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반기 의장단과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성숙한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성재분 위원님께서 김홍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안계십니까? 자 그럼 성재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홍구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구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홍구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쨌든 많이 웃기도록, 보필해 가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웃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집행부공무원 입장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추천합니다.

성재분 위원님께서 김홍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안계십니까? 자 그럼 성재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홍구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구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홍구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쨌든 많이 웃기도록, 보필해 가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웃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집행부공무원 입장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요. 430페이지……

예.

보셨습니까? 투자 및 유치기업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민간보전금에 웅진폴리실리콘 안 있습니까?

예.

거기는 1식을 해 가지고 2억을 기존 금액을 안잡아 놓고 다시 추가로 잡아놨는데 지금 웅진폴리실리콘이 어떻습니까?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상태나 지금 가동하는 율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1㎏에 50달러까지 가던 가격이 현재는 20달러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 또 전기요금이 한달에 약 한 6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전기요금 더 여름철에는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두달동안 휴업상태로 해 가지고 안에 실내 이제 생산비절감을 하기 위한 시설변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업원들도 3교대로 해 가지고 휴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 실정으로 있고 지금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3억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주기로 결의를 이번 추경에 결의를 봤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웅진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데에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런 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기업 택인데 그런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피앤티디 그 위에는 보면 25명에 300만원씩 도와 줄 때도 있는데 그러면 2억 같으면 약 한 66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지는 것 같으면……

금액으로요?

예.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는 되는데 도와줘 가지고 또 가동률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다행스럽고 고맙지요.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기 이래 졌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웅진폴리실리콘에 시설 고용보조금이 2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비입니까?

예.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에요?

예.

그러면 고용보조금 형식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웅진폴리실리콘은 고용보조금이 맞습니다.

고용보조금이에요?

예.

도에서 또 한 2억인가 준 것 없습니까?

도에서 이번 추경때 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 됐어요?

예.

그럼 그 3억원은 뭡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 3억, 우리시의 2억 해서 5억해서 고용보조금을 줍니다.

고용보조금만 5억을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도비는 도에서 직접 줍니다. 확정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산업단지환경정비인부임 이래 해 가지고 489만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쓴 겁니까?

저희들 산업단지, 청리산업단지주변에 보면 입구라든지 전부 다 제초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주변 환경정비도 안되어 있고, 이것을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스스로 해주면 좋은데 업체도 몇 개 안되고 이래서 그게 그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예.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자꾸 읍면동에 다가 자꾸 시에서 저것을 하니까 사실 면은 인력도 부족하지 예산도 없는데다가 그 큰 그래해 놓고 30만평, 40만평짜리를 관리를 하려니까 죽을지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한바퀴 죽 돌아봤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우리 보이스카웃 저것 하는 바람에 정비가 좀 되었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그런 행사도 없고 이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인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말로 공단이 좀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것 예산지원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이것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재배정해서 전체적인 공장이 다 100% 입주될 때까지는 되면은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동안에는 하여튼 우리가 재배정을 하도록 예산을……

사실 나노하고 웅진이 있지만 거기에 얘기해도 사실 기업에서는 자기들도 기업유지하기도 바쁜 실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다행히 인부가 환경정비사업이 서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사업요청이 오면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며칠 안되었지요?

예.

이것 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지요?

경제기업과에 지역경제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아시겠네요? 대충……

약간 옆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428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지요? 지금 어딘가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시에서 마을기업하는데가 여러 군데 되지요? 지금까지 선정해서 했는 게 여러 군데가 되지요?

예.

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 되는데 혹시 이것 성과분석 해 본 것 있습니까? 이것……

성과분석이, 마을기업지원센터라고 도하고 협력단체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 우리시에서 어떤 평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평가를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성과분석표를 내주시고 위원장님 성과분석표 내주시고요. 다음에 431쪽에 쭉 보면 국비가 176억이 감이 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나 많은 수가 국비가 감되었는 이것은 효율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청리산업단지안에 폐수연계처리시설을 당초에 8,000톤으로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상에 거기에 따른 환경부에서 예산을 206억을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동안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8,000톤이 과하다, 1,000톤만 하고 나머지 실제 그러니까 웅진폴리실리콘이 단지내의 전체의 폐수중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고 원인자부담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당초에는 8,000톤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1,000톤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감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국비를 갖다가 170억을 갖다가 반납이잖아요. 그렇지요? 반납이잖아요? 지금……

아예 당초, 아직 돈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내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볼 때에 상주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고 올린다는 자체가 순 허위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는 1,000톤만 하면 되는데 8,000톤을 했다는 자체는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금방은 못 받잖아요? 이런 엉터리 없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올렸을 때에 상주시의 신용도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우리 상주시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돈을……

당초에 8,000톤 그 계획 자체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예. 이제 환경부에 담당자가 바뀌고 서로 해석하는게 틀리니까 이제 와서는 너무 과하고 그게 웅진폴리실리콘 한 회사에서 80% 이상을 차지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실제 단지에 필요한 것은 1,000톤 이면 되겠다 그래서 1,000톤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설계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지금 나오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중앙부처 봤을 때 상주시를 뭘로 보겠어요? 지금, 처음에 담당자하고 했다면 담당자도 중앙부처의 담당자도 그렇지 8,000톤 계획을 갖다가 승낙해 줬으면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1,000톤 밖에 못해 주겠다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0톤에 1,000톤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7,000톤이 차이가 나도록 계획을 올렸다는 자체는 우리시에서도 이것은 그냥 뜬구름잡기로 올린 것이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이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지요?

저희 시에서 당초……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에 정확하게 세워서 요새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 그렇잖아요? 신용사회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예산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허구성있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지 자꾸 이유를 대세요? 그럼 자꾸 저도 이야기가 길어지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거거든요. 실제 이제 국비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거기서 나라에서 돈을 그만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가내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 답변중에 8,000톤을 올렸는데 1,000톤만 해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감되었다, 이것은요. 국비를 가내시가 된데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공무원이 놀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8,000톤 해서 가내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왜 1,000톤으로 합니까? 1,000톤도 하지 마세요. 전부 자부담시키시면 되지 뭐하셨어요? 전부 다……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하고 전부 다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정보력부재, 그 다음에 실무담당자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가내시 해준 부분 예산도 확보 못할 것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 자리에, 안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도 한 6,000만원 줄었네요. 427쪽 상단입니다. 기금이 6,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427쪽 제일 상단입니다.

