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11년 문화체육과 전체 현황과 각 담당별 현황, 이월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58억 7,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8억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315억 6,900만원 지출하고 52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문화재 입찰 관련 잔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주요원인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 사업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23억 5,400만원이며 사업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설계지연 등에 따른 사고이월 등 예산이 2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쪽 중간부터 78쪽까지는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과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 포함하여 18억 5,600만원 편성했으며 이중 18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쪽 하단부터 79쪽까지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및 공연장비 확충등을 위하여 총 3억 3,200만원 편성하여 그중 2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부터 81쪽까지 체육활동기반구축 활성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5억을 포함하여 예산은 226억 200만원이며 194억 1,200만원 지출하고 32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3쪽까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입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에 있는 유무형문화재 발굴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이월 포함하여 총 62억 5,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3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부터 481쪽 중간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로 문화재 분야의 체육관련 사업으로 6건에 23억 5,4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3회 추경예산편성 사업변경, 토지소유자의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인 상주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요 취약분야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15건에 29억 900만원 이월되었으며 설계지연, 사업계획변경, 업체선정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집행한다고요. 문화재 보수 예산을 문화재보수 예산 같으면 교부결정만 먼저 해 놓고 시설이 완공된 뒤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기 집행하는 일이 많죠?

예. 저희들 정부 시책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래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문화재를 보수를 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면 거기에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공사선급금을 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청룡사에 금년도 저쪽에 있는 뭐죠? 건물 개축하는 것 그것 말썽이 있던데 다 해결이 되었어요?

예. 지금 현재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든 작든지 그것을 선급금을 줬는데 토지소유자가 내 땅에 짓지마라 이래 가지고 돈을 하메 사찰을 통해서 건축하는 사람한테 다 줬는데 토지소유자가 짓지마라 하니까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째 끝까지 토지소유자가 내 땅에 절 짓지마라.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 그런 일이 내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 하면서 뭐 끝까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집행을 하니까 그런것 같은 경우에는 그 청룡사가 소지한 산이 옛날에는 도남서원 소유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개인으로 넘어 갔는데 근간에 서울에 있는 분이 산주가 산림 소유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울 있는 분들이 그 산을 왜 사겠습니까? 재산적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 그 청룡사가 남의 산에 있거든요. 그래 이제 앞으로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데 조기 집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것들이 있는데 이중에는 조기 집행한게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 같으면 이게 명시이월 경우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 자체가 3회 추경때 예산을 넣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래요,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문화재 보수건에 대해서, 거기에는 조기집행한게 없습니까?

지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뒤에 계장님들 조기 집행해 놓고 이월 시킨 것 없어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묻는……

일단 조기 집행 대상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다 합니다. 하는데 조기 집행한 것 중에서……

예. 알겠어요. 파악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다 안되신 것 같은데 참고 하도록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중에 집행한 자료 집행한 현황을 좀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2011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관광과로 편성 예산은 총 366억 4,789만 5,970원중에서 137억 5,693만 2,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억 9,609만 2,150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80억 222만 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억 9,265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에서 96쪽까지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 사업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육성 지원사업은 우리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교육 및 활동비 지원으로 총 예산 4억 2,279만원 중에 3억 8,056만 5,200원을 지출하고 4,222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에서 예산절감이 2,810만 3,800원과 교육 및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각종 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1,51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서 예산절감액 460만 8,000원과 각종 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6쪽과 97쪽, 98쪽 상단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98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주보와 낙단보 경천섬 등 낙동강 주변의 관광홍보와 기존 우리시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비로서 총 예산 2억 5,564만 9,000원 중에 2억 3,181만 6,650원 지출하고 2,383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779만 5,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여행바우처 등에 1,603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비 관광개발을 위해서 낙동강과 화북, 속리산 주변 등 우리시 관내 주요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 340억 5,643만 4,970원 중에 116억 4,170만 760원을 지출하고 138억 3,609만 2,150원을 명시이월, 80억 222만 300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 7,642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서 예산 절감액 3,992만 2,830원, 입찰 및 집행잔액 5억 3,65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부 주요 관광지 유지관리에서는 예산절감 550만원 관광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795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하단 문화재 관계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사업으로 총 예산 10억 2,048만 3,000원 중에 6억 4,501만 1,140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46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보수 건립사업비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05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서 총예산 2억 5,930만원 중에 2억 4,085만 4,140원 지출하고 1,844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731만 5,000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1,113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에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중간 부분에서 524쪽 상단에 새마을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외 7건으로 141억 9,609만 2,15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발주시기 미도래, 토지보상협의 지연,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KDI사업 축소,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추가, 국도비 변경교부결정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529쪽 하단과 530쪽 상단의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거꾸로이야기숲 조성사업 연구용역외 6건으로 80억 222만 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모두 사업기간과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 55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관광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주민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9,882만원중에 4억 1,338만 8,900원 집행하고 1억 8,543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민소득 지원사업 취급수수료와 융자지원잔액 6,287만 2,800원과 예비비 1억 2,2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할게요.

