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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07-25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새마을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국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02억 1,996만 4,000원에서 48억 2,510만 1,000원이 증가된 총 250억 4,50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에 2,800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9,000만원을 관광산업진흥에 2억 3,353만 7,000원을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42억 6,875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만 7,000원을 재무활동에 1억 9,47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입니다. 먼저 모범새마을지도자해외문화체험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20명내외 남녀지도자 해외연수를 갑니다. 회장단이 인솔을 목적으로 중복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중복 사례를 없애고 많은 회원들이 해외연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상주발전에 도움 되는 그런 다문화가족의 마을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옷이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2012년도 전국그린마을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600만원과 시비부담금 600만원 합해서 그린마을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예산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노후와 누수 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사정으로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쪽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아름다운 산길이라든가 들길, 강길을 알리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MRF길 이야기길 책자를 발간코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행사경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시책발굴여비로 16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벤치마킹과 교육참가여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50만원을 해서 배치심사위원회 운영참석수당으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53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해설사 12명중에 3명이 활동중지로 인해서 자연감소분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및 체계구축지원으로 상주보와 낙단보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지원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국내여행 및 경비지원을 위해서 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와 시비재원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남서원부근에다가 한옥으로 관광해설사 안내 대기소를 설립코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개발조성사업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입니다. 관광개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설명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홍보물제작비 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감한 사유는 작년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과 중복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사업조정을 하라는 그런 당부에 따라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및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으로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시비부담분 2,3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에 부지매입에 필요한 1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기념품제작비 2,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관광자원화사업과 중복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조정을 하라는 그런 당부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슬로시티 홍보를 위해서 팸투어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슬로시티 지역에 자전거탄 풍경길 상품개발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상징조형물 및 안내판설치에 반영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중복으로 인해서 금년도분 조정하라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총괄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시 현무문 관광자원화사업에 시비부담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 기금지원사업으로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재정지원금 지원 문화체험관광진흥개발사업으로 도자공예체험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9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우리시에 특색 있는 그런 전통음식 발굴을 위해서 시의전서 전통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청소년건축전 설계공모전에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슬로시티기반조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슬로시티 국제글로벌 농업포럼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인력운영비 구조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조정 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4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에 1억 8,104만 6,000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에 672만 4,000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439만 8,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11만 5,000원, 여행바우처사업에 249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작년도 결산 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주민소득지원금 민간융자를 위해서 2억 3,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생활안정지원자금 민간융자금 6,1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묻는다고 다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공부하는 뜻에서 모르는 새마을관광과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보여서 사업을 내용을 좀 알려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97쪽에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고요. 밑에 시설비에 지천솔밭정비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 그린마을로 지천이 지정받아서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솔밭정비를 산림공원과에서 해 줘야 되요. 이게 왜냐 하면 소나무를 잘못 건드리면 좋은 솔밭이잖아요? 그런 걱정스러운 뜻에서 그래 내용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소나무 건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초작업하고 풀 베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심하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제초제를 준다든지 이러면 귀한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페이지에요. MRF 이야기길 책자 발간을 한다고 2,500만원 해 놨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MRF회장을 하시는 정병순 계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편집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편집비를요? 편집비는 현재 인쇄하는 회사에 맡겨서 그래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돈 500만원이 내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닌데 공무원이 다 MRF회원이 주축이 공무원입니다. 민간인도 있는데 이게 이런 예산은 내가 불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좀 제가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MRF회원들이 등산을 하시면서 뿌리는 페인트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온 나무 바위에 MRF라고 뿌려 놓고 화살표를 쳐 놓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시청에서 예산사업을 한 것도 MRF고 자기들 한 것도 MRF고 이래 가지고 이게 가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 겸 우리 상주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숨어서 봉사를 해 줘야 되지, 남의 일 해 놓은 것까지 다 자기들이 한 것으로 하면 되겠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각산에 한번 가 보세요. 온 천지 바위고 나무고 전부 MRF라고 써 놨으니까 이 MRF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산과, 강과 들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생하는데 뭐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받아 들이는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은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손을 안 들으셔 가지고 내가 하는 김에 궁금한 것 다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협의회 할 때 사무실을 따로 짓는다. 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슬로시티에 처음에 예산을 안 들이기로 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왜 자꾸 일거리를 만드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은 명주박물관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올라오죠? 그때 사무장 인건비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여튼 한번 인건비를 주니까 주게 되면 계속해서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주면 좀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깎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 삭감했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예. 제가 그만 다 하겠습니다. 202쪽에요. 자전거탄 풍경길 이건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도 우리 상주슬로시티 지역에 슬로시티 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타고 가는 그런 길을……
병희

신병희위원

길을 만들었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길을 어디로 만들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게 아니고 이제 함창부터 한 바퀴 도는 그런 길을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한 34km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가 함창, 이안, 공검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이안에서 대현고개로 넘어가 가지고 또 뭐 은척에 갔다가 또 공검 이쪽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공검 공갈못까지 나오는……
병희

신병희위원

중소로 나와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자전거길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길이 되는데 거기 1차적으로 공갈못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들어보면요. 전부 차도잖아요. 차도 안 그래요. 자전거길을 내려고 하면 지금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연계해서 냈는 길들도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차도를 비켜서 따로 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팸투어는 또 뭡니까? 앞장에 201쪽 맨 밑에 팸투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팸투어…… 예. 이것은 이것도 슬로시티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여행작가라든가, 기자, 여행사 글로벌 운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슬로시티 홍보를 위해서 우리 명주페스티벌이라든가 한우 마케팅과 행사를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관광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행사하고 연계시키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 상주 슬로시티 지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이나 여행작가들이나 또 한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행사, 블로그 운영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주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현무문은요. 경천대 입구 쪽에 이제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현무문은 2011년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1억 2,000만원, 그래 가지고 북문을 계획을 하다가 사업위치라든가 상징성이 결여되고 이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검토하라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경상감영을 재현하는 거기다가 거기에 4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남문, 북문, 동문, 서문 있는데 우선 동문하고 남문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북문을 같이 예산을……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대 한다는 그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풍경소리길 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이 다른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김천에 있는 영남제1문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풍경소리길 예산 있잖습니까? 도에 하는 것…… 낙상8경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문은 그 예산으로 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경상감영 자리에 하려고 하는 자리에 하는데 그러면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따로 있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2011년도에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1년도에 왔다고 작년에 왔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이번에 안 쓰면 영 못 쓰는 그런 돈이 됩니다. 금년도에 못 쓰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경천대안에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금년도 땅 새로 구입한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하고 이래 오면 그분들이 즐기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대안에 어느 공간입니까? 산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산…… 우리가 산데 주차장쪽 있는데…… 현재 주차장……
병희

신병희위원

주차장 없앱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땅이 한 7,000평 이번에 샀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한 절반정도 한 3,000평 정도 그럴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 하는 그런 총하고 이런 것 게임하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주차장에서 그 소 무덤 있는데 그쪽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소 무덤하고는……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3쪽에요. 도자기체험 및 교육센터 교육센터는 이것 어디에 짓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한방산업단지 거기에 이학천명장이 지금 현재 도자기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 분이 자력으로 기와집하고 다 지어 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또 교육센터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별도로 이분이 무료로 오신 분들 체험도하고…… 자기네 그것만 해 놨지 거기 가서 이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몇 평을 짓는데요. 이것 체험센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6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0평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60평……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60평을 터는 누구 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터는 우리 시유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분하고 그분이 자력으로 지어놓은 기와집 옆에다가 지어 가지고 관리는 또 누가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분이 지금 다 하는 것으로 교육도 해 주고 무료로 체험도 해 주고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재정보전금을 이래…… 그 다음에 전통향토음식 관계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요전에 한번 모여서 박물관에서인가 도에서도 손님 오시고 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회원들을 어떻게 모았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회원들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회장하시는 분이 특정인의 부인 같은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궁금한게 어떻게 그분이 회장이 되었고 그분은 제가 평상시에 볼때 음식관계에 종사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발단을 한번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회장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예산까지 올라오면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발단하고 구성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신 위원님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없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당연히 답변은 그래 하시겠죠. 그분이 말 탈때는 말도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회있을때 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시장 있을 때는 또 뭐 사모님 죽 따라다니더니만 요새는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도에서 되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공모사업 했는 것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사본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슬로시티 글로벌 농업포럼은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이제 한국슬로시티 본부하고 국제슬로시티 연맹이 주관을 하고 주최는 경북도하고 상주시하고 우리 한국슬로시티 본부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외국에 아시아 이런데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그런 포럼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슬로시티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막는건 아닌데 왜냐하면 슬로시티가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로시티가 지정될 때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상주시 24개 읍면동 전체를 다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면에 편향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슬로시티를 만들 때 돈을 안 들이고 말 그대로 튼튼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쓸 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자전거길이 너무 많은데 왜 거기다 대고 좁은 도로에 또 자전거길 만든다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자전거길 만드는 것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만드는 게 아닌데 거기 자전거가 다니도록 여건을 그래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그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슬로시티에 돈 안 들어간다는 소리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지정받을 때는 전임자가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병희