예. 그것은 428쪽 중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기금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도에서 사업확정을 하면서 저희들 2건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확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내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를 하셔야 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내시 된 부분은 놓치지 마세요. 수단방법 가리시면 안되요. 왜 돈을 이만큼 주겠노라라고 약속한 부분을 못챙깁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쪽에 중앙시장 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간단하게 어디 장소가 어디지요?

중앙시장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우리한의원 건너편에 기존에 있는 승강장 있는데 거기 하나더 추가설치 하는 겁니다.

우리한의원이 어디지?

미스터피자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 더?

예.

장날되면 너무 좁아 가지고……

예. 그리고 인천공항버스승강장설치는 지금 현재 거기다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참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왜냐하면 아침 일찍 예를 들어 제가 봤는데 승강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입구가 좀 뭔가 학교에서 돌아서 이상해서 그냥 그 때가 새벽이니까 좀 차가 없고 이러니까 그냥 질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뭔가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승강장인데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산림공원과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기존 있는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거기가 낮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구거를 복개를 해서 상주대학교 담벽 옹벽에서 수평을 맞춰서 정자도 하나 넣고 우리가 이런 승강장도 하고 이래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되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그래해 줘야지 그게 옳게 되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했는 게 삭감이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그게 뭔가가 안맞아 그냥 아침 일찍 타고 간다고 아무 저게 없으니까 가다가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사각지대 있잖아요?

예.

잘 안보여서 직진해서 들어가다가 사고날 뻔하고 이런 때도 있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주차장으로서 승강장으로서 진입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좀 하여튼 생각해 보셔야 되요.

그렇다면 성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승강장 설치만 해 가지고 3,000을 해놨잖아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거기에 공원화도 하면서 하수도 복개도 할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증액해서 계상해서 함부레 옳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지금 지나가는 것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게 안맞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승강장인지 뭔지 헛갈려서……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저번에 높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구상을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는 안되요.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해놨는데 지난 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어차피 싸잡아서 같이 되어 줘야 되거든, 그래야 옳은 주변환경정비도 되고……

어쩔 거예요? 2,000만원 가지고 그럼 어떻게 뭐……

안되지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는 승강장 후질근하게 해 놔서는 안되요.

이것은 해서 증액을 해서 판단을 산림공원과의 삭감된 것하고 이것하고 합산을 해야 되요. 그래야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가 파악이 덜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 인천공항버스 승강장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느냐에 대해서……

그 때는 주차시설 관계 때문에……

예.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승강장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천공항버스 이용하는 사람 지금 몇 명 됩니까? 없잖아요?

하루에 4.3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4명정도 됩니다.

하루에 4명?

예.

하루에 4명 밖에 안되요. 그런데 승강장이 기존에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그것 사실은 학생들이 차타고 내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간이승강장이 있고 인천공항승강장이 있고 2개가 되어 있어요. 가 보시면, 그런데 인천가는 승강장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조성한다고 예산이 와 가지고 삭감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조성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똑같이 터를 돋아서 공원조성을 해 놓은 들 그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되지 않고 그리고 현지에 가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것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조차도 모른다, 저는 매일 거기 다니는 사람인데도 매점에서 저걸 팔고 있잖아요? 매표를……

예.

그런데 그 매점이 나무 안에 쑥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거에요. 그게, 그래서 매점을 조금 앞으로 당겨내던지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치던지 그 간판을 크게 달아달라고 그래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기둥 안에 세워 가지고 입간판 그냥 이래 삼각형으로 보이도록 그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승강장을 하나 해놨는데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그 자리를 공원화를 시켜버리면요. 교통의 혼란이 와요. 바로 차선이 차선가에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택시주차장이 없게 되요. 택시주차장이 그럼 택시가 어디 가서 기다리고, 가변차선도 없는데 차선에 가서 택시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되면 그만큼 교통도 가중이 되고 승강장이 있어도 승강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고 그 뒤쪽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름으로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서 이래 탁자도 놓고 술도 마시고 학생들이 자기네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쏙 들어간 부분에 택시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번 현장을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하면 유리한가 이것을 잘보고 그래 하셔야 되요. 그냥 예산만 공원조성을 한다 이랬는데 공원조성으로 안되요. 입지가 안되는데 주차장 그건데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면 뭘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가 사용가능으로서는 더 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를 다 만들어 버리면 당장 택시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택시들이 계속 거기서 주차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안주면 택시들이 전부 다 차선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거기 하수가 있으니까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승강장 이쪽 4차선 확장하는데 그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 진입도 보면 상주대학에서는 그 우회전 빠져 나가는 곳인데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진입도로도 승강장 있는데서 바로 들어가게 해서 내가 봐서는 성토를 해서 주차장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게 안맞겠나 싶어요. 택시들이 전부 다 대기해 있거든 그래 그것을 복개를 하고 성토를 맞춰서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내가 봐서는……

그래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서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깔끔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이왕하는 것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요. 아주 들어가기가 이쪽에가 여기서 들어가면 안되요. 큰도로 옆에 거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리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은……

그렇게 하여간 현장을 보시고 잘 검토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를……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해 가지고 100만원씩 10개 올라왔는데 이것 바람막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39 그 중간에, 인천공항버스 밑에 밑에……

그 밑에 그것은 상주시내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르신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앞에 전면을 막는다는 소리에요?

