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민선4기까지하고 민선5기 들어서 이렇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주시 큰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혁신적인 일이 있다든지 자랑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두가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그런데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그런데 4기와 5기의 특징적인 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5기 들어서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 타이틀을 두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뒷받침해 나가는 실천적인 그런 요소들이 조금더 강해졌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관련 제한 조례라든가, 또 저희들 시내버스요금 단일제, 공무원 친절운동 이런 사항들이 친서민정책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먼저 정책기획을 담당하시니까 우리 기획팀이 있고 정책개발계가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정책개발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은 자주 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잦은 접촉을 갖도록 저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장님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까 정례적인 그런 회동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아직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상당히 제가 보기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님이 어떤 일정으로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의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소규모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시장님이 시간을 뺏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뺏겨서도 안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2년동안 이렇게 보면 사실 물론 이제 뭐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종 행사에 이렇게 가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년이 지났고 저희들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유권자들한테 인사한다고 표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 잘하면 인사하러 안 다녀도 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개발계는 어떻게 보면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자기 수족같은 그런 팀인데 수시로 불러 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좋은 안들이 있느냐? 애플이 누구의 의해서 저렇게 컸습니까? 스티브잡스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휘청거리죠. 그렇습니다. 큰 기업이라든지 잘 되는 지자체들 보면 리더의 마인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명운이 달립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함평 나비축제를 성공시킨 이석현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리더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너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여기에 무게를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주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은 할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주를 발전시키자. 그런 대안들은 안 나옵니다. 제가 1주년 출범식에 참석했다가 나왔는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저분들이 저거를 하려고 1주년 출범식을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까지 하겠습니까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틀을 짜면 우리 정책기획팀이나 다른 우리 제안 시책이 많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접목시킬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적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장님 휴가는 한번씩 가십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거의 안하고 계십니다.
정갑영위원
그 사람이 365일 어떻게 제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행사장 나와 가지고 다니시고 하는데 아니 가만히 앉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죠. 사고할 시간이 있어야지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요. 만날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이것 우리 시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해 보고 여름철 다 줍니다. 뭐 누굽니까? 대기업의 회장들 다 합니다. 휴가 다 갑니다. 그분들 돈 많아 가지고 만날 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돈 벌려고 이렇게 일주일씩, 열흘씩 길게는 한달씩도 가고요. 빌게이츠는 한달씩 갑니다. 휴대폰 다 끄고 컴퓨터 없는 곳에 책만 달랑 들고 가 가지고 한달씩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 회사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런 시간도 안 주면서 어떤 좋은 방안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휴가 가셔도 됩니다. 그것……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스타일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명상이나 작업을 통해서 찾기도 하니까 시장님은 아마 전자쪽으로 좀 더 활동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요. 진짜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전반기 2년을 우리 정책개발팀하고 하든지 1박 2일로 하든지 생각하면서 진짜 지금까지 지나온 내가 시행한 시책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접고 다른 시책들을 또 발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죠. 이것은 다음에 제가 시정질의때 시장님한테 직접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정책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저는 가장 소통을 잘해야 되는 파트가 정책기획파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천에 산천어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하는데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 대안들을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기획실을 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팀이 시장님하고 직접 조인이 되어서 거의 자주 미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매년 성공하잖아요. 매년 100만명 이상 오고 그 조만한 하천에 진짜 우리 국내에서 으뜸가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그 점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갑영위원
정책개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게 다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돈 집행한 것은 예산 세운대로 썼으면 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진짜 어떻게 정책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보면요.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장학금도 우리가 기금을 모으고 하는데 기금조성 목표가 300억 되어 있죠? 장학금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도 인재육성위원회에 있었고 장학회에도 이사로 있었습니다. 장학금 쓰이는 내역을 보면 인재육성분야에 치중한다기 보다는 나눠주기식이 될 것 같다. 저는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기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상주시장학회에서 그런 일을 안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는 참 많습니다. 어제도 상회장학회라고 있죠. 거기서도 시상식이 있었고 또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대준장학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학문화재단도 있고 상주시, 그죠? 이런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상주시에서 꼭 이런 일을 안하더라도 그런데 상주시에서 이렇게 장학기금을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주기식이 아니고 그냥 추천 받아 가지고 상주 학생들의 어떤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수하게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취지하고 영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교육경비지출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장학금을 더 모금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말 그대로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이니까요. 계속 모아 나가는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쓰이는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서로 양쪽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몇몇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학생들의 어떤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전인교육쪽으로 해서 그래 갈 것이냐? 이 사항들은 학교하고 학부형 또 우리 시당국하고 진짜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몇몇의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장학금이 수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되어 있는 상주여고라든지, 이런 쪽에는 장학금이 우리 대응자금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많이 들어갔는데 담당관님 보시기에 그래도 상주의 명문고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대표적인 남자고등학교로 친다면 상주고등학교가 명맥을 앞으로 유지해 나가야 될 그런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적인 지원사항은 미약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학회에서도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학생들의 성적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로 오는 외부의 어떤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명문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다 공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각 학교마다 균등하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업계 고교나 이런 쪽에 물론 그쪽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경비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 지는 것 보면요. 교육청 예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예산도 우리가 5억 1,400인가 따로 지원되는게 있죠? 24억 정도 예산으로 방과후 예산을 쓰는데 물론 놀토가 없어지면서 토요일은 많이 들어갑니다. 방과후 예산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자체에 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거기에 구성원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두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 기관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줘야 되요. 이 부분이 명문고 육성이 여기도 명문고 육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명문고 육성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명문초등학교, 명문중학교가 아니고, 왜 우리가 명문고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명문고가 되면요. 명문고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공부를 안하면 안됩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포항제철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면요. 포항제철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때 막 난리가 납니다. 포항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경주에 있는 학생들이 포항제철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요. 그 학교만 가면 매년 30명 이상이 서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론 포항포스텍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심화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그렇게 1대 1로 심화학습 시켜 주고 하니까 대학교를 그렇게 명문대 서울대를 그렇게 3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것 떠나서라도 하여튼 경제에서 따지면 낙수효과라고 하듯이 교육에는 분명 그게 있어요.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잘 만들면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실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시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는 것을 좀 공표를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렇고 상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 파트구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같이 이렇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농업의 수도 상주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반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상세한 내역까지는 없습니다만 수리안전답율이 높고 경지정리율도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관 생각입니까?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전국 평균보다 그 사항은 상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전국 평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인근 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 그런 이야기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수리안전답율하고 경지정리율은 분명히 높습니다.
