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기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에너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유통과)
10시 07분 감사개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주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형기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경제개발국장 김형기.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전통시장 살리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2011년도에는 바닥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하고 한 9억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도 장날은 괜찮은데 보통날은 보면 상인들도 졸고 있고 이렇게 상품들도 보면 신선도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봐도 사고 싶지를 않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뭘 좀 사줄까 싶어서 보면 이불 같은 것 이런 것도 상품의 다양성이 없고 너무 시골사람위주로만 해서 저희가 가면 선뜻 사고 싶은 게 없어요. 교육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또 성서 같은데는 성서이마트에서는 조례제정 미비점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제정을 하는지 이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상주사람들이 근무하니까 본인들 쉬고 싶기도 하고 전통시장 걱정도 되고 이래서 조례제정이 언제 되는지 다 궁금해 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공고중에 공고가 끝난 상태로 이번회기에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을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의무휴업일을 한달에 두번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인관계 회의라든지 거쳐 가지고 그 효율적인 어떤 측면은 예를 든다면 장날 이마트, 저희들이 해당업체가 두개가 있습니다. 쉬어야될 해당업체가, 그래서 장날 예를 든다면 2일 17일이라든지 이래 선정을 하면 전통시장에 조금 더 도움이 안되겠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제정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2일, 17일은 어차피 잘 되는 것 아닙니까? 2일하고 17일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마트를 대형마트를 2일, 17일을 놀리면 우리 장날에 전통시장에 그 이제 고객들이 안 찾아오겠나 해서……
권오필위원
더 많이 안오겠나……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보통 보면 1일 15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권오필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제 개인 소견인데 2일 17일은 장날이고 타지에서 물건을 판매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때는, 장날에는요. 풍물거리에 외지인들이 많잖아요. 많고 1일하고 15일을 한다면 순수 우리전통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라고 저 신봉쪽에 거기에 두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하루 쉰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드는데 전체적인 시민들의 어떤 주는 생각이라든지 등등해서 저희들도 추진중에 있는, 그 날짜 관계는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날짜를 지정하도록, 이왕 휴일을 하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곧, 행정절차 추진중입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난 140회때 외부도색에 대해서 가니까 너무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며칠 전에도 둘러보니까 제 의견인데 지금 이제 바닥도 다 되었고 비가림시설도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밤에 너무 많이, 영업이 끝난 시간에 그냥 밝게 하는 것은 뭐 우범적인 입장이라는, 전체적으로 너무 등이 많이 켜져 있어요. 밤에는 좀 다닐 수 있는 저것만 해서 좀 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너무 환해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 인테리어 하는 분을 모셔 다가 지금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된다면 가게 마다 지금 굉장히 돈 잘 안돌아가고 이러니까 자판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촌스럽고 하니까 그것 돈 얼마 들겠어요? 지원이 국비가 된다면 어차피 끝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 자체가 안되니까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없어질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자판대를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분을 해 가지고 좀 똑같은 예를 들어 상품이라도 자판대에 좀 멋있게 하고 그릇도 멋지게 해서 하면 좀 더 안좋겠나 왜냐 우리가 외국을 다녀보면 다 같은 과일이라도 이런 까만철로 된 말하자면 슈퍼라던가 이런데에 가게에 너무 예쁘게 영국 같은데 가면 같은 과일인데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래 담아 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자판대를 좀 멋있는 걸로 좀 하고 담는 그릇이라든가 그것까지도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전체적인……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저희들이 도색부터 아케이드 지금 바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막포장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의 어떤 습성이 그렇습니다만 자기 상가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내놓으면 더 잘팔린다고 해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어서 내놓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바닥포장외의 고객선을 내놓을 수 있는 선을 전부 그어 가지고 더 이상 못 내놓게 저희들이 지금 선을 일괄적으로 그을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하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하면서 가판대도 보면 많이 튀어나온 집, 나무로 해놓은 집, 쇠로 해놓은 집 보기 싫고 한데……
재분
성재분위원
전체적으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외부 출향민들이나 왔을 때 한번 이렇게 좀 더 호감적인 입장이 안되겠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따지고 보면 우리 상주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기업유치를 하는데 대해서 많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가 잘되면 모든 상주시의 세수라든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자부심 가지고 그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6쪽요. 26쪽에 보면 두가지 예산미집행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기업 및 이전공장기간유치약정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해가지고 151만 2,000원이 있어요. 이 자료에 빠졌어요.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알고 계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 제가……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3건이 전액 원인행위조차도 않고 이래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예산 확보한 만큼 사정이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렇습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을 2011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회사 그 MOU까지도 했습니다만 파기가 되고 해서 그 원인제공, 쉽게 말하면 단지조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수처리시설은 아직까지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220억정도 세웠다가 감이 되고 아직 발주가 안된 사항이라 가지고 부대비를 전액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아직도 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진행중에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 과에서 신경써서 앞으로 이래 미집행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게 글로벌 리더쉽센터 이게 화서에 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화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예산보면 4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명시이월하여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정도 썼는데 저조한 이유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올해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그 우리가 도로 그러니까 가감차선하고 도로 관계인데 조금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고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좀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깜짝 놀랄정도 입니다. 저희들 시관내에서는 건물이 가장 출중하고 해서 규모가 웅대하고 한번 집회를 하면 2,000명씩, 3,000명씩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게 이제 센터가 운영이 될라 하면 그 종목이라든지 어차피 화서 우리시에 읍면들 고용창출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오신 분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식사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기업유치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완공을 했고요.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예를 들어 우리 인구증가에 따른 전원주택관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판매라든지 등등……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글로벌리더십센터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에 대한 숙소라든지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교육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아직도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다 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향후에 위탁처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탁을 한 10명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4,000톤 규모로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해서 1,000톤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기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물량이 그러니까 청리산업단지내에서 나오는 폐수물량이 이정도의 시설까지 필요없다는게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다른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축소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규모가 좀 크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장래를 생각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좀 줄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나오는 폐수량이 적고 폐수정도가……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앞으로 청리마공공단이 더 확장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대로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쪽에서는 무슨 공단 같은 게 수도 없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입주도 안되고 놀리고 있고 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청리에 한 220억정도가 듭니다.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태하
황태하위원
시에서 부담할 돈은 얼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기업과는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가 그만큼, 과장님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22쪽에요. 재래시장상품권판매와 관련해서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에 따른 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 상주사랑상품권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7억정도 발행해 가지고 한 6억 3,000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각 개인별로 한 5만원정도를 사도록 구입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 나와 가지고 작년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부서별로 좀 이래 해 줘야 된다는 목표는 저희가 공문은 시달했습니다만 강제성은 좀 띄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실제 우리 과에서는 어떤 강제성을 띄고 한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떻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5쪽에요. 여기에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매나 지적사항에 보면 설계변경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함창 같은 경우에는 가설사무실을 당초 설계에는 230㎡를 했는데 실제는 182㎡ 밖에 안되겠고 아! 화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창 같은 경우에는 가설창고를 설계상에 54㎡가 되어 있었는데 가설창고를 불필요해서 안지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급기관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바로 경미한 사항이라 바로 여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신중을 기해서 물론 사실상 설계가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타과와도 서로 유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아까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34쪽에요. 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9명을 위탁해서 훈련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2011년도……
윤홍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명해서 취업을 6명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자격취득은 11명 했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이제 작년도에 집행된 실적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정산이 끝납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써서 자격을 취득하든지 해서 취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자기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19명 같으면 약 20명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바로 취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추후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공공근로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업보다도 자격증 취득쪽만 하고 계속 자기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직을 해서 뭔가 고용이 창출되고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하지요? 예를 들어서 훈련기간만 끝나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런 대상자들을 구인구직개척단이라든지 저희들이 인력 뱅크라든지 만들어서 이런 대상자들을 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 구인을 하고 싶은 업체에 해 가지고 상호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떻든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이 좀 활성화 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요. 사업비는 약 한 15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우리 경북대캠퍼스에요. 자금이 한 2억 1,60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전액 보조거든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전액 보조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실효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전부 국비가 됩니다.
정윤재위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발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전액을 받았었고요. 해서 저희들이 청년CEO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 해 가지고 전통문화디자인개발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25명정도를 해 가지고 수료를 시켰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요. 경쟁자가 많아 가지고 선발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고운매라든지 상표등록까지 하고 있고 자기네들 마을 그런 쪽에 창업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저희들이 우리 축제때에도 그 진열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보조비에 의해 가지고 예비청년창업양성은 7,000만원에 7명이거든요. 1인당 한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교육이야 25명있고 이런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시고 계속 소득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요. 온누리상품권판매가 1억 4,800만원인데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뭐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상주사랑상품권은 끝이 났고요. 지역자체제에서 시 자체에서 중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7억 규모의 발행 어떤 저거였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온누리는 전국……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전국 전통시장에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뭐 혹시 우리 담당계장님 아실런지 모르지만 며칠전에 상품권을 사려고 하니까 이게 조건이 있습니까? 상품권 사는데 있어 가지고, 구입하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상품권 사는데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행기관으로 해가지고 상산새마을금고, 대구은행 등 등에 3군데인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급해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분증인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급하게 개인상가에서 구입을 한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신분증을 갖고 가면 감면을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3% 감면을 해주는데 자기 신분증을 안갖고 왔기 때문에 전액 다 주고 사려니까 그래 안내가 되니까 3%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신분증을 갖고 왔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급할 때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품권을 구입할 때 본인이 직접가야 되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본인이라는 개념보다도 구매자가 이용하시려는 분이 가시면 아까……
정윤재위원
신분을 확인하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3%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3%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 올해 그럼 재래시장상품권이 6억 3,000정도 나갔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판매중에 있고요.