신병희위원

전임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돈 안 들어간다는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네요? 공무원이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면 인수인계라는게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돈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돈 안 들어간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신이 안 해도 전임자가 했으면 했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자리를 바꾸면 인수인계되는 것이에요. 그럼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한 것은 나는 모른다하면 되는가요? 정책이 흘러가면 전임장관이 하면 신임장관도 또 그 이어 받아 일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기본적인 생각도 안하고 말이지…… 내가 안했으면 안하는거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요. 신위원님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하는게 아니고 계속 저를 보고 지난번 회기때 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위원이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묻는게 나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래 제가 돈 안들어간다는 소리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전임자가 해도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속기록 다 뽑아 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탄 풍경길 상품개발 계획도면을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내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민원관계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인봉동 마을회관 때문에 그런 내용 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현재 주민들이 회관이 없어서 시내인데 좁은 부지를 구해 놨는데 이게 또 문화재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못하게 되었고 어제 이쪽 문화재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발굴하게 되면 성곽지역이 되어서 건축이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시에서 매입해 주는 쪽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또 저는 MRF하는 단어가 산에 가면 써 놨는데 아까 설명 다했는데 아마 산, 강, 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용어가 저 위에 상급부서 내려와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냥 안 들어 왔는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경천대 가니까 MRF길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이랬길래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 이런 용어를 경천올레길이니 뭐 무슨 경천길 이런 쉬운 말도 하면 안 좋겠나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 제가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서 그런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 이야기 계속 나올 텐데 책도 만든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 단어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산, 강, 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뭐 유식하게 MRF하면 어디 이게 용어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꼭 써야 된다라고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마운틴 발음 세 개 할 것을 산이름 되는 것 가지고 왜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상해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가 있고 몰라, 이런게 모던하고 도시적인 그런데는 이런 것 해도 되요. 그런데 이런데 산에다가 우리 자연환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책 만들기 전에 책 만들면 고쳐야 되니까 그전에 상의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능하면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뭐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이야기에요. 우리 단어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상원사에 전통사찰 음식 하는 것 전통음식하는 것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 맞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절법체험관……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사찰음식 거기서 보전도 하고 발전시키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 계획은 절반정도 밖에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물만 지어 놓고 지금 뭐 진행이 안된다.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지금 뭐 예산확보하려고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또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전번에 이학천씨가 하는 도자기 거기에 도지사님 오시고 몇 분 오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오셔 가지고 이학천씨가 오고 아마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고 싶어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전공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거기서 도지사님 계시는데서 이학천씨가 소개를 했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분 미국서도 와 가지고 교육받고 같이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래 했는데 도지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든가 이런 일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도 이야기를 상세히 못 듣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신뢰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 굉장히 결례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사님 있을 때는 뭐 외국 사람들 와서 배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는 딱 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분이 아주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뭐 국내분이 누가 학생들이 와 가지고 도자기 배우러 왔다가 그래 된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은 항공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위에서 내가 들어 주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감독하는 우리 예산도 보니까 이학천씨한테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보니까 많이 들어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도자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감독부서에서 잘해 가지고 신뢰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공식석상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뭐 종합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슬로시티 이 문제도 그래요. 슬로시티가 뭐 사실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옛날로 돌아가자. 너무 조급한 도시화된 그런 것 말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다가 너무 자꾸만 가미를 하는 것 같아요.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자꾸만 집중되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가능하면 이것도 너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뭐 물론 하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간편하게 물 흘러가듯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하다 보면 떡 만들면 고물도 들어야 되고 이렇듯이 비용이 안들수는 없어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저는 우리 슬로시티가 잘되는 지역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곳을 한번 견학을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만 이래 하는게…… 5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6개 부문에 52개 항목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6개 부문에 31개 항목 사업을 정해서 추진합니다. 그게 미흡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는 시내 이렇게 시내지역 놔두고는 슬로시티에요. 솔직하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다 슬로시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손 안대는게 슬로시티인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는 이해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하단 중간 부분에 국제청소년건축전설계공모전해 가지고 시장상 4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도 여성가족부에서 해 가지고 국립중앙청소년교류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만들려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타, 예타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립중앙청소년교류센터를 하는 설계를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가 우리시도 관심을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 상주에 하는 청소년 국립중앙청소년교류센터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시상금을 우리가 우리시로 주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에 있는 시설물을 설계를 하기로 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기로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원래는 공모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주최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 어렵다.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하는데 결국 건물이 상주에 들어서는 건물이고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건물을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출품을 하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시장상을 주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상으로 하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좀 유력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에 이게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무문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 경상감영 재현하려고 하는데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왕산공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왕산공원 옆에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 경상감영 재현하는 뽕나무밭 있잖습니까? 농협테마파크 옆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재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은 동문하고 남문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대 문 북문을 이왕 예산을 도비 받았으니까 여기에 조금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문을 하나더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뽕나무밭에 하는 것 이게 테마파크 이름이 뭐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상감영 재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원래 큰 도로에다가 위에 김천에 있는 영남제1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래 하는 것 그게 있고 별도로 그것 말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옛날에 4대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4대 문이 상주 읍성에 4대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지금 현재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재현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이 그래서 재현하는데 대략 한 2억 8,000만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비를 2011년도에 도비를 2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도비가 2억 2,000만원 한번 올렸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2억 2,000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못 쓰면 불용처리됩니다. 그래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시비하고 보태면 문을 어차피 하는게 4대 문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쪽에 해설사 안내대기소 해 가지고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기소 신축한다고 그래 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치는 어디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남서원 옆에 거기에 바로 우리 지금 생물자원관하고 도남서원 옆에 중간에 터가 있는데 도남서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협의는 다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많아서 문의 드릴게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참 좋아요. 이렇게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게 도남서원이라든지 고건축물이 있고 이쪽 오른 쪽에는 자원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생물자원관……
성태

김성태위원

생물자원관이 있어 가지고 현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하고 조화를 굉장히 생각해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이왕 짓는 것이니까 좀 외관도 괜찮고 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새마을관광과 일이 많아요. 또 옛날에 하던 새마을도 해야 되고 관광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니까 대단히 일이 많은데 과장님이 좀 중심에 서 가지고 정말 사명의식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건설부분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협의를 관심 갖고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어요? 이학천씨 도자기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시비, 도비 지원된 것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원……
성태

김성태위원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지원된 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좀 전에 경상감영 뽕나무밭에 만든다고 그랬는데 마스트플랜 다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스트플랜 도면을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99쪽 하단부에 보면요. 취약계층 국내여행경비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이제 여행바우처사업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의 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취약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개별여행할때는 일단 한 15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동반할 때는 30만원, 그 다음 복지시설단체나 최종 승인된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5만원 지원되는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민복지과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상 가족이나 그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 그럼 여행지는 어디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건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할 때 그래 다 나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행지가 꼭 우리 상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왕 여행을 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정말 단 며칠이라도 너무 최소 경비가 아닌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대상자를 오히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학창시절이나 가족들에게 뭔가 좋은 추억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 잘 모르실수 있어요. 왜냐 하면 여행을 익숙하게 휴가문화를 아시는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가족들이 갈수 있는 좋은 어떤 여행지들을 조금 선정을 해서 안내를 하는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200쪽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전문관으로서 안내대기소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분 해설사들을 관리를 하고 교육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새마을관광과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저는 아마 이분들이 거의 자원봉사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외부인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같이 이제 승차를 하셔서지역에 있는 곳을 안내를 하시고 하는데 계속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 역량을 개발시켜 줬으면 좋겠다. 지금 교육을 어떻게 이분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는 도에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며칠 있으면 이분들 관광해설사하고 안내하시는 전부 요원들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관광새마을과 담당계에서 나가서 수시로 그분들의 품행이라든가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실 그분들 그런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자질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은 안내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분들한테 받은 인상으로 전체적인 상주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굉장히 향상이 되어서 상주지역에 갔더니 참 안내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상주시의 민도로 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교육이나 내부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시설물을 신축하면 이분들이 늘 여기에 상주해서 계시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근무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 준하는 경비들도 발생해 줘야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뭐 특별하게 보다 이분들 근무하면서 우리가 기존 컴퓨터나 있으니까 그런 것이나 준비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 안내하는 자원봉사개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로 보면요. 작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여력이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퇴직교사들 아니면 또 전직공무원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지적 수준이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복장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연구를 하세요. 해설사 다운 복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상복으로 이렇게 자기 평소 차림으로 나오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어도 자 예를 들어서 겨울옷하고 봄가을옷하고 여름옷 정도는 상의 정도는 구비를 해서 이분들이 보면 상주시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느낌이 들도록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옷도 춘추복하고 다 드렸는데 한번……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해설을 하실 때는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그 옷을 착용해서 그런 이미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자라든지 이런 소품들도 좀 통일화해서 뭔가 상주시에 가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고 해설사들이 굉장히 타지에 오시는 분들을 섬기면서 해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구석구석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장이하 담당관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세요?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없습니까? 우리 담당 사무관들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추경편성기준……
영숙

남영숙위원

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편성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주로 그런게 되는데 그런게 재원에 의해서 재원비율이 있잖습니까? 대부분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그래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 말할 것도 없고 새마을관광과 소관부서는 과장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지금 우리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추경에……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시간이니까 과장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국장님이하 모든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고, 자 신규 방금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어떤 편성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편성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자, 우리가 편성된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삭감된 예산들을 재편성하는데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요. 환경의 변화나 어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그것도 없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데도 계속 뭐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든 말든 우리는 계속할거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또 삭감하게 되는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원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인식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전 과장님께 제가 일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정갑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계속 부연설명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위원장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해설사 안내대기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설사들이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뭐 박물관이면 박물관, 상산관이면 상산관 그 다음에 효자정재수 기념관이면 기념관에 있는데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직원들하고 어떤 그런 완전 전문가가 되어야 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대기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였다가 거기서 효자정재수기념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왜 또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람이 또 투입되고 그런 것 보다는 각 시설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 책상 하나만 더 놔 주면 되요.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도 교류도 잘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식정보도 많이 습득할 수 있고 훨씬 낫지 왜 이런 구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그게 그래 상주보하고 낙단보 일원에 하도록 그래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대강 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쪽에 우리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자전거박물관에도 자리 하나만 더 놓으면 됩니다.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서너 명 이렇게 상주할 것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공간이 있을 것인데 너무 예산을 그런 쪽에만 자꾸 건물 짓고 건물 지으면 시설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비 다 들어가야 되고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국장님 우리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은 우리 새마을관광과가 업무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또 사업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슬로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함창, 이안, 공검에 슬로시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우리 지정되어 있는 타시군하고도 비교도 되고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학천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이학천 한방사업소에 이학천 도예가님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까지 도자공예체험하고 교육센터가 지금 다른 지역에 그분이 문경에 있다가 오셨는데 그와 유사한 도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기로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고 한방단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교육센터 공예체험장을 만들자해서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이래서 지사님도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5억을 재정보전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부담해서 저쪽에 명실상부한 도자기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MRF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MRF가 지금까지는 우리 산과 들과 바다 돌아가면서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명문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알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회원들도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주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 보니까 지금까지 MRF라고 하지만 뭔가 책자로 기록된 게 없더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전병순 회장이 있지만 개발하면서 전부다 나서 다니면서 하고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새마을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물론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고 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음식관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각 시군별로 엄청 공모사업에 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온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또 가서 PPT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것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쪽에요. 상주시 현무문 관광자원 2011년도에 1억 2,000을 받아 놨다고 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게 지정되어서 현무문을 짓는다고 해서 지정되어서 받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현무문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정되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하고 해서 한 4억 들여서 하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왕 경상감사 4대 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태하