이성규위원
다시 그럼 자료를 내 주시고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타시군보다가 농업기반시설이 저조하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인구증가 시책을 쓰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주로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시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상 표현은 귀농과 귀촌을 더불어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기반 자체가 산업기반이 농업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귀농쪽이 아무래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제가 전번에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시군에서 주소지를 이리 안 옮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중화지역이나 또 공성지역이나 이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 보니까 제반 지원율이 떨어진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28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기 바라며 읍면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수시 발생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처리 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면적, 경지면적, 인구, 통리수 등을 반영하여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음, 이렇게 처리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6쪽에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11년도 본예산까지 읍면동별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산출내역까지 저희들이 명기를 해 놓고 가급적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만족도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읍면동 연도별 시설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비교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억을 증액 편성했다. 작년보다, 그 다음에 이전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요. 자체 예산 재배정해서 160억입니다. 집행액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160억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증액 편성된게 아니에요.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최종분을 놓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을 한번 내지 두 번하고 하니까 최종 결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제가 농수로 정비 시설비현황을 전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받아 보니까 많이 된데는 한 80% 정도 되었고 안된데는 60% 정도 되었어요. 그 물량으로 보면 포장이 한 100km 정도 덜 된데가 있어요. 100km……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10-20km 인데도 있고 거의 50km 이상 포장이 안된 구역이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를 지금 말씀드려서 곤란하기는 한데 조금…… 2009년도에 재배정 예산이 8억 3,000이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 4억 2,000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4억 2,000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 면중에 공성면이 제일 큰데 사벌면에 보니까 작년 7억 4,000 정도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들을 제가 낱낱이 어떤 개별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해서 4대강 인근에는 여러 가지 각종 면성 그런 일들이 사업들이 자잔한게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규위원
그 자체 예산보다 재배정 예산이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재배정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뭐 사업비입니다. 결국……
이성규위원
포괄사업비도 있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포괄사업비도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 놨던 예산을 그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부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가 재배정사업비로 유입이 되었죠? 지금 현재……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각종 시설예산중에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 집행잔액이 재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공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현재 재배정 사업비는요. 시설사업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읍면동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한 20억 정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시의원님들한테 나가는 포괄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죠. 한 4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금액을 보면 100억이 훨씬 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편성된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예산서에 없는 사업비가 한 50억이 집행되었다.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항은 원인을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건설과에 각종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서 집행잔액이 12%에서 14%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다시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현재……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관계자료는 어제 위원님께서 갑자기 요청하셔 가지고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산술적인 자료를 내서 자료를 낸데 대한 분석을 저도 못해 봤습니다.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자료를 집계하면서 저희들 시설비 국한해서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집계되었는지 그 사항들을 제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재배정사업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내려줍니까? 읍면으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 재배정 요청을 합니다.
이성규위원
누가 요청을 하죠? 이것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 총괄 관리하는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요청을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관련되는 부서와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그래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 배정이 이어집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돈을 3,000만원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럴 겁니다.
이성규위원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면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 50억 정도 포괄사업비 묶인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금액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50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어느 경로당 같은데 명시를 해서 부기가 있을 수도 있고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포괄적으로 뭐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각 읍면동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그것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관련 읍면동으로 배정해주는 경우에 재배정사업입니다.
이성규위원
그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경우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부기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하는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성규위원
보통 주민숙원사업은요. 포괄사업비외에는 사업비에 명시가 되지 않은거거든요. 이게 재배정하는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위원님 저희들이 재배정해 나가는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들도 전용이 많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업도 재배정이 많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부기상으로 시설비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뽑았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총액 범위내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총액보다 적어야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설비 집행잔액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조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안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과에서 바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없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요구하면 시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나갑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읍면에서 뭐 거의 3,000만원 미만이잖아요. 전결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님 사인을 받아서 거의 나가죠. 지금 현재……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두보고를 하든지 서면결재를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건 다 있어요. 지금 현재도 받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받고 있는데 실과에서 배정하는 금액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실과에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그건 행정절차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과 각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서 바로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괄부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총괄 부서에서 재배정 공문이 시달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재배정이나 자체 예산은 보니까요.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끔 배정이 되었어요. 재배정은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분석을 해 보시고요. 좀 합리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대한 형평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서 인재육성사업에 해외글로벌연수 학생들 보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했던 부분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들 보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얼마 전에 데이비스시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왔다가고 저희들은 그 앞에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고등학생을 선발해서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중학교 학력경시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애들 중에 상주 관내 학교에 간 아이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선발문제도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우리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500만원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한도내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정도 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부담금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였는지 제가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집안이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관내로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발이 되었는데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부담금이 너무 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선발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담당관 소관은 아니고 교통에너지과 같은데 우리 단일요금제 해 가지고 친서민정책에 시장님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일반버스 1,000원, 좌석버스 1,500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200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요금인상관계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물가인상 전체적으로 관련되고 해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좀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협의가 많이 좀 필요하죠. 문경도 똑같이 우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보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뭐 적자 운영이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요. 성과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우리가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최우수를 하면 3억원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신순단위원
우수는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우수는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총 11억 정도 받았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상사업비가 집행되었던게 아니고요.
