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본회의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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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수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창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온누리상품권 있잖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주변 상권활용 가능하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홍구의원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을 주변 상권에 활용 가능하도록 그래 제가 저번 회기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원 규정에는 저희들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주변에 상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그것을 받아 주면 전통시장에서 대신 처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대신 처리해 주는 과정들이 주변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샀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안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찾아야 되거든, 그 불편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아쉬운 것은 계속 원칙론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같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도 중앙시장안에만 하는게 아닙니다. 해 봤자 멀리는 안 가거든요. 그 인근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시 전통시장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 중앙시장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고 우리 상주에서는 유일하게 상주시내에서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 중앙시장이 내세울게 있는게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의 장단점 분석없이 뭐 비가림시설이다. 뭐다. 뭐다해 가지고 바닥정비 공사다.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었지만 예전이나 했을 때나 하지 않을 때 변화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의 연속입니다. 그래 우리 시장에 대해 뭔가 특성화된 가격이 싸다든지 농산물이면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다라든지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계속 활성화 시책 한다. 뭐가 활성화 됩니까? 이래 가지고…… 근본 원인을 찾으셔 가지고 그래 접근해 주셔야지 우리시장의 장단점 분석도 안 된 사항에서 뭔 활성화 시책을 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잘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흥빌딩 뒤편에 청수장여관 있잖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굉장히 보기 안 좋던데 입구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원체 많은 예산이 들고 더구나 청수장여관 같은 것은 건물이 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홍구의원

커도 얼마정도 안할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하메 지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변의 여건이 조성되어 버리면 구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계속 애물단지로 남아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작은 것 하나를 계획하시더라도 옆으로는 서쪽으로는 다 매입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안 되었더라고…… 그 앞에 뭡니까? 기름집입니까? 떡집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떡집……

김홍구의원

그것하고 그 앞에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시는게 안 맞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요. 기업유치 총력 전개를 하신다는데 경북대 물산업 업무협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그 경북대물산업업무협약은 지금 낙동 물량지구에 워터비지니스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약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직 예산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김홍구의원

예산까지는 안되어 있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환경관리과 물관리팀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책개발팀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체들이 상주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제공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 이제 어떤 기업체든지 우리시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충족 요건과 비충족 요건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네들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호응도가 크겠나 적겠나 그것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서제2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업비가 총 183억 2,00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20억을 더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현재 20억은 왜 부족한데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괄 입찰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당초 약 한 공사비만 해 가지고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확보한데서 20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필히 세워 주시면 마무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국도비는 100% 확보를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홍구의원

다했는데 이 20억은 순수 시비로 해야지만 가능하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국도비 추가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지금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현재 대구은행하고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이것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금년 8월까지 저희 관내에서 1억 7,600만원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우리 판매를 어디서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온누리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전화를 여러 군데 했었어요. 처음에 경제기업과에 했다가 경제기업과에서 대구은행으로 하라고 하니까 대구은행에서 상품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또 전화를 하니까 시간대가 또 안 맞았어요. 근무시간대만 딱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급할 때 살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살수 없죠?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언제든지 또 상품권이 필요하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제가 서울에 우리 행사가 있어서 가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좀 사 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우리 이벤트행사할 때 상품 저걸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살수가 있어야지 줄 수가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판매처가 한정이 딱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판매처가 지금 은행으로 하라는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이게 전국에 유통되는 것이고 이래서 중앙에서부터 정해졌습니다. 판매처, 대구은행, 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살수가 없네요. 그럼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도 필요할 때 사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238페이지 보면 우리시에서 마을기업육성을 지금 내년도에도 2개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올해도 2개 하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혹시 마을기업 거기 한데를 가 보셨어요? 운영하고 있는데를……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내서의 구마이 오토캠핑장하고 사벌에 있는 사벌 밥상 두바퀴여행이라는 거기 두군데를 가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이 가 보시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 뭐 자세하게는 제가 뭐 확인을 못해 봤지만 구마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 지난 금년에도 행안부 평가를 받았을 때도 우수 마을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고 사벌 밥상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조직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서 좀더 보완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마을기업을 육성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시에서나 도에서나 목적이 뭐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사벌밥상에서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된 것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식당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마을기업육성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시의전서라는게 붙었어요?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궁중음식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격에 맞는 그런 음식을 하셔야 되요? 맞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그릇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음식점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줘야 되요.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도 쓰지 않는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식이 나오는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일예로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음식을 먹고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들면 안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4,500중에 자부담분 500 빼고 전부 도비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시비가 얼마나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한 2,800정도 됩니다.

