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공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난관리팀)
10시 02분 감사개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안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더운데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시해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새롭게 맡으셔 가지고 일도 많은데 차근 차근 잘하시는 것 보니까 좀 더 분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에 권오필 위원님께서 상주곶감의 연구소설립과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했는데 옆에 곶감연구 방안을 협의중이고 추진중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죽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사실 연구소를 새로 만들기에는 좀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어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순창에 가보면 장류연구소가 있거든요. 장류연구소를 통해서 순창의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순창의 장류해 봤자 1,000억도 안됩니다. 매출액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는 곶감으로 유발되는 효과가 거의 2,500억 된다고 비공식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에 곶감연구소가 없다는 것은 참 어찌보면 우리 주무부서도 그렇고 상주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득이 가장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곶감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시험장에 가보면 그쪽에 곶감연구소는 아니라도 거기에 능가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공공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을 지금 다 설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모든 시설은 다 해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장소는 비록 감시험장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 한명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거기 통해서 곶감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한다면 정말로 감시험장과 더불어서 상주곶감의 명성을 새롭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새롭게 기자재 산다는 것은 힘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2013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으십시오. 이것 저것 다따지려면 못합니다. 인력이 안되고 상부기관에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따지려면 할 수 없고 우리지방 자치단체에서 돈 벌기 위한 수단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결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건의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특화추진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돈 약 10억 이상이 지금 측정되었습니다. 222쪽에요. 222쪽에 지금 보면 10억 이상이 지원이 되었는데 111명한테 지원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111명이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호당보면 400만원, 거의 이런 식으로 죽 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것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감깍는 기계 감박피기 못사서 곶감못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여기 보니까 공성에 어디입니까 여기에 한 지역에 효곡에 보면 건조시설 해 가지고 1억 2,000을 지원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개별적으로 돈 조금 줘 가지고 큰 돈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의 곶감발전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거든요. 이왕 국비나오는 것 이것 보태 가지고 좀 더 들어가더라도 보태 가지고 지역별로 묶어서 공동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 하다가 다시 또 개별적으로 돌아갔더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의 고기 밑밥 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마을단위로 이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마을마다 리동마다 협의가 잘 안되는데는 독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민들이야 개별적으로 자기집에 혜택이 돌아가면 더 좋다 그러지요. 그렇지만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이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건조기, 박피기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일반 박피기 지원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백두대간……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큰 틀에서 보자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3쪽에요.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진입로에 한 10억이상이 예산잡아 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니까 6% 밖에, 작년도에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은 보상관계를 협의하면서 보상금을 내주고 보상을 한 50%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테마공원은 진도가 어떻게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테마공원은 거의 90% 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도까지 내부 그 인테리어 시설만 하면 완료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테마공원 다 이제 되어 가는데 진입로가 아직까지 안되었다 하면 이것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해 안으로 이것 보상만 협의 끝나면 바로 추경에 도의 재정보전금 2억하고 5억 확보해 놓은 것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테마공원 이게 완공되면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세워진 게 있습니까? 대충 그래도 이것 완공이 되면 그래도 민간인한테 넘겨준다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관리한다든지 운영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될 건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그래도 곶감 소원에 있는 작목반하고 면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계속 준공되었을 때 활성화 되도록 연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담당직원이나 준공과 동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20쪽에요. 우리 숲가꾸기사업 하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산림을 말하자면 숲을 베내고 잡목이라 그러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윤홍섭위원
처리를 안하고 그냥 둔데는 없습니까? 혹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에서 그것 전부 다 베어 가지고 못쓰는 나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화에 존치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일부는 이래 하고 또 일부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팰릿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하해 가지고 파쇄도 하고 이래 일부는 그래 쓰고 있고 이런데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가꾸기 한 80%가 현장에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철이 곧 다가오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잡목들을 갖다가 베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해둔다면 잘못하면 산사태날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점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일부는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이 다가 오기 전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쪽에 한번,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229쪽에요. 우리 지금 등산로주변에 시설을 이렇게 시설물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시에서 많은 등산로를 개설도 하고 하는데 이것 지금 사실상 등산로 개설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등산로 개설할 때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방향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업자한테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한테다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등산로 개설할 때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현장을, 현장방문해 가지고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설계를 해서……
윤홍섭위원
설계를 해서 그럼 견적은 업자한테 먼저 받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설계된 금액대로 그대로 입찰을 붙이고 그래 하지요.
