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말입니다. 세워 놓으면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놔도 집행도 안하고 지금 보면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중앙부처 뛰어 다니면서 도하고 뛰어 다니면서 죽도록 예산 따다 놓으니까 이것 뭐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소신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말이지, 그것도 이때까지 6～7개월동안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벌써 국장님하고 시장님 레임덕 현상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것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지 점검도 안하시고 말입니다. 동네에 이웃간에 분쟁 나도록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공무원이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앉아서 봉급만 타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까? 일하러 갔으면 담당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소신도 없이 이리 저리 끌려 다니고 그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만큼 얘기해도 매년 얘기해도 헛일이고 업무보고때 얘기해도 헛일이고 예산심사때 이야기 해도 헛일이고 의원들 이야기 하는게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것 대체, 시장님 앞에서 일하려고 암만 뛰어 다니면 뭐합니까? 밑에서 안따라 주는데 무슨 놈의 행정이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지금 국장님 우리 시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상주시청공무원들 일안해도 이렇게 안하는 공무원 처음 봤다면서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 다 합니다. 심지어 퇴직하신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일을 안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그만큼 충분히 모든 얘기를 다하고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문닫고 나가면 끝이라요. 무슨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의 행정이, 의회 알기를 갖다가 순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말이지, 이런 문제들 국장님 챙기십시오. 챙기셔 가지고,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건이, 돈을 손에 쥐어줘도 일을 안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신경 쓰십시오. 예?

정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우리다 다 반영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집행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지요. 하는데, 또 서로 의원님들간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다 수용해서 다 좋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부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예산 세운만큼의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세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말이지 안된다는 생각만 잣대만 가지고 있고 말이지, 그럼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갖다가, 담당공무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처음에 예산을 차라리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왜 그걸 올립니까? 올렸으면 올린만큼 일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공식상에서 제가 어느 부서 찍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지역도로망확충, 지역개발사업, 농업인프라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산으로서 기정예산 496억 2,773만 6,000원보다 88억 7,422만 9,000원이 증액된 585억 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예산은 시군도로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를 하기로 해서 44억 393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시군도로확포장사업은 시설비에 동문 헌신도로 포장공사외 5건에 21억원과 미보상체불용지보상 일반운영비의 국유재산측량수수료 1,000만원 계상해서 2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사업의 시설비에 화남 중눌도로확포장사업에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헌신～사벌도로에서 9억 3,90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하고 무양 남장도로에 25억 8,38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해서 16억 4,483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도로교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910만원과 시설비에 이안교 보수공사외 2건에 4억 5,000만원을, 도로보수물품구입비에 청소차량 살포기 및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구입비로 9,0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5억 4,91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49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추진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33억 8,7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에 소규모편익사업외 2건에 26억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시설비에 공성 장동 농로포장외 9건에 4억 7,000만원을, 494쪽 도비보조사업인 경천섬 주차장 정비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해서 3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240만원을 감하고 광특예산에 소도읍육성사업 행사관련시설비 해서 2,000만원을 증액예산해서 1,76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업인프라구축예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 10억 7,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재해예방 즉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모서 정산저수지 준설공사외 1건에 1억 1,000만원을, 496쪽 도비보조사업인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에 시설비에 사벌 원흥 농업용암반관정설치외 3건에 2억원을 계상해서 3억 1,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농로 및 용배수정비사업에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에 시설비에 금흔배수장 수조 및 배수로 정비외 1건에 2억 3,000만원, 관정 양수장비정비의 관정 및 양수기수리비 5,000만원,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에 공성 오광1리 용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 용배수로 자조정비의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 1,000만원과 시설비에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해서 7억 6,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90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재무활동 예산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495쪽에 말입니다. 소도읍육성에 행사관련시설비 함창소도읍육성사업 준공식 행사 설치 안있습니까? 준공식 하는데 이렇게 돈 준 적 있습니까?

