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공부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장의 특별한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 정원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의회에 나름대로 승인받고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서울시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근로직은 비정규직이 아니죠? 무기계약은…… 서울시에 지난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전환했죠?

보도를 잘 안보신 모양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들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죠. 그 대신 정규직이 되면 계약직이 되면 생활안정이 되고 직업 안정이 되니까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상주시에도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요.

올해 총액인건비 산정제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게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초과해서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다.

이렇게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앞으로 다른 시도가 자치단체 그렇게 하면 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기계약직화하는 문제 그죠? 물론 이제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참고로 보도되었지만 서울에 수천명 되더라고 보니까 보도에. 다 일반직 정규직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안되겠나 이런 생각들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채용하나요? 채용방법이 우리 일반직 같으면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겠군요.

그 다음에 전번에 참고로요. 청소부 우리 미화원 있잖습니까? 미화원이죠?

그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체력 테스트해 가지고 배수로 뽑는데 상당히 많은 배수를 뽑아 가지고 면접관 그러니까 고용주가 자기 의지대로 뽑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가지고 좀 이게 자기 신체 건강하고 다 좋은데 시쳇말로 아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그런게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제도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하고 이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 보겠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가지고 9급이 서기보고 그 다음 8급 서기,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7급 주사보, 6급 주사, 그 다음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그렇죠.

이사관 그 다음에 관리관으로 되어 있죠? 공무원으로서의 최고 책임자는 관리관이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고위공무원 단위 해 가지고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지고 그냥 고위공무원으로 정식호칭…… 그래 되어 있죠? 이게 그러면 3급부터 1급까지가 다 고위공무원 단위에요?

그래요. 하여튼 공식적인 호칭을 고위공무원 이렇게 하길래 보도에 본적은 있는데 어디서 퇴임하는데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 뭐 질의라기 보다도요. 국장님 인사위원회 갔다 오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추세가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 아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느끼기에 그런 준비도 우리 시에서도 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