예. 측면을 막아 가지고 바람이 안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시설해 놓으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 10개정도 계획하고……

기 해놓은 시설에 대한 공사……

새로 하는게 아니고 기 있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바람막이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요청도 했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기존있는 우리 간이승강장들이 제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승강장 옆에서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람이 사용을 안하는 승강장을 우후죽순으로 옆에 동네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지금 계속 설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은 가능한 한 지금 사용많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데는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드렸고 아마 지금 청리면에서 시범으로 1개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바람막이가 밑에 공간이 너무 커 가지고 비가 와도 사람이 못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한쪽을 낮추든지 아니면 조금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앞에 처마를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처마를, 지금 가 있어 보면 의자 있지만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 한사람이라도 있나 보세요. 아무도 안들어가요. 거기에, 비가와도 헛일이고 해가림 시설도 안되고 비가림시설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요. 해놨는 게, 그래서 지금 제작하는 것들은 앞에 처마를 50～60정도 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201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6.3% 감소한 443억 5,606만원으로 주요감소요인은 국립농업생명미래관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49페이지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해 농업경쟁력강화의 세부사업으로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매입비 관련 60여 억원은 2012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귀농인의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이 새로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50쪽입니다. 농업종합자금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농업종합자금이차보전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4억 5,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촌관광기반확충의 세부사업으로 농촌체험페스티벌 및 박람회 등 참여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 도시민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한 홍보물류를 제작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8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도시민 방문시 안내입간판이 없어 찾기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가지고 상주시 홍보 및 통일된 규격의 안내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기조성된 7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무장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2011년에 조성한 외서한농마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무장인건비를 64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해 농촌지역활력증진을 위해 소규모 지역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으로 외남 상주의 곶감축제에 4,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귀농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주택수리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유도를 위해 농기계 및 영농시설을 지원하는 영농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서 봉강, 낙동 승곡 꾸러미마을에 저온저장고 등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농업인회관에 낡은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월 9일자 귀농귀촌TF팀 구성에 따라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 현황판, 교육교재 등의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6,500만원, 귀농귀촌위원회 참석수당과 귀농귀촌인 교육강사비 등 운영수당 752만원,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210만원, 계속해서 45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선도농가 현장교육을 위한 버스임차료 500만원, 도시민유치설명회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귀농귀촌인 방문상담 전원마을조성현지 점검 및 도시민유치홍보로 여비로 840만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과 상호교류 및 화합정비를 위해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선도농가 및 귀농인간담회 등 급식비로 84만원, 귀농귀촌희망자 빈집알선 및 농지알선, 안정적인 영농정착의 주민화합을 위한 귀농인멘토링지원비 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실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귀농귀촌전원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5억 360만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카메라구입비로 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부분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첫서리 이전 벼수확을 위해 곡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노동력절감과 편리성 도모로 기계화률이 낮은 밭작물농기계의 공급을 위하여 밭작물전동운반기 등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감자단지 조성지원사업은 신청단지의 면적감소로 1,87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들녘별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들녘별쌀경영체를 육성하고자 국비사업으로 3,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벼육묘공장설치사업이 대형이 1개소, 소형이 3개소 각각 7,200만원, 7,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식용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기여하기 위한 가공용벼 계약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2,77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우박피해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으로 5월 17일 피해로 도비 425만원, 5월 27일에서 28일 피해로 도비 1억 6,775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으며 시비는 도비와 동일금으로 긴급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의 세부사업으로 공공비축벼 수분측정기 고장수리비 예산 500만원은 당초에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측정기상태를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측정한 결과 수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액 감하고 읍면에 공공비축미를 측정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하는 걸로 499만 2,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벼적기수확을 위하여 상주쌀품질향상을 위한 남상주농협 DSC설치사업으로 7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여비 203만 3,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사업량 및 사업단가가 6월에 변경확정되어 2,49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겨울철 유용지활용 및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청보리 등의 종자를 지원하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1억 5,547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으로 본예산편성시 가내시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나 6월에 확정내시되어 일반운영비 23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여비를 2,378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인 곤충산업육성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창출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곤충기반조성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밭작물대상품목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제사업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286만 4,000원, 여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부분 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및 미량요소 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비지원사업으로 2,550만원을, 유기농재배인증농가 및 면적확대를 위하여 유기농인증농가 육성교육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하단부분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꽃매미 방제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국비 5,440만원을 도비 1,63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으며 시비는 예비비로 3,808만원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한 포도, 사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2010년 사업종료 예정이었으나 2017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사업수요 감소 및 사업비 과다확보로 포도는 3억 1,500만원 전액을, 사과는 1억 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원활한 FTA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은 본예산편성시 가내시에 의거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월변경 확정되어 4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개소가 추가배정되어 6,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벼재배농가의 생산기반구축기반유통을 위한 포장재지원으로 600만원을 시비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주박물관이 건설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인부임으로 163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1,030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농산물집하장 출하장의 비가림 및 기타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보유농가중 2011년도의 기준으로 3만에서 8만리터 사용농가의 시간계측기를 설치하는 시간계측기지원사업으로 8,0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귀농귀촌특별지원팀 구성으로 10명에 추가인원이 근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51만원, 여비 1,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57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109만 3,000원,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사업집행금액 국비 3,993만 7,000원, 도비 1,198만 1,000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집행잔액 국비 2,010만 4,000원, 도비 604만원, FTA기금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집행잔액 국비 244만 6,000원, 도비 110만 1,000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3,658만원, 도비 1,097만 4,000원, 귀농인농업인턴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240만원, 도비 48만원, 주택수리비지원사업집행잔액 국비 350만원, 도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농작물재해부분의 지원사업 40만 3,000원,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반납한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3,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집행잔액 390만 6,000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집행잔액 986만 3,000원, 귀농인인턴지원사업 집행잔액 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면서 FTA 체결 등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자재값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장 관 항목 중에서 관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좀 수정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52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귀농귀촌전원마을기반조성사업비 있지요? 그렇지요?

예.

5개소 해 가지고 1억씩 5억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비에요?

예.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 지금 다 신청이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4개소가 지금 상당……

7개소가 지금 예……

그럼 아직 하나는 결정이 안되었고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서에 한결공동체생태마을해 가지고 한 20가구, 또 그 다음에 상주자급자족 농촌공동체 해 놨는데 여기 20가구는 지금 어디입니까?

모서 호음입니다. 아니다 이게 화서 상용……

자급자족농업공동체……

화서 상용입니다.

화서 상용요?

예.

그 다음에 모서 맨 모서에 호음에 7가구하고……

예.

화서 상용에 또 7가구 그러니까 모서 2군데, 화서 2군데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러면 기반조성은 다 해주는 겁니까?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하고……

진입로하고 상하수도?

예.