윤홍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다, 그럼 그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업자한테 넘겨줘서 하는 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설계를 설계가 나오면 먼저, 설계부터 먼저하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이래 됩니다. 업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설계 하는 것……
윤홍섭위원
그럼 이런 것, 이제 우리 임도는 당연히 입찰로 하고 하겠지만 이런 등산로 이런 것 개설하고 주변정리하고 이래 하는 것도 그러면 입찰로 가는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다 입찰입니다.
윤홍섭위원
입찰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혹이라도 그런 어떤 등산로에 관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나 등산로개설할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민들하고도 한번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주민들 의견에 전부 다 참조하고 작약산 같으면 이안에 작약산 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실 우리 헬기 지금 우리가 어디하고 임차하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문경시하고 공동임차입니다.
윤홍섭위원
문경시하고 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연간 얼마 주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연간 한 9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9억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4억 5,000 부담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45%, 그런데 도비가 17% 있기 때문에……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쪽에도 문경시도 도비가 우리하고 똑같이 측정되는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같이 우리한테 도비가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문경시가 이제 도비빼고 부담하는 률이 우리가 45%, 문경이 38% 지역면적에 따라 그래 부담력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지역이 넓으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률이 좀 더 높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사실 지금 현재 모든 이제 이 화재진압하는 이 장비들이 현대화 시설로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헬기는 언제부터 우리가 임대하기 시작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98년도부터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벌써 하메 10년이 넘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10년 넘었지요.
윤홍섭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장비 가지고 화재진압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헬기 가지고 말입니까?
윤홍섭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헬기가지고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헬기가 아니면 사실은 상주시나 불가능한 지역이 많지요.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산불이 났을 때 가서 현장에 가 보면 도의 헬기라든지 소방방재청인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헬기들은 속도도 빠르고 물을 담는 그 시간도 많이 단축된다고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이 헬기는 그런데에서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 저희들 헬기가 사실은 산림청에 있는 카모프 헬기 그것보다도 조금 물뜨는 속력은 늦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만에 다 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빨아올리는 것이고 우리는 한번만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빠릅니다. 더 빠르고 양도 카모프보다 더 많습니다.
윤홍섭위원
물을 이렇게 담수하는 시간이 우리가 더 빠르다는 말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양은 어때요? 그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양은 우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헬기가 많다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우리가 대형헬기거든요.
윤홍섭위원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헬기가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헬기입니다. n 61 하는 것 미제……
윤홍섭위원
어떻든 그 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무과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쪽 좀 봐 주실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이 있지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해서 13건이 공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제한경쟁, 공개경쟁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과 숲은 어디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전부다 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산림법인체입니다.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
정윤재위원
대표자명이 어떻게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대표자명까지는 제가 잘……
정윤재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알겠고 밑에 보면 흙과숲이 6개, 상산기술이 5개, 동우기술단 1개, 세원이엔이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21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조비율이 명확치도 않고 어떻게 뭐 할 때 자부담하고 보조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주로……
정윤재위원
개인이나 단체 틀리고 그렇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렇게 한농, 외서 대전리 1-1번지 한농복구회에 팰릿보일러 제조시설 설비 이런 것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비율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 때 그 때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1,000만원 했는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원래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전액 지원……
정윤재위원
그럼 이게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정윤재위원
산림청에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국비로,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 아마 산림청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공모해서 따온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럼 이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공모사업은 아닌데 자기들이 하여튼 로비로 활동을 해 가지고 그래 이게……
정윤재위원
산림청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산림청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장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 나갑니다.
정윤재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시에서 나갑니다.
정윤재위원
시에서 나가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맨 어차피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시비를 산림청에서 시비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걸로 다 쓸 수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이건 국비입니다. 전부 다 국비가 다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팰릿보일러 같은 경우에……
정윤재위원
그래 보면 지금 자부담이 턱없이 많은데도 있고 그렇지요? 어떤데는 보조금이 훨씬 많은데도 있고, 지금 보면 중복사업, 중복은 아니지만 산양산삼이 우리 상주시에 몇 농가정도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양삼 농가가 저희들 한 30농가정도 됩니다.