신순단의원

그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잘못하면 지적을 해 주시고 음식연구, 자기가 음식을 모르면 음식을 잘 아는 분을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죠. 본인이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잡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음식연구회에서 이것을 하시면서 거기에 뭐 1코스 선택 공통사항, 선택사항 해 가지고 천연염색, 비누만들기 이런 것은요. 거기다 같이 음식에 끼워 넣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벌에서 나는 특별한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특별하게 요리를 해서 궁증음식 격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을 해야 되죠? 우리시에서는 해 놓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가 보지도 않고 홍보를 해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죠. 돈을 줬으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 “뭘 원하세요?”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원하는가 물어요? 이건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제가 그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투어하고 사벌밥상 해 가지고 자전거 구입비 400만원, 조리대, 의자구입비 350, 냉장고 집기구입비 150, 조리식기 그릇 구입비 700, 전통음식 리모델링비 2,900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정말 뭔가 특별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싶었다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정말 우리 상주 지역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요. 손님들이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 모시고 가는데 얼굴이기는 커녕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계시는데 말한마디 없고 니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되요. 전체적으로……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업을 육성하셨으면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우리시 예산이나 국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세금입니다. 들어가면 해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지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시에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맞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부 동료의원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면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모든 과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장을 마련해서 이렇게 서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의원은 질타 지적적인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발휘하려는 그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각인된 어떤 모든 느낌이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상의가 좀 부족한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아까 김홍구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이제 되어 있잖아요. 시장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바닥이라든가, 그 위에 그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무신 가게 그 앞에 그 정도에는 진짜 참 잘 하셔 가지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비 지원을, 이것 국가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국비 지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을 뭐 어떤 머리를 쓰시든지 해 가지고 지금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진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모색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 하면 지금 이제는 기본사항이 되었으니까 그럼으로써 시장에도 우리가 이제 기분이 오늘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내일은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뭐 보리밥이라도 한그릇 먹고 싶고 한데 소통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사실상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가 다른게 우리는 어떤 영업에 대한 이익을 위한 어떤 것과 모든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이 책만 갖고 이야기 하니까 영업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다른 어떤 지역이 정말 잘 돌아가는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제가 여성 의원이니까 예를 들자면 같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절대적인 어떤 이걸 뭐 몇 년이 되었는데 개선이 안되는 이런 부분을 그냥 뭐 돈 주니까 이것 쓰라고 하면 이것 쓰고 저것 쓰라고 하면 저것 쓰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는 진열대 정비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고객선 지키기선을……

재분

성재분의원

잠깐만요. 하는데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안되요. 왜, 이게 분야가 과가 달라서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어떤 전문가가 인테리어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돈만 주면 많잖아요. 데려 와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지, 지금 그게 전문가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냥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그 어떤 그게 안되요. 그걸 아시겠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걸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그것은 그쯤하고요. 그리고 화산에 종합물류단지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은 예전에 했던 MOU체결했는 부분하고는 파기 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쪽하고는 파기하고 지금 현재 상주개발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상주개발은 어디에 있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상주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래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는 뭐 이것을 진행하는데 대한 어떤 모든 뭐 기반이 다 되어 있는데 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를 받고 있는데 50% 이상 승낙 받으면 바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계속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개발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 경제적인 면이 튼튼해야 그런 것도 뒤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뭐 속 사정까지 다 조사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것까지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도 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네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미뤄오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지 뭐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그쪽이 내려오는 IC 비슷한게 있어요. 헌신에서 부원간은……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으로 다니는 어떤 상태가 길은 뭐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고 일단은 좀 잘 먼저 못했던 것이니까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우리 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252쪽에요.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연도가 지금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인데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설상태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현재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9년도에 용량 8,000톤 규모의 실시설계를 계획하다가 중간에 다시 계획이 변경되어서 금년 7월달에 최종 개정되어……