그럼 부지는 본인들이 해서 들어와야 되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귀농귀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가구수가……

지금 이야기중인데 우리 예산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 7개소정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되고 있는데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을 신청을 하던가 상담을 하면 우리시에서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같이 상담을 해 줍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같이 다니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서에 2군데, 모서에 2군데인데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 놓은 자리에 다가 이제 상담을 하고 현장답사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4개로 묶어져 있는데 그럼 그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먼저 와서 자기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기들이 귀농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보통 이렇게 10개소 20가구, 20가구, 7가구 이래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알고는 못찾아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안내를 해주거나 그런 지역으로 저거해 주는 건지……

자기들이 먼저 선정해 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같이 출장 나가 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다 그러면 같이 나가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가구나 2가구가 내가 지정해서 갈 때는 이게 지금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 못해주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곳에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귀농귀촌이 20가구씩 이렇게 된다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것인데 어떻게 본인이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는지 그게 궁금하고 기반조성시행하고 나면 1개소당이라고 그랬는데 개소당이 1가구당이겠지요? 3,000에서 7,000만원까지……

아닙니다. 개소당입니다.

개소당이면 지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진입로 상하수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동네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만 하고 안에 그것은 자기들이……

기반조성사업,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5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구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진입로가 길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체 내의 부서가 따로 있지요?

예.

귀농귀촌 담당하는……

TF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중간부분에요. 이번에 우리 상주시가 우박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농가에요?

예.

과수농가가……

예.

그래 여기 보면 지원이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방제비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 게 두번 해서 했는 게 다 포함해도 한 2억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비도 같이 해줬다고 그러는데 얼마정도 지금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이게……

시비 도비 합쳐 가지고 5월 27일, 28일은 3억 3,950만원이고요. 앞에는 850만원 정도 앞에 5월 17일날 한번 하고……

아니 우리 시비만 어느 정도 되요? 시비만요.

시비가 한 1억 7,000정도 됩니다.

1억 7,000요?

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농민들한테?

이것은 긴급방제입니다. 그냥……

방제비만 됩니까?

농약대하고 영양제값 밖에 안됩니다.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국비 지금 지난번에 정밀조사해 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신청해 놓은……

피해율에 따라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전체 농가수는 몇 농가정도 됩니까?

농가가 한 730농가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요?

면적은 한 740㏊정도……

국비를 얼마정도 신청해 놨어요?

그것은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해율에 따라 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긴급방제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받는 것 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 방제비는 어차피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갔고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를 얼마정도 신청해 놨어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신청할 적에는 한 50～60억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거기는 확정이 되어서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신청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60억정도……

60억 신청했어요?

예.

하여간 가능한 우리 농가에 보니까 참 안되었어요. 그 때 당시 현장도 저도 다 돌고 했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안지을 수는 없고 거의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1/3이 날아갔어도 봉지를 다 씌우고 약은 정상적으로 다 치더라고요.

예.

그래야지 만이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 농민들이 뻔하게 알면서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가능한 한 농가에서 원하는 액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네들이 그래도 농산물수확량은 안나오더라도 최소한의 인건비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60억이면 얼마정도 보상이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액수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신청해 놓고 내려오는 것만 받아 가지고는 이것 괜히 농민들 감정만 상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주시가 우박으로 해서 피해지역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740㏊정도가 피해농가가 났는데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받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면 우리 시비도 좀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6쪽에 중하단부에요. 중하단부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해 가지고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해 가지고요. 70%에 이게 어디입니까? 사업체가……

공성입니다.

공성이에요?

예.

공성인데 유용곤충산업이라는게 뭐에요?

식용가능하고 판매가능한 곤충입니다. 애완용곤충, 식용가능 곤충, 곤충키우는 겁니다.

지금 곤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추가로 사업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현장확인하고 되었는 농가인데 공성면에 김종국씨 입니다.

누구요?

김종국씨.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농가는 개인농가 혼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험마을 소규모, 체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에하고 기존 일부 조그마하게 곤충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인데, 유용곤충산업이라는게,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458쪽에요.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 있잖아요? 사과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이건 어디에요?

이것은 전지역 다 입니다.

전지역 다에요?

예.

현장사업이면 장비지원입니까?

우량품종, 지주시설 비가림 그런 내용입니다. 방풍시설, 그 다음에 조수방제시설, 관수, 관정 그런 겁니다.

그럼 사과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예.

전체 농가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제작년부터 농정과에 예약해 가지고 보조금 시스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조금 하는 것은 신중하게……

예.

지금 한간에 나가 가지고 상주시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지금 보조금때문에 제일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말이 제일 많아요. 보조금 안받은 사람들은 이 보조금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간에 와서는 상주시가 보조금 없애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자기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가능한 한 중복지원 안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해놨으니까 해 가지고 평가를 하시거나 평가가 끝나서 지원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올해 상주지역에 비가 곱게 내려주고 또 감자나 양파, 파 밭작물소득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큰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같이, 459페이지요. 명주박물관 거기 보니까 전기요금이 1달에 120만원, 또 상수도가 2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사람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는 슬로시티 운영자 거기에서 직원이 거기까지 박물관 문열어 주는 것을 같이 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으로 오픈시켜 가지고 손님맞이하고 합니까?

아직 오픈식은 안했고요. 준공식은 나중에 명주테마파크 다 되고 난 뒤에 같이 준공식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시설을 했는 것이니까 계속 놀릴 수가 없으니까 휴일에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관람객 방문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명주박물관이라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상주 하나 밖에 없다손 친 것 같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잘 지어 놔 가지고 사람이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 못한다 하면 그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은척에도 보면 그 동학교당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교수 그분이 농사짓다가 손님오면 장화신고 와서 문 열어 줘서 보여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오신 분들은 불편해서 못 옵니다. 전문적인 요원들이 거기 있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인력을 보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무기계약직을 건설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당초 예산에 신청해 볼라고……