어차피 행사는 명주테마하고 도농교류센터 두군데에 준공식을 하려고 해서, 이게 어차피 이벤트사에 다가 줘야 되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부분도 말입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준공식을 하는 부분에, 돈을 이렇게 행사장을 설치해 가지고 돈 준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제 구역에, 5대때나 6대때나……

각종 행사시……

소도읍육성사업이나 모든 그럼 공사에 준공식을 하면서 앞으로 다른데에도 돈을 줄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도로공사 이런 부분에는 거의가, 행사…… 하여튼 다른 사업 가지고 행사실비, 참여 행사 관련으로 예산이 편성 안되었다 하는 것은 사업외의……

소도읍육성사업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요. 소도읍육성사업이 함창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데도 했는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건 아닙니까?

저희들 소도읍육성사업은 상주시 전체에 1건입니다.

1건 이잖아요?

하나 뿐입니다. 저희들 해당이 읍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데 또 할 수 없고……

그런데 소도읍육성사업에 이렇게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장에 496쪽에요. 외서지구 양수장설치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가곡지구 한발지구에 대해서 양수장 설치하는, 설계 이것은 일단 설계비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가곡지구요?

예.

설계비입니까?

예. 이것은 설계비만 됩니다.

그럼 시설비로 해놨어요?

시설비 설계자체가 시설비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또 한발대비 해 가지고 지금 도비를 한 10억 가까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발대비는 10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외서에 합니까?

이것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한발대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번에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오태저수지 물 올리는 것 양수장……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이게 지금 설계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1쪽에 상주보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 증액되셨네요? 그렇지요?

예.

총 17억하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거기 도남 정수장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부터 해서 도남서원에서 빠져 나오는 도로를 개설하려는 겁니다.

그럼 병성천 방천따라 가는 거예요? 상주보진입하는데가……

도남정수장 있잖습니까?

예.

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시작되요?

그 쪽편에 진입로를 만드는 그런……

그래요. 그리고 493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읍면동청소차량 살포기하고 트랙터부착제설기 있잖습니까?

예.

현재 우리시의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살포기는 청소차에 부착하는 것……

청소차량 살포기는 기존 7대가 나가 있습니다. 중화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번에 둘이 한다면 외서와 은척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랙터제설기는 지금 현재 54대가 나가 있습니다.

54대 같으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단위는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앞에 배토판만 지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미는 것……

미는 것만?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땅이 얼었거나 갑작스럽게 눈이 왔을 때 도로보수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타서 전부 모래를 살포하고 있잖습니까?

예.

몇 년 전에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사고나면 아무 혜택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지역은 3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우리 본청에, 읍면이나 면지역에는 우선적으로 100% 완비시켜 주는게 맞거든요. 인력이 탑승해 가지고 뒤에 적재함에 거기서 모래살포하는 경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따로 추가로 확보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전체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래 조치를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1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 251억 6,302만원에서 23억 7,597만 4,000원이 증액된 275억 3,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확포장사업은 7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소로확포장은 8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를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중덕지생태공원관리와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2,2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쪽 자산취득비는 중덕생태공원관리를 위하여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로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경천섬과 상주보에 분전함 설치, 경천섬 일대에 태양광가로등 설치, 보안등 추가신설 등으로 3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은 사업물량조정과 국비가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로 직접 지급됨에 따라 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69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낙단보 주변에 경관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간판과 지붕, 담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0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4,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1억 3,541만 3,000원에서 1억 2,2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식회사 국성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취소에 따라 시세분 5,664만 5,000원과 완충녹지보상금 7,526만 5,000원이 지급됨에 따라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국비 과오납반환금 4,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01쪽에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 있잖아요?

예.

이것 예산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지요?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해 가지고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청 들어오는 입구……

상주 임업사……

임업사.

예.

어지간히 많이 하네요. 그래 가지고 현대아파트까지인가……

현재 계획은 올해까지 그래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지요. 역파까지……

그럼 교육관 하던데 있잖아요. 거기도 좀 들어 가는가?

밑에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거기는 안들어 갔지요? 그럼 할 데 없네요. 이제?

도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그 부분……

그 구간은 귀빈예식장에 일부 보상 안 된 게 있고 귀빈예식장 맞은편에……

맞은편에……

거기하고 지금 현재 풍물거리주변으로 그쯤하면 어지간히 됩니다.

어지간히 다 되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에요. 504쪽 상단에 있는 낙단보주변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 4억 있지요?