정윤재위원
아니 작년 것……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작년도에 1억 5,000정도 나갔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온누리말고 재래시장상품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재래시장상품권은 저희들이 발행한지가 한 1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법상 그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미처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청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상주사랑상품권은……
정윤재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6억 3,000은 5년동안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상주사랑상품권 전체 금액입니다.
정윤재위원
누적된 금액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6억 3,000 같으면 이 상품권은 소비가 너무 약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시설투자라던가 이런 단체의 보조 이런 비율에 따지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너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1년치인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5년치 누적금액이라면 6억 3,000이면 1억 1,000만원 꼴 밖에 안돌아가는데 1년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일반 구매자들이 전통시장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고 사고 우리가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아까 지적된대로 너무 강제적이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직자라든지 등등 줘서 그 어떤 상품 행사의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시장상품권을 줘서 온누리상품권을 줘서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윤재위원
취지는 좋은데 작년에도 이게 우리가 감사지적도 했고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어디 썩힐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상품권이 전 상가에 다 사용 가능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상가내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등록된 상가내에만……
정윤재위원
등록된 상가는 저게 있습니까? 마크라던가 이런 게, 아니면 지금 간판해 줬는데만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대부분이 간판해 줬는 지역내 입니다.
정윤재위원
간판해줬는데만 사용가능한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을 저는 활성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를, 이 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보통 한 년에 150매, 200매 정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있지요? 읍면동으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명절때라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목표액을 지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이래 배분을 하고 실적을 내 앉히고 공문시달도 하고 해서 좀 간접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이게 또 뒤에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읍면동에 하는 것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고 이걸 더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활성화 시켜 주고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모든 행사때 보면 경품이 쓰도 않는 자전거, 사실 자전거사용율 지금 30% 정도도 안나옵니다. 1년만 가면 자전거도 안타고 다녀도 자전거 못써요. 자전거 1대에 10만원씩 넘게 줘 가지고 막 쓸 때없이 너무 난립되고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 가면 오히려 흉물이 되고 지금 방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품권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경품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색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직 다른 전통시장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상주시장이, 예를 들어 다른데 같으면 먹거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물품구입이라던가 이런게 지금 없고 이렇게 지금 옛날에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가게만 그냥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해서 간판만 달아 놨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전개할 수 있는 저건 안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실제 이렇습니다. 중앙시장이 개설 되었는게 87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것을 할 때 그 각 개인들이 411개의 지금 점포가 있습니다. 그 1평이 한사람이 가지는 점포가 3평 내지 4평 밖에 안됩니다. 영세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무슨 골목이라든지 전부 특성화 시켜면 좋은 사항인데 개인별로 이게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로옆에 있는 평당 가격이 1,000만원 간다 그러면 저 안에는 100만원도 안가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정윤재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에 전통시장으로 가 보면 사실 그런 데하고 너무 우리 상주시의 전통시장하고는 많이 투자나 지금 우리가 돈만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뭘 사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뭘 사고 싶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면 그냥 가서라도 충동구매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보면 장날외에는 너무 막연해요. 이게 또 상가구분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뭘 어디 가서 뭘 구비해야 될지 조차도 판단이 안서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지금 계속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면 좀 상가활성화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상품권 판매 그것을 경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행사 있는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리고 39쪽에요. 그 우리가 MOU체결을 하고 이후에 퇴출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청리공단에 TY메탈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화서공단, 함창 2공단해서 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거기는 또 공단입구가 되어 가지고 매년 공단 관리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소유권 권한은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템하고는 다 끝났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로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직 로템에 갖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로템에 원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15,000평입니다. 15,000여평인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가고 저희들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30만원선으로 상당히 저렴하고 한데 지금 거기에 당초 TY메탈에서 기초를 해놨다가 그것 철거비용이 1억 이상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철거비용은 TY메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개발을 했으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TY메탈 부도가 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정윤재위원
현재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마산인가 어디쪽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완전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부도나고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시에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법적으로 하메 기업이 없어졌는데 소송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저기서 뭐 전체적으로 다 기업이 들어오면 다 자기네들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될 입장이니까 그래 하기로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그래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재위원
현재 공단을 개발해 놓고도 아직도 지금 입주를 못시키고 있고 지금 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재정이나 모든 게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주식회사 나노 같은 경우도 제작년에 2공장을 짓는다 작년에 짓는다 이런데 지금 또 올해까지 또 연기되었거든요. 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주식상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전력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작년도에 주식상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해서 올해 다시 주식상장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차공장은 사실은 기업들이 요즘 경기도 그렇고 좀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자꾸 계획이 연기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본기업쪽에서 노크가 들어와서 그 공장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다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일본에서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앞으로 나노2공장은 가능한 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나노하고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일본기업하고 나노하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투자하고 해서 전액 수출쪽으로 해서……
정윤재위원
나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중소기업으로 해 가지고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정윤재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주시가 이제 올해 상공회의소도 발족을 했고 좀 기업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활용을 잘해 주시고 이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웅진이 7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웅진이 조금 자금력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7,000톤을 당초 계획대로라면 7,000톤을 생산하고 확장해서 계속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웅진폴리실리콘가격이 지금 20달러 이하로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 중국의 공장들이 전부 덤핑을 해 가지고 하고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유럽 국가에서 정부지원국고로 보조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휴업을 한 2개월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 전기가 하절기가 되면 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한달에 78억 정도가 지금 나간답니다. 나가는데 지금 매출액은 110억정도 되어 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하면 할수록 지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2주간 휴가를 여름휴가를 주고 해서 한 2주간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중에는 직원들한테는 유급휴가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다음이 웅진코웨이 매각이 오늘날짜로 오늘 결정이 되는 걸로 언론보도상에 되는데 결정이 되면 다시 더 투입을 해서 앞으로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저도 전기세가 지금 상태가 78억이고 아마 가용전기가 7월, 8월정도 되면 아마 거기서 부가하는 전기세로 해 가지고 감당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7월 1일부터 또 웅진이 문닫는다고 벌써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 자꾸 나쁜 소문만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안이뤄 지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웅진코웨이가 매각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에 나와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은 한 4개 롯데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4개 해서 외국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군데에서 입찰에 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제가……
정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꾸 물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만이 주민들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요. 제일 상단부에 27페이지, 보셨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함창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아직도 75% 진도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기준일이 작년도 12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혼동입니다. 2012년도 올 5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준공이 다 되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57억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토지보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37,617평……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거 별로 토지보상은 따로 이래 전체금액만 지금 나와 있고 자료가, 토지보상금이 18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조성 사업 합쳐서 이게 지금 57억정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는 지장물보상금, 영농보상금, 배선손실보상금 전체를 합쳐 가지고……
최경철위원
그래 보니까 또 41페이지는 2개 업체, 그러니까 3개업체 정도 들어왔는데 아직도 우수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공단지라던지 이런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기업체라고 들어와서 대부분이 부도가 나고 해서 도리어 부도나 가지고 공장안은 풀이 수북하고 해 가지고 도리어 어떤 부실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더라도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 13개 블럭에 3개 블럭은 되었고요. 나머지 블럭이 지금 접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재무사항이라던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회의를 한번 1차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희망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한번 더 거쳐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콜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 지금 보니까 26만 4,000원의 평당 분양하는데 이 분들한테는 그 가격에 통해서 분양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일단은 지금 준공이 되고 해서 제경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가금액이 26만 4,000원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도 금액을 이렇게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 26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내줘야 될 부분은 내주고 추가로 더 받아야될 분은 추가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좀 빨리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요. 28번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현황에 보면 그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우리나라에 농공단지들이 지금 너무 과잉이 되어 가지고 광장히 허가 많다,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데에 크게 영향이 없이 지금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사벌농공단지는 지금 아까 30%인데 지금 45% 진행되었다 그랬지요? 지금 현재……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고 함창은 100% 완공되었고요. 지금 화서가 지금 65%정도, 지금 액수가 보면 투자금액이 보면 사벌에 100억, 그다음에 95억, 화서 140억 이게 총투자하면 완공되는 시점까지의 금액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금액인데 보면 밑에 보면 함창 농공단지가 당 26만 4,000원의 이걸 한다고 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했는데 물론 준공식 변동가능 했는데 지금 준공식 변동을 가능해서 지금 얼마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얼마 더 받을 계획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준공이 되어도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재현