건설과에서 감되었다 그러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인력이 꼭 필요한 그런, 그럼 본예산에는 신청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그래요. 꼭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명주박물관이 활용가치성이 있게끔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윤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한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해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 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147억 9,951만 9,000원보다 23억 1,647만 7,000원이 증액된 171억 1,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초중고생 승마체험지원, 조사료생산비지원, 중화포도직판장 신축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5쪽에서 468쪽입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주한우 페스티벌 개최 70만원, 우수축산물 전시회 참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포장박스지원사업은 2,500만원 전액을 감하고 꿀벌화분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마장 야외간이화장실설치사업 3,500만원, 전액기금으로 사전편성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억 3,693만원, 승마산업활성화사업으로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1억 2,990만원, 저소득층 승마체험지원사업에 6,000만원, 낙농기자재지원사업으로 원유냉각기지원사업 2,100만원, 한우암소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540만원 전액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1억 4,125만 1,000원을 증액하여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8쪽에서 470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31억 7,025만 5,000원보다 6억 9,211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6,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TMR사료공장 포장재지원에 3,000만원, 볏짚처리용 비닐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개별시설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증액하여 9,650만원, 정착촌구조개선사업에 5,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 3억이 증액된 6억 7,500만원, 축산 해썹컨설팅지원 6개소에 3,360만원, 경축순환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에 7,695만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지원사업에 2,700만원, 사료배합기지원사업에 7,2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 액비생산시설지원에 5,440만원이 증액된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71쪽에서 473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부분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976만원, 구제역에방접종에 따른 소모품, 방역품 주사기 등 구입비로 5,23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8,20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981만 6,000원입니다. 가축방역약품비지원 구제역 전농에 지원하는 구제역백신은 5,942만 9,000원,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 1,890만원, 전국소독의날운영비 7,113만 9,000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가축질병예방백신 닭감보로병 지원에 4,026만원이 증액된 8,052만원, 꿀벌응애 백신구입비 1,638만원, 꿀벌노재마 예방백신구입비 1,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시설지원에 1,7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사업으로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8,648만 8,000원을 감액하여 8,8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6쪽입니다.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3억 2,194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7억 9,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형 농산물가공산업지원 1억원을 사업희망자가 없어 유통효율화기계장비 및 유통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화서직판장 냉동탑차지원사업에 1,200만원, 중화포도 집하장 신축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2억 3,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편성 하였으며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은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지원사업은 4,500만원이 증액하여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단가변동 및 무기계약단가인상으로 인하여 2,05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77쪽 국도비 입찰반납을 위하여 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FTA 대응에 따른 우리시 축산업과 유통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65쪽에요. 한우경쟁력강화사업 해 가지고 한우페스티벌 있지요?

예.

그 우리 예산에는 7,000 올라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7,000이 올라 왔고 우수축산물전시회는 1,000만원 올라왔고 제가 자료받은데는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 3,000만원……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예산파트하고 저희 협의결과 이 예산이 한도가 7,000만원이고 저희들 1,000만원은 배정받았습니다.

그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억 3,000으로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자료요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에 있는 책자가 옳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감고을축제이야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올해 감고을축제 올해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 와 있는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해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도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고을축제위원회에서 우선 시기만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하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본예산에 책자도 못봤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상주 대표축제 해 가지고 6억 5,000 올라 왔는게 있거든요.

예. 그게 깁니다.

이게 기지요?

예.

이게 6억 5,000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6억 5,000이 감고을축제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 각 부서별로 해서 이런 것은 별개로 해서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됩니까?

그래 이해 하시면 됩니다.

감고을축제 그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제를 해도 우리 자체평가는 참 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면이나 홍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이게 어디 그냥 계속 전례대로 자꾸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많은 예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대표축제만 해도 6억 5,000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타부서에서 연계축제해서 하면 예산이 또 얼마가 더 늘어날 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올해 추진위원장이 구성되었습니까?

위원 지금 권세환씨 거기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중에서도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계신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것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좀 또 걱정이 되네요. 하고 나면 또 시민들한테 그 비판을 다 어떻게 할까 그것부터 먼저 걱정이 되는데 벌써……

어차피 축제계획이 저쪽 문화체육에서 서면 위원님들께 보고가 한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466쪽에요. 하단부에 축사현대화시설……

예.

6억 3,600인데 우리 경북에서 상주시의 사업비 가져온 게 몇 번째로 들어갑니까?

전체에서 저희들 경주 다음에 상주가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어요? 육계가 전국에서 1, 2위, 한우가 전국에서 1, 2위 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현대화사업 내역을 보면요. 지금 12농가가 사업자선정이 되었네요?

예.

12농가인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많아요. 12농가중에서 양돈이 하나고 한우가 2개 밖에 안되요. 한우가, 예산도 보면 3개를 다 뭉쳐도 한 2억정도, 나머지 그러면 한 19억정도가 전부 다 육계에……

육계,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사업할 때 선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다 지침시달을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사업희망자를 선정해서 저희들 경북도에 보고를 합니다. 모든 심사를 경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분야는 시설관계가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게 최근에 보면 현대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계는 좀 기간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 상태가 많이 되었고……

방식도 옛날방식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무창계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농가들이 시설개선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분식을 할 때 어떤 분식으로 분식을 해요?

저희들 공식이 공문으로 하고요. 지침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침은 나가는데 내가 봐서는 면에서 전혀 활동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분명히 양돈도,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옛날시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농가에 민원이 발생하는 게 다 여기서 민원발생하는 거에요. 현대화 시설을 해주면 민원발생의 소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농가에서는 있는 줄도 모르고 면에서 지침만 내려놔 봐야 면에서 안하면 이것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양계협회나 이런데에서 육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돈이나 이런데에는 현대화 시설에 있어 가지고 전혀 지금 손길이 안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침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축산농가에 모임을 소집해서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 이런 지원이 있다하는 것을 좀 제대로 알려 주셔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참 축산시설은 다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평가내는 것부터 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이게 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해서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시급합니다.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이런 농가는 축산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농가에서 몰라서 하면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라도 이러 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시내만 해도 여름만 되면 전부 오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시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잘 현대화 시설을 해서 자꾸 주민들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게 바로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만 무조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시설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에요. 468페이지 중간에 조금 밑에 보면 조사료기반확충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1억 500만원……

예.

그게 본예산에 보니까 4,500만원이 잡혀 가지고 그 친환경조사료단지 해 가지고 15㏊에 4,500만원 잡혀 있어요. TMR사료공장에 포장재지원을 하는데 TMR공장 이안을 말하는 겁니까?