황태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북문이니까 경상감영의 북문이니까 이쪽편이 되죠. 큰 도로 쪽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쪽에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맞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도자공예체험교육센터 건립이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한방단지내에 시의 부지를 줘서 교육관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저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안의 녹동마을에 27일 날 완공이 되는데 홍로요하고 27일 날 준공식을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뭐 초청장이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또 슬로시티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표는 신경애씨인데 지금 주말이 되면 녹동마을에 귀농귀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거기 내에 지금 하나 차리는데 얼마 전에 정하록씨가 하는 추진위원장인가 거기 보면 이 사람도 거기 체험학습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예체험, 염색 구들장 체험 이래 가지고 해서 얼마 전에 봤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달팽이학당이라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일환으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해서 이제 이학천씨 그쪽 보다는 이쪽 녹동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학천씨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도에서 많은 기부금을 줘서 완공되었는데 또 이것을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좋은데 그것은 이학천씨……
태하

황태하위원

재정보전금이 딱 찍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찍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학천씨 도자기는 전통도자기입니다. 일반 우리 이런 도자기하고 틀립니다. 녹동의 것은 일반 도자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딱 찍어가지고 그래 나오는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슬로시티 사업으로 함창, 이안, 공검, 은척……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달팽이학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달팽이학당이라고 8개 부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자기, 옹기 8개 부문에 천연염색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부시장 그날 준공식때 오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 주시고 이왕 어렵게 귀농귀촌해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여튼 슬로시티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량이 많고 또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의전서 전통향토음식전문가양성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서류 일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원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리고 자전거탄 풍경길 상품개발 관련해 가지고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요청하신 이학천명장 도예촌에 지원한 사업비 시도비 지출내역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576억 1,940만 5,000원에서 10억 7,155만원이 증가한 586억 9,0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주된 증가요인은 정수물품구입에 5,600만원 직원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에 2,850만원, 시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행안부특별교부세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증액된 예산 2,305만원은 단가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7쪽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당초 13억 7,748만 9,000원에서 8,850만 9,000원이 늘어난 14억 6,5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증액분과 환경관리과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차량 구입 등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당초 52억 46만 1,000원에서 9억 7,098만 5,000원이 늘어난 61억 7,64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3급 관사 임대료 170만원과 청사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9억 6,400만원이 지난 5월말 교부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여비 단가상승분과 일수조정분으로 5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등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끝으로 220쪽에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부분은 수당과 보수의 기본단가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리모델링 한다고 특별교부세를 9억 6,400을 받았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청사리모델링 지금 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토탈 전부다 약 44억,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증축하고 리모델링 전부 합쳐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증축, 리모델링 조경 다해서 그렇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전부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9억 6,400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그만큼 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당초 금년 3월 달에 우리시의 리모델링을 이렇게 합니다.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합니다하고 보고를 했더니 행안부에서 급하게 60억이라는 돈을 전국에 특별교부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리모델링하는 자치단체에 지원비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시가 마침 거기에 지원이 잘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절약 그 다음에 이런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9억 6,400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로 뭐 나머지 기계장비교체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당초에는 없었으니까 그럼 당초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추후에 바로 금년도에 당초계획을 보니까 한 6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이래 가지고 43억인가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도 별관채라든지 그 위에 건물 이런데도 손을 전혀 못대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의회라든지 별관 부분은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적에 빼기로 했는데 지금 본체 지금 남성청사 본체에 지난번 리모델링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까지 기계설비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기계설비 기계장비 교체해서 4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내용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적에 안에 냉온방시설 다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 승인 받을 때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만일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왔으면 다시 시설해 놓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시설을 별도로 두 번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넣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억을 가지고 우리 무양청사 여기 지금 의회청사 여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남성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시비 부분을 빼내고 여기 특별교부세가 들어가야 되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당초에 저희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청사 전체를 봐도 리모델링비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해 가지고 보완부분에서 예산을 특별교부세 받은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모자라기는 뭐가 모자라요. 그때 할 때는 그게 충분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 이제 포함되는게 기계부분 기계실 부분도 일부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일부 계획을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역으로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 외에도 리모델링한 후에도 다시 또 교체하든지 다시 할 부분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번에 그래하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청사에 대한 것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의회청사 밑에 기계까지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부분이 기계장비 교체가 의회청사 밑에 기계장비하고 남성청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포함 다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남성청사까지 다 포함해서 교체한다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10억 가까이 받았는데 이래 받아 왔으면 시비 부분이 그만큼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다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니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사실 리모델링 당초 계획하면서도 금액이 좀 부족하고 이랬습니다. 마침 저희들한테는 적절한 기회에 돈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리모델링을 기계장비 안 해도 되는데 원래 계획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일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래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다하는 것이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기계장비가 ‘85년도, 88년도 설치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지났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시기가 지났는데 처음에는 설계를 그렇게 안했잖아요? 계획을……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계획은 그래 안했다가 지금 교부세로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교부세 9억 이렇게 6,400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가 그만큼 절감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이것대로 쓰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데 교부세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하는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계장비가 이런 식으로 노후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정갑영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청사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이게 남성청사민원실 증축 및 보완관계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욕을 먹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관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장판을 철거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 리모델링도 안하고 외벽만 고치고 민원실 쪽에만 교체한다. 이래 들었는데 철거한다는 별관에다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느냐? 김진욱 위원님이나 정갑영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를 가져 왔으면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시비는 시비대로 다 들이고 또 특별교부세 생각도 안하던 돈이 오니까 그것은 그대로 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 3월 달에 리모델링한다는 보고를 행안부에 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자치단체에 준다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중에 청사를 리모델링, 신축을 가급적 지양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권장을 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하는 자치단체에 두고 10억씩 줬나 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20억중에서 한 20개 단체에 저희들이 거의 6분의 1을 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귀한 돈이 왔으면 이것을 재원 대체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별관이라든지 내부 리모델링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옛날에 무슨 과 계셨나 청사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격론도하고 그랬는데 이왕 했으니까요. 깨끗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독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건물 되기를 바라겠고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결정을 잘 존중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 하고 밑에 보면 설계용역비해서 청사리모델링해 가지고 219페이지에요. 용도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제1별관을 당초에는 좀 전에 말씀대로 이번에 리모델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별관 건설과 그것 말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지금 들어가 보면 대단합니다. 에어컨을 켜도 대단하고 이래 가지고 외벽하고 안에 단열재처리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쓰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늘 이렇게 남성청사 가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것이에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녀가 보면 기와로 되어 있든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기와가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뭐 아스팔트루빙인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뭐 그래 되어 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싱글 그래 되어 있는데 본 건물은 보면 외형이 사각이 되어 있어요. 본 건물은 사각이 되어 있는데 밑에 건물은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되요. 그래서 설계를 하시게 되거든 좀 본 건물하고 외벽도 좀 비슷하게 맞추고요. 색깔도 그렇고 재질도 가능하면 맞추면 좋겠고 그래 해서 두 건물이 이왕 고치는 것이니까 잘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잘 이렇게 전문가들 안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 있으니까 한번 심사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시고 우리 설계감리라든지 일반 용역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청사가 잘되어 가지고 입주 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민원인도 편리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0년 11년도 올해까지 해 가지고 건축설계하고 감리한 것 중에 수의계약한 것 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원간담회때 저희들 1층에 민원실이 이전을 하면 보건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전검토하고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확정은 하셨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보건소가 이리 오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예. 뭐 전체적인 예산뿐만 아니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조합을 해서 지금 민원실 이전문제처럼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나 절차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늘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청사에도 워낙 낡은 건물이고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시설물들이 같이 들어오겠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직 그 부분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게 노약자나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이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올 때 몇 분이 내려가셔서 모시고 오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향후에 전체적인 무양청사 부지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져서 그렇지 진작에 여기가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공공시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보건소가 신축 이전이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청사하고 보건소 건물이 잘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을 잘 고안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자금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참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청사가 이렇게 되면 복합건물이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이용하시는 노약자나 장애인한테 편리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또 내부적으로는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사무관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우리 장애우들이 출입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업도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치과 시설이 많아서 이가 썩어도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소를 신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예를 들면 그런게 가능한지 검토는 저는 안해 봤습니다만 장애우들이 치료할 수 있게 날을 정해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충치나 이런 것들도 치료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그리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되잖아요? 시설물을 다하고 난 후에 다시 그 시설물을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앞에 새마을관광과에도 지적을 했고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인봉동 노인경로당 시설 때문에 문제는 문화재가 지표조사에서 발굴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2년째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 세 사람이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죠. 저희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되요. 3년에 걸쳐서 행정에다가 이것을 선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결론을 내려 주실 시기가 되었어요. 3년째 이 건을 가지고 고려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부서장께 우리 김성태 위원님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안중에서 그 부지를 문화재 발굴 거기 조사를 의뢰하면 약 8,0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땅값이 8,000만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그 돈을 거둬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물로 활용을 하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서 우리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마을주민의 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 끝나고 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입을 할 경우에 회계과 소관 맞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매입결정이 결정은 각 부서에서 어떤 매입사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직접 땅을 산 그런 것은 없……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다 3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지역구 의원이 봐서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 부서장이 모여서 이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안 된다는 정확한 사유를 통보를 해 주세요. 국장님 이 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시청 앞에 주차장 부지 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현재……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앞에 길 건너편 남쪽에 매입해 가지고 간선도로가 나고 이번에 그것도 같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별도로 하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매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봉사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401만 5,000원 증액된 12억 5,8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부분과 감액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팀 이전에 따른 각종 집기와 호적 및 지적서류 운반 등 이사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문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째줄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중 민간위탁금입니다. 하반기 시의회청사 청소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건축민원처리중 기타보상금 및 시설비입니다. 연말 최고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코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시가지 건축물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환경정비와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중 사무관리비와 여권발급운영비 분야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상분은 증액하고 급량비와 여비는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7,8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불편을 해소코자 금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식유인비 100만원과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는 2011년도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측량결과도 지목변경자료 등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적구축 재조사사업으로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함창읍 오동지구 500여필지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관리비중 측량수수료 4,303만 8,000원, 다음장 226쪽 상단부분에 사업용품 및 서식유인비 20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현장조사여비 480만원 등 5,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주민편의 부동산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는 국비 재배정예산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료 2,2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낙동외 8지구에 지가검증에 따른 산정 지가 검증수수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지관리 일반인건비는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명주소사업중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50여개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 청소용역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1,000만원…… 지금까지 청소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시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운영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별도로 의회청사는 의회청사대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신순단위원