정재현위원
지구별로 다릅니까? ABCD, 예를 들어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닌 그건 동일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블럭별로 다릅니까? 그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똑같습니까? 지금 투자금액이 총 하면 평당 한 25만원 들어가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채무이행에 따른 기채를 했잖습니까? 그 이자라든지 제반조성원가에 우리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채……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길게 하시지 말고 투자금액이 95억 같으면 평당 25만원정도 투자되었는데 지금 26만 4,000원 같으면 불과 얼마입니까? 차이가 조금 밖에 안되잖아요? 이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자라던가 이런 걸 다 따진다면 우리가 적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원가로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익은 안남기고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원가로 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여기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국비가 5만원하고 지방비 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26만 4,000원 같으면 거의 원가로 해서 가능하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원가로……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화서 같은 경우에 보면 평당원가가 지금 33만원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완공했을 경우에,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벌은 11만 6,000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평당 원가가,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과연 이렇게 비싼 땅을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사벌은 사벌농공협동단지는 지금 개인이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농공단지2개소는 저희들이 함창, 화서제2농공단지는 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함창은 대략적인 금액이 조성공사 26만 4,000원, 5,000원 가까이 되고 화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여만원 이상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분양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41억이 지금 완공까지의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따지니까 평당이 33만원정도 치이더라고요. 이러면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가 입지조건이 조금 차이가 나잖습니까? 화서하고 이런데하고 사벌하고 이런데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한 25만원, 11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33만원이라는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할 때에 입지별로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원가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택해야 되지 이렇게 비싼 원가로 하게 되면 괜히 업체들한테 상주시에 땅값만 비싸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함창제2농공단지 중앙시장도로정비, 이 2건은 용역을 주신 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용역을 주시고 용역비가 함창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되지요? 5억 3,000 되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중앙시장용역비하고 그래 주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줬을 때에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용역을 주신 결과가 있을 건데 우리 상주시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 용역을 줬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저희들 직원들이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기술력이나 전체적인 전문적인 저것에서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큰 거나 작은 건이나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설계변경이 뒤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바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량을 예를 든다면 집에 얼마다 해 가지고 면적을 내서 공통되는 기준에 의해서 내는데 실제 뜯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다보면 몇 톤이 불어난다든지 등 등 어떤 피치못할 그런 경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재운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내용에 보면 골재운반거리전가, 또 도막포장이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은 폐기물하고는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사원에 중앙감사원에도 이 합동감사에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지만 변경해 가지고 매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에 매입은 했다고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용역비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우리 상주시에서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철저를 기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업체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이래 하는 부분은 차후에 말입니다. 시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미집행현황에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하고 보고서 내용이 다른 부분에 말입니다.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26쪽입니다.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자료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부분에 결산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그 사벌농공협동화단지가 지금 30% 공정률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공장을 지금 부지는 대부분이 정비가 되고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시로 기부채납까지 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매가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 있는 주변에 말입니다. 부지증진을 하면서 농가의 피해를 작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피해를 최소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수기업유치MOU 체결 이래 내용을 보면 38쪽입니다. 투자금액, 투자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사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 아닙니까? 그것만 믿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불성실한 기업이 많지요? 지금 현재……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한 5개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폐기를 파기를 한 상태입니다. MOU체결을 전부 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실 현실적으로 MOU를 체결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참 저게 문제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개의 공장도 옳은 공장을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시내버스 손실보존해 주는 것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단일요금손실보존해 주는 것, 그것 요금을 올려 가지고 말썽이 많지요? 5억 7,000만원 해줬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게 요금을 경상북도 협의로 경상북도가 다 올렸습니다. 1,200원, 1,500원, 그런데 문경하고 자꾸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경은 먼저 신현국 시장께서 요금을 올려주기로 다 결정을 하고 버스회사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에 사표를 내고 선거에 출마하시는 바람에 매듭이 안되고 있는데 이달내로 문경도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든지 의회에서 추가분을 부담을 하든지 결판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우리만 올린 게 아니고 우리는 1년 늦게 올려서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저희는 또 이것 단일요금한 지 1년 밖에 안되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단일요금한지는 1년 밖에 안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다 단일요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뭐 진짜 1년동안 좋다고 하는 기대를 했다가 갑자기 올리니까 실망이 커서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님 인기가 올라간 적이 많았었어요. 단일요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기가 하락이고요. 올려도 좀 홍보를 하고 올려야 되지 1년만에 막바로 올리니까 유가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보면 대구하고 상주 저쪽에는 유사석유도 많이 섞어서 지금 말썽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상주여객하고 주유소하고 같이 있잖습니까? 저쪽에 외답에, 같이 있어서 주유기록을 한번 확인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어쩐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주유기록하고 전산처리되었는 매출전표가 저희들한테 와야지 유가보조금을 줍니다.
권오필위원
매출전표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매출전표가 와야지 보조금을 주지 그냥 썼다 하는 대로 안줍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권오필위원
매출전표 나가고 이럴 때 기름 넣고 이럴 때 한번씩 나가 보세요. 우리도 유사석유가 들어가는지 어떤지 그 주유소하고 딱 붙어 있어서 정말 그게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권오필위원
타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가요. 많이 가고 이쪽에 65쪽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65쪽입니까?
권오필위원
예. 운수사업자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현황……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상주 재영중기화물이 충북제천, 위반장소가 충북 제천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럼 충북 제천에 가서 위반을 했다는 거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걸려서 저희한테 통보온 사항입니다.
권오필위원
저희가 조치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상주 같은 경우도 성동초등학교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성동초등학교하고 여성회관주변에 보면 대형차들이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많이 서 있어 가지고 애들이 등하교할 때 보면 저도 아찔 아찔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리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런 것 저희도 원래 몇 톤 이상 되면 주차지가 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차고지가 다 있어야지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성동초등학교 주변이 차고지는 아닐 텐데 그쪽에도 많이 서고 상영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쪽에도 보면 가끔 서 있고 또 충혼탑 올라가는 쪽에도 좀 서 있고 이런 것 볼 때 또 외지차가 와서 설 수도 있거든요. 상영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 저쪽에는 외지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만 가서 이렇게 당하지 말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우리도 해서 많이 보냅니다.
권오필위원
저희도 많이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안그래도 권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사업액에 상주여객에 41대 거기는 얼마 줍니까? 상주여객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유가보조금요?
최경철위원
예. 국비지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이 거의 한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여기가요? 한 얼마정도……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4억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4억?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물차가 930대인가 됩니다. 화물차가 많습니다.
최경철위원
화물……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도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래 가지고 상주여객하고 문경여객하고 상주여객에는 얼마 줍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어디요? 문경여객은 함창 들어오는 것 하고 화북 들어가는 것 몇 대입니다. 미미합니다.
최경철위원
상주여객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거의 다 줍니다.
최경철위원
거진 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차량이 버스가 41대인데 기사분들도 41명……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기사는 60명입니다.
최경철위원
60명?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기사는 교대있고 연가내고 해서 60명 입니다.
최경철위원
우리가 국비를 주던지 시비를 주던간에 일단 순수하게 보조만 주는 게 약 한 31억을 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줍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주는데 그 분들도 맨 버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요금 내에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운수업체 사장이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삽니까? 안그러면 벌이가 시원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사는 것은 부자라 하는데요. 문경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노상 밑졌다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회사를 팔아먹든지 치우지 밑지는 장사를 왜하느냐 저도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자꾸 올려 달라고 그러면 어쩌느냐 저는 고만 그렇게 밑지면 치워라 이러는데도 치우지는 않고 계속 밑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교통요금 산출해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내앉히기가 참 고민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면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손실보존이 되는데 세명 타는 차도 있고 안타는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파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최경철위원
안그래도 얼마 전에도 TV에 보니까 서울에도 공영제를 한다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살펴보진 않았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봤겠지만 이 분들이 진짜 돈벌이도 되어야 되고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도 서비스도 잘받고 또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 보면 그냥 이분들 좀 나쁜말로 말하면 땅짚고 헤엄치는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도 불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8월 1일부터는 운전수가 시민들 잘 안모시고 불친절하다고 신고오면 회사에 다가 제가 과징금을 메기겠습니다. 법적인 최고한도까지 회사에 다가 과징금을 매겨서 버릇을 고치겠습니다. 그래 3번동안 기사 과징해도 안되면 기사 해고하도록 그래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41대 운행을 다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39대만 합니다.
