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595쪽에 자활근로사업 상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모양이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는 모르네요.

금액만 주고 나면……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장애인사회활동 보조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차이점은 뭐에요? 보조하고 지원 차이점은요?

그러면 이제 활동지원은 중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단독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51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 말고 달리 나가는 것 있잖아요?

없어요? 중증장애인센터 그런 걸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됐습니다. 안 찾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어차피 장애인활동 지원하도록 내려온 예산을 거의 안 썼어요. 지금 1억 2,863…… 중증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게 평상시 어느 정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홀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지원사업비로 나왔다하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597쪽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이건 일단 자료는 제가 하나 요청을 따로 하고 여쭙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무료급식하는 사업장별로 그리고 노인식사 배달사업하는 별로 지역하고 인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하는 이유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신봉교회 같은 경우는 1차 연도가 되어서 모르겠지만 2,891만 2,000원 지원했는데 39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그래 다른 곳에서는 딱 맞춰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 여기도 이제 예산 사업비는 3억 4,000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2억 7,700정도 밖에 안되니까 6,6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계층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하면 관계없는데 이런 예산은 쓰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주셔야 되요. 이것 100%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건 장애건 필요한 부분에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죠. 왜 예산을 반납을 해요.

국고로 반납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진짜 쓰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되요. 예.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시민을 중심에 두셔 가지고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475쪽에 시세감면조례 있잖습니까? 475쪽에 4건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시세 감면을 해 준 것이에요? 아니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시세…… 지방세가 아니고요.

재산세 그런게 아니고…… 475쪽 중간쯤에…… 예. 그 다음에 476쪽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씨앤디에 구 취득세라고 하면 건물 완공하고 취득세 그것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되요.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취득세를 안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과장님 이게요. 일단 건물이 준공되고 사업은 하고 있으면 사업 주체가 있으면 임대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자들한테 너들 세를 줬으니까 취득세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는 제 말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건물이 준공되었으면 준공, 건물주가 취득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했으면 처음에 당초 준공권자가 임대권자가 그쪽 세 들은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고 설씨앤디한테 임대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준공권자 사업자가 임대료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빨리 내놔라.

취득세부터라고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 조례가 존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적립 안한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요. 어찌 되셨든지 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적립을 안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립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20억이라는게…… 그렇게 되면 법에 근거해 있는 것도 안하는데 그럼 다른 것도 전부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하든지 말든지 그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적립을 작년에 안하셨을 것 같으면 금년초라도 조례부터 제정을 하셨어야 되요. 경영을 하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계속 적립을 안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폐지시켜야죠.

순서를 원칙대로 안 밟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세요. 2년 동안 묶은 것 아닙니까? 작년 안했죠.

금년도 또 해 넘어가잖아요. 그죠? 법을 정해 놓고 자체 법으로 이것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조례 제정하나마나죠.

앞으로 저도 조례 제정해 놓은것 하나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죠? 시민들도…… 이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세요.

마무리를 하셔야 되요. 하는지 마는지 결론을 지어 놓고 그 다음이 진행되어야 맞지 너무 늦었거든요. 이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고정비 지출에 대해서 아끼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기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기타 공공잡비 같은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제가 모한 면사무소에 이것 자료요청 한다고 조금 뜨끔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 집에 물건 파는 것을 한번 검사해 보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무원이…… 이것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상당히 열받아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본분의 의무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자기 집 전화고 전기고 막 쓰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퇴출시켜야 되요. 물건을 주면 뭐 그냥 거슥합니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잖아 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정비가 전기세는 전반적으로 읍면동까지 재검토하시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과. 잡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따로 보충감사를 할 것인데 그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시 살림을 하셔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리고 뭘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내것 아니니까 그냥 낭비가 되든지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688쪽에 하단부에 엘림아동복지센터 센터장이 김명자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89쪽 하단부에 상주아동복지센터는요? 둘다 김명자에요. 시설장이…… 그래 이해를 돕도록 위치를 괄호해서 적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같은데 동일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제가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주시여성자원봉사에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679쪽 하단부…… 550……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대하고 계세요?

읍면동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나름대로 총괄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사대장이…… 그러면 아이돌보미지원이라고 하면 뭐 가정에 가 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입니까?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돌봐 줬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자료는 되었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해서 하는데 그래 어차피 좋은 사업들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찾아 가지고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죠? 여기도 시비…… 거의 다 그대로 소실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 많은데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돈만 이래 꺼내 쓰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요.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이…… 우리가 쓰레기량이 14,400톤이 안되도 그만큼 돈을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 대비해 가지고 약품구입 내역이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입량에 대비해 가지고 약품구입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750쪽하고 755쪽을 적어 가지고 보시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래 제대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