정윤재위원
30농가정도 된다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각 면단위로 흩어져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정윤재위원
그래 보면 산삼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종목별로 따지면 한 4개종목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울타리사업도 있고 저장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정윤재위원
이런데도 보면 보조금도 훨씬 많고 자부담이 적은데 있고 보조금이 적고 자부담이 많은데도 있고 이게 형편성이 잘 맞지 않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백두대간지역에 나가는 것은 거의 국비가 100% 나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자부담도 있고 그래……
정윤재위원
똑같은 사업을 해도 또 지역별로 틀리다고요?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백두대간 구역안에 나가는 그런 자본보조는 100% 입니다. 그것은 백두대간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백두대간 편입되는 산지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아마 자부담비율이 차질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백두대간 해 가지고 그 쪽으로는 사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특혜를 좀 받는 거지요.
정윤재위원
특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산림공원과도 사업입찰이 많지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사업건수가 많으니까 입찰이 많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부터 현재 12년도까지 입찰현황 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정윤재위원
입찰 그러니까 수의계약, 공개, 그 다음에 제한경쟁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정윤재위원
시설.
창수
안창수위원장
어떤 부분을, 전체 다를 말합니까?
정윤재위원
공사업체 전체 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시설부분에 소공원이 뭐고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재위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많은데……
정윤재위원
많더라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연도별로 해 가지고 업체 명의변경 했는 것 이런 것 까지 다 올라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못드렸는데 241쪽에요. 남상공원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2004년도부터 해서 줄곧 약 한 52억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현재 잘 어떻든 만들어 놨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가 6억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윤홍섭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광특 3억 내려온 시설비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것은 올해 4억을 용역이 나왔습니까?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윤홍섭위원
용역을 받아서 설계중에 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이 밑에 보면 토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조성사업비는 약 47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향후추진계획에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향후추진계획은 이것은 연도별로 이제 내년도……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2015년도나 2020년까지 그래 하는 계획으로……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계획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몇 평정도를 매입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지금 남산있는 기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남성청사쪽 있는 쪽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남성청사 앞쪽으로 그렇지요. 산밑에 테니스장 있는 쪽에……
윤홍섭위원
테니스장 있는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그쪽에 민가하고 이런 것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상을 하고 해야 되지요.
윤홍섭위원
해야 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전체 구역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감정가는 나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정가는 나왔습니다.
윤홍섭위원
감정가가 그러면 우리 현재 실거래보다도 높습니까? 낮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우리 실거래보다는 더 높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감정하는 가격이 실거래보다는 조금 높고……
윤홍섭위원
지금 그쪽에도 말하자면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공원구역내의 편입된 부지는 아무래도 공원구역으로 묶인데가 되어서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감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그게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좀 저희들이 보상협의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지금 감정사는 어디에 줬었지요? 어디 어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대구에 소재하는 경북에 소재하는 감정 2개소에……
윤홍섭위원
2개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는 것 가지고 합산해서 나누기 2해서 평균가를 냈다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많이 낮으니까 그건 당연히 공원구역하고 도시구역으로 묶여 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떻든 이사업도 신경을 이과에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좀 과장님 골치 아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박스를 전에 제작했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감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당시에 감박스제작할 무렵에 20㎏로 하자 의회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25㎏ 지금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20㎏를 앞으로 노동력 때문에 20㎏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실제 농가에서 25㎏로 해야 된다고 그 때 막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25㎏로 제작을 다 했습니다. 맞지요? 그 때 수억을 들여서 제작을 해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해놨는데 실제로 그게 작년에 하나도 안썼지요? 그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나도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거의 활용도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종이박스로 자기들 형편대로 해 가지고 공판장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종이박스 썼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올해도 박스를 25㎏박스를 20㎏ 담으면 되니까 쓰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활용도가 없었잖아요. 그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첫해에 25㎏를 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그 다음해에 그것을 쓰지 않고 활용도 없이 방치해 뒀다가 종이박스로 그것을 대치를 했잖습니까? 종이박스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종이박스도 하는게 아닙니다. 안해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원예조합에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만 해도 농가에다 엄청난 손실을 끼쳤거든 종이박스 자체만 해도,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부터 과장님 공부하셔 가지고 전에 만들었는 감상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데밑에 가가지고 그 때 가서 혼란스럽게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그걸 갖다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올해는 전에 만들어놓은 감상자를 갖다가 활용을 잘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걸 갖다가 활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서너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안 있습니까? 215쪽에요.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공개경쟁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도내이고 제한경쟁은 상주시 관내입니다.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의계약도 상주시 관내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은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계약은 이게 회계과에서 하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7건이 수의계약중에 말입니다. 한군데업체에 몰아서 되어 있습니다. 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예산액을 이래 보니까 3건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몰아져 있고 1개 1개 했는 업체에서는 금액이 적어요. 