최경철위원
39대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비차 2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비차 2대 있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버스니까 조금 더 서비스질이 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호 자전거축전관련해서 제가 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윤재위원
74페이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물론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도시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 행사를 추진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홍보도 하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사실 너무 과다지출이 좀 심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저거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보조단체집행내역에 4억 이게 그 전액이 4억 전액이 자전거연합회로 했습니까? 민간행사보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 다 관련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연합회 민간보조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계약 날짜가 너무 늦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직접 당사자가 계약을 일반회사하고 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결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회계법상 저희들이 집행 못 할 부분……
정윤재위원
그래 보니까 민간단체에 다가 4억씩이나 줘 가지고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잘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중복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에서 당초 예산이 8,800이지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또 예비비에서 1억 5,000 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사업중에서 국비가 2억, 도비1억, 시비 1억이 또 들어 갔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총 한 6억……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6억 4,000입니다.
정윤재위원
6억 4,000 들어갔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보면 홍보관련해 가지고 들어갔는 예산만 해도 지금 뭐 수치가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에도 있고 당초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예비비항목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진행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과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보면 진행요원이 지금 식대가 9,400만원이에요. 9,400만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9,400만원 밥값 들어갑니다. 해 보면 청와대에서 와서 며칠 먹고 자지요. 경찰들 수백명 동원되었지요. 그래 식당도 우리가 관여 못하고 하여튼 식권을 만들어 가지고 외상적어 준데다 결산하고 이래 했는데……
정윤재위원
물론 교통에너지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직원들 수고는 했을 거에요. 수고는 했을 건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부 중복성이 너무 강해요. 지금 예산 결산 하는 것 보면 식대가 9,400만원, 홍보물만 해도 이게 지금 방송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예산 과목마다 당초 예산 예비비 그 보조, 이것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진행요원 유니폼 해 가지고 3,300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K2코리아……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K2에서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K2코리아인가 거기 점퍼를 하셨던데 550명이지요? 6만원씩 해 가지고 6만원씩 해 가지고 550명……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550벌을 6만원씩 해서 3,300만원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상주 K2코리아에서 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해 주라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K2코리아에서 6만원짜리 옷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래 K2것은 안맞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장에 섭외를 해 가지고 물건을 가져와 보니까 이것 맞는다 해 가지고 제가 이것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공장에 가니까 납품단가가 4만 몇 천원인데 세금내고 자기들 10% 이익먹고 법적 뭐하면 55,000원 6만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못깍겠더라고요. 이것은……
정윤재위원
솔직히 식당마다 내가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식당도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 자존심도 있을 것인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중복성이 강하고 예산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요. 급식도 보면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또 시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여기 보면 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대로 이래 가지고 막 너무 예산이 남발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기 보면 광고료 중에서도 KBS나 공영방송에 MBC나 TBC에 나간 것은 2,590만원 2,600만원 밖에 안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실질 공영방송에 실질적인 광고료는, 그런데 지금 부스마다 해 가지고 광고는 3,000만원, 2,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현수막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현수막을 쫙 붙이고 나니까 95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청구서가,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다 세었습니다. 이것 얼마짜리냐 이것 15만원이다, 몇 개냐 47개다, 다 세었습니다. 그래 야 이 사람이 현수막이 1,000만원이 말이 되느냐 해서 현장 다 돌았는데 그게 또 현장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직원 데리고……
정윤재위원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과정이 조금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임박했다 이런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런 큰 행사일수록 좀 잘 하십시오. 예산 관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다뤄주시고 식대는 내가 확인할 수 없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료를 더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보조금단체라던가 이런데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산악MTB라던가 동호인자전거 여기 전부 예산관련 되어 가지고 예산이 광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걱정이 위원님들이 좀 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 모시고 자전거 관련 정책 총결산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주가 지금 1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국비 5억, 지방비 5억 부담하라 하는데 저는 대답을 못하고 높은 분들이 결정할 일이라서, 지금 어제도 전화 왔습니다. 정책과에서, 지금 예산이 추경 의회에 제출되었느냐, 아직은 제출 안되었다 이래 시비를 했습니다만 위에 분들이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또 대통령 모시고 전국 자전거동호인 다 모인다면 또 10억 짜리 행사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걸 우리 상주시에서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가 1번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안한다 할 수도 없고……
정윤재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귀빈이 오시면 지역에 큰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우리 받은 것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자전거관련해 가지고 거의 다 국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쉬우면 2억 달라고 해서……
정윤재위원
그거야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한 것이고 우리 상주시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문만 무성하고 행사는 진짜로 잘 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해 보면 너무 어찌 따지면 너무 그냥 돈가지고 장난친 것 밖에 안되는 그런 형편밖에 안되요. 제가 수고 안했다 소리는 안하잖아요? 수고하셨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보면 자료 항목만 이렇게 받아 보는데 세부사항까지 받으려면 이것 또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시의원이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민들 자존심도 있는데, 좀 하세요. 좀 관리하고, 이번에 10억 행사를 한다는데 좀 욕심도 내시고 말로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위에 분들이 많이……
정윤재위원
전번에 작년에 소문은 잠수교를 새로 놔주니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왔다 가고 나니까 다 끝났는데 좀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고 제가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보면 그래도 고개 끄덕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79쪽요. 새재자전거길조성사업추진에 지금 우리구간이 3.9㎞에 33억 4,400인데 이것 완료 다 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완료 다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요즘 근래 와서 지금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설도 하고 또 철교도 놓고 이러는데 그것은 관리를 지금 앞으로 관리를 시에 위탁 받았습니까? 안그러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형편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없고……
태하
황태하위원
설치과정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과연 몇 년도 갈까 의아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상주구간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은 매년 검사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자주 이래 봐야 되어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검사하는 기간은 없고 중앙에서 자전거길 정비팀이 생겨 가지고 계속 점검을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적하면 또 예산투입해서 고치고 또 보고하고 계속 하여튼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말만 되면 버스로 두차씩 내려와 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나는 사고날까 싶어서 전에 만든 과정이 빨리 하다 보니까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그런 점도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해 주시고 또 지금 대다수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간에 예를 들어서 전부 서울이나 이런데서 오는데 각 기업체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중간에 사 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데 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직영할 그런 계획은 아직……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자전거박물관 내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매점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매점을 만드는 것을 박물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박물관을 들려서 하도록 추경이라든가 다른 자전거예산이 있다라면 자전거길로, 박물관으로 올라와서 박물관을 구경을 하고 물도 마시고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라 하는 지시를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자전거길은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로 해서 돈 많은 거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분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도 하고 쉬고 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왔다가 흘리고 쓰레기만 놔두고 가면 했는 보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축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비비를 사실 VIP 때문에 섰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말입니다.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 몇 가지를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도 식사하는 도중에 몇 가지를 했는 부분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뭐 뭐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만 썼지 남는 게 없어요. 남는게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이 사실, VIP가 한번 오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VIP가 오신 게 아니고 국회의원, 대사관, 수석들 그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런데 집행부 노력 안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 썼던 안썼던 어디에 썼던 간에,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축제를 잘 하셔 가지고 올해 가령 교통에너지과에서 수상을 몇 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보탬이 되는, 가령 우리 상주지역에 필요한 부분, 상주시에서 예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건도 해결 못했어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기존 농식품부에, 과장님하고 상관 없는 거에요. 농식품부에 농생명미래관이라든지 농지리모델링 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집행부가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유가보조금 안있습니까? 41대가 차가 있는데 2대가 조금 전에 답변이 예비차량이라고 하셨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39대가 운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41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정산합니다. 다, 주유소판매기록 정산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주유소판매기록……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정량화 되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전부 다 정산해 가지고 판매기록대로 줍니다. 그래 가지고 주유소 점검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나가게 되면 회수조치 다 합니다. 지금, 점검 다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주유소판매전표를 카드 긁던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게 사실 100% 그게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카드전표 들어온 것 가지고 정산해 주고요. 만약에 과다 지급이 되었는 것 신고가 있고 하면 다 회수조치 하는데 1대 1대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실 인력적으로 힘든 부분이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930대를 여직원 혼자 합니다. 8급짜리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집행사항이 사실 현장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상주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현상인데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100쪽에요. 우리가 2011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하나 당했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러면 1,200만원 정도를 회수했는 금액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뭣때문에 이걸 했어요?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분야가 그 우리 영유아양육비하고 보육료, 유치원유학비 같은 게 농정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양쪽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그 전에는 사실상 신청을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정부합동감사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중된 게 발견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그것은 담당 우리 시청과내에서 서로가 저게 안되었는 거네요? 그러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것들을 지적당하면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는 업무 능력을 평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하도 많아서 시군별로 많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것은 그래 알고요. 다음장에 101쪽에 보면 우리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재난이나 어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어떤 혜택은 없지요? 솔직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을 상급기관에 다가 건의를 하더라도 정말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농작물피해를 봤을 때 실질적인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재해보험 이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재해관련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
윤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전체가 다 그래도 사실 여태까지 재해나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상급기관에 다가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셔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이웃 지자체에서도 할 거고,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해 가는 그런 방법도 하나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런 것을 건의하니까 대체하는 걸로 재해보험이 실질지원이 안된다 하니까 재해보험으로 대신해 가지고……
윤홍섭위원
그래 과장님 보세요. 보험관계는 일단 접어두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우리가 재난을 입었을 때 뭔가 정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시비로는 줄 수는 없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상급기관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라도 하셔 가지고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연계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농작물보험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도 몇 번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보험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건의를 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저도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보통 이래 보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특약으로 이렇게 다 돌려 놨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크면서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점들을 장단점을 시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에 다가 건의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특약부분은 이것 국고로 대납을 해준다던지 정말 우리 농민들이 이 재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점 분명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저쪽에 114쪽에 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조성사업을 우리 상주시관내 5군데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9개소입니다.