별도로 관리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 뒤에 224페이지 시가지건축물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7개소 2,100만원 계상되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여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도색하고 이런 것 이야기 하셨는데……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도색과 될 수 있으면 환경정비 지금 너무 노후화 되고 이런 건축물로 인해서 너무 주변도시 환경이 지금 너무 불량하고 이래서 2,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서……

신순단위원

주로 지금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담벽이라든지, 이런데 그림도 그리고……

신순단위원

아니 7개소 했는데 주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동지역입니다.

신순단위원

동지역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동지역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동지역에 가장 저희들이 노후된 그런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지역이라 아직 딱 어디라고 별도로……

신순단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실 계획인데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선정기준은 각 동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가지 저는 동지역에 벽을 보면 그림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뭐 청소부분 건물을 도색해 준다는 것은 어느 개인 자산을 지금 도색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도 아무래도 주변에 지금 건축물이 다른데는 신축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괜찮은데 또 예산이 그분들이 그런 폐가라든지 이런데는 예산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정비를 못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까지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떤 건물을 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를 변경하셔 가지고 당초에는 인감증명발급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세 가지를 사내요.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통합민원발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6개 동하고 우리 본청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인감증명도 이제 앞으로는 본인사실 서명제로 12월 1일부터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소 필요한 통합민원발급기도……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민원발급기라는게 어떤 기계입니까? 뭐가 나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게 이제 기계 하나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적도등본 따로 떼고 주민등록 등초본 따로 떼고 인감증명을 따로 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곳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와서 가족관계부, 뭐 주민등록초본 지적도 이렇게 세가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 인식시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한 곳에서 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안 다녀도 되고……
병희

신병희위원

전 읍면에 다 연차적으로 보급시켜야 되겠네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보급시켜야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사용역비를 팀장님은 자꾸 의회청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의회청사를 청소용역을 주려고 하면 의회예산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이 청사명칭을 당초에는 무양청사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청사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 팀장님 답변이 안 되겠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계과, 청사관리는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했잖아요? 지금부터 분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원팀장 이야기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러면 각 시설별로 다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정재수기념관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예산 세울 것입니까? 그 지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이번에는 했는데 전체 시설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시설사업소 부분하고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올해는 추경때 이렇게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은 남성청사 구분 또 시설관리소가 사업소가 하는 일부분, 또 무양청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시가지 건축물 환경개선사업 신순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성질로 봐서 민원봉사팀에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하시려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요.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되지 2,100만원 가지고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추경에 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셨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담장만 하는게 아니고 건축물은 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도색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무분장에도요. 시가지 관리는 민원봉사팀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봉사팀은 말 그대로 종합민원을 다루면서 일반 제 증명 발급, 여권, 또 지적관리, 또 교통도 와 있는데 거기는 파견 나와 있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이런 것들을 하는게 고유사무지 시가지가 좀 지저분하다고 민원실에서 하시려고 하면 농지도 하셔야 되고 건축 뭐 다 하셔야 되요. 그런데 나는 이 발상이 왜 이렇게 되셨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민원봉사팀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이것 환경개선사업외에 지금 건축물 공모사업이라든지 설계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봉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이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건축허가 측면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그나마 예산편성이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가서 감독하고 민원실에서 제 증명 발급해 주고 건축허가 내 줘야 되는데 건축직이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사업발상도 그렇고 하려고 하면 뭐 2억 1,000만원이 되도 별로 할게 없습니다. 2,100만원 가지고 시내 6개 동에 하시려고 그러면 좀 잘 안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신지 한 달 되었나……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또 민원업무담당하셨잖아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오래 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인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세 번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세 번째…… 민원업무 전공이시군요. 뭐…… 223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최고 건축물 시상금해 가지고 올해 200만원 세우셨네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 연말에 시내에 시공된 건축물 중에서 아름답고 이런 건축물 골라서 건축주하고 건축사한테 시상해주는 이런 뜻이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돈이야 뭐 많고 적은 것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유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사들도 그렇고 건축주들도 그렇고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도시 가로정비하고 이런 것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건축물을 담당하고 하니까 좀 어떤 식으로든지 도시 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2,100만원 세워 봤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당초에는 5,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1억하지 왜 그랬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예산 삭감되어서 2,100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고 좋으면 예산 앞으로 많이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지적하셨지만 이야기가 업무부서가 큰 사업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님 산하의 부서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건축 민원실에서 안 되면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주에 다니다 보면 큰 도로가 가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툭 튀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실 것이에요. 지금 어디 부분 있는가 하면 국민은행 조금 지나서 농협 시지부쪽으로 가다 보면 길 건너편에 건물 튀어나온 것 하나 있죠. 베이커리 하는 것인가 하나 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이 되어서 보상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런게 옛날에 이쪽에 상주사우나 대각선으로 보면 패밀리마트인가 하는 것 하나있습니다. 옛날에 신발가게 하든 것 이층에 다방가게 하던 건물 있는데 그것도 보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건물을 빨리 보상을 주더라도 정비를 해야지 도시 미관이 살거든요. 통행도 굉장히 원활하고 이런데 그런 것 관심 가지고 물론 민원부서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없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이 그 부서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19억 5,443만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8,188만 4,000원 보다 41억 7,2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생활보장에 7억 4,779만원 보훈관리 7억 6,834만 2,000원노인관련 예산 17억 4,370만원, 장애인복지관련 7억 7,9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9,694만원, 도비 10억 1,120만원, 분권교부세 7억 3,095만 8,000원, 재정부담금 6,500만원……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주민생활기초생활보장분야에 126억 7,000원이 기정되었으나 4,19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단부분에 보건복지부 보조내시변경에 의하여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4,0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 지역사회복지인프라구축 분야에 기정액 대비 7억 4,7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훈관리 및 지원의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부지매입 부족분 1억 1,0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9,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분야에 기정액 대비 17억 4,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에 15억 5,900만원이고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에 10억 108만 2,000원이며 239쪽 중간 부분에 건강 일 보람 찾는 노인복지향상에 1억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증진 및 건전한 장묘문화정책에 기정액 대비 7억 7,9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단 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3억 7,989만원, 243쪽 하단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 5,0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과장님 236쪽에 과목 변경해야 될 것 입니까? 호국보훈행사 개최 지원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36쪽입니다. 저희들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거리퍼레이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경상북도 호국벨트로 해서 도비지원 2,000만원과 저희들 시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 이 과목이 같은 것인데 이렇게 좀 틀려져서 이것을 저희들 민간행사보조에 기존 저희들 8,000만원 예산에 같이 과목변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에요. 찾아가는 주민서비스가 1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 예산 섰잖아요? 본예산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72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계절에 따라서 국밥 같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국수를 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곳에 한 30만원씩 더 해서 24개 읍면동이 되어서 그래 720만원 그래 썼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의원도 국수 주는 것 못 마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큰 면에나 적은 면이나 공히 200만원씩 주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5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마다 시내는 합동으로 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시고 참석하는 평균인원에 준해서 식대를 지급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알겠고요. 뜻은 알겠습니다. 235쪽 중간에요. 보훈가족 위안잔치 이것은 새로 이렇게 생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게 매년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으로 저희시의 지원 없이 전몰군경미망인이라든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 위안잔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서 저희 시에서 보훈가족 위안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훈청에서 하던 것 우리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보훈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상주시 재향군인회 있죠. 재향군인회 박병호 회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출연을 하셔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던 것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도 너무 민간행사보조가 많고 이래서 좀 줄이라는…… 뜻은 알겠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장에 136쪽 중간에요.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이것 봄에 안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부기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9월 4일경 하려고 계획 세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박이모장군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그 행사 말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이모회장님은 6.25중앙회 회장님이시고 저희들 여기에는 최영근회장님이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분이 참석하시고 하잖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행사를 화령에서 하는게 있잖아요. 송개분교에서 하던 행사 그것입니까? 이것……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아직……
병희