만약에 금액이 3건을 했지만 금액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회계에, 계약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지만 한군데 몰아가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주곶감테마부분에 말입니다. 2013년에 이게 완공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보면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시유임야대부료 137만원, 산림보호법위반 20만원, 가로수변상금 등 해 가지고 29만 3,000원을 징수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수금이 376만 8,000원 되는데 고질체납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가압류하던지 강제회수를 하던지 강구를 하셔야 되요. 이게 과는 세정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리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하여튼 착오 없으시길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확실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결산서를 보고 말입니다. 예산보면 그 2011년도 예산이 이월액이 55억정도 됩니다. 예산은 311억 됩니다. 결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311억 되는데 248억정도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56억 700만원 이월되었고요. 6억 2,900만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부분에 이월해 가고 비율로 보면 18% 정도 됩니다. 18% 하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말입니다. 분석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정윤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입찰현황, 수의, 공개입찰, 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건설과 있지요? 그러니까 253쪽요. 각종공사설계변경 내역에 과장님 올해는 과장님 오시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2009년도는 90건에 9억이고 2010년도는 88건에 27억이고 2011년도는 120건에 1억이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증액된 41억이 국도 헌신 사벌도로에 가면 시비 받는게 41억이 추가로 반영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4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결론은, 시비분이 반영된 것이지 결과적으로 증감내역은 사실상 조금 줄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건수별로 다 있는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증 건수로 보면 약간 불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반영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증은 불은 곳도 있고 줄은 곳도 있고 상계되어 왔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과거에는 우리 만산에서 북천교까지 4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차로 하면 시비부담분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게 반영되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는 거지요. 그래서 변경된 것이지 내역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120건 이건 뭔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수는 저희들 사업건수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변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조그만 것은 검토만 면밀히 하면 변경 안 해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이장님이나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들 그것 때문에 부득이 변경요인이 나오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는 말이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게 서류상에는 제가 현장은 안가봤지만 건수가 120건에 42억은 좀 많은 것이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권오필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도 되고 전년도 대면 거의 배로 늘어났다시피 하니까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그 이제 변경 부분에 권오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용역주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용역을 제가 이래 보니까 금액이 7억 이래 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이제 합동 저걸 안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저희들 우리시에도 유능한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이 부분을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발주가 되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북천 물놀이 시설은 건설과 맞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물이 하나도 없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물은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너무 가물어서 그런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퍼 올려서 할 수는 없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물을 재용수를 해서 올려도 봐봤습니다만 지금 농업용으로 급해 가지고 저희들 후천교 밑에 물을 퍼서 화산뜰, 복룡뜰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까지 퍼 올리지 못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다음에 어떤 그거고 지금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난번에 처럼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위험물에 대해서는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어모 상주간에는 이게 개통이 되면 우리 상주지역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 또 꾸며지는 것은 예상이 어떻게 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어모～상주 도로가 올 연말이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되면 나면 사실 상주서 김천까지 20분정도 해서 25분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물류이동비가 많이 절약된다고 보시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김천하고 우리 상주하고 많이 가까워졌고 공성청리가 좀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청리나 공성까지는 10분 이내로 갈 수 있으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12월 31일이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을……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권오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도 이제 감사가 지적된 부분이 안있습니까? 용역비 부분에, 그 부분을 말입니다.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공무원들을 활용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지적사항이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경지정리된 지구가 있고 바깥이 안 있습니까? 313쪽입니다. 평균을 보면 미포장률이 22.5%입니다. 이제 포장부분은, 용배수로부분은 21.8%인데 이 부분에 이제 많이된데가 있고 적게 된데가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안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차등을 좀 더 둬가지고 이 %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안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맨 경지정리된 지구나 안된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분 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말입니다. 이 지금 보면 건설과가 2,800만원정도가 수납에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거사용료가 168만 4,000원, 그리고 국유재산변상금이 23만 2,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으로 621만 2,000원, 소송승소금이 69만 7,000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으로 1,968만 3,000원이 이게 사실 미수가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부분도 징수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독려를 하시든지 압류를 잡으시든지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265쪽에 보니까 정부상급 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있네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신경을 안쓰시고 그냥 막 대충 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할 때에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사실은 현장 사무실이나 지으면서 조금 면적을 작게 지었기 때문에 그 작게 지은 만큼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면적 얼마에 다가 사무실과 연구실은 모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 놓고 거기보다 적게 지은 부분은 감하도록 그렇게 실측을 해서 나온 겁니다.