윤홍섭위원
9개소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중에 5개 소는 우리가 운영비를 나가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7개소가 운영비에 나갑니다.
윤홍섭위원
7개소가 운영비에 나갑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 지금 기재 되었는 곳 말고 어디 어디 있지요? 어디 어디 7곳 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성복, 모서 버들뱅이, 화서 버드니, 내서 밤원, 공성 왕실, 화북 병천, 모동 지장, 그 다음에 외서 한농마을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공성 왕실마을은 언제부터 나갔지요? 운영비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에 생기고부터 계속 이게, 2010년도에 이게 선정되었습니다. 왕실마을이……
윤홍섭위원
2010년도부터 이것 운영비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5개인 줄 알았더만요. 좋습니다. 일단 7곳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책자에 보면 2개 마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네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다른 데에는 그래도 흑자를 내는데 여기에 두 곳은 특이하게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낼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요인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운영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여름 페스티벌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각종 8개소 여기에 매년 한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경영노하우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전수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리는 사무장이 하는 거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거기에 하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거기와서 이제 다른 곳에 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좀 상주시도 알리고 또 우리 농촌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금 지적했는 두 마을도 큰 돈벌이는 안되더라도 적자운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방안을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해 주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23쪽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생각이 나는데 맘마 쌀국수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운영이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떡볶이 국수는 계속 가동을 못하고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지금 가동을 하고 떡볶이라인은 지금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가동이 된다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정부양곡사를 매달 한 5톤에서 10톤 가까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정상적인 운영은 됩니까?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정상적인 운영을 지금 공장전체를 가동못합니다. 이것 정상가동 되면 종업원이 30명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직원 5명정도 6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다 보조도 많이 줬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안했다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점은 우리 담당과에서 하여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줘야 되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이것하고 유사한 천고을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천고을도 지금 운영이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 기계시설을 완료하고 난 뒤에 계속 현대푸드하고 공장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는 계속 나타나는데 그리고 납품받을 회사도 계속 상담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추가장비를 추가시설을 자꾸 보완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금액은 자꾸 들어가고 보완을 해 놓고 나면 또 계약할 단계에 되어 가지고 계약을 안하고 어제도 일부 회사하고 할매곰탕 이런데에서도 와 가지고 공장 운영을 하고 갔다 하는데 7월 중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사장은 그래 얘기이야기 하는데 저도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말입니다. 과장님 사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도 결과가 안좋으면 일하는 보람이 없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갔다가 이제 지금 와서 또 다시 2차로 어떤 보조금을 요구하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시설 보완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일단은 지적을 드리지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정말로 가공공장들이 우리 상주에서 자기네들 돈도 벌면서 우리 지역농산물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녹색체험마을이 저희들 지역에 9군데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9군데인데 그 작년까지 8군데가 있다가 하나가 지금 주민들이 할 의향이 없어서 폐쇄된 것이고 하나는 지금 외서 갈골에 한농에, 한농복구회에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안가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나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인건비를 했는데 2011년 사업부터……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두군데를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려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농복구회는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12월달에 저도 준공한 것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준공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준공한 것도 알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못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못주고 사무장인건비도 못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1개만 지금 안되고 있지 8군데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맘마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궁금한 것을, 맘마 쌀국수하고 굿모닝쌀국수가 두개가 지금 먼저 들어왔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한결푸드 쌀국수를 나중에 결정을 해주는 그것은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때는 쌀국수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사업신청이 그 때 한결은 되었는데 그 때 당시 쌀국수가 전망 있는 걸로 그 때 쌀국수붐이 일어나 가지고 판매량도 일부 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때 대북지원 관계가 이야기가 많아서, 쌀로 주니까 바로 군사용으로 전용된다 이래 가지고 국수로 가공을 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때 전국에 쌀국수공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경제시스템을 이렇게 안목이 이래 돈의수익성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책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는 없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 하나씩만 더 생긴다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런 안목은 많이 담당공무원들도 키워 가지고 우리 상주 2개만 있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3개나 해 가지고 이것 3개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판단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돼 가는 과정을 봐 가면서 이것 한결은 나중에 나왔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꼽는 계산만 해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머리 좋은 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이래 일을 끌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러면 우리 상주에 그렇다 하면 또 다른 데에, 전국에, 우리나라 또 IMF 또 안오겠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살면, 그래 그 전자에는 IMF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고 이런 것도 잘 몰랐지만 이것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돈 푹푹 쓰다가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판단해서 끊을 것은 끊고 그런 어떤 강단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성재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진도가 안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그래, 위원장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진도 안나가는 부분에, 집행내역이 사업이 부진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그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이래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관련 브랜드수가 몇 개쯤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쌀국수 있고 그 다음에 쌀과자……
권오필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쌀 생산, 쌀관련 브랜드 연꽃작목반이라든지 아자개라든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브랜드가요? 18개 있습니다. 쌀 그것은……
권오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대충 22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관련브랜드 수 작목반별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내용 있습니다.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것 자료를 원하는가 하면요. 상주아자개쌀이 제가 서울에 가서 마트에 가보면 농협 거기는 삼백쌀, 양재 하나로마트가면 삼백쌀이고 보통 아자개쌀이 조금 나가거든요. 나가고 제가 또 밥을 먹어보면 삼백쌀보다는 아자개쌀이 조금 더 촉촉하고 밥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동창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그런데 상표등록이 안되어서 쓸 수가 없다면서요? 올해가 지나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걸 한날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아자개쌀 확인해 보라니까 특허청에 확인해 보니까 등록된 게 없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문장 아자개쌀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못쓴다 이러던데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보라니까 특허청에 자기들이 알아 봤는데 등록된 게 없다고 그래, 상표 등록은 안되었습니다. 아자개쌀이……
권오필위원
아자개쌀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냥 쓰면 되는 줄 알고……
권오필위원
그럼 계속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럼……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상표등록하는데 돈 한 20～30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래서 우리 쌀관련 브랜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상표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도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자개 말입니다. 상표등록이 안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말입니다. 농정과에서도 저희들이 쌀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회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상표등록을 안했을 때 나중에 잘못하면 그 쓸 수가 없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을 빨리 저는 듣기로 한 500만원 이래 들었는데 저도 권오필 위원님한테 며칠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20～30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 해요. 그럼 적은 돈이니까 우리 지역에 그걸 챙겨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왜 안들어 옵니까? 국장님 어제 오전까지 자료 각 실과소별 예산대비 이월내용하고 또 각과별로 불용액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자료가 빼는 게 힘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안그래도 회계과하고 정책기획관실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맨 의회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지시를 해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 과장 계장들이 빼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빼면 되잖아요? 어제 다 된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직까지 안 들어오면 제가 어제 분명히 오늘 오전 중에 이걸 다 제출하라 했는데 전문위원 빨리 확인해 가지고 이것 마치기 전에 달라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요. 102페이지부터 주요사업집행내역에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분야들입니다만 보면 여기에 계획사업예산대비해서 집행내역들에 보면 부진한 분야가 여러 분야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부진한 분야 몇 개 있는데 한개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105페이지 보면 쌀국수공장 건립해서 12억이 지금 전체가 다 이월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2012 오늘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혀 안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이것을 2011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부 안되는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포기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돈 12억 갖다가 이 농업정책과에서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다시 농가에 환원해서 다른 농업쪽으로 소득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지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어떤 기업에 다가 일도 안하는 기업에 다가 그냥 쳐 박아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처리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 사업포기서 받으십시오. 포기 하십시오. 이것 안됩니다. 이것……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계속 조치는 했습니다만……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치 했는 게 아니고, 조치 빨리 했어야 되지요. 약 2년여 동안 그래 돈 10억을 묶어 놓는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과장님 문책감입니다. 맞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잘못되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것은 좀 고쳐 주시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좀 이런 것 좀 감독 좀 잘하십시오. 나가시기 전에 깔끔하게 해놓고 가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녹색농촌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장 인건비만……
재현
정재현위원
사무장 인건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각 마을마다 다르던데 이건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연간 140만원정도, 한달에 월 140만원정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월 144만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월 140만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의 사무장 인건비가 안된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될 수 있는 돈이 한개도 없지요. 안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인건비를 안주면 한농마을하고 승곡 정도는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재현
정재현위원