신순단위원
예.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작년부터 상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상사업비가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 면에서 우수 읍면에 300만원 이렇게 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 그것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하고 있고……
신순단위원
아! 상사업비는 그러면……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도에서 나오는 상사업비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이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작년도 3억 받았던 것은 저희들 도시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부서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분들한테는 뭐 인센티브 같은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개인 표창은 있지만 상사업비를 할애를 해서 어떤 뭐 사기진작을 한다거나 이런데는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분이 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수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평정을 하거나 할때 어떤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이 왔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표창 상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사업비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부서에 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면에서 열심히 해서 그 면이 입상을 했으면 그 면에 우선적으로 정책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 면에다가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항상 우수, 최우수 하셨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대가도 없이 난 열심히 하니까 그것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분류가 되어 버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개인한테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좀 있어야지 인센티브 같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서나 면에도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만 열심히 하십니다. 대가없이 안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6월 27일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추가로 보조내시 변경분이 오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변동분이 있어서 의회 일정을 봐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항상 전년 대비 추경이 5월 정도는 한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작년에는 조기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농생명미래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60억 부지확보비 이런 것들을 빠르게 예산 편성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빠르게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각 실과소마다 예산 사전편성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뭐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인을 해 주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자료 순서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11쪽에 말입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위원회에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우리 관계부서하고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필요 인력이 73명이고 또 예산 소요가 지금 한 8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제 2017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향후에 시설물들을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사항들은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 이전에 시설물의 성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공통적인 자료요구에 의해서 각 부서에 그렇게 취합을 하고 보조금 결산을 거치지 않은 산술집계된 자료입니다. 이 사항들은 예산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좀더 검증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산출근거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희 지역이 말입니다. 매년 인구가 증가 보다는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이런 모든 토탈적인 인력이나 아니면 소요되는 예산들이 어떤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가능하면 유사 부서들은 통폐합에 의해서 축소하고 또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정원보다는 감소 추세에다가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총액인건비에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다음에 결산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핵심 어느 부서마다 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추앙하고 계시지만 우리시 전반 정책에 관한 것 들 뿐만 아니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40쪽에 보면 23건 중에서 11건이 우리가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한 사안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어저께까지 끝을 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그 다음에 집행잔액들이 과다하게 많고 사업을 수행해 놓고는 사실은 전액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한 것도 있어요.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물론 이건 각 실과소에서 파악을 해서 올리고 하지만 무조건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불용액 처리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게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런 점들을 참고로 해서 매년 예산 지침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정책담당관실의 주요 임무일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올 예산은 철저하게 그런 점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안되고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제 뭐 위원님 지적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활성화 방안이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김홍구 위원님 지적대로 인터넷 하면 다섯분, 여섯분, 열분 이 분들이 시정 참여해서 그게 설문조사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됩니다. 뒤에 의정참여단도 와 계시지만 의정참여단도 사실 시정참여단입니다. 시에서 시정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죠. 그런 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으면 실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이 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개진 하는데도 절차상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촉진해 나가는 시책들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48쪽에 보면 종합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종합행정지원센터 건립이 추진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드렸는데 추진중이에요. 뭘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들 매입을 할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중이라 함은 물론 의회 의원님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제3의 부지가 있는지 물색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난번 그 부지는요. 우리시가 아무리 그 부동산이 저희들이 사기에 여러 가지 적합하다손치더라도 행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물류센터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6쪽에……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도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난번에 MOU하신 그 사안이시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분들이 그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향후에 잘 진행이 될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무 핵심 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사무관 여러분 저희들 자료가 숙지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전홍근 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 고생 많으십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우리 154쪽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153요?
정갑영위원
154쪽에 32번 우리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실적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절감했는 부분에 보면 원래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다 설계를 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 너무 많은데도 많아요. 보면, 155쪽에 한번 볼래요. 155쪽 세 번째 보면 명주테마파크 조성 통신공사에 원래 설계금액이 3억 6,4…… 얼마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3억 6,410……
정갑영위원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인입공사 과다 산출, 공사분리해 가지고 5,170만원이 절감되었거든요.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은 좋은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설계가 과다 설계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과다 설계를 했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초에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과다 설계했더라도 무작정 저희들이 삭감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설계는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디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한게 있더라고요. 용역발주……
정갑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었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과다 설계로 나온 것……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하고 좀 넘겨볼까요. 156쪽에 보면 우리 에너지절약형 가로등기구교체공사 이것은 2억 9,990만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2억원이 넘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다 설계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당초에 등 설치품을 재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해서 설계를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공사때는 재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한 번 더 볼까요. 그런게 몇 개가 있는데 163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요. 우리 구조용로프 구입했죠?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밧줄 저번에 하나씩 다 돌렸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어느 것 말이죠. 다시 한 번……
정갑영위원
163쪽에 밑에서 네 번째 한번 봐 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투척로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게 3,240만원 잡혀 있다가 거의 절반 가격으로 줄었거든요. 1,800만원대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건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에요. 아니면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PC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에 등록된 것은 조달 등록된 그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조달품셈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조달 단가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수량은 같은데……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절반 가격에 구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그것도 보면 예산상에 어떤 경우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64쪽에 한번만 더 볼까요. 제일 위에 보면 소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구입해서 이것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금액 적용해 가지고 9,875만원짜리가 7,457만 5,000원이나 절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여기 보니까 당초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시중가격을 적용한 것 같은데 다른 품셈에 의해서……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네요.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렇게 원가 자체가 높게 되어 있는 것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한 부분은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강화를 시켜 가지고 단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큰 공사가 많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공사들도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한다면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나 더 142쪽에 한번 보실래요? 142쪽에 보면 우리 감사했는 내용이 있는데 처분 사유에 보면 무단 결근자를 문책없이 방치후 오히려 직권휴직 이래 해 놨는데요. 공무원들 무단 결근하는 분들 많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이것은 이 직원에 대해서는요. 사실 공무원이 무단결근 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공무원들이 무단결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없지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월차 휴가도 있는데 이 직원은 공교롭게도 결근사유가 발생해서……
정갑영위원
지금은 이 직원이 근무를 잘 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박물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지금도 박물관에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박물관에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근무를 잘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도 한번 했거든요.
