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답변대에 누가 서야 되나? 국장님들 편한데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장님 편한대로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국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안오셔서 누가 답변해야 될까요? 담당과장님요? 세정과장님…… 그 우리가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수납액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요?

미수납액이 작년보다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은,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95.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도 지금 세입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노력 안했다는 결과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정과 관할이 아니고 주무과에 다 있는 것을 갖다가 합산해서 총괄적인 것만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더라도 담당과에서 그만큼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덜 했든지 무슨 독촉이 덜 되었든지 노력의 결과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걸 갖다가 안되면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다 못하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이래 안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상의를 하든지 어떤 보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될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오늘 이후에 바로 이것을 갖다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 상의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주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이런 사항은 이래서는 안되니까 막말로 주무과장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담당과장님 전부 다 시장님한테 가서 힘을 얻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종결을 지으십시오.

그게 맞겠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형기 국장님한테 대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결산검사를 매년 하면서 이월액에 대해서 한두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2009년도에 84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당해년도에 878억입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내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데는 900이 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내용들에 보면 평균내용이 23%입니다. 23%면 5,000억 그래도 1,000억이 넘거든요. 약 1,00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보면 약 300억이 넘습니다. 어느 부서는 보면 담당과에 보면 몇 십억 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데 300억이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들 시장님한테 보고 다 했습니까?

시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래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이게 하메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간 흘러오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똑같은 얘기 결산검사하면 뭐 합니까? 이게, 문닫고 나가면 끝이라요. 너희들 지끼거나 말았거나 하거나 말았거나 문닫고 나가면 끝입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한 들 뭐합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30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거의 900억이 이월되었다면 그만큼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예산은 많은데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하고 이월금이 많으면 안되지요. 한두해도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담당부서별로 예산총액 담당부서별로요. 그 다음에 이월액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총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총액, 액수와 프로테이지 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 오늘 가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상의하셔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월 최고 많이한 부서는 30%가 넘어요. 30%가, 불용액이 갖다가 한 30% 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보고 그냥 “일 열심히 해” 그래서 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부서에는 그야말로 철퇴를 내리십시오. 철퇴를 내려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말로만 그냥 보고받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이걸 갖다가 그냥 방관하시면 시장님도 안되시지요. 시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지,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불용액이 제일 적고 이월액이 제일 적은 부서에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아무런 일에 대한 댓가도 없고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가셔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장님하고 같이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하시고 하셔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러한 내용과 모든 결과들이 한두해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매년 이어지는 관례로 반복적인 행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안맞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아무리 세워주고 승인해 준 들 뭐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안되잖아요?

하여튼 하시고 제가 우리 경상북도 내의 각 시군별로 불용액 조사하고 한번 이월액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하셔서 내용들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