윤홍섭위원
연구개발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이것은 너무 많이 측정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연구개발비도 이게 암발파라든지 모두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가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그 물량이 줄으면 따라서 변경해서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중앙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감사했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2년마다 중앙정부에서 합동감사를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가져가서 내용을 검사를 받고 매년 받으면서 이게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마무리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놔둬야지만 나중에 변경할 때 다른 지역에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서 변경을 보통하는 그런……
윤홍섭위원
그러면 돈은 다 집행되기 전에 감사에 지금 적발된 거네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상급기관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윤홍섭위원
그냥 공무원도 아무 조치도 없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조치 하면 되니까 또 공사중에 있으니까……
윤홍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290쪽에요. 여기에 18번에요. 명주테마파크하고 삼백농업테마공원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두분 다 안계셔서 그런데 명주테마파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명주테마파크는 올연말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올연말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뒤에 보시면 주요사업내용에……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하면 직영을 할 그런 계획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계획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은 당초에 그 도 잠업검사소하고 곤충사업소에 위임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쪽편에서도 지금 사실상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금 해서 그래서 명주박물관하고 박물관은 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사람주면 일용직을 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명주박물관은 또 농정과에서 그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그 관리하는……
윤홍섭위원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래 해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것도 차질없도록 과에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범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일을 좀 추진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H공사 392쪽요. LH공사 공동주택건립관련 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은 지난 16,17, 18,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입주자신청을, 전체 451세대 중에 신청자가 1,056명이었습니다.
권오필위원
1,056명.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공사기간이 2013년 11월 말까지입니다.
권오필위원
451세대는 일반이고 임대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임대는 737세대로 2014년도 준공계획입니다.
권오필위원
2014년도 준공계획이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2013년도 11월말 준공계획으로 2004년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이게 평균분양가는 얼마정도에 된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반 분양주택으로 봐서는 지금 550～560만원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550～560만원, 그래 이제 시내는 580만원정도를 얘기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 LH공사 한다고 해서 무리수를 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에도 9억 4,700 들였고 또 여기에 92쪽에 있다시피 현대철강에서 리더스파크 그쪽이 27억해서 총 36억 4,700만원 들어갔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여론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580만원정도 되니까 대구업체들이 상주에 와서 집을 많이 짓는데 그 사람들은 600만원 선으로 가격을 올리고 이게 LH공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올라가서 상주에 집값이 올라갔다 아파트 가격이, 주택가격은 계속 곤두박질치는데 아파트가격만 올라갔다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래 이것 시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주공의 옛날 주공이 지으면 무조건 싸다, 서민을 위해 그런 측으로 봤는데 지금은 좀 분양단가가 저희들 550에서 60정도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층수별로 유형별로 이런 유형이 다 틀리는데 최고가 한 590만원정도도 있고 540만원부터 590만원 사이입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그런 점을 홍보를 잘 하세요. 540에서 590, 디자인 별로 유형별로, 평수별로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시민들은 580만원 균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 올렸다고 지금 시에서 집값을 올렸다고 나오거든요. 이것 LH공사에 얘기 좀 잘 하셔 가지고요.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84쪽에 만산공원주차장은 이제 도시과에서 관련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니까 주차장을 하시는 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게 다 완료가 되었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먼저도 지나오다 보니까 더 지금 활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주차장면수가 다 58면정도 됩니다. 일단 비탈면에 상당히 좀 저희들이 여름철 지내보고 보수를 하던지 조금 그런 내부요인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더는 필요 안해도 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런데 그것은요. 지금 사실은 사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 거기에 다가 인공폭포를 할라 계획을 했어요. 도시에 생동감도 주고 이래서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그것은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주차장은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해도 되겠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는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모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하고 이마트에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면 인공폭포하고 이마트쪽에 돌출된 부분도 끊어내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다음에 손을 한번 데어야 되요.