정갑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131쪽에요. 시정홍보 광고료를 지급하는데 특정한 언론사에 좀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매일신문이 5건해 가지고 뭐 550만원짜리 거의 나가고 200만원짜리 하나 나갔는데 매일신문하고 부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부수 ABC신문협회에 부수에 등록된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 부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매일신문을 우리가 보면 경상북도에 대한 그런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 보다는 대구시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광고를 통해서 기사가 많이 홍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일반 기사들 중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주로 보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취재 보도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정갑영위원
거의 없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주는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정홍보 조금씩 나오고 동정 이런 것 조금씩 나오고 이렇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시책사업 실과에서 하는 것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언론인들이 다른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다같은 언론인데 적게 주는데는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금액도 차이가 나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금액…… 예.
정갑영위원
여기 보면 한국일보는 중앙지 일간지이고 매일신문은 지방지 일간지인데 금액차이도 110만원이 나가요. 어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지난번에 사실 중앙지는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일보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로 해서 신문부수 이런 것 관계없이 맨 그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한국일보가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다른 중앙 일간지에서는 지국이 많잖아요.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있는데 이런데서는 이야기를 안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취재기자가 없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광고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이제 사실 언론사별로 공정하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데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를 할때 읍면동만 하는지 본청만 하는 것인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감사는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기관간의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읍면 본청 뿐만 아니고 읍면동도 다 해당이 됩니다. 2년만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또……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특별감사를 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내가 왜 문제를 묻는가 하면요. 지난 제144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시내에 인도블록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 그 내용은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도 감사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그러면 시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답변하고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내에 인도블록을 지난 가을부터해서 교체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보면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S자로 된 것을 했는데 이것을 사각 이렇게 모양으로 된 것으로 했었죠. 지금 해 놓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내 많이 봤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인도블록을 구입하면서 상식적으로 인도블록을 구입할 때는 그에 적합한 제품인지가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은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인지,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이,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이 제품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 안하겠어요. 설계를 할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3억,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3억 6,00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구입한 블록은 가격이 한 4만 5,000원 됩니다. 평방미터당,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품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강도시험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KS라든지 ISO 환경마크라든지 이런게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품이 좋다. 나쁘다.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보니까 구입한 회사 것은 그런 부분이 3개가 있어요. KS하고 여성기업인 하는 것 하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러면 이 제품이 우리 상주시에 있느냐 하면 상주시에는 없어요. 없는데 경상북도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특정회사를 보면 경상북도에 있는 회사에는 환경마크 KS, ISO, 이런 것들 해 가지고 한 10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제품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2만 5,000원밖에 안 갑니다. 2만 5,300원인가 그런데 구입한 것은 4만 5,000원에 구입했어요. 이것도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전라도입니다. 전북인가 이럴 텐데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당연히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그 과정이 잘못되었으면 밝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우선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담당관님 듣기는 어때요. 내가 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끝나면 어느 부서인지 파악을 해서 분명히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인도 교체공사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문제를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요. 이것은 상주 시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납득을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몇 분 기술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치로 봐요. 의심스러운 그런 눈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 담당관님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이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에요. 201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왔거든요. 108페지에 보면 하단부에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강화 해 가지고 처리내용이 읍면동 홈페이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 홈페이지 상시 점검 및 읍면동별 방문점검 실시로 홈페이지 관리 철저독려 했고 홈페이지 관리 철저 공문을 시달하면서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 가지고 처리결과는 완결, 그런데 지금 오늘 면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중동면사무소 중동면에 들어가 보면 참여마당을 클릭하게 되면 이장회의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7월에 이장회의를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안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장회의를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도 잘못된 사항이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공검면에 보면 또한 이장 소개란에 다른 읍면에서는 현 이장님들의 사진하고 활동내역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중동면에 보면 마을소식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9월달에 올려 주고 지금까지 한건도 안 올렸어요. 청리면사무소도 2010년도에 올려놓고 거의 2년을 안해 놨어요. 또 외남면에 보면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12월달에 해 주고 안한 것 같고 모동면도 마찬가지고요. 화북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출향인들이나 외부에서 상주시 화북면에 경관좋고 쉴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상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주시 화북면에 들어가 보면 그날 그날 일어나는 일 많이 볼수 있잖아요. 음식점은 어느 음식점은 누가 뭘 해서 맛있다. 쉴만한 곳은 어디다. 그리고 경관은 어디가 좋고 그달의 이장회의를 하면 그 면에서 그달에 이런 이런 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홍보를 잘 하면요. 사람은 홈페이지 관리는요. 잘하면 항시 들어와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관심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가정에 더러운 집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깨끗하고 편한 가정집은요. 자주 방문하게 되어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라고 해 놨는데 공무원들 없습니까? 그 면 사무소에…… 이 관리하는 면사무소에 공무원이 없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교육도 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변해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을 가서 교육도 하고 했거든요.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제가 황당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출장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새롭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하고 이래 지시를 하게 되면 말을 안 듣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듣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나가서 직접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중에는 절대 이런 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마찬가지로 다 위원들이 그래 말씀하시지만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고 답은 예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판박이로 되는데 여기 앉아 있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주시에 예산이 투입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이래서는 안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해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면사무소 가면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다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현황에 보면 131쪽에요. 좀 전에 정갑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내용에 보면 설명절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연고를 둔 상주고향신문이나 주간상주 이런 신문에다가 광고료를 100여만원에서 한 300여만원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고향신문을 비롯한 이 상주신문 이런 신문이 고향선물 팔아주기 위한 것은 우리 상주시민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신문들은 외지로는 배부가 안되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뭐 사실 언론이 광고비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저희들이 신문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부득이 뭐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마지못해 준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대신 이 신문도 주간 신문으로 해서 출향인들한테 이분들이 우편으로 발송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주에 알리는 효과는 상주를 알리는 효과는 적지만 다소 기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한두개도 아니고 신문이 발행부수도 보면 배달과정을 보면 면사무소에 몇 부 던져놓고 농협에 몇 부 던져 놓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 보는 사람 몇 사람 안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뻔히 알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다. 이 기준없이 그냥 마지못해 뭐 어떤 입막음용 그런 식이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뭐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기준이 어떤데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기준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광고비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행부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주간지도……
변해광위원
아!