신병희위원

239쪽 맨 위에요. 바우처라는 내용이 뭡니까? 돌보미바우처, 노인돌보미바우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제공기간이 상주지역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 이런데 가는데 사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데에 등급을 받은 분이나 못 받은 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사업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우처라는게 상품권 뭐 할인권, 인하권 이런 바우처라는 그래서 이게 뭐 바우처 지원한다는 것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목욕이라든지, 식사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금으로 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쿠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사업내용이 뭐냐니까 바우처라는 말을 여러 부서에서 쓰더라고요. 바우처, 바우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좀 잘못된 듯해요. 우리 의회의 기능은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를 심의해서 확정지어 주는 것인데 이 사업 이제 그렇게 해 주면 사업대상지 보조를 줄 대상지를 선정하는게 어떤 우리 의회의 몫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집행부 몫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잘못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하면서 3대 1의 경쟁을 하는 이것을 그 대상 시설까지 확정을 하는 형식이 되어서 시의원들 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일이 잘못되었어요. 그건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치든지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세 군데에서 다음연도 예산신청 하기 위해서 희망을 받았으면 세 군데를 다해줄 시의 능력이 되면 세 군데를 다 올려주든지, 올렸으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세군데 다 올려놓고 그래 이제 한군데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권한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것을 사업자 선정까지도 거론하라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제가 보충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2012년 1월 3일 도 확정공문접수 괄호 정애요양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에서 정애요양원을 주라고 확정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세 군데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좀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세군데 다하면 이제 한군데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2012년 1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만 확정되어 내려 왔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서 보충자료를 받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니까 죽 이렇게 해서 경위가 있어요. 처음부터 신청하고 올리고 뭐 국고보조금 가내시하고 뭐 민원인 찾아오고 이런 경위가 있는데 맨 끝에 보니까 2012년 1월 3일 날 도확정 공문접수 정애요양원 이래 되어 있다고요. 도에서 정애요양원으로 이 돈을 주라고 이렇게 확정되어 내려왔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할 일을 도에서 이렇게 정애요양원 찍어서 내려왔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공문을 보내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시의 일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누가 진정서를 냈거나 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개 시설을 올렸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타시군에 이것이 신청이 좀 적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다를 할란가 저희 담당한테 물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하면 하여튼 시비부담만 해도 4억 4,000 정도 매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다른 설명은 하실 것 없고요. 그건 다 알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도나 중앙 도담당구에서 어디를 주라고 지정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정해서 공문이 왔나 이런 이야기에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순위를 정한 것은 담당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해 보니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 상주시에서 세 군데를 올릴 때 1번 정애요양원 1번으로 해서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그 1번 하려고 그런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어떻든지 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올렸든지 책상머리에서 올렸든지 그것을 1번으로 정애요양원을 우리시에서 올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1번이 지정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또 자료에 보니까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012년 1회 추경시 삭감된 시비부분 예산편성시 관련 사전 기관에 진정서 제출계획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고 이랬어요. 뭐 어떤 분은 통과시켜 달라고도 전화오고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는 전화도 오게 되면 우리도 부담이 되잖아요. 위원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 할 일은 우리 상주시 전체의 장애인 얼마인데 현재 시설이 얼마니까 부족하냐 많으냐 이것만 판단해 가지고 우리 예산만 통과시켜 주든지 삭감하든지 판단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불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부담돼서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아 보니까 이렇게 자료에 딱 쓰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자면 누가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찍어서 내려왔고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사정기관에 진정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서류로 못 남기겠고 사실은 여기 계시는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잘못한게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복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뒷장에도 나오는데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주잖아요. 우리시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요새 과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다가 요새는 운영비 안 주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애인시설만 운영비 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까지 따라갑니다. 연계적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수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뭐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인시설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은 두 곳뿐입니다. 생활시설은 두 곳뿐이라서 저희들 장애인수가 한 8,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하시려는 이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수 적으로 안 나옵니까? 몇 명인데 뭐 지금 시설 얼마고 얼마 부족하고 계수 적으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말씀하세요. 대략 모자란다. 그렇게 답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대략은 아닙니다. 저희들 중증장애인이 전체가 사실은 33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이 2개 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두갠데 얼마 수용할 수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희망재활원에 44명인데 인원이 다 찼고요. 개운동에 있는 행복재활원이 영업을 안 하다가 금년 3월부터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16명에 인원이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저쪽에 44명, 여기 10명하고 60명이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수 적으로는 시설이 부족하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지금 우리 시설이 세 군데잖아요? 두 군데가 아니고 단기까지 하면 정민재활원도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민……

신순단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용인원을 80명 정도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하는 것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아니 입소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됩니다. 정민이 들어가면……

신순단위원

지금 정민 들어가서 수용인원이 몇%나 되어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순단위원

저한테 자료가 넘어온게 있는데 82.5%로 되어 있습니다. 80명 정원에 지금 현원은 66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다뤄야 되는지 문제점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정례회때 민인기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하면 신청을 받을 때 장애인 수요자라든지,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 순위, 운영비 부담, 지방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순위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아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또 올렸습니까?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었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부족하고 이래서 또 도에서 타시군에 전배하려고 전화독촉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순단위원

타시군에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받아 보니까 운영비도 매년 10억씩 들어가네요? 운영비가…… 10억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뭐 44% 부담률이 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원장인건비 4,400만원에 사무국장 인건비 4,000만원 정도 총 수용 30명 수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25명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것을 어떻게 부담하실 것이에요? 다른 타시군에서 왜 안 올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상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지만 장애인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시설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생활시설 부족한 것 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주고 싶죠. 저희들도,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에요,우리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계속 지금 여기만 모면하고 나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하고 계속 같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저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장재경 과장님 계실 때 장재경 과장님도 절차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저거를 거쳐서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 해결 안하고 다시 올리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받을 때 민인기 국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일단 정애로 안 가면 다른데도 못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신축부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도도 많고요. 지금 하는데가 많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다른 타시군하고 좀 맞춰가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집행부는 의회에 던져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의회에서 감당을 해야 되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예산을 다루면 우리가 이것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것 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똑같은 이야기를 동료위원님들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신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타시도로 반납해야 된다. 그것 맞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제 도에서 뭐 공문은 없더라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시 자체가 생활시설이 필요 없다고 반납하는 것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올라갔을 적에는 상당히 저희 시로 봐서는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 지적할 사항은 동료위원님들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장애인생활시설이 우리 상주시 대비해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이 예산을 반납했을 때 상주시는 어떤 국도비 예산을 선정할 때 제대로 판단이 안 되니까 타시도로 우선 배정이 될 우려가 많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을 지금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턱없이 부족한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안건을 분명히 다뤄야 되고요. 오늘은 좀 여기에 대해서 물론 향후에 우리 정회시간에 논의가 되겠지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선정하고 안하고는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문제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잘못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전화하셔서 반드시 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게 더 근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무관이나 거의 담당들이 결정하실 때에 턱없이 사감이 들어가서 그런 것 선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나름의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순위를 선별해서 왜 도 단위나 국가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존중하느냐 하면 생활시설이고 모든 복지시설에 환경여건을 가장 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게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런 점에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에서도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시설은요.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복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동의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건 행정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아까 세 가지 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거기에 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부서에서 그런 논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정과정에 사감이 들어갔다든지 로비가 있었다든지 이래서 시설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2순위, 3순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가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정황이나 근거자료를 분석해 보셨느냐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번에도 서면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결정할 것은요. 그 시설이 적절했다. 안 적절했다가 아니고 이 생활시설이 우리시에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대 해석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시설을 더 관심 있어서 해 주고 어느 시설에는 시설장이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에 위축이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번 예산을 다루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계시겠지만 장애인시설들은 우리시가 경제적 가치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행정에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다 명확한 저희들한테 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선정과정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여기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저희들이 선정된게 잘 되었나 못되었나는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아까 신순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2011년 4월 11일 대상지 선정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4월 21일 날 신청서를 냈어요. 냈고 민국장님이 답변했는 시간은 작년 12월 달 정례회때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렇고 그전에 4월 11일 날 신청지지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한 절차는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그럼 향후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해서 신청을 순위를 정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변한 민국장 답변은 12월 정례회때 답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청서 할 때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꼭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된다. 아니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고 우리가 하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국장 답변하고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할 만큼의 현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담당부서장들과 담당들이 결정할 사항도 있다. 그리고 현재 심의과정에 우리 행정의 절차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맞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인 장애인분들의 희망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개를 다 신청해서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장래 적으로 다음에 못 받은 사람 다음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부담도 많아지는 것을 장기적으로 풀어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나라도 먼저 수용을 해서 국비 줄때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고 또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받아서 해 주고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복지를 위해서 무한복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청했고 또 국비가 내려왔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거기에 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정리하자면 제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는 그 생활시설이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만 선정하면 됩니다. 그 예산만 다루는 것이지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는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자꾸 의회의 문제로 끌고 오세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곤란하게 계시잖아요. 더구나 아무래도 2순위, 3순위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억울하시죠? 안그래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그게 왜 의원 개개인들한테 찾아와서 말씀들을 하시고 이래서 맨투맨으로 된다. 안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산만 다루는 곳인데,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전에 해 주셨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6쪽 민간위탁에서 자원봉사센터 거점 설치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하면 저희들 상주드림스타트나 이런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봉사활동 확인서 이런 것을 현장에 해 주고 이런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면 도비지원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기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럼 이것 어디다 지원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는 어디다 지원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아직 정하신 것은 없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7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저는 어느 읍면동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뭐 노인회관들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일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보수를 하고 예를 들면, 자, 새마을관광과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의미입니다.사실은 2개 시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일원화해서 좀 복합시설로 쓸 수 있게 해 주고 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게 저희들 행정의 일이라고 주무과장들도 그렇게 의견을 일치해 주시고 향후 사업배정은 그렇게 하기로 두부서가 협의를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하면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청리면 노인회관 신축은 뭡니까?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회관이 좀 낡고 오래 되어서 면 노인회관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새마을관광과 소관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신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신축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에 거기 내려왔으니까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어쨌든 과장님 많은 의원님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었으면 물론 뭐 예산도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복되고 낭비되는 것은 아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요한 논리개발을하셔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뒤에 담당들도 계시지만 그 설득의 논리도 없으시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이중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뭐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전임자가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어요. 저도 그때 잘못했으면 당신 옷 벗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께서 전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증장애인 상주에 331명 정도 있다고 하셨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시설 인원이 할 수 있는게 한 80명 정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이 88% 정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설을 경영하는 분이 말입니까? 아! 저희들 시설은 다 여기 관내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관내에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태하