이안하고 낙동 1일 20톤에 소규모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낙동은 그럼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낙동회원수는 지금 알기로는 6농가가 하고 있는……

6농가.

예.

그럼 이안에는요?

이안에는 전체 출자되는 430명정도……

400명정도, 그러면 볏짚처리 비닐구입비지원 이건 어디에 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가을에 볏짚을 베면 하얀비닐로 랩핑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농가들한테……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일반농가에 다가?

예.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TMR사료공장에 포장재 보니까 상당히 사료를 많이 쓴다고 보고 있어요.

예.

거기도 보니까 많이 쓰는데 다른데도 보니까 70%씩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고 하는데 TMR사료공장이 포장재, 제 생각입니다, 3,000만원 너무 안작나 싶어요. 40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진 그래도 농가 많이 쓴다고 보는데, 이런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축산농가가 조금 더 뭐라할까 더 힘을 덜 들여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는 이래 보면 지원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 시 예산 자원이 부족해서 시범적으로 3,000만원정도 지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 충분히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지만 그런 것도 한번 짬내셔 가지고 실태를 한번 조사도 해보시고 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데를 도와줘야지 전체 농가에서 득을 볼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용도 많이 하고 추경에는 조금 더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상주한우페스티벌하고 우수축산물전시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저희들 상주한우페스티벌개최는 저희들 시비하고 축협에서 자부담 한 3,000만원정도 해서 전체사업비 1억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협?

예.

축협에 7,000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수축산물전시회참여 이것은……

전시회는 저희들이 전국에 서울 코엑스에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국에 참여하는 축산물우수브랜드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축협에서 우수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이래 보니까 축산유통과가 시비가 이번 추경에 꽤 늘었네요? 그렇지요? 11억 1,700만원정도 되는데……

예.

다른 것도 보니까 축산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개인한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순수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한 경영체라든지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 시비라도 지원해도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으로 하죠.

농가만 상주시민들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이것 고민을 조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요. 469쪽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이래 해놨는데 이건 뭐 어디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것 관계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기를 구입해서 기술센터로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면 되지 뭐 또……

저희들 사업이, 저희들 축산분야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4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 해썹컨설팅지원사업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것은 농가입니다.

개인농가요?

예.

해썹……

해썹.

컨설팅을 왜 하는데요?

이것은 위해요소중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을, 호르몬제 이런 것을 사용 못하도록 농가컨설팅 그런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475쪽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도비를 조금 가져 오셨네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할 때 도비를 가져왔을 때 시비하고 부담률이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통 몇 %정도 대에요?

저희들 도에서 15% 미만입니다.

15% 안되는 거에요?

예.

도에서 도에도 이것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해 왔거든……

너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에 가실 때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는게 맞거든요.

예.

그래야지 우리 시비부담률이 줄어든다고요.

예. 내년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6억 5,000, 또 우수축제지원해 가지고 3,500, 또 상주한우페스티벌 7,000, 국장님 이것 말고 다른 타부서에도 이런 지원 축제와 관련한 감고을축제와 관련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 어디?

교통에너지에 우리 자전거MTB관계, 그 다음에 축산으로 들어가 있지요. 명주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각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현황을 아실려 하면 어차피 저쪽에 문화체육에 잡힌 총괄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해서 감고을축제에 전체 파악을 해서 그래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자료를 감고을축제와 관련한 각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할 수 없고 어차피 저쪽 정책기획감사실에서 그쪽에서 빼야 될 겁니다. 예산파트에서 각 부서로 되어 있는 걸로 그래 빼야 될 겁니다.

그럼 이 7,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축협에다 그냥 주고 저번같이 그냥……

예. 그래서 그 행사내용은 주내용이 저희들 고급육, 품평회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한미FTA 구제역 등 2005년부터 이게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구제역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도 저희들 한미FTA라든지 한중FTA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폭등에 따라 가지고 소값이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사기진작차 저희들 좀 이래 명실상주한우를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 외부손님이 많이 옴으로서 지역경제에 또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상주를 알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축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좀 짜임새 있게 모양새 있게 어쨌든 간에 우리 상주시민도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주포커스는 외부손님이 많이 오시는 걸 초점에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축제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본청에서 많은 행사가 있잖습니까?

예.

하려고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상주농특산물 판촉행사 말 박람회 관계, 이것은 언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 말산업 5개년계획이 농식품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 말산업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말산업 박람회를……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도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총 축제기간내에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더욱 더 빛나는 축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471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품보관용 대형냉장고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냉장고가 저희들 1,000리터짜리 한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구제역백신하고 뉴캐슬엔진백신 그 다음에 백신들이 저희들 직접 농가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1대 더 구입해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이게 지금 현재 사업집행이 안되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래 되어 있네요?

예.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 양식장에 저희들 에너지 절감장치 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도 에너지절감장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초에 300평을 하기로 했는데 140평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에 따른 사업비를 하니까 8,880만원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화서직판장 냉동탑차 이것은 화서농협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서, 화서휴게소 상주 청원간 화서휴게소에 보면 저희들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농특산물을 그냥 싣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위생적으로 안좋다 이래서 냉동탑차를 한대 지원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을 안전하게 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대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변해광 위원장님과 김홍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산업건설위로 오시니 자리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481쪽부터 4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총 268억 5,445만 1,000원 중에서 29억 5,531만 1,000원이 증액된 298억 9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5쪽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백두대간그린마인비즈니스구축사업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라 해서 지금 대구 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가 용역을 의뢰해 놓은 그런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백두대간을 지나는 강원도하고 경북지역에 중요시군에 백두대간에 생산되는 주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식품산업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아주 괜찮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곶감유통센터에 공동선별지원, 곶감박스구입지원, 택배비지원 이래 딱 나와 있네요?

예.

이번에 순수시비로 되는데 여기 참여농가가 몇 호나 되지요?

이게 한 400여호 됩니다. 곶감발전연합회 회원이 한 400여호 되는데 사실 이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준공식 겸 해서 곶감발전유통센터가 지금 새로운 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발하는 마당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그래 지원을 했습니다.