예.

99쪽에요.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있잖습니까?

예.

전년도 이월액이 100억이 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11년도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가지고 218억 또 한 118억 정도가 늘었네요. 그죠?

예.

재작년도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되고 그 작년도에 또 118억 정도가 넘어간 것입니다.

예.

계속 이월 이월해서 오는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월액이 많습니다. 보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시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것을 하고 또 부지 확보 또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뭐 도, 중앙, 시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러한 사례들이요. 계속 다른 부서에 보내기는 아깝고 어쩌든지 우리 부서에 잡아 놓고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하면 이월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거든요. 예산은……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소진시킬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주셔야지 이게 골고루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서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3쪽에요.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지조성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있죠?

예.

보시면 이월사유가 KDI에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규모 축소, 유사시설 통합 등 최종적 사업계획 미확정 이렇게 되어 나왔거든요?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거꾸로이야기, 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인데 KDI에서 타당성 검토 이제 KDI에서 예타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결과를 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줄이라 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이제 줄이는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맞춰서……

예타 나온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뭐 우리 수익성 이런게 몇%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예타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예. 비율이 있던데…… 3인가, 3. 얼마 이하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비율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0.3인가요?

0.3인가 하여튼 뭐……

0.3인가 그래요?

예. 0.3 이상 되면 그게……

0.3 같으면 사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하여튼 비율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옵니까?

1.3 이상 되야……

1.3으로 나왔다고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이……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봐요. 비용편입분석한게 있습니까?

효과분석 이런 것……

어느 정도 축소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나온게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몇% 절반이면 절반을 줄인다든지……

예. 규모가 있습니다. 뭐뭐를 줄이라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자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행감하실 때 좀 주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523쪽 이월사업 자료를 내 놓고요. 그 낙동강 역사문화체험단지사업이 요사이는 명칭이 낙동강이야기나라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처음에 했을때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라고 해서 제일 먼저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두 군데에서 옵니다. 환경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살아 있는 사업은 명칭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으로 된 사업명칭은 낙동강역사이야기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도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3대 문화권사업으로 바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래서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환경부 예산은 언제까지 다 집행 완료됩니까?

저는 금년도만 하고 안하려고 환경부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려고 하는 그……

우리가 관광부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3대 문화권사업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럼 환경부에서는 자꾸 돈을 줄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도에 가신 민인기 국장님께서도 저하고 환경부에 가서 우리……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자꾸 이 명칭 썼다가 저 명칭 썼다가 이러잖아요? 예산도 썩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예산은 낙동에 있는 사업하고 사벌에 있는 자전거나라하고 묶여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걸 왜 사업별로 분리를 하지 예산편성할 때 묶어서 그래 합니까? 그러면 이쪽 예산 쓰다가 모자라면 저쪽 예산 당겨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벌것 낙동으로 옮겼다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는요. 사업예산을 사업별로 떼서 이렇게……

자전거이야기나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만 받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보니까 지원방침이 계획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게 아니고 자꾸…… 자기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꾸 그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환경부 예산도 받고 문화관광부 예산도 받고 수시로 받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니까 한쪽으로 끊겠다.

예. 그래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 좀 막 같은 예산을 묶어 놓고 이러니까 우리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을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그래 평가하시는게 좋지 싶고요.

예.

상안사에 전통음식하는 사업비 명칭이 뭐죠?

슬로푸드체험관 건립입니다.

거기 지금 국비 10억, 우리 시비 10억 이래 가지고 20억 공사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도 문화관광부예산입니까?