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간단명료하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로 간판정비, 지붕, 담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 어디에요? 낙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단보 주변입니다. 낙동 동네……

시장상가 전체 다 하는 거에요?

전체 물량을 저희들이 주민의견 듣고 해서 지금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래 전체 사업 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로 의성군하고 상주시만 했습니다. 낙단보 주변정비 때문에……

주택은 204동이고 사업비는 4억인데 가구당 196만원꼴 돌아가네요?

동보다는 전체 현황으로 주택동수가 204동 되고 세대수가 한 262세대 됩니다. 낙동이, 도로변에 주로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고물하고 담장하고 이 지붕까지 해 줘야 됩니까?

지붕도 일부 허술한데는 도색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이런 것은 보니까 주민대상사업설명회 개최, 공감대 합산 이래 놨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준다는데 공감대 형성 안될 일은 없을 것이고 자부담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자부담이 196만원, 200만원 돈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시에서 해 주는 돈인데 그럼 낙동 버스터미널하고 일대 상가 전체를……

상가 주요도로변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들어가는 구석진데 전부 다는 못하고……

그러면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 풍물거리 시장처럼……

도안을 받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안을,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남의 집에 간판을 정비해 줄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리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자부담을 좀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왕에 도로나 시를 좀 깨끗하게 하실 것 같으면 돈이 들어가도 표시가 나게끔 그래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번에 국비가 3억 9,000 감되었나요?

전체 사업비가 3억 9,000……

3억 9,000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LH공사로 직접 교부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량도 77동에 60동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되어 놓으면 LH공사로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시에서 60동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할 때 LH공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해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LH하고 이제……

LH는 공기관인데 자치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어찌 공공기관이 우선이 되요?

부담비율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우리시가 14%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되었습니다.

감 이유가 뭐지요?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다가 2008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난개발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성이 여기다 주택사업을 지으려고 하다가 1억 2,000만원을 우리한테 납입을 했습니다. 돈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주택사업 취소승인을 했어요. 내가 짓겠다 해 놓고 다시 안짓겠다 포기, 그러니까 승인난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을 환급을 해줬습니다. 시비부담금을, 그게 5,664만 5,000원이고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완충녹지보상금으로 12월 말에 7,526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어서 감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한군데 목적대로 쓰자, 그래서 시가지 내에 가장 환경이 열악한 데가 성동기차역에서 철로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양쪽에 완충녹지로 10m씩 물리니까 집보수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서 우리가 녹지축을 만들어서 좀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기반시설 부담금 그리 다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여기 도시과 얘기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충녹지니까 그 업무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뜯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에도 산림과에서 일부 조금 계상해서 올라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해서 뜯어 가지고 마무리를 저쪽 운동장까지 죽 해서 나중에 녹지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기차역부터 기반시설부담을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고 일부 몇 m를 했습니다. 아직 남았는 것이 완충녹지 10m 묻어 있는게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을 뜯어 나가면서 거기다가 녹지축을 해서 환경정비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시가지중에 지금 가장 철도옆변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때 보면 철도변에 보면 완충녹지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토지개입이 우리가 1억이 들어갔거든요?

그 예산이 완충녹지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주거지하고 철도변에 공해방지 이런 목적, 소음방지 이런 목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집들 지었는 것이 완충녹지에 물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환경이,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상협의 뜯어 내고 거기다가 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개선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설물이 없는 걸 사는 게 아니고 시설물 있는 것은 우리가 사서……

토지하고 그 건물하고를 그 안에 저촉되는 것은 다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사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있는 것을 사들어 가는 것, 예산 되는 것 마다 하나 하나 사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6억원을 일부러 뺐었는데 잘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한테 좀, 도시과는 이것만 저거하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나 지금 청리 시의원님께서는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성동 남쪽 시의원님하고 이쪽하고 연계된 것 맞지요?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는……

예.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아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니까 또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액 82억 8,346만 8,000원, 예산액은 86억 4,44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093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기정액 45억 665만 7,000원, 예산액 45억 9,72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06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전기료 1,200만원, 청사청소용역 1,800만원, 화북상담소 지붕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자여비 225명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국비 농업전문인력양성인건비로 실용기술교육과 농업대학교육인건비 및 보험료 등 11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대학현장교육 차량임차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지원 4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민간자본이전 농심나눔쉼터조성 2개소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향상지원 국비 농산물가공기술시범 시설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폐수처리시설 5,500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비로 본소 및 분소 임대사업장 공작실 난방기 구입 2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재료비 농기계 오지마을 순회수리 10회에서 30회로 증가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28쪽 상단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신소득작물 참외단지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건 친환경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26쪽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사업 해서 농심나눔쉼터 17개소 올라왔네요?

