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보다 2012년도가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내용인데 생활이 좋아져서 줄어든 것이에요. 이게 어떤 연유해서 이렇게 줄었죠? 특별히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그럼 이분들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있을 때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갔을 때하고 지원되는 규모가 다르죠?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죠?

많이 줄어들죠. 이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그냥 뭐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있으려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빨리 이런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자꾸 유인책을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갔을 때 보조금 내역이 확 떨어지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날수가 있거든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상위 계층으로는 안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물론 정치권에서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도 근로의욕이 아주 왕성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좀 그런 생활에서 자기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좀 쓰는게 안 좋겠나, 물론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국비예산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라도 좀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해 주시고요. 621쪽에요.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을 아주 잘 하셔 가지고 이익을 상당히 많이 냈어요. 이익을 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냈는지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이익금이 3억 5,300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얼핏 듣기로는 우리시에서 다른 설비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게 맞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이렇게 수익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요양병원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 이것이죠?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 때문에 요양원들이 그런 경영에 압박을 받는 요양원들은 없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단 우리 협약서에 보면 이제 경영의 이익이 나면 운영이라든지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1차적으로 병원에 있는 종업원들이 종사자들이 좀 많이 가져 갈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금을 그렇게 나눠 가져 갈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들의 인건비 지급기준 있잖아요? 종사자수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기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 지금 회장이 센터장…… 겸직하고 계시고…… 민간에 이게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정해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 되어 있죠? 과장님이 하시는게 낫습니까?

민간인한테 넘기는게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요? 과장님 일하시는데 너무 업무량이 과중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는 이제 우리 뭐 세금을 받아 들이고 하는 과기 때문에 다른 과 보다 고충이 좀 심하죠?

근무하시는데…… 그래도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에 윗부분에 보면 정항우케잌 보조금 전에 우리가 8억 8,242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미수액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물쩍우물쩍 하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시효가 종료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냥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되겠죠. 이 부분은, 이 분이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 해 주시고요. 462쪽에 위쪽에 보면 우리 성주봉한방건강센터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성주봉한방건강센터 미수액이 9,1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미수액으로 남은 것이에요. 새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71쪽에 있는 시 예산 예탁은 그러면 회계과 소관입니까? 세정과 소관입니까?

세정과 소관이죠?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운영을 이제 아주 계획에 맞춰 잘하면 사실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자가 낮은 3개월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 묶이다 보면 이자수입에서 손해가 많이 우리가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월별 나가는 자금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잔고들을 금리 몇프로 짜리에 예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유는 있죠?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이하로 예치를 하는 것은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이하하고 6개월 이상하고 3개월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금리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자금운영을 아주 단기적으로 급하게 안 쓸 것 같으면 6개월 이후에 쓸것 같으면 그렇게 예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476쪽에 고액체납자 보면 설씨앤디가 계속 이렇게 16억 3,187만 2,000원 이렇게 취득세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노력들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롯데그룹에서 왔다 갔는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으니까 유찰로 인해 가지고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홈플러스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저게 건물이 저렇게 놔두면 방치를 하면 상당히 손상이 빨리 옵니다. 빨리 오고 저게 어떻게 보면 상주시의 가장 크고 뭐 랜드마크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인데 저래 방치한다는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홈플러스가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영 필요없는 자산이면 다른데 좀 팔아서 다른데서 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되어도 꾸준하게 접촉을 해 보고 하다 보면 또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시설이 뭐 이게 변경을 하더라도 조금 뭐 유리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금력이 큰 기업들에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31번 705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이게…… 예. 작년 11월에 센터 개소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죠?

드림스타트를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에…… 아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수혜자들 중복되는 수혜자들은 많이 없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수용 아동들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초기에는 쟁탈전도 있었고……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월달에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아파트는 침 자체를 큰 통에 달아 놓고 공동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각 세대마다 양의 차이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죠? 그러면 음식물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거 시설에서는 자기가 안 줄여도 어떻게 보면 줄이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요. 일단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지금 특별한 단점은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배출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하면 줄일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세대에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잘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고요.

우리 소각장 7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기요금이 이게 킬로에 따라서 전기요금 자체는 거의 일정하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래 들쭉날쭉합니까? 3월달에는 210,888Kwh 썼잖아요?

그런데 요금이 1,198만 4,000원이고 9월달 한번 봐요. 181,030Kwh에 안 썼는데 1,924만 5,990원이에요. 이것은 전기는 훨씬 덜 썼는데 요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인지?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없어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게 좀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소각장 안전진단이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에 들어가서 2014년말까지 인수인계를 그대로 하든지 기존 업체, 우리가 뭐 업체를 갈든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안하셨죠. 유지보수비에 보면요. 과장님 혹시 TMS라고 아십니까?

TMS 기록계측기 아니에요? TMS 다이옥신량 배출된다든지 그런 것 기록하는 장치죠? 이 장치가…… 이게 매달 갈아야 됩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소각장이 만기가 다 되어 갑니다.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2년 남았는데 저희들이 어디 옮길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소각장을……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 자리에서 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여튼 유지보수에 항상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조금 지나면서 상당히 다이옥신배출량이나 이런 부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이에요. 초기보다는……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제대로 좀 보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하고 장소를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 좀 하시고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766쪽에 한번 보세요. 766쪽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고정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29.5%였거든요? 29.5%였다가 2009년도에는 4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 되면서 41%까지 조금 떨어졌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너무 치중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게 소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