지원받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기준 받았습니다. 10억……

그래요. 하여튼 그 문화관광부에서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있는대로 사용이 안됩니까?

예.

지금 건물은 준공 안되었습니까?

아직 못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계획이 계획대로 절반밖에 50%밖에 그게 안되었다. 이래 가지고 승인이 안되었는데 아마 승인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됩니까? 제가 감사자료인가 답변서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건물을 더 확장시켜야지 관광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방침은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하려고……

그게 처음부터 말이 많던 사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시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고 더 확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게 좋지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발주된 공사가 총 얼마나 되죠? 새마을과에서……

공사가 지금 3대 문화권사업하고 해 가지고…… 한 7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는 10건에 2,200정도 됩니다만…… 940억 정도……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은 이제……

30억 정도 남았겠죠?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현장에 투입된 집행잔액은 얼마됩니까? 설계변경금액은 대충……

작년에 설계변경하고 그런건 특별히 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20-130억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월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 집행잔액을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부기외 예산서에 없는 목을 정해서 쓴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특별히 부기없는 명목으로 해서 한 것은 특별하게 없는데……

통상 보면 부기외 집행잔액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국비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에 변경해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설계변경건 외에는 전혀 없다.

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3대 문화권사업이 올해부터 국비지원액이 늘어납니까? 70%로 늘어난다고 이야기 했죠?

작년부터요.

작년부터요?

예.

그 이전에 계획된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계획된 사업도 다 받습니다.

미리 계획된 사업들도 70%를 다 받는 다는 이야기에요?

예. 사업때 가서 받습니다.

사업비 조정 다 해야 되겠네요? 새로……

지금 현재 그래 조정해서 확정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대 문화권사업으로 받는게 꽤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4건입니다.

4건요?

예.

그러면 국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4건 정도 하면……

늘어나고 그런 것 보다 우리가 낙동강역사이야기로만 그게 당초에 처음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70% 받아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이야기촌은 기존에 이제……

예. 그게 아까 이야기하던 환경부에서 예산으로 하다가 그게 넘어 왔습니다. 70% 3대 문화권하고……

원래 시비가 30%이상 되어 있는것 줄어드는 것이죠. 35% 정도 되어 있던게……

그렇죠.

21%로 줄어들고……

예. 21%로 주는 겁니다.

도비 9% 들고……

예.

국비……

70%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성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백만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2,900만원과 작년 연도 본예산 588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25억 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의 96.3%인 602억 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3억 6,1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분은 1,600만원과 집행잔액이 6억 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30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사업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 110억 2,700만원중에서 106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아래 부분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액 총 20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19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확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 부분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 72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6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장애인의료비와 수당지급, 중증기초장애인 연금 등에 지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 건전한 장묘문화정착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23억 7,200만원과 장사시설 승천원 운영등에 18억 5,800만원 포함하여 41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및 하단부분 시설비 부분은 승천원 건물 1동과 화장로 2기를 설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 주민서비스 연계활성화에 4억 3,300만원 편성하여 3억 4,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등 신규사업의 대상자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보상금과 천봉산요양원 및 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서 16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16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 부분 보훈관리 및 지원에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2,400만원 편성하여 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설치 기본용역비에 3,300만원 지출하고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4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에는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및 확충 85억 2,000만원과 전년도 13억 2,400만원이 이월되어 90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잡행잔액은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시노인회관과 시할머니회관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사고이월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림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금년도에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월액에 사고이월액 2억 6,000만원과 모동 노인분회 공검 노인회 분회 신축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모동 노인회 분회는 전년도에 완공하고 공검 노인회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에 220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1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 향상에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3,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 기본경비와 153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700만원 편성하여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55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억 3,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7,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2쪽에서 553쪽까지 목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4쪽부터 55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새마을관광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7쪽에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명시이월 2억 9,7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147쪽에요?

예.

147쪽 밑에서 여섯째줄에 2억 9,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라 가지고 행안부에서 각 시도로 시군으로 예산편성한 금액 2억 9,700만원 그 금액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요?