정윤재의원

아니 변경이후 변경이후의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 변경된대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실시설계중에요? 그럼 총 사업비가 254억인데 국비가 246억이거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것 지금 그 위에 보고서에 있는 수치는 전체 당초에 8,000평을 했을때 그때 자료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럼 이것 승인 변경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약 85억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25억은 이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59억 2,0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웅진이 저거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웅진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웅진은 뭐 보도가 다 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달에 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도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주 은행, 그러니까 채권자 은행측에서 경매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채권단에서 경매하는 것으로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또 우리시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하느라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웅진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은 지금 막대한 타격을 갖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직장을 잃고 지금 오고 갈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폐수처리시설은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웅진폴리실리콘말고 기타 다른 입주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용량을 1,000톤으로 지금 해서 1,000규모의 처리시설을……

정윤재의원

어떻든 간에 산업시설이니까 이 시설은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가면 딱 끝납니까? 이게, 폐수처리시설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10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은 끝이난다고 봅니다.

정윤재의원

내년까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53쪽에요. 공성 일반산업단지조성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2012년 9월에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중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당초 공성 일반산어단지쪽은 한국타이어에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한국타이어가 공성지구하고 공검지구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공성지구는 공사비가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공검지구는 1,2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현재는 공검지구로 계획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공검쪽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지금 공성산업단지 앞에 하는 것 이것은 안되네요? 그럼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공성산업단지가 아니고 공검산업단지로 해서 이것을 자료를 올려 주셔야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낼 당시까지는 공성쪽으로 계속 알고 또 그쪽으로 추진되었었는데 아주 최근에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공성 용안리에 있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농공단지한다고 또 2～3년동안 기반시설도 못하고 농업시설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진정서를 내고 이랬는데 그러면 뭐 공검으로 거의 확정된 실정입니까? 지금……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그쪽 회사에서는 공검쪽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제 공성용화지구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유치기업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기업유치 총력에 MOU를 체결한 실적이 9개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사벌 농공협동화 단지에 6개 기업 피앤티디, LS네트웍스, 상주개발 이렇게 9개 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벌 농공협동화단지는 이게 체결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그 안에 보조금들이 바뀌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현재 사벌 협동화단지는 지난 2010년도 11월달에 MOU체결을 했었는데 9월달부터 건축허가가 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하고 6개 기업이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금 사정상 진행이 안되고 업체 등으로 인해서 경매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현장에 착공은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착공은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훼손 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사기반중 터닦기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LS네트웍스 이것은 오래된 건데 MOU만 이제 도청에 가 가지고 금년도 했다는것 뿐이고 상주개발에 대해서 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상주개발은 주식회사 상주개발로서 설립은 2011년도 9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서문동에 소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김효진씨라고 63년생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달에 법인등기설립을 완료했으며 현재 그 당시 바로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하고 같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무단히 노력을 했었고 공성과 공검산업단지……