영숙
남영숙위원장
광고비 지출 기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해광위원
각 신문마다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기준을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간지 이런데 참 좋은 쪽도 있지만 좀 기준은 원칙은 정해 놓고 원칙대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 그 전에 근무를 하셨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때 근무하실 때 음식물찌꺼기 처리장 음식물 퇴비화를……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이성규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했는데 그 용역결과물을 누가 검토분석을 하셨습니까? 그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슬러지 배출구가 있죠. 퇴비화시설 만들어 놓은 배출구……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배출구 높이가 2.4m밖에 안되어 가지고 일반차량이 들어가서 실어 나올수가 없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퇴비화시설을 만들어서 포대에 담도록 시설이 되어 있죠. 그게 한 5,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데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한 번도 사용을 안하셨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거의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저 있을 때……
이성규위원
안하는데 사장이 되었어요. 못 쓴다고 하더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설계용역에서 결과물을 검토분석을 잘못하신 것이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래 지금 새롭게 추경예산을 세워서 밖으로 빼내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시공회사나 설계를 한 사람이 예측 분석을 잘 못하신 것이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몇 천 만원 그래 되면 한 1억 이상 예산을 낭비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못 쓰게 되었으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아니 하자가 아니죠. 그것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잘못되었다면……
이성규위원
이게 설비시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납품한 회사도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검사한 사람도 제대로 못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시공하면서도 분석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에요. 예측분석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방금 제가 있을 때 사업을 발주했다면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면 어떤지 원인규명을 해서 해결책 방법을 한번 찾아 보고 그 내용을 의원님한테 상세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설계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물론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했다면요. 추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뭐 체벌하기 보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131쪽에요.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했다고 시상금을 100만원 탔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련부서가 읍면동인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담당관실에 통계 직원이 받았습니다. 정보통계계 거기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2010년, 2011년 통계조사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시상금……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 통계계에서 받은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받은 것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읍면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관련 부서에 읍면동 이래 되어 있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통계계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그래 받았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수령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부시장 직속기관이라 부시장 안 나오셨는데 국장도 안 계시고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관계를 감사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실과소마다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구구각색이에요. 어떤데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직원 회식했다고 되어 있네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시장님 눈에 잘 보이려고 시상금을 장학금으로 내 놓고 선진지견학 간다고 예산요구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물품을 사서 또 뭐 손톱깎이 같은 돌리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뭐 시정을 총괄하는 분들이 안 오셔 가지고 이제 이것을 좀 보람있게 쓰셔야 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앞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에 이렇게 보면 50% 그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설계서를 가지고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 관계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가로등기구 교체 공사 같으면 68.5%를 감을 했어요. 비율로 보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작성 이제 하는데 이것은 59.3%를 삭감했어요. 비율로 보면, 또 제일 심한 것은 이제 소 바이러스호흡기질환 예방백신 구입하는데 이것은 75.5%를 삭감을 했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뭐 5%, 10% 이렇게 근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 검산을 해서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통하겠지만 벌써 50%가 초과하고 75%, 69%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에서 잘못되어 오면 그냥 원가를 그냥 고쳐만 주고 마느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대단히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잘못해서 오는데를 그냥 둬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감사의 측면이 예방 감사적인 측면에서 원가계산심사를 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렇게 50%, 60% 이상 60%, 70% 이렇게 잘못해서 오면 이것은 그냥 둬서 안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 담당계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분명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예산 편성과정에 설계과정에 물품구매 과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들이 구두 약속도 하고 구두 지시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가지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안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설계 실무자 불러 가지고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다고 조심이 되겠습니까? 이건 전 공무원들이 공사물품 구입이나 이렇게 용역이나 하는 전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지금 원가계산 심사하시는 분이 7급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6급이 있고 7급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을 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감사 지적을 해 드려야 되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심하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꼭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요.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시가 보는 사무가 우리 고유사무가 있고 또 국가 위임사무가 있고 이렇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래 있는데 지금 상부기관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고유사무까지 다 감사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금년도에도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10월 15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자치사무라도 물론 도비보조를 하고 국비보조를 받으면 그 회계감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유사무라도, 단순하게 우리 시장이 행정처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부감사를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나서면 됩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에도 도의 감사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 도 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권한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우리 상주시 고유사무를 도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아니고 전체적인 23개 시군에 2년마다 한번씩 다 하고 있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은 종합감사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2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놨지 자기 권한도 아닌 우리 고유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쪽으로든지 어쩌든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상주시 의회가 나서더라도 그것은 자기들 권한 밖의 일, 우리 상주시 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으로 그쳐야 되지 왜 그분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감사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원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하게 답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시의회라도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감사자료 밖의 이야기인데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만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고깝게 듣지 마시고 며칠 전에 6월 19일 새누리당 농업정책팀 국회의원 몇 분이 우리시를 방문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선물을 주더라고요. 