한번 지원하게 되면 매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그럼 곶감유통센터에 가입되지 않은 곶감센터농가들은 몇 호 정도 되요?

그것은 소규모로 더러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입을 안했는데 꼭 영업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더러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여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안하면서도 대규모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대농가는 더러 있는데 이번에 전용화 회장 취임하고 다 이렇게 화합하는 의미에서 전체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지 올지 안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모두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합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통센터에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소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7쪽에요.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있잖아요? 이것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2009년 5월 9일날 저희들이 승마대회 기념 산림공원을 만들면서 그 때 LH 지금 전에 있던 주택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복룡동유적지 손실보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시의 해당되는 21% 손실보상금액이 LH에서 공사했는 게 2, 3지구 해서 토달 41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도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이 때 까지 보상을 못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하다 자기들도 하다 하다 안되니까 LH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 아니면 손실보상협약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택해라,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3월 26일날 3지구 임대차계약 체결이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2지구하고 병행해서 최종 그 LH에서 2지구는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주고 LH에서 3지구 기존 조경을 해놓은 3지구는 공시지가로 해서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꼭 해야 되겠다 이래 해서 그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손실보상도 못해주고 또 임대도 아니면 행정적으로 자기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좀 시장님하고 LH 도 지부장하고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저희들도 예산을 세웁니다만 반액정도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25/1000에 해당하는 9,024만 8,000원을 우선 예산에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임대차나 손실보상이나 일단은……

하긴 해야 됩니다.

두가지 중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예를 들어서……

그래 저희들도 유리한쪽으로 생각했는 것이 손실보상하려면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머 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줬을 때 다시 나중에 저게 문화재지구에서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공원이 땅이 다 뺏기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21%만 저희들 지분이기 때문에, 다 다른 땅은, 국가에서나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주고 땅뺏기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 이래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40억을 우리가 다 주고 한다 해도 그쪽에서 문화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땅이 안되는 거지요. 21%만 전체땅의 21%만 우리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는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손실보상을 할 수가 없고 우선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계약을 해놓고 내년에 가서 투 타주를 해서 다시 반회분을 절감하든지……

우선에 올해만……

예. 올해만 우선 계약을 그래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이게 아까 감 고부가가치 이게 곶감유통센터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감고부가가치클러스터사업 이것은 청도하고 상주 문경 이래 가지고 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 하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곶감발전연합회하고 다른 차원의 광역클러스터로 묶어 가지고 국가에서 전국에 20개 단지인가 묶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역클러스터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청도에, 거기에서 국도비보조받고 저희들 시비 보태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곶감발전연합회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감산업연합회라든지 곶감하고 감하고 하는 그런 우리 영농법인에 해당됩니다.

맨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네요?

예. 혜택은 거기 받고 또 일반 감연합회 오한섭 회장한테 거기도 혜택을 받고 이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5쪽에요.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백두대간그린마인비즈니스구축사업……

예.

1억 있잖아요. 예산이요.

예.

1억인데 이게 어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게 광역경제권역이라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현재 그 용역을 맡아 있는 기관은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북에는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도청을 포함해서 저희들시하고 해서 8개 지자체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8개 지자체가 포함이 되고요.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이 포함돼 가지고 총 13개 지자체가 광역으로 묶여 가지고 백두대간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자원이면 산삼이라든지 산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고부가식품산업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시장에 다가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상주시에 3억원……

올해 총사업비가 213억이고 1차연도에 29억 5,000만원이네요.

예.

그 중에서 우리 시비부담금만 지금 1억인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산양삼을 우리 상주시는 산양삼을 저거로 했네요?

예.

그럼 이게 전부 용역비나 이런 것 들어간 거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현재는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역중에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자기네들도 식품을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행기관에 대구한의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예.

그럼 여기다 예산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다가요?

예.

이 많은 돈을 이래 213억이라는 돈을 수의기관에 다 준다고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2차연도에 69억 5,000만원이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이 주제잖아요?

예. 그래 이 사람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그걸 그 연구했는 결과물을 가지고 일반 이렇게 말하자면 식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대량생산에 들어가고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생산하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경제효과가……

우선 우리는 산양삼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결과를 보지요. 산양삼이 들어가야 되니까, 재료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 그런 판매하고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안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연구하고 용역하고 그런 것을 우선 지자체에 다가 자기들 자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럼 이 많은 예산이나 돈들이 전부 수행기관에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의 상단부분요. 상주곶감테마공원요. 벌써 관리비가 올라왔네요?

예.

이게 2013년도까지지요? 우리 사업완료가……

예.

내년까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죠.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럼 관리원을 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아직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추경에 되면 이 돈 가지고 해야 되지요.

일단 추경의 예산이 올라 왔는게 2명 해 가지고 1,224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주곶감테마공원 산림공원과 전기요금이 6개월치가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12개월치면 2,40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까? 돈이……

예. 1차적인 안에 내부시설을 안했다 뿐이지 1차적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계약된 전기요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갖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완료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도 참 아직 내부시설비가 모자라 가지고 한 20억정도 예산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되는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내부시설에 다 되고 하면……

아뇨 아뇨,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얼마가 더 들어가던 우리가 해줄 것은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완료된 뒤에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번에 우리 공성에 있는 감시험장 안있습니까? 감시험장 있는데 감시험장에 모포장이 물이 채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좀 잘 나무가 죽는 가봐요. 그래서 계획을 잡는 것은 일단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곶감 감테마공원내에 있는 부지를 우리시에서 한 5만평정도를 매입을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고 그럼 이것을 우리 시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 있는 감시험장에 있는 건물하고의 도하고 해서 관리계획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럼 공성에 있는 것은 우리시 소유가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은 저쪽에 감시험장 부지로 주고 그럼 저쪽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쪽에 기업을 하나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공장을 확장하려니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 팔아 가지고 그 분들이 또 구미에 있는 기업을 하나 당겨 와서 그쪽에 미니산업단지식으로 조성을 해서 하게 되면 서로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 쪽편에 곶감테마타운이 있는 것도 향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험장이 오면서 감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은 그리 넘겨주고 그래서 저쪽하고 교환해 버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업체에 다가 매각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이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그래 해야 만이 모든 것이 외남에 있는 곶감테마타운도 살고 또 우리도 저쪽에 있는 것을 부지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쪽에 미니 산업단지식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사험장을 이래 곶감테마타운……

테마타운쪽으로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또 우리 나중에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험장이 이리 오면 그럼 감시험장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 지고 있어요? 도비가……

부지매입할 것……

감시험장은 전면적으로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개통으로 해서는 도산하기관이지요.