재분
성재분위원
해야 되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모두 여론들이 시민들이, 그래 얘기를 많이 말해요.
재분
성재분위원
뭐라 전적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기 좋은데 그게 말하자면 뭔가 기형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조성을 조금 해야 안되겠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남성동 시범도시 스쿨존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완전히 차없는 거리가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그 학교학생들이라던지 학부모들 전부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담장하고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극구 담장하고 그런 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래 차없는 도로는 아니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서로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차없는 도로가 된다하면 담장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보통 담장허물기 사업도 많이 하는데 학교측에는 담장허물기를 상당히 반대하더라고요.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상희학교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상희학교, 중앙초등 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요사업집행내역 화개교～북천구간, 지남스틸～동보2차아파트 소로개설, 중덕지자연생태공원, 사실 보상협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지남스틸이나 동보2차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도 그 부분에 언급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아닌 것을 한 27억을 도로개설공사에 그 당시에 예산 부분에서도 참 저 자신도 반대를 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LH공사 해준 부분에 분양가에 대해서 권오필 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이 진도가 안나가는 이유는 충분히 가지만 말입니다. 너무 진도율이 이런 부분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남스틸 이 관계는 토지보상 다 완료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돈이 이월이 되었던지 명시이월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이 도시과에는 3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예산이 이런 부분인데 건설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이런 사례를 해 가지고 정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재난관리팀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요. 예비비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예비비라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정말 정말로 재난이 났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정도의 돈을 결정, 지출결정을 해놓고 사실상 여기 지금 잔액이 약 한 5억 가까이 돈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이 이유는 뭐때문에 이렇게 남았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사유란에 불용하고 사고이월을 집행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유인물을 저희들 작성할 때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란에 보면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은 9,655만원입니다.
윤홍섭위원
이것 잘못되었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이것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다 사용할 수 있겠는데 시설비가 되어서 사업비 성격이라서 그래 입찰잔액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보면 사고이월 이월시키는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불용액도 사실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당초 예비비를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안그래도 그 지금 이월관계는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앞당겨서 다음에 이월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저희들이 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예산편성할 때나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407쪽에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그 뒷장에 나오나 그렇지요? 여기에도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제 뭡니까? 사업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 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율곡지구에 재방정비한 사업입니다. 하천 개수한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이게 우리 기금에 관한 어떤 조례나 여기에 적합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불안전한 시설이라든지 재해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지적을 좀, 알겠습니다. 일단 알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무전기를 40대 가까이 이렇게 사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환구조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사실 이것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마지막으로 맨 기금에 관련되어서 이 뒷장에 416쪽에 보니까 지출내역에서 보조금반환금이 이렇게 있는데 약 한 6,700만원 정도가, 이것 반환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사업도 저희들이 도에서 도재난기금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나중에 앞으로는 변경을 하더라도 다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 왔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다 소화를 해 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한번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7,000만원 가까운 돈을 갖다 우리가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415쪽에 고향의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모서 지산천도 정비를 갖다가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했습니까? 환경과에서 했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한거지요? 아니, 완공 다 되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도에서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 보면 어도가 있지요? 어도가 있는데 가 보면 그 갈수기는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한마리도 못 올라 갑니다. 거기는, 제가 여러번 갔다 오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다음에 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PPT를 한번 하려다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면 어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도를 해놨는데 전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요즘 같은 갈수기 가보면 전혀 없고 비가 조금 오면 물이 넘으면 좀 물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향의 강도 하면 여기에 중간중간에 그 보를 넣을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보가 들어가면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지요? 벌써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나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보시고 거기에 여기도 벌써 보면 어도가 다 나왔겠네요. 