황태하위원

타지에 사람도 있느냐? 몇% 정도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상주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특히 생활시설 같은 이런 경우에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은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상주시에 시민도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타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요양시설 이런 것은 거의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한 그런 심정인데 왜 우리시에도 그런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왕 직접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같은 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청리노인회관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노후가 되니까 신축해야 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게 부지가 지금 뭐 노인회장이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잔금까지는 치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된다고 해도 땅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못 짓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내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우리 청리 계시는 시의원님들 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관계를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오늘 이게 삭감이 되면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공문은 오지 않고 전화독촉만 받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전화만 받아서 됩니까? 그게,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웃지만 마시고 답을 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황태하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15명이 계십니다.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관외에서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70명중에 15명이면 몇%입니까? 20% 가까이 되죠? 그 정도가 관외에서 오고 있습니다. 맞죠? 저한테 그러면 자료를 거짓말로 주셨어요. 과장님이…… 그리고 자료를 제가 사실은 다 뽑았습니다. 장애인 8,600명이라는 장애인이 1급 장애인은 그나마 중증장애인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거의 6급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요, 보니까 지체장애인중에서도 보니까 거의 뭐 5급, 6급입니다.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꼭 우리가 수용되어야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 3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다 왜 장애인시설이 여유가 있는데 안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부담도 B급이고 중증이고 이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자부담분이 얼마나 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뭔가 하면요. 그전에 계시던 민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고 제가 회의 자료까지 다 뽑아 왔습니다. 자료에 딱 나와 있어요. 이번에 올릴 때 그렇게 해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정례회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질의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 부분부터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되면 다음에 다시 올릴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새로 신청한 것은 없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저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시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례회때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합의를 봐라. 어떻게 해서 합의를 봐 가지고 합의가 되거든 올려라. 이랬는데 1월 13일 정애재단으로 내려 왔다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금년도 1월 우리가 본예산을 언제 했습니까? 12월 달에 했어요. 그죠? 12월 20일경에 했잖아요? 19일 날 했는데 1월 13일 날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전에 벌써 다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세분을 모았을 때 정애를 1번으로 올릴 것 같으면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아직 정해진게 없다. 정해진게 없다. 올라가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 조건이 여기가 맞으니까 여기를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야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미리 안된 시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확정적인 공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12월 19일 날 정해지지 않았던게 어떻게 1월 3일 날 여기라고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때는 12월 달 아닙니까?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12월 19일 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12월 달이고 1월 달이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1월 3일 같으면 며칠 차이 납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에도 장애인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왜 이런 논란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한테까지 이것을 넘기냐는 이야기에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만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서로 달라고 난리에요. 두 군데 밖에 신청 안하고 우리시에만 세군데 신청했는데 장애인시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운영비 대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운영비를 안대 주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은 운영비 전체를 대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가 열악한 지자체가 힘들잖아요.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이잖아요. 제가 그때 물을 때도 장계장님한테 왜 다른 23개 시군에서 두 군데 군위군하고 우리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래 이것을 가지고 왜 하루저녁에 전화를 몇 번씩 받고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드냐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그리고 같은 것을 가지고 해주라고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해 주지 마라고 전화하는 사람, 하라고 해달라고 전화하는 사람, 해달라는 사람 오만 사람들 다 해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교수님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전화를 하게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번에도 우리가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전화가 오면 무조건 삭감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해서…… 논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만드느냐는 이야기죠. 물론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한 일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여기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사전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심사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말썽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일단은 우리가 하여튼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이것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뭐 앞에 다른 분들 이야기하셨고 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원인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든지 내 것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그래도 이제 내 시설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셔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보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과장이 투명하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되었더라면 누구나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하고 이래서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하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편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래 자꾸 문제화가 되고 그래서 저번에 민인기 국장 계실 때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좀 판단도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A, B, C 선정할 때도 좀 주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이 한 것, 좀 객관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탈락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말썽이 생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기 보다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랬다라는 그런데 그런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하고 누구나 납득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시설하는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것 하는 것입니까? 생활시설이라는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생활시설은 거기서 다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예를 들어서 30명 수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노동활동도 하고 이렇게 숙식도 한다. 이런 식인것 같은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생활하는 것이다.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 해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다른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에 보훈가족 위안잔치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 것입니까? 했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이것 할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이것은 할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했는 것은 별도, 그때 한번 했잖아요? 6월 달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아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연세실버타운 주변정비사업 있는데 이것은 뭐해 주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에 진입로가 좀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미비해서 시설주변에 인근 농경지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그것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지원을 얼마정도 해 줬어요. 예산 지난번에 좀 해 줬죠? 이것……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해 줬는데 지금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주는 달이 틀려서 동에는 신청을 하면 주고 면지역에는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동에는 신청하면 주는 것이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면에는 신청 안해도 주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월별로 그렇게 정해서 주고 이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동에는 신청 안한데도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신청은 다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동에는 언제 신청해요? 신청을…… 매달 신청을 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매달을, 1년에 6포기 때문에 20kg 6포입니다. 그래 매달 신청이 안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면에는 신청을 안 해도 주고 동에는 신청을 해야 주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왜 그런가 하면 개별적으로 촌에는 농번기 안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6포를 주는데 신청할 때 준다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똑같이 주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면 지역이 1포 더 많습니다. 7포이고 동은 6포이고 이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경로당 상주시에 수가 554군데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58개나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는게 553군데인데 경로당도 보면 활성화가 되는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노인수가 많은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공히 똑같이 면에는 7포대, 동에는 6포대 주었을 때 사실상 필요한데가 동이거든요. 면에는 가면 노인회관에 노인 수가 없어요. 별로 시내 동에는 가면 막 70명, 80명, 60명 되는데 면에는 다섯 명, 여섯 명 밖에 안 되는 노인회관이 있어요. 적은 노인회관이, 거기는 7포 주고 노인수가 많은데는 6포 준다.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분배해 줄때 각 읍면동에서 노인회관수하고 노인수하고 비례해서 포대수를 정해 줘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노인수가 5명인데도 1년해서 7포대 주고 면에는, 노인수가 60명인데는 동이라고 해서 1년에 6포대 줘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담당이 면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계속 해서 직원들이 거기 노시는 것을 인원수를 확인할 수가 없고……
진욱

김진욱위원

노는게 아니고 지금 등록된 노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는 인구가 아니고 지금 노인회관별로 등록된 노인수 해 줘야 되지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후의 문제이고, 그러면 등록된 노인 수는 각 노인회관별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나오면 총수에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나눠주면 되요. 그러면 그 동으로 나왔을 때는 동에서 각 노인회관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주면 되요. 그런데 지금 불합리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등록된 노인은 보면 65세 이상은 다 그 마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등록되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은척면 황령리 노인회관에 가면 거기는 마을가구수가 적으니까 한 10명 정도 되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상주시 예를 들어 신봉동 대의노인회관이다. 이통노인회관이다. 이런데는 7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명 등록된데는 1년에 7포대 주고 이쪽 편에 70명 되어 있는데는 6포대 밖에 안 줘요. 불합리하잖아요. 원래 이게 줄때는 골고루 다 주라고 준 것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 한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검토해요. 지금 나갔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향후에라도 내년부터라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향후에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 부분 가지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불합리 하니까 지원할 때 읍면동별로 그리고 노인회관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라. 했는데 안했잖아요. 하나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언제, 지금 면단위는 다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검토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내년부터 하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내년부터 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잘못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노인수가 적은데는 쌀이 지원되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남으면 이게 어떻게 다른데로 유용하지, 그렇잖아요? 노인수가 7명 있는데 쌀 7포대 줘 봐요.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이것 유용해야 되잖아, 어차피 다른데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고려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정정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지원된 내역 경로당별로 지원된 내역하고 각 경로당별 노인등록수 사본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경로당 양곡비 지원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현황 있죠?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웅진입니다. 여성청소년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138억 670만 3,000원보다 17억 377만 9,000원이 증가된 155억 1,04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사전 편성되었던 2억 1,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비 추가분에 대한 예산 6억 3,519만 5,000원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장에 영유아 보육료지원비로 60억 9,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금년 3월부터 1인당 5만원 지급토록 되어 있어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에 지원금 1억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5개소 설치되어 있는 CCTV회선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입양아동 1명이 발생함에 따라 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토요일에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월40만원씩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급여 인건비로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도 분권교부세와 시비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홍보물제작비는 하반기 다문화가족 교육을 위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의 제작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교재 및 도서구입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기집 600권을 구입하여 다문화가정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그리고 두칸 건너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또 밑에서 두 번째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는 국비와 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다음 두칸 건너서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다시 두칸 건너서 있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은 기금이 확정 내시 되면서 도비와 시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여성교육과 유아수탁보조인부임은 기본급 단가인상 조정분입니다. 다음 바리스타교육 및 장기임차료 200만원은 두칸 건너서 여성회관 청소용역비로 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끝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위한 CYS-NET 8,000만원 예산중 3,000만원을 사전 예산편성했고 5,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두칸 건너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는 도비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맨 밑에 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004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충진물 교체와 보수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버스차고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부하고 266쪽 상단부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하단부부터는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위원장님 지금 여성청소년팀까지 6개 과가 남았는데 담당과장님 직 성명만 받고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증액된 부분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다 이게 계수를 얼마 증액되었습니다. 얼마 증액되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만 들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정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성청소년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2페이지 바리스타교육시설 및 장비임차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바리스타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바리스타가 커피 요즘 고급 커피들 나오지 않습니까? 커피 뽑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스타 하는게 그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사려고 하면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이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걸 왜 합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시민들이 지금 시내에도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강사를 강의를 하겠다고 올 1월에 강좌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과목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폭력전과자가 오늘아침 신문인가 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인원수가 나왔는데 상주가 5명이죠? 여성청소년팀 소관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성폭력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 어디서 합니까? 성폭력 관계는 여성청소년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하셔야 되지 싶은데 모르신단 말이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정갑영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요. 순환수렵장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늦었지만 금년도 동절기에 할 계획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준비하는데 2억 좀 더 들어가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세입은 얼마 잡혔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세입은 5억 5,000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한 4억……
병희