예.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요?

예.

우리 본예산에서 했잖아요. 벌써……

예. 본예산에 17개소를 했습니다.

17개소 하고…… 그럼 추경에 또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예.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 해 가지고 시비사업이 17개소, 또 도비사업하고 합쳐서 2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배정을 읍면별로 1개소씩을 하고 동에 저희가 금년에 동에는 어지간히 사업이 되었다 해서 물량이 부족하고 이래서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많고 이래서 2개소를 얹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요.

예.

농업대학현장교육 차량임차 4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어디가신 거예요?

이것은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수단으로 임차를 4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임차를 2대를 감액을 하고 또 농업대학하고 실용기술교육을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조직체육성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 줄이고 인건비로 110만원을 얹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25쪽에 청사전기료 제가 제일 관심사항이 전기료거든요.

예.

1,200만원 증액되셨네요?

예.

사용해 보시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사전기료가 4,44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4년도 이후로 증액이 한번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기요금 인상이 2011년도에 8월에 4.9%, 또 12월에 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지원실이 새로 건립이 되었고 또 농기계중화분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상담소를 10개소 운영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되면 청사전기료가 농업인상담소하고 기술센터내의 시설증설된 부분에 대해 추가되는 것 포함해 가지고 이래 1,200만원……

얹었습니다.

추가되는 이런 내용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요. 528쪽 하단부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상담소 월액여비하고 서부 화서에 둘, 화북 은척 30만원씩 잡혀 있고요. 그 다음 기타에 25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월액여비가 20만원씩 고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2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이게 읍면에는 오지 읍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지읍면은 30만원씩 또 일반읍면은 25만원씩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못줬습니다.

그래 못주다 이번에……

상담소가 새로 생기고 나서……

아니 전에 옛날에 상담소 있을 때 이렇게 지출하신 적이 있냐고……

과거에는, 옛날에는 오지구분없이 2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올라온 게 상담소 월액여비 하셔 가지고 서부면 우리 시내권 아닙니까?

서부는 모서 모동……

모서 모동이고 화서 2개, 화북 은척 그러면 용화쪽이네요?

예.

거기 30만원하고 이것 따로 있고 월액여비 기타는 어디다 지급하시는 거예요? 운임료 이래 되어 있는데……

월액여비는 이제 중부라든지 청리 외남 공성 또 동부해서 낙동, 나머지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함창이라든지……

위에 오지상담소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25만원씩 준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농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34억 4,727만 7,000원으로서 증액이 2억 3,91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포도 R&D 교육센터 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소득작목 참외단지조성사업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뿌리혹병 방제시범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소득화 시범사업으로 특용작물 상품성향상시범사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운영관리비로 중화지역 포도직판행사 및 축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용분석재료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충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포도R&D 교육센터운영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디입니까? 교육센터운영 말입니다. 527쪽에,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이게 기존 재산세가 한 200만원 되고 전기세하고 에스원경비 시스템 해서 그런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소득작목참외단지 조성사업 이게 위치는 사벌입니까?

사벌은 아니고 상주시 전체로 대상을 하는데 중화지역은 재배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지위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시범사업 기술지원요.

몇 농가나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면적으로 해놨습니다. 13,000, 한 1,300 평정도 해놨습니다.

그럼 상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미나리가 지금 공성에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하려는 부분이 있지요? 추진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세요?

예. 지금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왜 이렇게 소득작물에 대해서 예산을 못세웠어요?

미나리단지조성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중화지역포도직판행사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번에 했는 대로 그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4,000만원 뿐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서 오디축제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중화지역에 작목반장님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1억 5,600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 1,000……

13,000㎡ 그러니까 1,300평.

1,300평이에요?

예.

13,000이면……

㎡로 되어 있습니다.

1,300평 밖에 안된다고요. 이게?