노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국비 양여금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전자에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타운을 신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나눠 가지고 각 시군에 예산에 편성하라고 돈이 내려온 금액 2억 9,700만원 예산펀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나중에 노인복지타운 신축이 추진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요. 그럼 당초 2010년도 예산을 2011년도 명시이월 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 예산을…… 아니죠. 2011년도 예산을 2012년도 명시이월시킨 것이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 진행하고……

내년도에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내년도에 계약이라든가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편성해야 될……

의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 예산을 우리가 당장 반납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월조치 시켰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필요 있겠나 싶은데 노인복지회관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해 가지고 얼마 100억 정도…… 100억, 당초 우리한테 100억 이야기 했죠?

예. 100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 또 이것 2억 9,700만원 집행하려면 1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차원의……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것 가지고 실랑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한 사항인데 자꾸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이러니까 이상해서 묻는 것인데……

추후에 다시 한 번 종합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립경천요양원 처음에 삼백의료재단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한게 있죠?

예. 있습니다.

협약서요?

예.

그것 일단 한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천요양원이 흑자로 전환, 처음부터 흑자가 났었죠?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안 났고요.

아니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다 보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전은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 위탁만 해 드리지 운영에 따라 가지고 도로공사할 때 적자나면 운영비 보조는 했지만 전액 집행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에도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고 각 시군에도 시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듯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는 집행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협약할 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 된 것으로……

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가져 가고……

예. 나중에 그에 따라서 건물보수비라든가 장비 구입비는 재산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 줄수 있을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전액 투자를 다 했잖아요? 그 시설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은 단지 운영만 할뿐이지……

예, 맞습니다.

자금을 투자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운영하는데 자금이 인건비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 부분도 있고요.

부지는 자기들이 제공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시립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수입구조 창출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3억원 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쪽에 운영을 잘했습니다. 굉장히 운영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과도한 그런 뭐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천대에 있는 도남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도 괜찮고 깔끔하고 이래 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시 소유고 위탁만 민간위탁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수익창출을 민간위탁업자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들 수익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런 수용자들 관리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라든지 이런데 더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도립전문요양병원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모집 정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에 이렇게 환급 사업으로든지 환급하는 부분 전혀 없고요. 100% 자기들이 재단으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그렇습니다. 그 시설안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했지 법인으로 갖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갖고 가지는 않고……

예. 그 시설에만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좀 안 맞죠? 다른 부분 우리시에서 다해준다면서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은 시 소유니까 그것은 다해주는데……

그러니까 그에 따른……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예.

수익이 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물론 위탁업자가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니까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일정 부분 우리시에 환급을 해야 되죠. 수익금 일정부분을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안 봤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약서하고 타시군하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시고 그 수익금이 재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른데로 전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재투자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수익이 창출되었을 경우에 그게 자기들 재단으로 전입해 가지고 무단으로 쓰는게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아마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웅진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총 예산액은 131억 3,35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8억 1,376만 2,297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76난 2,703원입니다. 우리팀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이 경상비로서 거의 대부분이 예산절감분과 일반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지원에 예산액 3억 2,500만원중 2억 8,387만 6,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112만 3,07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두 번째줄입니다. 155쪽 두 번째줄 보육가족 및 여성항목입니다. 예산액 114억 6,921만 6,000원중 112억 5,464만 2,447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57만 3,553원입니다. 한칸 건너서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에 예산액 73억 656만 3,000원중 72억 9,401만 5,71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54만 7,290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비와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쯤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3,287만 1,000원중 22억 1,819만 4,147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67만 6,853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상주보육원지원비와 지역아동센터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여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7,582만 4,000원중 10억 1,804만 7,39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76만 66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순례자의 집에 대한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밑에서 여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72억 2,818만 8,000원중 69억 3,690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12만 7,800원입니다. 집행잔액내용은 여성회관운영비와 여성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169쪽 세 번째줄입니다. 노인청소년부분에 예산에 11억 4,089만원중 10억 8,910만 2,68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78만 7,32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와 각종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174쪽 하단부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 4,02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891만 1,750원이고 잔액은 138만 250원입니다. 각 시설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국도비 반납분입니다. 다음 174쪽 기타부분과 175쪽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4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8,614만 240원이고 집행잔액은 1,227만 8,760원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팀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463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부분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기자재구입을 위해 가지고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 사용했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62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말 조성액이 3억 3,033만 3,285원입니다. 당해연도인 2011년도 조성액은 977만 6,134원 사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2011년말 기금액수는 3억 3,010만 9,419원입니다. 629쪽 세부내용에 있어서 633쪽 당해연고 기금명세서 657쪽에 수입 지출결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팀에 도비나 국비지원사업이 예산만 세워놓고 안 쓴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장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장애아 그것하고 또 국비지원사업에 한부모……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장애아동은 지금 보육료지원인데 지금 장애아동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혹시 장애아가 전입올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각 시군모다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장애아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고 한부모자립지원사업도 이것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아동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중에 24세 미만의 아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 우리 상주시에 한부모자녀 중에 24세 이하의 아동이 없습니까?