벌써 모든 게 나와 있겠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 했지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설계가 거기와 같은 조건이 되었다면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바꿔서 수중어도를 만들어야 되지 그것 만들지 않고는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갈 수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할 테니까 과장님 보시고 만약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고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별도로 해주시든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어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업발주하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구미에 가 보면 이 어도가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사진도 몇 개 찍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거지 우리 상주에 해 놓은 것은 보면 그 실제적으로 어도의 효과가 있는데가 지금 제가 봐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해 놓은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효율성 있는 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다면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확인하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나한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을, 하천에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토사라던가 뭐 쓰레기라던가 방치가 되어 있다면, 거기 담당 맞아요?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저희들이 뭐 하천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라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환경정비를 해야 될 차원이고 또 환경보호과도 해야 될 차원이고 그러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딱 부러지게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저희들이 아니라고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가 좀 많은데 좀 돌아보시고 지금 이제 또 일단은 소하천이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중요한 것을, 그럼 과를 딱 만들어 놔야 되지 그래서 되겠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일단은 뭐……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제 장마철도 오고 하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돌아봐서 지저분하고 그런데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팀장님 402페이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2011년도 3월 3일 이기동씨, 2011년 11월 11일 이기동씨 이것은 같은 필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여기서는 보니까 토지보상은 등기권리자와 협의취득후 등기에 따라 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밑에 따라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임차료 지급료 지급하기로 민원인과 임대차 계약을 이래 했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1년에 한 얼마정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인데 평방미터에 1,5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황도섭 8,000 몇 평이라요.
최경철위원
8,000?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금액이……
담당
리담당재난관
황도섭 1년에 한 2,500만원정도 합니다.
최경철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계약 했는 것 저한테 한번……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 그 사업에 은척에 봉중 천주교 있는데 안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 전번에도 그 노계장님하고는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천주교 안에 마당 있는게 하천이고 현재있는 하천은 천주교땅이고 이래 가지고 그 말썽되고 자꾸 대두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기본계획이 끝나야 만이 이게 그것은 뒤바꿈이 된다 이래 가지고는 작년에도 은자골 막걸리집 가는데 다리 가다가 새로 원상복귀하고 이랬었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서로 민원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요. 개인이면 벌써 바꿨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 부분을 부탁하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아레도 시장님이 지평 감자케는데 오셔 가지고는 지평 그 안에 면장님하고 여럿이 가서 물흐름이 안에 있는 나무 버들나무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걸 제거를 하자 이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한다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오수가든 안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거기 보면 오수가든에서 물 건너에 농토가 있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모래를 넣고 다리를 넣고 그리 다닙니다.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게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그걸 만드는 걸 못하겠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그렇지만 그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모래 이런 게 떠내려 가지를 못하고 그 위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을 한번 걷어 주셔야 되지 물 흐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가보시면 많이 적채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안그래도 노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작년도 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1억 1,500만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이제 지출액이 18억인데 이제 그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 플러스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결산서에는 16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물론 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말입니다. 특히나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중단하기 위한 경비 이래 되어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 이런 사항이라, 안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안그러면 불용액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말입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래야지 불용액이 안 늘어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점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411쪽에 말입니다. 수방자재 현황 및 관리실태에서는 이게 읍면단위로 말입니다. 벌크백, PP포대, 말목, PP끈 이래 있습니다. 사실 큰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가령……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PP포대가 있으면 말목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면이 있어요. 있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나 저희들이 수해가 나기 전에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도 예방을 위해서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사업실적에 말입니다. 414쪽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하나 여쭤 볼게요. 하천이나 용배수로를 밑에서부터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해야 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것은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하천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던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하류에 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또 수해가 날 것 같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천이나 대부분이 말입니다. 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밑에서부터 해 올라 가는게 그게 정상적일 겁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천정비나 이게 병목현상이라던지, 그런데 이 사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게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부터 해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했지만 앞으로 시정되어야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아실 겁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밑에 그 교부세를 교부세를 해 가지고 밑에서 부터 올라갔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올라가고 올해 예산이 2억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중간중간에 그래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하류부터 올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현장의 여건상,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