도산하기관이지요?

예.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저 사람이 오도록 하려면 자기네들이 올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험포나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인근에 5만평을 사 가지고 그럼 시유지가 되잖습니까? 그럼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저쪽에 하고 우리가 교환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 관리계획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5만평은 감시험장에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줘 버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도 같이 우리하고 해결을 지어서 하면 되니까 하고 저쪽에 공성에 있는 것은 우리시소유로 만들지요.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기업을 하는 분이 확장을 하려니까 부지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용도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리 산업단지식으로 해서 지금 그쪽 계획은 구미에 있는 기업을 하나 당겨서 오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하고 묶어서 조성해 버리고 이러면 양쪽에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약 120억정도가 들어갔는데 감시험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성공하다는 비율도 저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알고 보면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산림공원과장 계시지만 공성에 있는 백두대간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 얼마나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80억 넘게 안들어 갔습니까? 그것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골머리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녹색사업단에 다가 MOU체결해 가지고 5년간 줬는데 벌써 2년 안되었습니까? 3년뒤에는 그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향후에 운영관리방안부터 먼저 체크를 해서 지금은 계획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쪽에 외남에 감테마타운 저것은 그래 했을 경우에 연구소가 같이 겸해서 활용이 되면 거기에서 가공산업쪽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곶감유통센터하고 매칭을 해서 가공산업을 생산하고 하는 것은 곶감유통센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만이 다 풀려 돌아간다, 근본적인 해결을 지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 가능하도록 잘 저걸 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뒤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상주시는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다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87쪽 중간부분이요. 녹색공간조성사업에 시설비 있지요? 중간에 청리 마공 소공원조성, 과장님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래 왔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 삭감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가면 지역에 시의원들 있잖습니까?

예.

그날도 과장님이 그냥 시의원은 알고만 있어라 하는 식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 모든 것 결정해 놓고 그냥 알고만 있어라, 시의원 지역에 가면 다 허수아비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도 하고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시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이 뭐도 할 수 있고 공조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골치 아픕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사업은 연계가 아니지만 사람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예.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이것을 제가 좀 답답한 게 이것을 시설을 해 주려고 하면 일단 동네로 빨리 공동자산으로 옮겨 놔라 그래야 되지 개인시설에 다가 소공원조성해 주고 나면 땅값은 1,200만원인데 시설비는 3,000만원 들어가고 나중가면 소유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증을 했으면 기증자산을 동네로 하든지 공동사유재산으로 해놔라, 그러니까 또 찾아가니까 우리 직원이 모하신분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임대방식으로 해도 된다……

모르고 담당자가 그래……

함부레 기부체납 받지요? 기부체납으로……

기부체납으로 해도 마을로……

마을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직원한테 가서 알아보니까 그냥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해도 된다, 이 지금 시의원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아마 담당자가 모르고 그런 말씀을……

예산 준다는데 왜 시의원이 나서서 그러느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것은 그래 놓으면 계속해서 그것해서 나중에는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그것은 안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청리에 큰 건 하나 터트려 놓은 분이에요. 지역에 있는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담당직원들 찾아가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다 시의원들 책임으로 돌려놓고, 그래 이런 것도 그래 해 보였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소유권이전시키면 해주는 걸로 하라 이랬는데 그냥 무상임대조건으로 해놔도 된다, 그래 놓으니 이게 뭐에요? 시의원 꼬라지가, 땅값은 개코나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3,000만원을 시비로 해주면 그 사유재산에 시설해 주는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비석 세운다는 것 자기 개인소유지 공동소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마을공동소유로 하든지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과장님이 다 해주셔야 되요. 밑에 계장님들이나……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뒤져라 하고 일해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이것은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과장님들이나 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의원들한테 예산통과시켜 달라고 암만 말씀하셔 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더라도 일단 지역의 면장님이 계시고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오라, 그리고 예산을 하더라도 시의원이나 면장님이 예산을 내야 되지 왜 그 개인이 찾아가서 예산을 만들어 주고……

개인이 와서 했는 게 아니고 면에서 올라왔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계시는데 가능한 한 우리 시의원들 입장도 신중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다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했던 496쪽에 산채건강마을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것은 하게된 동기가 말이에요.

예.

지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성으로 이렇게 안목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곶감테마공원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연계해서 이제 외지분들이 관광객으로 오면 말하자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시설을 해놨는데 박물관이나 이런데 매점이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것 아닌지……

그런 복합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건강마을조성은 여기에 어떤 그런 테마공원에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주변에 환경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너무 몰고 가면 곤란하지 않나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성재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곶감테마공원이 살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연계해서 가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감시험장이 그래 가지고 5만평을 와서 감나무를 어차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험장이니까요. 거기다가 감시험장을 5만평을 땅구입을 해서 감시험장을 하고 감시험장 뒤에 다가 산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상으로 안맞습니다. 1년에 감나무약을 몇 번이나 칩니까?

많이 치면 5번정도……

5～6번 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곶감테마공원 뒤에 다가 산채마을을 한다는 것도 안맞잖아요? 거기에 감나무에 약을 안치면 되지를 않는데 감 자체가 안되는데, 많이 떨어질 때는 낙화방지제도 쳐야 되고 감이 많이 달렸을 때는 약도 쳐야 되고……

산채는 바로 거기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곶감공원 뒤에는 이제 그 이렇게 산채라든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곶감테마공원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외지에서 오면 숙식할 수 있는 그런 펜션을 좀 조성하고 산채는 별도로 외남 소원지구에 산밑에라든지 산내에 다가 시설을 해서 그래 재배를 하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송지나 이런 쪽으로 같은 지역내니까……

예. 멀리 해도 되긴 됩니다.

감시험장에 거기 감나무를 5만평을 감나무를 심어놓은데다가 거기다가 산채를 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맞는데, 감나무에 약을 얼마나 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