한부모가 한부모 중의 한사람이 24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

아니요.

그럼요?

일반 120%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120%……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청소년이 한부모가정 중에 청소년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있는 경우가 없다.

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납득이 안가는데요?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모가 24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아! 부모가……

예. 그 중에 청소년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양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 다음에 18세가 넘어가면 대학교등록금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 반납을 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한부모 가정도 중요하지만 조손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게 있습니까?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본예산 세울때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한부모가정은 저희들 현재 243세대가 한부모 가정이 이것은 지금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정하고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손가정하고 한부모 가정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같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조손가정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게 153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손가정이……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 학습인가 하는 얘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보니까 한 부모가정 보다는 조손가정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네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프로그램 자체에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상담이나 부모가 없이 자라면서 할머니한테 물론 사랑을 많이 받겠지만 부모한테 받는 사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삐뚤어지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을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애들 정서함양쪽이나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제가 저기 강의를 1년 정도 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20년 강의하면서 가장 힘든 강의였던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 프로그램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규모는 226억 1,800만원으로 이중 162억 100만원 집행하고 52억 2,5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지도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9억 7,2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9,900만원 등 총 2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7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지하자원 청정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등 7,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17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만원은 2010년도 야생동식물보호사업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만들기 사업으로 쓰레기봉투제작 2억 1,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처리비 3억 1,600만원 등 8억 7,8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재활용생활화 기반구축사업으로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1억 3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매립장 설치운영 1억 1,700만원, 소각장 위탁운영 29억 6,200만원, 매립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 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9억 9,000만원 등 총 88억 7,000만원 집행하고 11억 3,7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대기 및 소음관리사업으로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으로 4,400만원 등 총 6,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7만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사업으로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4억 3,200만원, 이안천 생태탐방로조성 2억 4,800만원 등 10억 5,900만원 집행하고 낙동강 학관찰 및 전망대조성 2억 8,000만원, 비봉산생태탐방로조성 17억 2,600만원 등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전망대설계비 9,300만원 등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28억 1,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8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5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세출은 55억 9,10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마을하수도설치 16억 1,200만원 타회계전출금37억 9,100만원 등 총 55억 9,0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관리과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쪽에요. 중간쯤에 수질오염예방 및 처리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예산이 396만원인데 전액 다 집행 안했네요?

예. 그것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시에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했습니다.

순수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예. 알겠고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보하고 낙단보가 이제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상주보하고 낙단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서 있습니까?