거의 적자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운영이 안 어렵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운영이 어려운데 이걸 마을 자체로 맡겨놔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떤 그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줘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것 경영실적분석만 하지 다른 아이템 주는 것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회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래 갔다 와도 보면 그걸 갖다가 염두해 두고 마을리더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게 지금 사실상에 어렵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새마을관광과에 특채한 인재가 있잖아요?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그 서로 과별로 연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내놔라,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거기도 사람 특채해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을 안하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관광과에 특채나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야만이 이것도 활성화 되고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맡겨놔 가지고는 계속적인 적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할 텐데 그렇게 간다면 돈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하여튼 하반기중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연말에는 그런 보고를 해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활용을 했다는 것을 갖다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만약에 새마을관광과하고 연계가 안된다면 그 이야기 하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말 안 들으면 철퇴를 해야 되지요. 하도록 해야 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농정과만 농업정책과만 하지 말고 그쪽에 좋은 인적자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 안하고는 안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쌀 재배단지조성사업비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게 보면 어떤 법인체면 영농법인체를 작목반을 하나 만들면 브랜드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라요. 곶감타래만 생기면 곶감에 대한 브랜드가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5기 들어서서 주장하시는게 단일브랜드를 만들어라, 계속적으로 그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상반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작목반 생기면 최고쌀 브랜드 해 가지고 돈 지원해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여 내용들, 세부사업 내용보면 유박구입, 우렁이 구입, 뭡니까? 톤백구입 이런 사람들 돈 몇 백원 이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게 소득하는데, 종자대구입, 종자 쌀 종자도 구입 못해서 농사도 못짓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로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래해 가지고 이게 지원해 가지고 고기 주는 것 아닙니까? 고기 줍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이래 해서는 안되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큰 틀에서 새로 만드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좋은 아이템 따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이래 지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래 되면 여기에 작목반이 없는 안만든 그런 지역에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똑같이 우렁이 다 사 넣는데 우렁이 농사 많이 짓는데 여기는 지원받고 여기는 못받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큰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곡처리장에 지원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잖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상주RPC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함창RPC하고 풍양RPC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왕겨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각 RPC마다 나오는 왕겨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파악 못하셨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상주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소도 있고 육계는 대한민국 제1위고요. 소가 우리 경북의 두번째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돼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하고 육계농가에는 왕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주의 농가들이 왕겨가 없어서 왕겨구입을 못합니다. 이 왕겨가 대구서 오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대구서 오는 차들이 대구서 오는 게 아니고 상주 와서 왕겨를 싣고 와서 다시 농가에 갖다 주는 겁니다. 대구차가 왕겨값이 배로 올랐지요. 이 농협에서 이것을 왕겨를 상주로 줘야지 왜 대구업자한테 줍니까? 이것 안되잖아요?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웃지 못 할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각 RPC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 당장 시정조치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하면 그런 쪽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그래서는 안되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에 마지막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보관량에 대해서 올해는 감사자료를 아주 교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개인이 72에 농협이 51개라 그랬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자료 나간 것은 보관료지급 나간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보관료 나간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난 번에 할 때는 총괄해서 농협이 몇 개 해서 몇 %, 개인이 몇 개에서 몇 % 나왔는데 지금은 그 내용은 없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이걸 빼놨네요. 내가 보기에 헛갈리도록 만들어 놨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관료 지급된 창고별 현황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보관량 남은 것도 보면 아! 이것 지급액입니까? 남은 보관량은 여기 없네요? 우리한테 자료 안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보관량하고……
재현
정재현위원
보관량은 없는데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40페이지……
재현
정재현위원
140페이지가 있는 게 지금 보관료 지급 내역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보관량 옆에 있습니다. 보관량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보관량 있네요. 보관량,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매년 언급되는 얘기인데 개인창고는 지급 보십시오. 개인창고는 전부 수백톤씩 들어앉아 있고 농협창고에는 보면 별로 없어요. 농협창고가 보니까 총계가 5,971톤이고 개인창고가 24,400톤이라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지난 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농협창고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다, 그런 이야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협창고 관리가 일부 되어 있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 애기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가 농협조합장한테 그랬습니다. 왜 당신들은 농협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보관료를 적게 받느냐 당신들 업무태만 아니냐 농협조합장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왜 창고를 갖다가 관리소홀 하느냐 정말 잘한다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면 개인창고는 보니까 총계가 24,000톤이 있고 농협창고가 그래 지금 5,900톤 있다 하면 개인창고가 로비를 해 가지고 저장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오늘 한해만 아닙니다.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이게 이유가 말이지 담당과에서는 자꾸 이유를 대는데 이런 구차한 이유대지 말고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놓고 그게 안되면 농협에 과감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당신들도 개인창고들보다 깨끗하게 하던지 해서 그걸 해야지, 이게 지금 개인창고 배불리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순회물량도 일부가 줄고요. 그 다음에 개인창고에는 수입미가 들어가 있고 농협창고에는 수입미를 못넣거든요. 수입미를……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게 다 수입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수입미도 일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일부 들어가 있겠지, 일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한 20% 정도 수입미……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가 20% 뺀다고 해도 20%면 4,000톤 아닙니까? 4,000톤인데 그걸 뺀다고 해도 지금 10,000톤이 넘어 들어 있잖아요? 개인창고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매할 적에도 저희들이 창고를 정한게 아니고 과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어느 창고를 지정해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읍면에서 해도 농협창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안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창고선정은 읍면장에게 다 맡기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변명이지요. 담당부서에서 주무과장님이 그러시면 안되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농협창고 위주로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은 읍면동에 얘기를 해도 그걸 갖다가 농협창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개인창고 온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 보면 개인창고가 창고업자들이 로비한 것 밖에 눈에 안보이잖아요. 그래 밖에 안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한두해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했는데 계속 안고쳐집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말뚝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바뀌거든요. 이것요. 이것 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확한 해명자료를 내놓으시고 그게 안되면 지정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정공장에서 RPC에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도정을 하고서 나오는 게 왕겨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축산농가나 양계농가에 서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상생하는 부분에 그런데 대구업체가 가져 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 도정을 하게 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왕겨가, 왕겨를 오랫동안 쌓아놓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도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정공장 RPC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래 퍼담는 게 아니고 빨아 당기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그것을 치워줄 때 한차나 될 때 치워 줍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지금 대구로 가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축산농가나 양계농가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그 차나 예를 들어서 그 작목반이나 가령 축산농가나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하던, 양계농가를 하던 그 차를 줘 가지고 그 때 그 때 그것을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에, 그것은 알아보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상주시에는 차를 구입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그것을 치워주기를, 치워줌으로서 농가에서는 필요할 때 밖에 안가져 갑니다. 필요할 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관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서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RPC도 살고 축산농가도 살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벌에 아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애기를 했어요. 사벌에도 양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해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대구에는 바로 바로 전화만 하면 바로 바로 치워주니까 도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알고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우리 위원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직접 가보면 굉장히 현실하고 안맞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업실적이요. 다른 것 그만 두더라도 지금 우리가 7개단체에 형성된 데만 해도 보조금이 사무장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8,208만원이 나가고 자부담으로는 912만원 밖에 안나가요. 그 인건비의 한 1/10정도만 자기네들이 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보조하고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시설까지 다 해주고 해줬는데도 계속 끝까지 그것을 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잘 의도를 하십시오. 의도를 하시고 지금 이것 118페이지에요. 지역농업CEO발전 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창 오동에 김정길씨 하고 외서 봉강에 우인오씨 있는데 김정길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마지막에 승인을 했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사람이 사업에 보면 곶감을 활용한 간식하고 건강음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제품은 정상적으로 아직 안나오고 공장은 완공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공장을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제품은 아직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제품은 자기들이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곶감과자 했는데……
정윤재위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요. 어차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한테 사업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작년에 사업 부적격자인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곶감하고 이런 우리 상주시하고 관련된 사업이라서 해줬는데 현장방문 어떻게 한번 하고 싶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제가 조만간 한번 들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해외연수비가 너무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는 해외연수비가 보통 150에서 200인데 여기는 지금 너무 단위도 크고 또 많아요. 친환경농업인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보조비율도 80% 라요. 그 다음에 맨 똑같은 친환경농업인 360만원 짜리가 3명이에요. 이것도 80%, 그 다음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해서 이것도 350만원이에요. 이것도4명 80%,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해 가지고 이것도 300만원 2명, 이것은 70%,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해외연수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직원들은 지금 인솔하는 다 사실은 못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풀관리 하느라고……
정윤재위원
그래 다른 부서에 보면 보통 해외연수비가 150에서 200만원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농업정책과에는 단위가 거의 360, 350, 300, 또 조금 이렇게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사업평가 보고 같은 것을 받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보조율 높은 것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 시비부담하는 분해서, 연수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냅니다.