나도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 받아 가지고 집에 와서 이것을 이 책을 제가 한번 넘겨봤어요. 봤는데 내가 늘 느끼는 것인데 비슷비슷한 책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꽂이에 꼽아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자료를 이게 이제 연설을 한다든지 할 때 자료를 삼으려고 보면 항상 발행한 날짜가 없어 가지고 이게 흘러간 것인지, 새로 발간한 것인지 이것이 헷갈려서 자료 활용하기가 퍽 곤란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뒤쪽에라도 모든 책자가 그렇잖아요. 발행일이 나오고 발행자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 소재를 활용하는데 꼭 우리시에도 지금 많은 사진을 찍어 놓고 활용하는 경치가 좋은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시 소재는 빠트리면서 엉뚱한 다른 시군의 소재를 여기다 편집한게 있어요. 하나만…… 멀리서라도 보이실 것이에요. 여기 벌건게 보이죠. 꽃무릇이라는 꽃이거든요. 이 꽃은 상주지역에 거의 없어요. 이게 고창 지역에 가면 좀 난포지에 내려가면 이게 막 기후에 맞는지 가다 보면 논뚝에도 나고 수풀에도 나고 이런데 왜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좋은 사진이 있는데 엉뚱한데 사진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면 타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가져갔어요. 그날요. 그래 그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어 이상하다. 이 꽃은 상주에 없을 텐데’ 이래 되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도 좀 개선하셔야 되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맞이 해서 상주보, 낙단보라든지 경천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관광소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일체 빠졌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편집 비중도요. 좀 잘 맞춰야 되요. 이게 어느 분까지 결재 맡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시장님까지 맡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맡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에 분들은 부시장 이상은 바쁘니까 잘 안보고 사인만 해 주겠죠. 그래 왜 편집의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면요. 상주박물관 보다도 상주박물관 옆에 있는 전통의례관이 훨씬 크게 이렇게 표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제가 나무란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관광코스도 뒤에 편집해 놨는데 내가 낙동 사람이라 나각산을 넣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각산이 지금 주말이 되면 버스가 몇 대씩 와요. 지금 상주에서 제일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주도 면밀하게 편집하고 이래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아까 계약원가심사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관원 관경 이렇게 유착,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발전을 더디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특정업체하고 행정기관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업체만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제기되고 하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를 막으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은 우리 시에서 공사할 때 만약에 특별한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시에서 좀 우선 구매를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도 동감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큰 관급공사들 보면 물품을 구매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라장터 이용해서 조달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죠?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감사도 피해 갈수 있고 이러니까 거의 조달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달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영세하니까 조달업체 등록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안 쓰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안 쓰니까 외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수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기업은 하다 거의 문닫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느 특정한 업체하고만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중에 우수한 제품들 특히 KS마크를 획득했다든지 품 마크를 획득한 이런 제품들은 우리 지역에서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단가라든지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우선 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고 지역업체들을 좀 이렇게 살려 줘야지 지역 경제도 돌아가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담당관님 우리 지금은 아직 감사를 안하셔서 모르겠지만 큰 공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낙동강쪽에 있는 공사들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3대 문화권사업으로 인한 공사 이런 부분이 수백억씩 투자되어 가지고 금액별로 보면 수천억이 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게 거의 없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재 자체도 외부에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단가경쟁이 안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업체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업체를 물고 들어와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는 수천억까지 공사를 하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것이에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우리가 땅만 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흑자가 날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에서 이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좀 각 우리 실과소에 담당관님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이 있고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많이 잘 이용해서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좀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시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민원봉사팀장 김정희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민원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행정에 보면 3S실천운동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3S가 뭐뭐죠?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스마일, 스피드, 스페셜입니다.
변해광위원
스마일……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스피드, 스페셜의 S자 머리 글자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우리가 통합관리 시스템해서 2011년도에 이행과제를 정책과에 제출했죠?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잘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민원실이 상주시 대표 얼굴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실과보다도 민원인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 여기에 우리 팀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에 몇 등 했습니까? 실과별로 했을 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실과소에는 저희들 이게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변해광위원
2011년도에 11등 하시고요? 2010년도에는 12등 하셨나요? 우리 민원실 팀장님께서 목표를 2012년도에는 몇 등 하겠다. 그런 판단 안 갖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1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요. 그 567페이지에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보면 총 32건에 27건은 하향 해 달라는 민원내용이고 또 5건은 상향…… 6건입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8건……
변해광위원
그렇네요. 그 중간쯤 보면 낙양동에 131-2번지 답, 낙양동 137-1 대지 이것은 2개 다 상향을 원했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변해광위원
낙양동 117번지와 111번지는 하향을 원했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결과처리를 보면 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그 낙양동 111번지는…… 이것은 인근 지가가 상승해서 상향 요망했고요. 117-10번지요?
변해광위원
낙양동 131-2번지……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131-2번지요.