병희

신병희의원

예. 되었고요. 김효진씨 하는 분이 63년생이라고 하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이제 구성원들이 800억 하는 것은 자본금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자본금은 아니고 물류단지 조성비용을 800억으로 잡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구성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은 이분들이 물류단지를 하실 능력이 있나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지난번 서희건설하고 물류단지 개발을 MOU를 했다가 파기한 상태에서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주개발이 웬만한 자금력이 있어서 추진을 제대로 하려는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주개발쪽에 많이 자주 접촉도 하고 또 독촉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께서는 접촉을 자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르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선5기에 기업유치 실적이 없어요. 저조하니까 사벌농공협동화단지 이것 벌써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안되는 거에요. 이게 될지 안될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LS네트웍스는 민선4기때부터 벌써 다 잡힌 것이에요. 그때 땅사고 했던 것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가지고 착공할 단계에서 도에 가서 MOU만 체결한 것이에요. 상주개발 그러면 물류단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신뢰있게 지금 답변 안하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기업유치 하신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낙동에는 자력으로 한 3만평에 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다음 차례가 농업정책과장님인데 옆에 계시는데 국수공장을 이제 시작으로 하는데 이 국수공장도 본인이 하기 싫다하는 것을 시에서 안하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분 이야기로는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에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하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그래 일이백만원,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밑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국수는 특별하대요.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거기에 뭐 MOU체결한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공장이 10개 이상 들어온다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난 10월 26일날 낙동협동화단지로 해 가지고 현재 5개 업체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지역구 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지역구 의원은 그래도 거기 공장 들어온다고 제가 열 번 이상 가 봤는데 어째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죄송하다 하는게 아니고 뭔가 이상해요. 일하시는게…… 내가 거기 가서 MOU체결하는데 가서 내가 사진 찍으면 뭐 내가 홍보나가려는 것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뛰어 다니는데 제가 산주들하고 뭐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뛰어가서 해결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 그래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낙동 그것은 여기 왜 현황보고에 안되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체결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별지로라도 내 줘야 되죠?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당장 연말까지 이제 준공한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국수공장 준공기한이 연말까지이고 그 자금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준공을 한다는데 당장 국수를 만들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지금 여기에 뭐 청리산업단지에 오수처리장 문제가 나왔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뭐 또 캐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때 길이라든지 이런 것 다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줬습니다. 여기도 자력으로 한 3만평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는 입구까지라도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MOU체결하면서 현재 들어가는 입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때 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관 이것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상수도는 당장 급해요. 연말 준공이 딱 되면 국수 만들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게 다 되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9개 지역 또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낙동협동화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MOU현황과 또 그분들이 투자할 계획 또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 이벤트개최, 러브투어 운영, 박람회 참가, 온누리상품권 지속적인 판매홍보, 이래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앞에 시장 상인들의 의식전환 제도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전통시장은 요즘 대형마트와 경쟁 가운데서 사실은 엄청나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의도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첫째 의식이 아직 전환이 안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부근에 가면 차를 못 세우게 하고 그렇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그런 의식 전환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이제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품을 갖다 놓는 것도 좀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상품을 갖다 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특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전문화가 있어야 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마트와 싸워서 이길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다 상인들 의식은 변화지 않고 특성화 되지 않고, 전문화 되지 않고 차별화 되지 않는 가운데서 시장 상인들의 의식은 미비하고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변한게 있습니까? 시설쪽으로 많이 변하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상인대학 운영을 좀더 내실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상인대학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3회 실시하는 동안 의식이 그래도 많이 좀 변화가 되었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중점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잘 아시겠지만 현풍시장 벤치마킹 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해 봤습니다.

변해광의원

올해 예천용궁순대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인 특성화 어떤 차별화 축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마찬가지로 우리 상주시장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시장 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의지 없이는 계속 뭐 시설쪽에 투자를 하고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되는데 이것을 좀더 어차피 저희들의 어떤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데 주안점을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찾아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250페이지에요.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인데요. 이게 축산특작과에서도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같은 주소에 사업량이 10만㎡에 건물은 3,1891㎡ 사업비가 629억인데 이것하고 지금 현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 이 사업과 틀립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물류단지 조성은 이것은 민간개발로서 하는 것이고 이게 공사비 800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개발업자가 단지 기반조성하고 터닦기 해 가지고 물류단지 건물을 지을수있도록 하는데 까지만 하고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모든 조건을 갖춰 놨을때 거기 입주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단지 조성은 약 10만평위에 축산특작과에서는 건물을 한 1만평에 예산이 629억……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제가 축산유통과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김형기 국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성규의장