신병희위원

4억 정도 흑자 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까지는 흑자가 안 날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75쪽 하단부 중간쯤에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진입도로 편입부지인데 그 도로가 시도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시도 진입로 자원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자투리 땅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쪽에서 자전거박물관 가는 길에서 갈려서 도남서원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국립생물자원관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더 넓힌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립생물자원관 부지 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를 넓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원래 이것 유치를 할 때 자원관 유치할 때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해 주기로 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쪽 중간에요. 낙동강국제물주간행사 경비로 1,000만원 했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산업TF팀이 금년 2월에 발족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 팀이 발족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5년 뭡니까? 국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국제 물주간행사……
병희

신병희위원

물주간행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안동에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하나 하고 두 군데를 해야 되는…… 그 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국제물주간행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전에 2억 계상해 가지고요. 상주시에 2억, 도비 2억해 가지고 4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은 TF팀 발족으로 인한 경상적경비하고 그리고 1,000만원 우리 경비요원들 선물, 식사대 이런 용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본예산에 4억이 있으면 그 4억 가지고 행사하면 되지 이렇게 추가로 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4억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보통행사를 축제나 이런 큰 행사를 하면 큰 행사에 포함시켜서 안전관리용역업체든지 본 행사비에 포함시키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이상하게 안전관리하고 진행관리를 따로 1,000만원 세우니까 좀 이상해서 묻는 것이에요? 4억 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민간위탁부분에 예산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로 드는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 행사는 그러면 어디다 위탁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디자인정책연구원하고 대경물포럼 두 군데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사람들은 본행사만 하고 진행하고 안전관계는 우리시에서 책임지기로 그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천 예산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계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 한해 더 남았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시비는 없고 기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으로 이제 2억을 들여 가지고 중동회상2리 클린에코마을로 뭐 지정을 해서 도랑살리기사업도 하고 마을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주민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고 해서 또 주민들이 묻고 이러면 설명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내줄렵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실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 총사업량 0.7km하는데 사업내용은 도랑 살리기, 마을벽화 그리기, 재활용선별장설치, 마을회관 태양열설치 등 이런 사업 내용으로 회상2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전액 수계기금으로 1억 5,000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벽화도 그리고 마을회관에 태양열판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안에 마을 안에 마을길 포장 같은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에코마을 조성사업은 포장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왕 2억 들이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셔야지 일반 민원도 해소가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생태적으로만 생태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에 회상1리, 2리 있는데 왜 1리는 뺐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회상1리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지역이 아니라서 수변지역이 아니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회상1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수계기금으로 해마다 농로포장도 해 주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당첨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해서 공모신청해서 당첨되어 하는 사업이고 당초 수변지역사업은 본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알아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1리, 2리가 포함되었는데 2리만 이렇게 해 주면 또 1리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이래……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2리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내용을요. 궁금하니까 자료 하나 좀 간단하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내일신문에, 내일신문이라고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보도된 것 우리 그래 된 것 봤었죠? 수질관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취지에요. 낙동강 보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유중에는 모래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정화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그게 뭐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든가 그래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다. 보가 7개 중에 한 6개 정도에 그 밑으로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환경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낙동강에 수질 뭐 시험해 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수질관리는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한다.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78쪽에 보면요. 본예산에 화서송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변경해 가지고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 공중화장실로 변경되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곶감테마공원이 외남 것 맞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사업하고 있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테마공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화장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테마공원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지 왜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중화장실도 그렇지 어차피 관리는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공중화장실을 다음에 해 놓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테마공원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원래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원래 화장실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화장실이 포함이 안되었다니요? 원래 10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화장실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산림과에서 사업할 때 당초에 화장실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산림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확인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화서송계공중화장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에서 필요 없다고 지금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 화장실로 바뀌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여기에 당초에는 화령전승기념공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그 사업에 포함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것도 빼 가지고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곶감테마공원 그 사업비로 해야 되죠? 그래야지 관리도 되고 또 공사에 대한 일관성도 있죠. 한 공사장에 한군데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들어가서 하고 또 한군데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 공사가 마무리되었는 것 같으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행중이라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 예산계장 안 맞아요? 어떻게 세워 줬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산림과에 사업을 확인해 보고요. 화장실이 안 들어 있으면 지금 또 화장실 포함……
진욱

김진욱위원

화장실이 들어있던 안 들어 있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거기에 1억이 없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누가 보면…… 사업이 다 끝난 것 같았으면 지어도 되요.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지금 사업 중인 현장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100억 사업 중에 1억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보영 곶감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누락되어 가지고 안에 화장실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내부시설하고 그래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그래 곶감테마공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입니까?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윤보영 그런 사업이 없으면 새로운 시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은 우리 시내지만 처음에 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편성해 놓고 변경할 때는 과에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들으시고요. 화서송계의 공중화장실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거기에 화령장전투공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

정갑영위원장

그럼 포함되어 하는 것이고 곶감테마공원 주건축물에는 있는데 실내에는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곶감테마공원인데 설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알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회상2리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 관련한 자료요청하신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8쪽에요. 건강도시선포식행사 운영비 해서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우리시의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타지에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 보조금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 우리 상주시 자체적으로 도시선포식 행사를 감고을축제시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에 창단합니까? 안 그러면 감고을축제 안에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태하

황태하위원

아! 선포식을 한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역 소독하는 것 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건지소에 16개소 해 가지고 20개 해서 돈이 추가가 되었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지금 한 20회 정도를 소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하는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7월 달에는 읍면지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계속 방역소독을 하는데 한 면이 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을 4일 정도 나눠가지고 오늘은 여기 부분하고 내일은 저쪽 마을하고 이래서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것을 선정할 때는 어디 면에서 신청 받아서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소독하는 것을 못 봤고 그래 여름에 우리 장마철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가끔 보이더니 올해는 보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보건진료소 읍면에 짓는 것 올해 몇 개 신축하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보건지소가 5개소, 보건진료소가 2개소 해서 총7개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뭐 공정이 어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화동보건지소는 거의 완료 다 되었고요. 나머지 보건지소는 3개 지소는 지금 착공한 상태고 공성보건지소는 지금 부지 확보해서 실시설계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동절기 공사로 될 수 있겠다.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빨리 진행되도록 이왕 하는 것 빨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이제 설계는 이렇게 위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통 입찰하나요? 입찰, 관내 입찰로 해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관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는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감리도 낙찰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입찰해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수의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설계 그것은 입찰로 하고 감리는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낮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시행한 것 중에요, 작년것 하고 해 가지고 각 공사별 진료소별로 해 가지고 설계감리자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면서 수의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표시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했는데 잘 들었습니까?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신축 설계자하고 감리자 계약방법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 좀 한번……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게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7쪽에요. 은척면 보건지소 주차장정비공사 4,500만원 시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은척 보건지소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은척면사무소는 바닥이 인터로킹으로 해서 보기 좋게 잘해 놨는데 작년에 은척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돌로 자갈로 죽 깔아놔서 영 보기 싫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도랑가에 지어놨잖아요. 그 마당이 회계과에서 하는 부지가 말입니다. 재산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마당이 경계가 있어요? 지적이 딱 다릅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부지확보면적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보기 싫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4,500만원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면장이 이것을 안 해 주는 모양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면에서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어요. 예. 알고…… 288쪽에요. 건강도시 이제 담당이 옛날에 말하면 계가 하나 생겼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건강도시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이것 선포식 한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예산 세웠을 때 선포식까지 할 것 뭐 있느냐 건강도시라는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게 아닌데 그래서 조직개편할때도 이것 보건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그냥 하고 싶다. 일이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의욕이 있어서 좋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감고을축제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300만원 어디에 쓰시려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 감고을축제할 때 이 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 3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300만원 주면 거기 축제하는데 무대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모든 음향장치라든지 다 있고 이런데 단지 뭐 보건관계에 공로자들 뭐 감사패나 이래 주면 될 것인데 300만원 어디 쓰시려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건 홍보도 하고 무대도 좀 설치를 하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이러려고 선포식을 한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이 300만원이 아니고 3억이라도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지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은 총무과나 축제 담당부서에서 시나리오에만 넣어 가지고 뭐 선포 누가 하실지 몰라도 하면 되지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과 관련되는 설계자, 감리자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7월초이든가 시내에 주로 뭐 날음식 취급하는데 회집이나 이런데 식중독 사건이 많았죠? 유독요? 얼마 전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식중독은 보건위생과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밤새도록 진통해 가지고 응급실 간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위생관리가 힘들잖아요. 가서 이것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통 그렇게 되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고가 나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한 서너건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의뢰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식중독균이 단 한건도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랬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뭐 업소라든지 이런 처벌도 못하고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관내에 회를 취급하는 40명 정도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특별 위생교육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보건당국에서 감시감독 이렇게 지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생관념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한 분들은 참으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친척 한분 당해 가지고 가족도 한번 새벽까지 혼난 적이 있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건강관리과에 이번에 예산이 경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편성목을 보면요, 18군데인가 과목변경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이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겠다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국비 내려와서 그냥 보건소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만 편성해 놓고 이래 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 공무원이 하려고 하니까 책임 좀 있으면 아이 민간경상보조나 이렇게 주자. 이래 또 바꾸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래 좀 그것은 제가 부탁 말씀겸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감하시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해서 293페이지 출생아건강보험료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보험 들어가지고 몇 살 때까지 넣어 줍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5년간 넣고 1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개월 넣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5년간 불입을 하고 1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18세까지로 내가 기억하는데 10세까지입니까? 하여튼 그런데 왜 이것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10년 보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모자라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600명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이게 확실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 인원이라서 당초에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마무리를 예산을 다시 세우기로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랬어요? 아이 태어나는 숫자는 뭐 한 몇 년간 통계추이를 보면 거의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데 판단을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셋째아이하고 이주여성 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97쪽에 안마의자 1,100만 원짜리 1대 사네요? 이것 보건소에 있는 안마의자 새로 산다고 하더니 그것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더 좋은 것 산다고 하더니 1,100만 원짜리 하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안마하시는 공무원 무기계약직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계약직입니다. 일반 일용직……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 늘 불평하시는게 연말에 가서 한 달쯤인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만날 불평이 많으시던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노력하시라는 것이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노력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것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뒤에 계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식중독이 걸리니까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아주 사람 참, 저속한 표현으로 사람 잡더라고요, 잡는데 제가 응급실을 우리 가족이 식중독 걸려서 갔더니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이렇게 접수대장을 넘겨보더니만 어느 식당에 갔다가 이래 되었느냐고 묻더라고요? 내 특정업소 이름은 안 댈게요. 이래 이래 하더니 어 이 집에는 왜 이렇게 많아? 이 집에 갔다 온 사람 많이 들어오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병은 아니지만 식중독이 한 2-3일은 사람 저속한 표현으로 잡아요. 잡으니까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늘 특정의 소문을 들어 보면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업소에서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되지 싶어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 있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게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국도보조사업으로 1인당 거의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150여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2회까지 1인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순단위원

