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평소 11만 상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으로 우리고장 상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901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57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4억 100만원 입니다. 이는 2010회계연도의 6,646억 1,300만원에 비하여 3.8%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528억 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093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4억 3,600만원 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세입 결산액이 6,257억 2,8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9.1%이고 예산현액 대비 99.6% 가 됩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309억 8,000만원, 세외수입 1,285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37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0억 7,5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923억 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현액은 6,278억 3,900만원으로 집행액은 81%인 5,093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액의 주요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24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22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 441억 8,400만원, 환경보호비 494억 6,700만원, 사회복지비 754억 3,300만원, 보건비 72억 9,2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909억원, 산업･중소기업비 20억 5,000만원, 수송및 교통비가 551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751억 1,1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가 72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878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7건에 444억 8,300만원, 사고이월은 105건에 433억 6,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3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321억 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88억 4,700만원에 비해서 67억 4,0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 329억 3,400만원의 97.5%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2.5%인 8억 2,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88억 4,700만원 대비 51.5%를 집행하였고, 수납액 대비 차인잔액은 120억 7,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각 회계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00만원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4억 7,300만원에 세출 결산액은 14억 7,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4억 6,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억 5,4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0억 1,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2억 9,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6억 8,600만원, 그 차인잔액은 46억 1,000만원 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47억 2,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3억 8,300만원, 그 차인잔액은 5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6억 1,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5억 9,1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 1,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억 9, 1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억 2,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7,1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0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8,2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총액은 262억 5,6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은 13억 8,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 7,700만원이고 따라서 2011년도 말 기금총액은 268억 6,100만원 입니다. 기금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하단입니다. 우리시의 채권과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300만원이고, 2011년도에 14억 2,0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으며 7억 7,7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4,700만원 입니다. 다음 채무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9억 6,400만원으로 2011년에 30억원이 발생하고, 59억 7,800만원을 상환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59억 8,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519억 1,800만원으로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이 5,756억 8,500만원, 일반재산이 76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물품현재액이 585점에 49억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과 비교하면 수량은 48점, 가액은 6억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신규취득이 주요 요인으로 향후 물품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40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400만원을 이월하여 11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식행사지원에 1억 5,000만원,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 사업비 2건에 2억 5,0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농작물복구지원에 1,200만원, 꽃매미 공동방제 사업비로 4,700만원, 구제역 예방 사업비 12건에 8억 1,700만원, 떫은감 동해피해 복구지원에 6,800만원, 그리고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건에 11억 8,300만원 등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수해응급복구비 2건에 2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여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변해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업무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248억 6,400만원보다 29.9% 증가된 총 322억 9,4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122억 9,300만원, 하수도공기업 200억 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63억 5,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3,400만원, 수용가미수금 8,900만원, 이월금 19억 8,100만원, 특별이익 1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2억 6,700만원, 잉여금수입 32억 6,2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11억 2,3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9,000만원, 수용가미수금 1,300만원, 이월금 9억 8,400만원, 특별이익 100만원, 잉여금수입 156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234억 1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122억 9,300만원중 7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200억 100만원중 15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내역 및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집행내역은 영업비용 50억 100만원, 영업외비용 2,100만원, 가동설비자산 25억 5,600만원, 고정부채상환 1,9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9억 2,700만원, 건설개량이월 26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1,700만원 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영업비용이 37억 3,4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3,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4,8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 115억 2,0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1,900만원, 건설개량이월 15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4,600만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