예.

약 4,000평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주시 전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누가 신청받은 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회통과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벼농사를 짓고 나서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는 아직 계획수립도 안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사벌이 와 있잖아요?

예. 사벌 낙동 많이 있습니다.

낙동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참외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질이나 경관이 최고 적합한데가 어디에요?

사벌뜰하고 낙동뜰하고 청리, 공성 아무데나 다 되고 중화지역은 정식 기간이 늦기 때문에 중화지역은 한 3개월 성주보다 늦어집니다. 상주도 성주보다 1개월이 정식기간으로 수확기간이 늦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시가 이 모든 보면 품종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습니다.

고랭지 고산이나 아니면 바닥에다, 또 우리 편의적조건으로 봤을 때 토질이나 이런게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집단화가 되고 단지가 되어야 되고 산발적으로 막 이래 흩어져 있으면 농가들도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 참외같은 경우는 저는 사벌이 적합지라고 보거든요.

예.

황토흙이고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너무 그냥 우리시에서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흩어놓지 말고 집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심사표에 그것을 넣어서 집중화 단지쪽으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지역은 포도, 또 우리 남부지역에는 복숭아, 곶감, 또 청리 같은 경우 딸기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자꾸 집단화를 만들어줘야지 농가도 살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맞습니다.

생산을 해도 집하장이라든가 출하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이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범사업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퍼뜨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당 가격으로 한 4만원꼴 돌아갔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게 하우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우스만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점적관수 있어야 되지 부직포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런 것 다 들어가 가지고 4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한 7만원 가까이 잡혔습니다. 3.3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사벌에서 참외가 출하가 되고 있잖아요?

예.

양이 상당히 많지요?

예.

아직 상표가 어떻게 되어 나갑니까?

오복참외라고 상표해서 나갑니다.

오복참외라고 나갑니까?

상주 오복참외.

상주 오복참외요?

예. 상주자는 포장지에는 전부 안붙이면 안됩니다. 무조건 상주자는 붙여야 됩니다.

오복참외요?

예.

공판장에 갔을 때 평가는 신용평가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품질은 우수하고 했는데 서울가락동시장가면 성주참외해서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세워서 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20농가 이상은 되어야지 서울에 한차를 실어서, 어제도 이것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작목반 모읍니다만 일정규모 중화지역의 포도나 팔음산 오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서울로……

지금 사벌에 참외농가 지은지가 몇 해 정도 되었어요?

2006년도 혼자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지금 몇 호 농가입니까?

8호에 5.6㏊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서 나오는 참외가 지금 성주에서 나오는 것 보다 당도나 육질이나 이런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품질은 더 낫습니다.

그러면 생산확대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오복참외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도 지금 시의원하고 있지만 오복이라는 참외를 올해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런 것 우리시에서 좀 홍보해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표를 우리 상주상표 달고 나간다?

예.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650만원 세워놓고 이러면 저희들이 오늘 한전에 갑니다. 예산을 통과해서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풀어서 전기를 이력을 해서 저희들이 작목반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지역이 화동쪽에 있기 때문에 팔음산 작목반에서 주축을 해서 포도클러스터사업단 건물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님들이 각 읍면에 2명씩 있어서 자꾸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만 좀 통과해 주시면 자립을 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주위가 전부 다 상주시땅입니다. 복숭아밭, 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단에서 수익사업을 좀 창출할 계획입니다.