변해광위원
그 근방인 것 같은데 117번지는 하향을 원하고 부근에 131-2번지 답은 상향을 원했어요. 그럼 이게 가능한지?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낙양동 131-2번지는 답이라서 토지 이용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117번지 답은 하향을 원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도 하향으로 해 줬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인근 지가 대비해 가지고 지가가 좀 더 불균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가랑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요. 개별공시지가는 기준 지번지내에는 일괄적으로 올리든지 일괄적으로 하향하든지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주변 지가랑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주변 지가랑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해서 그것을 조정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같은 낙양동 137-1번지는 주거용 대지인데 지가가 114만 7,000원이고 낙양동 131-2번지 답인데 37만 4,000원이에요. 답은 상향해 달라고 했고 주거용도 상향을 요망했어요. 지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131-2번지 답의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용계획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민원인이 내 욕심에 의해서 민원인의 욕심에 의해서 지가를 좀 올려 달라. 이러면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냥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주는게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라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또 공부하신 것을 발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고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58쪽 있죠?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하고요. 그 밑에 또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과태료 이것은 한건도 못 받았고요. 전액 못 받았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위원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다 징수했습니다. 완납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병희
신병희위원
완납되었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562쪽을 보면요. 같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등 이래 가지고 이 앞페이지에는 3건에 119만 4,000원인데 뒷 페이지에는 왜 이것이 또 금액이 달라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어디 몇 페이지…… 141만 8,000원인데요.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조치법 과태료하고 그 밑에 거래 신고에 관한 과태료하고 2개 합쳐서 141만 8,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45%, 19%, 3% 이런데 이것 다 받았어요.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세외수입징수현황 562쪽에 거기에 임시적 거기 과태료 앞쪽에 하고 142만 8,000원 이것은 받았고요. 이행강제금하고 지난 것이 이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게 여기에 보면 부과액대 징수액……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지금 감사조서에는 징수율이 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142만 8,000원 받아서 69.5%로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게 밑에 임시적……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과징금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세외수입은 좀 실적이 저조하고요. 564쪽에 불법건축물 조치 내역에 맨 밑에 서성동에 강모씨에 대한 것은 강제이행금이 하나도 징수가 안되었어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세정과장한테 물으면 전부다 담당실과소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팀장님 일일이 다 답변 안하셔도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열심히 받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560쪽에요. 그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시정처분 조치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취소 4건이 있는데 농지전용취소 이것은 감사 지적으로 취소 시켜라 해서 시킨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본인들이 취소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인들이 취소하는 것을 취소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잖아요.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취소라는 말을 안 쓰지 싶은데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건축신고를 취하하면 농지전용은 취소가 된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주 민원을 본인이 취하를 하면 그에 따른 복합민원은 취소를 시킨다. 우리가……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상부 감사에서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및 재집행을 하라고 3건이 지적이 되었네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1건은 고발을 하고 2건은 양성화 추진중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그것은 외서면 예의리에 작업장 저온창고건이고 하나는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지가 이웃에 있는 이웃 주민들하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정리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끝나는데 지금 분쟁중이라서 그것을 소유권이 지금 명료하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농촌에서 많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양성화 추진중인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양성화 2건이 지금 2건이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양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양성화 추진중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자료에……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그래서 대지문제만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양성화 할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고발한 것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고발조치한 것은 복용동 131-8번지에 억대자원이거든요. 그것은 원상복구명령 조치했고 2010년 5월……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그 인근을 다 뭐 몇 번지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게 아니고 농촌지역에 이런 일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실수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부 기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양성화를 시켜 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시에서 양성화 가능한 것은 바로 양성화 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가만히 놔뒀다가 상부 기관에 지적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렇게 하면 무슨 우리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되겠느냐?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마일, 스피드, 스페셜 하는데 이런 서비스 하나 해서 했어야 되요. 그래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모든 것을……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팀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셔서 가지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회에도 상주시 행정에 주체입니까? 객체입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주체로 봐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주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체가 맞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은 좀 공통사항을 감사지적을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아는 경우가 흔히 많아요.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로부터 좀 이렇게 통보를 받고 설명을 듣고 이래 알아야 되는데 이 신문을 보고 알게 되니까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시민들을 만나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상주시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 뭐 이렇게 물으면 정말 막할수도 없고요. 답답하거든요. 그래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정말 집행부가 성의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자전거 선수들이 5월 1일인가 3명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고 뒤에 후속 조치들이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공식이든지 비공식이든지 신문보고 알고 우리가 이래 알지 한번 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한테만 그랬는지 다른 위원님한테도 그랬는지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생모가 뭐 보험금을 찾아 갔다. 뭐 양모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까 이런 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비비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예비비를 집행했을텐데 물론 예비비 집행은 사후 승인사항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일단 예비비 범위내에서 쓰면 우리가 할 말 없는데 그래도 예비비를 쓸 정도가 되면 우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늘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광특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면 그때사 우리가 이 사업은 안 맞다. 맞다.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면 그래 늘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에서 국비가 왔는데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알려 줄 것은 서로 알려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뭐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드린 부분도 있고 사후에 일어난 것을 신문보고 알았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일정이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의회하고 협의를 자주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까지 있었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서로 흠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소통이 부족하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데 부족함이 많고 이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조할 것은 협조가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당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희들 도로명주소 관계가 주무 부서니까 사실 저도 제 주소 정확하게 외워서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여담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소책자를 만들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예. 소책자 어드레트 양식으로 된 것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상에 우리가 자료 받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자는 제작되는 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래야 무양동이 어디로 바뀌었고 그런 소책자를 통해서 통에 배부를 하시면 가정용 비치용으로 해서 자기 인근에 있는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인가요? 내년……
정희
김정희민원봉사팀장
내년 1월…… 14년부터 새주소를 쓰게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덜 겪게 그렇게 착오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93쪽에요. 민간위탁 지원금, 취약지 공공병원 인력지원사업에 국비 6,25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2,200만원만 집행하고 약 65%에 해당하는 4,0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최근에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어떤 환자가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하고 상주적십자병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지역민들한테 우수한 것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적십자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한사람을 파견해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상주에 와서 진료를 하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작년도 2011년도 7월 1일부터 의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당초에 6,250만원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일주일에 몇 번 온다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두 번 내지 평균 2회 정도 오는 것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시느냐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적십자병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경북에서는 상주가 전국에 6개소를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적십자병원에 1주일에 두 번, 세 번 오신다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오시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여기서 진료를 하면 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를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년치를 받았는데 하반기분만 주니까 돈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97쪽에 해충퇴치기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남산에 가보니까 가로등 밑에 띄엄띄엄 해충퇴치기가 있던데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수시로 보시고요. 고장이 없는지 제가 보니까 하나인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805쪽에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결산내역에 보니까 잔액하는게 이게 적립금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게…… 예. 그렇죠. 2011년말 현재 각 진료소별 현재 잔액 현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잔액하는게 이게 적립금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돈 그것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많이 줄었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것 적립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뭐 보건소로 환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질의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진료소에 과장님들을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질의회신에 일반직화 되면 일반회계로 넣느냐 안 그러면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남겨 두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조치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타시군에 알아 봤습니다만 타시군에도 지금 어떻게 뭐 기준을 못 잡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 결정을 보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 지침이 확실히 서서 내려 왔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침이 질의회신해서 공문 내려온 것 밖에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문 한 장이든 반장이든지 결정되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결정이 안되고 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든지 기금을 하든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정의해라. 그래만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 하나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보건진료소의 적립금을 많이 놔 두느냐 많이 놔 두었다가 쉽게 말해서 상부에서 일반회계로 전부다 전출을 시키자 하면 돈 아끼다가 못 쓴 데는 손해 보고 눈치 빠르게 빨리 쓴데는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런 공문이 왔으면 업무보고때 한 번도 보고를 안하세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웠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지난 6월 21일 추경예산을 추경을 했습니다. 진료소에, 했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그 사람들이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회계로 넣어라 이러면 그분들이 또 반발이 심할 것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각 진료소별로 자기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못 하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는 지금과 같이 진료소별로 적립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이제 지금과 같이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로 쓰겠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그게 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구입 방법 개선 해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 회사로만 계속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백상약품으로만 계속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좀 개선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완료처리가 되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은 어떻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작년까지 실적을 한번 보니까 입찰로 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회를 입찰 구매를 했고요.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3건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제가 오고는 지난 5월달에 입찰구매를 1회를 한 것으로……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내에 약품회사가 백상약품밖에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도내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있죠. 우리 상주 지역에 백상약품이라는 이야기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경북도내하고 단가 차이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거의 단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약효에서는 어떠냐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안해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가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단가는 경쟁입찰했는 것 하고 수의게약한 것과 구매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약품에서 하고 백상약품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단가가 어떠냐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우리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상주시가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단가가 높으면 약효가 좋겠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약효하고는 별 의미가 관계가 없고요.