정윤재위원
성과는 나옵니까? 하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면 교육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좀, 해외연수 가는데 보조가 과하지 않느냐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과하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단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체가 여러개 되니까……
정윤재위원
축산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외연수를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 우리도 지금 FTA나 이런데에서 지금 대응할 수도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축산발전도 해야 되는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 해외연수가 없어요. 축산과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인단체가 포함하는 단체이고 축산과에 있는 단체는 양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전문단체이고 저희 과에 있는 한농인이 매나 한우협회, 양돈협회 다 가입되어 있고 중복되는……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어차피 교육을 가신다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해외연수 가는게 그렇다면 보조율을 비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3명 갈 것 4명 갈 수 있도록 하고 5명 갈 것 7명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자체 사업들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가능 하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비율을 좀 낮춰 주시던지 이래야 되지 지금 1명당 이렇게 350만원씩 360만원씩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론 도비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보조비율 맞춰 가지고 여기서 자부담 가는 사람들이 10%, 20% 만 조금 더 해도 2명 갈 것 3명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님하고 안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주시가 닭도 1, 2위에 육계도 들어가고 양돈도 랭킹에 들어가고 한우도 전체적인 두수로 보면 거의 상주시가 제일 안많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다른데는 그냥 다른데 것하고 축종을 플러스시키니까 많지만 한우로 본다면 아마 우리 상주시가 전국에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 2위 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왕겨문제입니다.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정책과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 안해도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목이 많아요. 그것 사실 본인들이 다 그 정도는 지금까지 갚고 농사를 지어왔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양어 밑밥주듯이 이래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것 너무 항목만 많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시설이나 장비지원쪽으로 가는 게 안낫겠나 싶은데 그 왕겨차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대구업자가 그걸 한다는데 굳이 대구업자 안해도 됩니다. 이 시설을 장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안그래도 이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왕겨차가 몇 대쯤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업자는 둘 밖에 모르는데 이런 쪽으로 하면 인력도 보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비로 편성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말귀를 이렇게 못알아 듣는지 모르겠네, 자료를 갖다가 어제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을 현액대비 예산액대비 이월액의 프로테이지,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분명히 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 보면 계산하면 되기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보기에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말이지 프로테이지도 빼라 했는데 그건 전혀 했는게 없습니다. 빨리 그것 좀 위원장님 바꿔 가지고 오늘 중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 좀 말씀드릴께요. 벼건조료 안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참 이제 전자에는 RPC에 주다가 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나눠먹기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조치내용에 보면 DSC를 향후에 없는 지구에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보고서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작년까지는 전부 다 사실 나눠서 안줬습니까? 농가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올해 다시 협의회를……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것 말입니다. 건조료 이게 미질에 말입니다. 건조료 주는 목적하고 위배됩니다. 이것 아셔야 되요. 농가에서는 우리 아버님도 솔직히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돈 만원 이만원 들어오니까 건조료 들어오니까 좋대요. 그런데 이 사실 그래 가지고 줘 가지고 농가에 도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지금 농업정책팀에서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했는데 낙동 수향 풍류마을 연구용역 하셨고 거점복합농업단지를 한국농어촌공사를 최종보고회를 얼마전에 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안풀면 풀 수가 없어요. 맞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요. 농정과장님은 사실 리모델링지구에 거기에 다가 또 수도작을 하면 농가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날도 이제 농정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나 가령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과외시설이나 이런 부분, 시설부분에, 그런데 시설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투자를 안해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용역비만 말입니다. 사실 안되면 용역비만 1억이고 뭐고 날아갑니다. 맞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니 전후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헌데 문제는 이제 연구용역을 먼저 해 놓고 거기서 국장님은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서, 먼저 해 가지고 그해 중앙회나 2, 3개 이래해 가지고 건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런 부분은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밥상위에 밥을 떠 놓으면 밥만 먹을 생각해요. 노력은 안하고,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기농 확대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사실 내년 지금 줄 것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25억 하다가 17억 5,000 하다가 올해 8억 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합쳐 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도비를 못가져와요? 못 가져 오는 게 친환경면적이 줄어서 못갖고 오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때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낙동강 그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시비로 도비 못 받을 적에는 그랬습니다. 낙동강 물량지구가 한 670㏊ 들어가고 나니까 그쪽에 친환경지구인데 면적이 줄어서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했고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친환경인증농가가 상주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구조성은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일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구조성사업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부분도 집행부가 노력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가령 왕겨나 차 부분 안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것을 해주면 되는데 해결하면 됩니다. 이 지금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농가에 지금 보조비를 50% 딱 맞춰 놨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80% 주든가 50%,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갖고 오는데 이런 부분에 농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농민들은 25억 갖고 오다 올해 자부담 해 가지고 8억 하니까 뭣 때문에 줄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집행부가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줄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것은 말이 안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권오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쌀관련 브랜드수, 작목반별 작성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이게 다른게 아니고 제가 안그래도 보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범위가 많아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도 제가 들었는 대로 159쪽요. 식용란 가공시설설치요. 주식회사 세양 것, 이것 땅을 계약만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았다 그러셨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예 안받았습니다.
권오필위원
아예 안나왔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놓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놓고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예산은 저희도 통과시켜 줬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책임이 있는데 이것 원래 부지확보를 해야지 예산도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가계약만 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오필위원
승인 받은 것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완전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경기도 안성에도 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에 다가 고향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물류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오필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성검토를 안했는 것 같아요. 사업성 검토를 안해 가지고 시비 8억이 사장되었고 국도비 반납하면서 패널티는 안받으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페널티는 받았습니다.
권오필위원
받으셨지요? 앞으로는 하실 때 사업성검토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 잡을 때는 패널티를 받게 되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예산을, 그런데 집행부가 사업검토나 이런 부분 안해 보고 했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결국 바꾸려 하다가 안되 가지고 올리니까 목적이 안맞음으로 그래 가지고 전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맞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꼭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시정하셔야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산 잡을 때는 시도비 붙었으니까 패널티 받는다 위원들 협박합니다. 잡아주면 사업 못해요, 그래 놓고 패널티 받고는 난 몰라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시의회로 예산통과 시켜 줬으니까 시의원들한테 시의회에 다 미룹니다. 명실상감한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안되니까 이제 그 돈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제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176쪽에요. TMR사료공장 지원내역인데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이안 소암리하고 낙동 화산 2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에 보면 생산능력이 이안에는 80톤이고 낙동에는 20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안 것 정상가동 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이 현재에 1일 6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65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TMR 밑에 사료공장 지원내역에 보면 낙동은 20톤이고 이안은 80톤인데 지금 65톤이 가동이 된다면 그런데 그 보조나 자부담비율에 보면 형편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것 관계는 경영체사일리지 제조운송비입니다. 그 단체가 호맥이라던지 청보리를 가을에 동계의 사료작물재배를 합니다. 거기서 많이 갈고 많이 생산한 지역에 톤당 동계는 톤당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TMR영농조합법인은 낙동강변한우영농조합법인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톤당 6만원으로 해서 보조 90%, 자부담 10%, 그렇게……
정윤재위원
한우영농조합이 생산능력이 훨씬 적은데도 보조금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것은 제조운송생산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윤재위원
TMR사료가 생산은 여기는 65톤이고 여기는 20톤 밖에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거긴 뭐 사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188쪽에요. 국제승마장하고 시의회지적사항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보니까 하자보수인데 여기 보면 6가지는 조치완료가 되었고 우측상단에 보면 7번하고 8번은 아직도 좀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보수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보강에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시설업체가 몇 년까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하자보수기간은 평상시 보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게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공식적으로 시공업체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5월 19일날 11시에 경북대 교수님과 저희들 시공업체 관계자 2명, 저희하고 저희들 시설직하고 같이 총 9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종합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림에 시공업체가 2～3개월 후에 게이지를 측정해서 게이지상 그게 없을 때는 크라우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215억이 들어갔고 어차피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도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시비가 100억씩이나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너무 급하게 시설하다 보니까 참 기초부터가 자꾸 주저앉고 무너지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면 벌써 다 안끝났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시공자하고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시공자하고 관계전문가가 경북대학교 교수네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침하구간은 그라우팅 등 보강이 필요하고 또 이게 우리가 1차 작년 11월달에 했는 것 하고 2차 올해 4월달에 한 것 하고 따지면 6개월차이인데 벌써 좌측은 3㎝가 더 침하가 되었고 우측은 25에서 28로 또 여기가 3㎝ 침하가 되었는데 이것 안전진단해 가지고 할 때 업자하고 향후 몇 년 간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우리 상주시비 가지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 안전진단을 이왕 했으니까 좀 관심있게 접근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게 아직도 내가 봐서는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안전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현 상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에요. 또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승마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교육생들이 보면 초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안전성확보는 필히 좀 하셔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히 또 혹시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서라도 하자가 생겼을 때 또 우리시의 예산 승인받으로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근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하천에 사용하고 있는 뭐라고 그러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하천부지 말입니까?