과장님 답변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 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지조성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화산에 10만평 규모로 단지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상주개발하고 MOU를 해서 경제기업과에 조성을 하고 10만평내에 한 3만평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이것은 이후에 우리 관내에 상주시 농협 읍면단위 농협에서 출자한 상주시 공동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계를 시켜서 거기다 농산물도매시장을 할 이런 계획을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상주개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상주개발은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MOU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개발은 자기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자본금이 아주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업유치 하듯이 좀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또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로 봐서는 누가 데리고 오든 간에 우리 지역에 끌고 오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요. 246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 2013년도에도 2개 선정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내년에도 2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이미 신정한데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작년에 마을기업을 신청해 가지고 내서 서만리에 오토캠핑장은 제가 잘되고 있노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행안부평가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사벌에 있는 곳인데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라고 사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총 시비 플러스 국도비 합쳐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시의전서 하는데는 4,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은 뭐 잘 못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좀 전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상당히 음식도 실제대로 맞지도 않고 또 자재가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한다. 모든게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상당히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가서 한번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그런데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걸음마 단계로서 좀 부족한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준비도 덜 된 것 같고, 신순단 의원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좀더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 지원된 것 잘 가도록 유도해 주는게 우리 시의 의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그분들이 우리시가 원하는 쪽으로 잘 지적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의무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고려해 줘 가지고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1단계 23억이 투자되었었고 추가 조성으로 23억이 더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평수차이가 아주 많이 나잖아요?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보상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2단계는 면적이 적으면서 같은 금액이 나온 것은 보상가가 올라갔다기 보다는 1단계 기투자했던 것은 지장물하고 토지 매입비만 계산이 되었던 것이고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은 주차장조성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렇게 되었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주차타워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주차타워는 평면주차장을 만듭니다.

정갑영의원

주차타워 만들면 중소기업청에서 30억인가 받지 않습니까? 국비…… 타워건립을 하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지금 이 사업하는 것도 국비 7억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정갑영의원

7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나옵니다.

정갑영의원

타워를 건립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면주차하는 것 보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지만 저희들 이상하게 상주 시민들 정서가 주차타워 같은데 이런데는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정갑영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중앙시장이 물론 풍물거리 이쪽이 주 무대고 저쪽 북쪽으로 가면 사실 중앙로까지 가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게 상권입니다. 한 상권이죠? 그죠? 제일은행 사거리 이쪽하고 해 가지고 로타리까지 해 가지고 중앙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한 블록으로 묶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주차장은 이쪽에 있어요. 곶감도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그쪽까지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군데만 이렇게 넓게 해 놨어요. 물론 그렇게 해 놓으면 중앙시장을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중앙로에 있는 부근에는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도시과에서 관할합니까? 경제기업과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교통에너지과에서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뻥뻥 뚫어 놔도 문제가 되는게 다 주차장이에요. 도로 자체가 주차장입니다. 이면도로는요. 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를 세워 놔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교통에너지과라니까 거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면주차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이 예상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것 주차장특별기금으로 23억원 들이면 조성이 다 되는줄 알고 있었어요. 평면주차하는데는, 평면주차장 만드는 것은, 그런데 갑자기 23억이 더 투입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투입된만큼 깔끔하게 하셔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252페이지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획이 여러번 변경이 되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6월 30일에 폐수연계처리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또 일부는 연계처리를 하고 일부 처리는 신설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현재도 연계처리는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폐수가 그냥 흘러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연계처리를 다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게 더 경제적이라서 자체 처리를 하는 거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웅진폴리실리콘과 유치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를 확보하여 웅진폴리실리콘의 폐수를 처리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원래 이게 총 사업비 254억 9,500만원 이게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일 8,000톤 규모의 시설을 했을 때 254억이라는 그런게 필요한 것이고 중간에 현재는 우리시에서 1,000톤 규모로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한 것은 단지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80% 이상이 웅진폴리실리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웅진폴리실리콘은 자기들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나머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준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1,000톤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이 사업비 금액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1,000톤 규모로 할 때 같으면 약 85억 정도면 가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85억이고요. 그 다음에 1,500톤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받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건 이미 준공이 다된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건 얼마 받았습니까? 예산에…… 잘 모르십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너무 이 정책이 뭐 물론 국가정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변경이 자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했다가 다시 원위치 갔다가 다시 이렇게 변경하고 하니까 이게 변경되는 과정을 말씀을 안해 주시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 함창 제2농공단지 이렇게 많이 단지도 조성을 하고 하는데 우리 농공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산된 제품들을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이런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우리 자체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홍보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씁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공사하면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거의 안 써요. 회계과에서도 나라장터 이용한 조달청 제품으로 한다. 이렇게 입찰공고 내면요. 지역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려고 해도 팔아먹을 곳이 있어야 장사가 되죠. 지역에서도 안 써주는데 어디 가서 팝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문 닫고 가는 것이에요. 유치하는데만 신경을 쓰시면 안되요. 이게 잘 운영되고 이 기업이 튼튼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고 마케팅도 해 주고 그게 행정기관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시청내의 조회시간이나 전체 간부회의 시간에 과장님 특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른 과하고 서로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 가지고 물론 지역에 생산된 제품이 품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단가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러면 못 써 줍니다. 하지만 동일한 품질에 동일한 단가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을 활용해 주고 또 거기서 매출액이 높아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지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인력도 고용을 하고 하죠? 특히 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들한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서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251쪽에 보면 총괄계약 부분에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농공단지 공사하게 되면 각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부담비율에서 지금 20억이면 한 우리가 원래 55억에서 20억을 더 부담하게 되면 50% 정도 더 부담하게 되죠? 40% 정도 우리 시비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예상했던 것을 아직 국․도비는 다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그만큼 확보가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시비가 55억 7,000에서 지금 20억을 더 부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매년 예산액만큼만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게……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여기 책자를 잘못 꾸몄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총괄 계약분에서 20억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잖아요. 안 그래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그렇게도 보시……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이게 지금 화서농공단지하고 준공된 함창농공단지를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따져 보니까 함창은 제곱미터당 8만 4,300원 들어갔고 화서는 12만 9,000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1.5배 더 들어 갔어요. 화서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또 여기다가 20억을 더 계상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화서농공단지나 함창농공단지 준공이 되었지만 남은 지금 입찰 잔액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 잔액 부분……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은 이미 지난해에 다 그것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종결됩니까? 20억 부족한 지금 예산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니 함창쪽 건……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함창……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종결되었고……