58억 2,400만원중에 39억정도……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영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자부담은 없고 작목반이 한 13개정도 있는데 참여는 다 시키고 여기서 4,000만원에, 지금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품평회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축제하는데 자부담을 부담을 한다 하는 것은 작목반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추경예산은 금회에 9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에 동네우물개발로 자산 입구주차장과 남성청사앞 남산주차장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군데 해서 2개소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남동 경천섬 주변에 음수장설치는 경천섬하고 입구하고 도남서원 앞에 고수부지에 2개소 해서 4개소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사업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BTL통합사무실 주변에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소득사업비 부담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4,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1,876만 8,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아래에 경상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란표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상하수도공기업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은 450억으로 기존에 366억보다 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19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는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253억원으로 기정보다 4억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세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일반이자수익에 844만 2,000원과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수입에 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이익에 전년도예산회계 시스템 유지정산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천장크레인 계약보증금 정산으로 4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수익적지출입니다. 61쪽에서 63쪽까지는 인건비 일반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64쪽에 중간에 재료비에 응집약품구입비도 우리가 5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기계장치 수선비에 1,600만원, 그 다음에 조류대응 염소시설 개선 수선에 2,500만원, 모동정수장 샘플링 배관 수선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7쪽까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검친원 상해보험료를 15명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급이자는 도남취수장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3.5%해서 365일분에 100일해서 4,7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에는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도남취수장 이전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상수관망 최적관리 구축 이건 광특비입니다. 여기에 16억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8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6,687만원과 수용가미수금 7,5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총세입은 197억원으로 80억원을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이 부분,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사업에 국도비사업으로 이번에 28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비로 5,000만원 추가계상하고 도남취수장이전에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급수구역에 유량계설치공사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특법관련해서 정밀검사 실시설계용역비에 잔액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기계장치에 시설비는 모동 배수지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를 보관하기 위한 특별히 제작하는 콘테이너설치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구구입비로 청리가압장 제어실 냉방기 구입에 100만원하고 실험검사실에 항온기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온기는 온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쌉니다. 다음은 하수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중에 하수처리장 이자차입보전금으로 1,8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년도 예산회계 시스템유지비와 배전선로 시설공사비 정산에 따라서 환급금으로 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세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중 처리비는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컨테이너 등 해서 노후관교체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BTL평가위탁비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비로서 1, 2차 부담금해서 4분기에 해당되는 것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창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대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1,5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특별손익수입입니다. 전년도에 금강 수계기금 중에 소규모 공공시설처리비용 운영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운영이 금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작년도분에 대한 국비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2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공기업자본금으로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1,87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중에 생물자원관에서 9억 9,700, 자전거이야기촌에서 2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생태체험 여기에 대해서는 새마을관광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이 확보되어서 추가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억 2,581만 9,000원이 추가되었고 수용가미수금 7,081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전체가 253억원으로 4억원을 금회에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에는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입니다. 낙동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서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천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국비확보가 지연되어서 29억 9,500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BTL사업이 임대사업에 임대료중에 시비부담금이 당초에 미확보액에 대해서 1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BTL사업 2차분중에 시비부담금이 당초에 미확보된 금액 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533쪽에 우리 동네우물 해 가지고 예산 7억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암반지하수요. 남산하고 어디 하라 그랬지요?

자산입구하고……

자산하고 남산하고요.

예.

자산은 어디쯤 위치를 하려고 그래요?

자산 이마트 옆에 주차장에요.

주차장에요?

예.

주차장쪽에 어디 공터가 있습니까?

주차장부지안에 설치를, 등산로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7억인데 지금 그러면 이쪽에 북천교인가요? 그게……

예.

그 앞에 우리 음수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수질은 괜찮습니까?

그 수질은 여름이 되면 탁도가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장마철에요?

예.

그게 몇 m 에서 펀 거에요?

지금 상주지역에는 보통 100m 내외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m요?

예.

거기 보니까 때로는 물받아 간다고 저녁에 주차하기가 복잡할 정도로 하고 또 한간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식수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한동안 뜸하게 안가더라고요.

여름에 탁도 많기 때문에 장마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다시 지하암반수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게 한 2,500톤이 되는데 그 중에 시내권역에 있는 것은 한 1,390톤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하수관정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암반관정 하려고 그러면, 거길 그러면 우리 상수도하고 바로 연결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는 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걸로 봐서도 지금 현재 북천에 거기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주초등학교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사서 먹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서, 지금 시내에도 그런 가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가쪽, 더군다나 상가쪽 이런데에는 물을 다 길러다가 식수로 쓰는 곳이 많아요. 상가쪽에는요. 이것 물을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도 가고 이래서, 어차피 남산이나 자산에도 암반수하면 식수로 가능한 물이잖아요?

예.