정윤재위원
하천부지내에 사용하고 있는 사료 있잖아요? 조사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지금 계약연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하천구역마다 다 틀립니다.
정윤재위원
올해도 마지막 되는 게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2014년도가……
정윤재위원
2014년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마지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차피 축산농가를 봐서는 진짜 이런 노는 땅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전자의 시장님이 계실 때도 소시장이니 이래 가지고 참 심하게 시민들한테 질타도 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에 가 보면 하천정비를 하고 그것을 조사료를 지금 활용을 하면서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사료생산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들은 하천이 위험한 구역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보면 하천내에 하상정비를 했는데 그 때 당시는 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고 보기도 좋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둑을 쌓아서 조사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하천내에 하천이 또 생겼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보면 침하가 심한데는 사람 한키정도가 침하된데가 있어요. 침하가 아니고 골이 파인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것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보고 현장방문을 좀 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아 이 정도는 2년을 하던 3년 해줘도 괜찮겠다 싶은데는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상당히 심한 부분에 또 재계약을 해 버리면 나중 뒷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승마장에 관해서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8월 11일입니다. 가령, 이제 2009년 4월 20일부터,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2년 같으면 한두달 남았네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조금 전에 정윤재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자꾸 침하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지금 하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2년인지 3년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것 지금 조치가 지금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지금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답변이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요. 이것 하자기간동안 안에 이것을요. 조치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치해 가지고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항목에 164쪽부터, 164쪽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있지요? 법인체마다 다 있지요? 영농법인체마다, 여기에 보조금 나간 액수가 보면 운송비가 보면 수십톤에서부터 수백톤 수천톤까지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보면 수천톤 되는데에 비해서 또 수십톤 되는데에도 비용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데는 보면 제조운송비 지원이 25.5톤인데 1억 6,500이 나갔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오류가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얼마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신우영농조합에 3,560톤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3,560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3,560톤 그렇고, 그럼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여기 또 보면 어떤데는 보면 700톤인데 비해서 또 어떤데에는 보면 불과 300톤, 400톤 되어도 보면 액수가 지금 차이가 3배, 4배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 있습니다. 동계작물는 가을에 벼베고 파종을 해서 봄에 5월달에 수확을 합니다. 이것은 동계사료작물은 톤당 6만원 하고 또 나머지는 하계작물 있습니다. 여름에 심는 것은 옥수수 이런 것은 톤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지원이 이것은 그럼 기계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송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운송비, 제조운송비 나르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제조운송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그렇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인건비 계통입니다. 기름값하고 그런 것……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하는 것 말입니다. 171쪽에, 하단부에 한번 보십시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사과 신선농산물수출지원 또 나오지요? 이게 보조금 이것은 수출하는데에 어떤 수출농산물의 비용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물류비용.
재현
정재현위원
물류비용인데 여기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을 했는데 물류비용을 13억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3억 지원해 가지고 이제 또 반납이 보니까 3억 2,000을 반납을 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3억 2,000, 그 자체가 예산 자체도 이것은 3억 2,000을, 3,200만원 같아도 뭐한데 3억 2,000을 갖다가 반납을 했다는 자체는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없는 예산을 세운게 맞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9억 7,000만원치 물류비용이 들어갔다면 실제로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전체적인 저희들 농가소득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지역의 배 같은 경우는 근 90%가 상주배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배에 대한 가격안정 이런 계통에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를 제가 묻는 거라요. 액수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것을 파악을 해봐야지요. 돈을 갖다가 물류비용은 10억을 들였는데 10억 들였다면 최소한도 100억 이상은 100억 아니지 100억 가지고 안되지, 1/10, 1/100 한 1,0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요. 이 돈이, 우리가 수출물량에 수출 들어오는 돈이, 돈이 수입되는게 1,000억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10억원어치를 갖다 물류비용에 썼다면은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무조건 수출한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애기지요.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고 그 뒤에 보면 곶감수출 되어 있거든요. 곶감수출에 보면 19,000 불인가 수입이 되었더라고 보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불, 19,000불……
재현
정재현위원
하나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미국에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곶감을 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지금 타산이 안맞잖아요. 이게 지금, 안그렇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공격형 마케팅을 하려면 좀 적자를 보더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적자를 보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과연 미국에 그만큼 수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안되거든요. 제가 미국쪽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상주곶감 안알아 주거든요. 중국산도 쓴 답니다. 지금, 중국산 가격은 상주곶감 1/10이거든요. 1/10인데 거기에 다가 중국산 당도가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것을 더 선호한다고요. 지금, 실제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거기가 마케팅이 우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미국이라 해서 거기에 수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방법들을 좀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그것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80쪽에 보십시오. 180쪽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투기가 13년부터 금지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작년 연말로 금지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2년부터 금지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2년.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순환농업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순환농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순환농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지금 우리 상주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각 지역적으로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어떤 계획성을 세워야 되지 이것 안세우고는 상주의 축산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재현
정재현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19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시범사업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마필산업육성 및 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추진현황 해서 죽 나열해 놨는데 그야말로 이 내용들은 봐서는 지금 봐서는 이 내용들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의심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마필산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있는 내용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야말로 추진현황에 보면 뜬구름잡기식의 내용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에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상주가 먹고살 길은 말산업이다, 물산업이다, 시장님이 읍면동마다 다니면서 이야기 다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향응되는 어떤 시에서 따라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피부에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시장님 다니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 밖에 안느끼잖아요. 지금요. 누가 그래 그것을 옳게 믿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시의원 저로 봐도 제가 봐도 지금 과연 말을 갖고 상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어떤 단언을 내놓고 준비를 딱 해서 계획을 세워놨으면 밑에 담당부서하고 모든 게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계획성을 내놓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여기 내놓은 추진현황은 이것은 뜬구름잡기입니다. 이래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근간에 추진한 내용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승마길 트레킹코스 해 가지고 40㎞, 국제승마장에서 구미승마장까지 40㎞입니다. 그게 지금 150억 해 가지고 농식품부 마필산업담당 사무관한테 지금 각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호스파크등 해 가지고 성장촉진지구 해 가지고 저희들 223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도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도착했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비육마, 승용마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용역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축산클러스트 경북대의 축산대학, 수의과대학과 클러스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FTA 대응 앞으로 상주축산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1,500억 해 가지고 토탈 2,500억을 경북대학교에 지금 어제 아레 용역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 축산정책관이 경북대 교수입니다. 교수님이 공모해 가지고 정책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상주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상주축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500이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다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하여튼 시장님이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해 놨는데 실제로 이게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뭔가 보여 줘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빨리 진행이 되면 되는대로 홍보 좀 하시고 위에 보고도 자주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앞에 전과에서 농업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주에 지금 한우농가하고 육계에 왕겨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각 RPC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해 주는 반면에 각 RPC에서 왕겨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 다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서로 축산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게 유출 안되도록 지금 왕겨업자들이 보면 왕겨저장창고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해 놨는데 넣을 왕겨가 없잖아요. RPC에서 전부 다른데로 다 빼돌리니까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다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수송차량, 집진차량해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상주농협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사실상 그 분들이 가을에 도정을 하고 왕겨를 빨리 채워줘야만이 그 이튿날 도정을 하는데 왕겨를 치우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그건 일부 얘기입니다. 왕겨업자들이 창고 저장 다 준비해 놨거든요.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왕겨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RPC에서 다른데 빼돌리는게 다른데 입찰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말입니다. 작년에 구제역발생으로 전공직자들이나 특히나 축산유통과 담당과에서는 진짜 고생많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비비를 보면 18억 7,000만원 되는데요. 이게 지금 잡아 놓고 뭡니까 긴급방역 재료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1억 8,000을 전부 다 불용처리 했어요. 이 예비비하고성격도 안맞고 또 집행잔액이 10억 이상 사실 예비비나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쓰는 용도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예방접종이 1월 17일날 전체 전국 1차접종을 했습니다. 그 돈이 내려온 게 1월 28일날 국가농식품부에서 예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이상 여기에서 다른 재료비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구제역의 종식선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못썼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예비비부분에 말입니다. 겨울철에 특히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특작과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내수면 불법어업류 말입니다. 쓰레기 108만 6,000원요. 이게 미수가 되어 있고요. 정항우케익 보조금이 8억 8,24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 정항우 그것하고는 관계건은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항우케익에 대해서는 결산하실 때 답변을 하셨고 내서면 불법어업에 대해서 미수금 108만 6,000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과태료입니다. 투망이라든지 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 30만원 이제 과태료 매긴 겁니다. 그 특별하게 한분이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산 다 조회해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망 같은 것 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생계도 문제가 되고 북천입니다. 북천에, 그래서 저희들 신고, 요새는 휴대폰이 발달되니까 신고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쫓아내지는 못하고 신고 접수된 것은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30만원씩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