신순단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약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단가나 모든 부분에 좀 따져서 물론 우리 지역 업체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하지만 한 회사에다가 계속 몇 년 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사실 보건지소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많이 생겨서 좀 많이 사야 되는 경우 긴급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또 약품 조금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한 업체에 시내에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사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개선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같은 쪽으로 올라오니까 그것 저희들은 또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방역 부분에 지금 우리 동단위는 민간위탁한다고 그러셨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몇군데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위탁 우리 시내 동지역은 1구역, 2구역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1구역, 2구역 남쪽, 북쪽 이래 나눠서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6월말까지는 1회를 하는데 월, 화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러니까 1구역에 전체 지역을 방역하려고 하면 하루 저녁에 다 못 도니까 월요일 반하고 화요일 반하고 이러면 1구역은 전체 지역을 방역소독 1회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그래도 보건소에서 위탁한 업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위원
그러면 관리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관리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연무소독도하고 분무소독, 유충구제소독 연막소독 한 서너가지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낮이나 저녁으로나 저희들 담당 직원들하고 방역소독현황을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동에 보면 다닐때 많아요. 그런데 동에 우리가 주민이 생활하는데는 괜찮은데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하면 음식물쓰레기통 부분요. 사실은 우리 집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파리나 모기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 사실 한번씩 쳐도 될까 말까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보건위생과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요. 방역부분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굉장히 심각해요. 여름에 나가 보면 냄새도 냄새지만 이런 벌레 때문에 감당이 안되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쪽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이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정기검진을 얼마나 하죠? 분기별로 한번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법적으로 뭐 정해 놓고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하절기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하절기때는 분기별로 1회를 하는데 하절기때 만큼은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병원이나 이런데서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무료급식소 같은데는 시 책임이 크잖아요.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심각한 계절이 그런 계절이고 하니까 무료급식소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2012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에 4D영상관이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뭐 옛날 말로 하면 필름인데 요새는 뭐로 이렇게 상영을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은 애니메이션인데 4D는 좌석이나 이런게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아는데 영상실에 CD로 넣습니까?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옛날에 제가 한번 봤는데 개관할 때 한가지를 계속해서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사실 그게 제작비용이나 그런게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1년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대여해서 저희들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은 방법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 10월 27일 개관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11년도 1년 반되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지금 올해 새로 바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바꿨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1년 사용료 4,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00만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종전에 쓰던 것은 없애 버립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건 저희들이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조금 가든 사람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것 그것만 하면 식상하지 싶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제작하면 좋은데 1분당 제작비가 1억 든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최소 10억 정도는 제작비가 드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엄청나게 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분당 1억……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0분 하면 얼마입니까? 20억…… 예. 하여튼 그러면 지금 제작한 것을 빌려 쓰더라도 자주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서 식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1쪽에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해서 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사벌국쪽에 연구를 새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이렇게 사벌국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알려진게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사실은 사벌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적이 뭐 좀 가장 중심 세력이 살았다고 생각할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게 이부곡토성하고 병풍산 고분군 둘러싼 병풍산쪽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저희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함으로 해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밀 확대조사를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좀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혹시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중에 우리 사벌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혹시 접촉한 적은 없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벌국 하나만 가지고 논문 쓴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사실 우리 상주지역이 발굴조사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밝힐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밝혀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런 쪽에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면 학술적인 어떤 가치도 높고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도 쉽게 알릴수 있는 길이 되는데 그런 홍보를 좀 하시는게 어때요? 대학교 고고학……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도 전공이 삼국시대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개관 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때 5～6세기 대고분군을 통해 본 고대 상주 해서 재조명해 보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고고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사실 연구할 값어치가 있는 곳이니까 본인들이 와 가지고 진짜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장소제공이나 이런게 충분히 되니까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가지만 더 정기룡장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사벌국이야 문자가 없을 때 이야기고 정기룡장군에 관해서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인데 자료가 미약합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국궁대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통한 재조명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고 또 그게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임란때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일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난중일기를 쓰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썼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관이 아니고 문관출신 아닙니까? 그죠? 상주목사로 계시던 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런 자료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회 개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1차적인 것은 역사적인 사료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또 이 사실들을 알려 가면서 그렇게 하는게 더 급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좀 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