아마 암반관정을 뚫으면 아마 식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정을 뚫을 때 음용으로 적합한 조건으로 그렇게……

측정하는게 있습니까? 뚫기 전에……

아니요. 보통보면 우리가 주면 실패를 하면 두번까지 뚫어보고 안되면 이제 봉하고 그러면 봉하는 비용만 나중에 지출하고 물이 정상적으로 생산될 때까지……

어차피 사용가능한 식수용으로 해서 암반관정으로 뚫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시설업자가 음수불가가 되면 돈을 안줘도 된다……

그런 조건인데 주변에 위치는 환경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조사……

예.

그럼 이 장소가 파보고 안되면 장소가 이동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상주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안에 있는 지질로 봐서는요.

지질로 봐서는요?

예.

왜냐하면 이 많은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럼 남산하고 자산하고 두군데요. 그럼 거기에 보니까 북천교앞에 우리 시민들이 물 뜨러 상당히 많이 가던데 그걸 어떻게 암반수로 바꾸든지 대책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보면 시내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는 게 있고 생활용수로 쓰는 게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실제로 먹는 물이 좋은 물이 나면 그건 또 생활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상시에……

그래 지금 보면 물한통에 5,000원씩인가 시민들이 사먹잖아요. 그렇지요?

예.

가능한 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집에 다가 200, 300 씩 들여서 시설도 갖추고 하더라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물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가능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에도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우리 한명 있습니다.

한명요?

저기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한명 있습니다.

청원경찰 급여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 상하수 거기서 근무합니까?

지금 저쪽에, 함창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창쪽에요?

예.

그 뭐 수질 때문에 안전상 때문에 청원경찰을 쓰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와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운영관리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창에……

청원경찰이 운영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한다?

예. 사람이 없어서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급여가 상당히 세네요? 252만원인데, 굳이 청원경찰을 써야될 이유가 있는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청원경찰을 써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TO 맞춰서 그래 오는 실정입니다. 말은 청원경찰이지만……

이게 기술직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무기계약이나 이쪽으로 돌려도 되잖아요? 굳이 청원경찰을 써야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기능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요. 저희들이……

아니요. 글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부서든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다 아우성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원경찰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원래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실제 있어야 됩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청원경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암반관정에 말입니다. 동네우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개발계획이 관정에 한 7,000만원, 모터 2,000만원, 전기 2,000만원, 주변정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주변정비가 1억, 기타가 환경성조사 3,000, 급수전 3,000, 수질정보시스템 3,000, 먹는샘물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정보 시스템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물검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다른데 가면 관광지랑 터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정도로 볼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위라든지 물의 온도라든지 물의 다는 안되지만 물의 특수한 성분 한 몇 개정도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 수질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한 거라든지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물은 거기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시스템이라 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전광판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사실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는데 이게 사실 필요할까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안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래 이제 저희들이 물산업관계하고 연관이 있으면서 또 상주에 관계되는 물을 좀 홍보도할 겸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홍보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홍보차원이지만 그 금액에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먹는샘물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이제 1억인데요. 이 사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먹는데는 밑으로 들어가면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윤재 위원 질문에 남산이나 이쪽편에, 그럼 굳이 먹는 샘물 타당성조사를 1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면 면단위에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데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동네우물 이런게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시점에 온 것 같아서 그래 계획해 본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주변정비에 대해서 1억인데 사실 이마트옆에 주차장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차한대 세우는데 한대 세우는데 돈이 몇 천만 원이 됩니다. 차한대 값이 좋은 차한대값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어디다가 관정을 암반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 위로 올라고 계획하는 거예요? 가령 이마트 옆에 어디를 계획하는 겁니까?

이마트옆에 그 어디, 지금 현재 임란전적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상주시땅이고 또 위에는 교육청 재산이고 이제 이마트 그렇거든요.

그 옆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이마트 주차장이나 하여튼 적당한 위치에 골라서 좀 사람들이 휴식공간도 되고 좀 쉬고 물하고 친근감도 가고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변정비는 사실 깨끗하게 해놓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보기는 수질정보시스템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질검사는 별도로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조사를 물이 괜찮은데 굳이 돈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남의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질정보시스템은 우리가 물산업과 관계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상주가 보면 약초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게 몸에 해로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해 보고 또 2015년도 물포럼하고 이런 관계가 와서 전반적으로 오면 상주의 물을 좀 홍보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고……

이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말입니다. 관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비상급수 때문에 아닙니까?