지금 상주보에는 공중화장실이 이동식이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남녀 각 1개씩 그리고 그 위에 상주보 주변에 명품화장실 해 가지고 4억을 들여서 도남서원 엎에다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것 예산 섰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상주보 부근만 하더라도 많이 필요해요. 경천섬 안에도 필요하고 보 관리사무소가 중동쪽에 있는데 이쪽 도남쪽에도 필요하고 낙단보에도 보면 주 관리사무소가 단밀쪽에 있기 때문에 낙동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없고 체육공원에 조그마한게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막 줄을 서고 또 거기 사용해 보면 물도 안 내려가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지금쯤 도에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명품화장실 정도 되는 예산을 좀 많이 당겨 오셔 가지고 이게 시설은 잘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좀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12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52억 4,73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억 1,245만 9,000원 합하여 총 예산액은 85억 5,98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5억 3,089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4,819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은 예산액의 1% 정도인 8,07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증설공사비 전기기계 개체공사 공사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슬러지처리비로 6,975만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949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협잡물 처리비, 수리비 등으로 69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염화제2철 폴리머등 약품구입비로 1억 2,700만원 지출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코이스트 1개소 설치에 65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 전화요금 등으로 1억 8,57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서는 우리시 가축 1일 120톤 증설사업비로 69억 8,9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근에 낙동면 분황 구촌리마을에 안길포장공사비로 1,8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책상, 의자, 복사용지구입 등으로 해서 3,494만 4,000원 지출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여비로 2,35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직원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4,8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주박물관 예산현액은 14억 7,678만 4,000원으로 13억 2,061만 6,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억 5,616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결산서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39쪽부터 242쪽 상단부분까지가 상주박물관 소관입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원인별 내역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없고 예산절감액이 8,401만 4,490원이고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7,575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6,456만여원으로 41.3% 공공운영비가 2,311만여원으로 14.8% 기타목으로 6,889만여원입니다. 43.9%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1,662만 4,000원중에 예산절감이 669만여원이고 집행잔액이 992만여원입니다. 대부분이 일반수용비로 운영수당 및 임차료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박물관안내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45만 9,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물대여 보험료와 수장고 헌정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 세부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176만여원중 예산절감이 752만여원이고 집행잔액이 425만여원입니다. 이것은 전통문화대학등 각종 문화학교 운영강사료와 행사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6만원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035만여원중 예산절감 18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전거박물관 운영입니다. 시설비집행잔액 576만원은 자전거박물관 전시설 조명기구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 예산으로 4,800만원중 4,223만 8,00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024만 9,000원은 이색 및 체험자전거 구입비로 총 1억 5,070만원에서 1억 3,045만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절감분이 1,500만여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51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박물관 시공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생략하도록 하게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사이 박물관에서 책을 많이 펴내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복용동 문화재라든지, 낙동강변의 이뤄진 상주문학 이런 책들을 잘 만드셔 가지고 하셨는데 내용도 아주 제가 보니까 상주 살면서도 다시 읽어 보니까 새로 아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원고료를 어느 예산에서 집행합니까?

원고료는…… 원고료 항목 말씀이십니까?

책을 잘 만드셨어요. 보니까 주로 원고를 뭐 경북대교수, 안동대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 위탁해서 어느 예산에서 지출하셨느냐고요?

지출 예산은……

아니 몇 페이지에 어느 과목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 봐요?

행사운영비…… 죄송합니다.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항목에서……

몇 페이지에요?

예. 부속서류 239페이지에……

아니……

예.

아니 계장님이 일어서셔 가지고 확실해 해 봐요? 몇 페이지라고요?

박세길 373쪽입니다. 373쪽……

예. 어느 과목이에요?

박세길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어디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어요?

박세길 예.

사무관리비에서 나간게 맞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원고료 줘도 됩니까?

예산서에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나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책을 읽어 보니까 내용도 좋고 이래 보니까 상주문학 같은게 수암 유진입니까? 유진, 금강 조정, 이재 조우의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계속 해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한가지 조금 부탁이 있다면 활자를 너무 잔잔한 것을 쓰니까 좀 이왕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발간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쉽게 말해서 유지들만 보는 그런게 아니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영훈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금년도에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의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업무중 일부를 이관받아서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억 1,010여만원중 97%인 8억 8,600여만원을 집행하고 3%인 2,42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여만원중 1,3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로 9,050여만원과 공공유류비 유류대 전기세, 상하수도사용료등에 5억 4,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억 8,100여만원중에 청소대행용역비 2,000만원과 지도감사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4,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억 3,700만원중에 92%인 3,900여만원을 집행하고 8%인 2,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500여만원중에 4,3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8,200만원중에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760만원중에 607만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5,000여만원중에 9,400여만원을 집행하고 1,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200여만원중에 4,1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5,300만원중에 5,2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경천대관광지관리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9,300여만원중 97%인 5억 7,600여만원 집행하고 3%인 1,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날 행사비 908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천대유지관리비 1억 2,500여만원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6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8,709만 2,000원중 사무관리비로 1,44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4,466만원중에 행사운영비 2,234만 8,000원과 여비 1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2,598만 4,000원중 2,3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천대관광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4억 5,700만원중에 4억 5,4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0여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지 2필지 3,600평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800만원과 시설공사비를 1억 6,68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장사시설 승천원운영비 18억 5,700만원중에 95%인 1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인 9,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6,48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승천원 화장로 2기 현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8,200만원중에 16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증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