아! 2회까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좀 요즘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불임부부들이 많은데 사실 가면 몇 백 기본으로 400-500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지원하고 그게 한번 만에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서너 번씩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몇 천만 원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원이 너무 약하니까 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인제 저희들 시만의 계획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한 것인데 만약에 저소득층이 이런게 있고 하면 긴급의료지원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데 일반인들도 사실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굉장히……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고 2년 되면, 여러 번 하는 사람은 제가 10번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깨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구증가 정책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유도를 아기를 많이 낳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또 물어 보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상주에도 굉장히 많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일반인들, 저소득층이 아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2회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2회까지 됩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2회까지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난임 부부 지원시술 심의수당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밑에 부분 293페이지 운영수당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난임 부부 심의수당은 심의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어떤 것을 하는지 기관을 정하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심의는 이 사람 불임이 정말 불임진단을 받았는지 또 이 사람에게 난임부부지원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그런 지침에 대한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심의하는 수당입니다.

신순단위원

여기 밑에 쓰여 있는게 난임부부 지원 시술기관을 심의하는가 싶어 가지고 기관심의수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어디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난임부부지원시술기관을 심의수당 주는 것이랍니다.

신순단위원

아! 맞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시에는 난임부부 불임을 시술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소관 부서도 해당이 되고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앞서 회계과장님께도 거기가 주부서는 아닙니다만 보건소 의회청사 민원실 이전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곳으로 이전을 해 와서 리모델링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 시설만큼은 물론 전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의료시설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주목적은 치료목적 보다는 예방차원이고 그 다음에 만성병에 대한 어떤 질환관리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치료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우리 장애인 관련되는 물론 지체장애, 그 다음에 지적장애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실 때 기존되어 있는 시설로는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관들에다가 우리 장애우들 예를 들어서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 진료를 할 때는 닥터하고 진료보조를 하는 간호사선생님만으로도 불가능할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건소를 정확하게 검토가 되어서 우리 민원실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하실 때 반드시 지체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분들이 치료하시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내부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이건 이제 보건소 리모델링 개선사업은 리모델링비를 10억을 우리가 국비를 하고 이래서 10억을 사업비 해 가지고 남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 편의시설 이런 것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개인 의료시설들은 뭐 일종의 그것도 의료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의 의료시설들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대체로 저소득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 이전하실 때는 휠체어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소득층의 많은 장애우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청사가 보건소하고 복합청사가 될 수 있습니다.복합건물로,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서 남성청사는 리모델링 계획에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에도 장애우나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셨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양쪽 두 기관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셔서 장애 관련되는 단체뿐만 아니고 장애우들이 우리 의회를 방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상

유지상보건소장

저도 말씀하신 것 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전에 제가 어떤 우리가 그런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건물배치도나 이런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 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첨부를 해서 이번 우리 보건소는 저소득층이나 우리 장애우를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장애우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서는 최대한 일체형으로 배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7쪽에요. 경천대관광지 사유지임야 매입이 있습니다. 5억 3,000…… 아! 박물관……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311쪽에요. 4D영상자료 1차 4,000만원 감액시켰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먼젓번에 행정감사때 제가 4D영화관이 한가지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루함을 느끼니까 새로 개발해서 좀 자주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도록 새로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1분당 1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15분, 20분 하면 15억, 20억 이래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 제작은 못하더라도 임차라도 자주 해야 되는데 한번 임차하는데 기 개발해 놓은 것 얼마 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1년 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4D영상관에 뭐라고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용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해마다 잡혀 있는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반납하세요? 새로 바꾸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것은 왜 반납하느냐 하면 올해분이 작년도 2011년도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이 잡혀서 뭐 사실상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내년도 2013년도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2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내년도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해 가지고 교대로 사용 시스템이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딱 이렇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까 힘든게 4D기 때문에 좌석이나 이런데 움직임 기술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만 하면 뭐 몇 편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자전거박물관 조형물을 1억 8,000만원 들여서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어느 장소에 어떤 모양으로 세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전정부에도 자전거조형물이 있어 가지고 근거리 조망은 되는데 좀 먼데 경천섬이라든지, 청룡사 쪽이라든지 낮은 편 쪽에서 보는 원거리 조망에서는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붕에 옥상 부분에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형상을 한 그런 형태 조형물을 대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명도 가능하게끔……
병희

신병희위원

경천섬에서 직선거리가 한 2km 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직선거리는 2km…… 2km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경천섬에서는 거의 가까이 2km 정도 될 것이고 청룡사에서는 더 될 것인데 지붕에 아무리 크게 해 놔도 거기서 멀리서는요. 효과가 없을 것이에요. 뭐 가까이에서 조형물을 만들면 지나가다가 아! 자전거박물관이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지금 경천교에도 양쪽에 18개인가 뭐 있잖아요. 다리 위 난간에…… 그것도 하나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뭐 한 2,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분석하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김에 기억이 남도록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재설용 염화칼슘을 50포 산다고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 같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체육공원 주차장에 거기에 살포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차장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심하셔야 될게 고속도로라든지 또 대로변에 봄이 되면 벌겋게 잎이 말라죽잖아요. 수목들이……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동안에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이게 녹으면서 차량들이 달려가면 안개처럼 이슬비처럼 수목에 튀면 봄이 되면 잎이 다 마르거든요. 말라 죽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시더라도 조심해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래서 소장님 애 먹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뭐 사업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19쪽에요. 사유지 임야매입해서 5억을 했는데 5,300만원이 더 올랐네요.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우리 사유지 매입할게 주차장 뒤에 현재 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 조그마한게 662㎡가……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새마을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밀리터리테마파크조성사업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주차장 기 주차장 확보할 앞으로 확보할 부지 내에 있는게 상반기에 5억을 들여 가지고 64,000㎡를 매입을 했고 한 필지 빠진 것이……
태하

황태하위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새마을관광과 보고에 의하면 주차장 옆에 임야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서바이벌게임도 하고 뭐 이런게 들어간다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하고 경천대하고 중간에는 저희 관광 경천대하고 지구 지정이 안 된 밖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차장 조성……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수영장 있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1년에 몇 번정도 물을 갈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수영장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실내수영장……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요? 체육공원내에 이용하는 주가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된게 현재 812명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70%가 수영장 회원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물을 갈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갈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생관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는 자주 1년에 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환을 시켜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을 위생상태를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여수엑스포 상주방문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정책기획담당관에게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본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단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청홍보책자 1등상주제작에서 2,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상주인재아카데미프로 개최 등 8건에서 4억 9,7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거리예술제 등 7건에서 6억 8,000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지원 등 2건에서 2억 8,84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시가지 건축물 환경개선사업에서 2,1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양곡비 지원등 3건에서 4억 763만 4,000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자전거박물관 조형물 설치에서 1억 8,000만원 등 총 21억 6,278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여수엑스포 상주방문의 날 행사참여 여비 등 2건에서 5,000만원과 예비비에 21억 6,2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북장사 재난방지시설 보수를 북장사 방재시스템 보수정비로 부기 변경 및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6.25전쟁 60주년 3차년도 전승기념 시가지 퍼레이드행사 기념품 구입 등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기정 부기이며 화서송계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신순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