예. 하면서……

비상급수 때문에 하는데 지금 비상급수 부분에 상주에 6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는데 물산업하고 물포럼하고 연계시키기는 그게 타당할까요?

……

그렇고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말입니다. 75쪽에요. 도남취수장을 이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50억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선 이것을 우리가 공사하는 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사할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일부 저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말입니다. 현장방문을, 현장에 나갔었지요?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이런 사실, 주민들이 사실 못받아 들이는 부분이 있지요? 그게, 그 날 뭐, 그 부분도 민원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제 도남취수장을 옮기는 목적은 경천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큰 뜻은, 그리고 그 지금 예천하고 예천이 상수도로 묶였다 하지만 그것이 일부 주민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게 공사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설득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해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시고 방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관리사업소 소장 조재호입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관리사업소장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한방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데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27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962만 9,000원 대비 2억 6,06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방산업단지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 오페수처리장 총인설비 보완사업비 5,000만원은 2012년도 관리법개정으로 인해서 수질배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부 권고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센터의 폐열히트펌프 구입비입니다. 이 1억 1,000만원은 건강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기에너지 절감시설인 폐열히트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시설비로 휴양림 2001년 개장시 한 매표소 화장실이 너무 낡았습니다. 이 화장실 1동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성주봉생태숲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786만 9,000원은 2010년 1월에 준공된 생태숲운영을 위한 전문해설사 인건비와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로 2001년 휴양림개장시 구입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대형으로 저걸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는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1,28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탄광지역개발사업과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입니다. 3,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537쪽에 휴양림화장실보수공사 있잖아요?

예.

제가 경험했는 건데 지금 옛날사무실 건너편에 출렁다리 있는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왜……

사무실 건너편쪽으로 예.

건너편에 펜션 말이라요.

예. 숲속의 집.

숲속의 집인가 4집이 들어가 있었나……

출렁다리 건너면……

건너면……

예.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제 여름에 관광객이 많고 식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못쓰게 되는, 잘 안나와 가지고……

아! 예.

어차피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어차피 보수공사를 하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들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그 4동이 4군데가 들어오니까 못써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좀 여기서 돈이 모자란다 하면 더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름이 다 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화장실 점검 다시 해서 그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그래도 제가 일부는 가봤는데 좀 화장실 냄새는 납디다. 나서 구형 옛날 화장실 처음에 해놨기 때문에……

냄새가 아니고 말 표현이 좀 그래 가지고, 막혀 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 전체를 완전히 고만 그것은……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날 제가 갔었는데 저 보셨지요?

예. 잠깐 인사는 드렸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직원인줄 알고 말았었는데 소장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한방 추경에 예산도 얼마 안되고 그 한방건강타운에요. 페열히트펌프설치가 1억 1,000만원 올라왔네요?

예.

그럼 이 폐열을 어디서 우리가 버리는 열을 재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그 전기를 일반전기를 하는데 그 전기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사업되어 있는 게 전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존 하니까 전기세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월 3,500만원도 더 나오고 이래서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폐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체 열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무슨 다른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 운영방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어요?

예. 아! 물을 사우나 물을 나가는 물을 되돌려 가지고 다시 덥힌다는 취지로……

사우나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에 대해 나오는 열을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럼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 갖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조사는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다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맨 한방건강타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물품이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한방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하단부에……

제일 밑에 혈압측정기 이것 말이십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다섯개 항목요.

그것은 저희들 숲을 건강숲 운영하는데 거기서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건강타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생태숲 거기다가 저희들 내년도 운영하려고 9월 7일부터 시범사업하고 해 보고 합니다.

생태숲이면 위에 그것 말이잖아요?

예. 작년도 하는 생태숲……

아 위에 있는 그것……

예. 거기를……

한방센터인가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위에다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저는 한방센터에 하는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물을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안에 거기에 이것을……

예. 거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관리계장님이 전문가, 아직까지 채용 안되었기 때문에 없는데 이 계장님이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기 전까지는 이 계장님이 대신할까 합니다.

이수했답니다.

예.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일용으로 채용할까 싶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인천공항버스승강장설치에서 2,00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성주봉한방건강타운 폐열히트펌프구입에서 1억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