진욱

김진욱의원

함창 쪽은 종결되었는데 화서 쪽은 종결이 안되었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종결 안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더 확보해야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서농공단지 조성에 설계 변경된 주요변경 부분 설계서하고 도면하고 그 다음에 함창농공단지 조성에 변경된 부분의 설계서와 도면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조금 늦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246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희망세상 보호 작업장, 주식회사 대운, 담향복지재단 이래 있는데 인건비가 말입니다. 인건비 사업주 부담 그러면 인건비는 사업주가 다 냅니까? 직원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인건비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90%, 100% 이건 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90%에서 100%까지 우리 시비를……

최경철의원

보조를 해 주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할는지 몰라도 그 분들 아주머니들 한달에 인건비 얼마 정도 줍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거의 최저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담향복지재단이 잘하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손두부도 만들고 음식도 잘하고 이래서 손님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같으면 다른 면단위에도 이런 재단이나 이런데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을 때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을 때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요. 혹이라도 함창이나 공검 쪽으로 나오시거든 식사하실 때 이리로 한번 가 보셔 봐요, 맛있게 잘할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253페이지요. 공성일반산업단지가 변경되어 가지고 공검으로 온다는데 공검 위치가 그러면 성심원 쪽 그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역곡리……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역곡하고 율곡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쪽 편에 성심원 분들이 조금 이래 깔끄럽습니다. 하실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웅진폴리실리콘이 회사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직원들 희망 퇴직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한 250명 정도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직원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아주 최소 인원만 남고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몇 명 정도 남고요? 관리인은 좀 남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관리인이 22명에서 25명 정도 그래 남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한 200여명은 퇴직되었다.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실업자가 되었다. 그죠?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또 두 번째 지난번에 함창 농공단지에 인천에 있는 우진프라임인가 하는 회사를 유치하려고 한번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직원들도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진프라임이라는 회사가 당초 공검 일반산업단지쪽으로 입주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하고 또 저희시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약 200억 정도 지원해줄 의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전국 적지를 뭐 우리 상주만 보는게 아니고 다 보겠죠. 그래 보다 보니 보은에 동부일반산업단지라고 조성 거의 한 60-70% 조성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뭐 내년 상반기에 당장 입주가 가능하고 또 평당 가격도 상당히 우리가 제시한 것 보다도 더욱더 싸게 해서 평당 29만원 정도 더 싸게 입주 가능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보은쪽으로 가는 것 결정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시의전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이 되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문경에 산채비빔밥이라고 있어요. 문경새재에 가면 주차장 입구 서편에 보면 거기는 시에서 1년에 2억을 지원해 가지고 문경에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식자재로 해 가지고 가격이 제일 싼게 2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저도 한번 시식할 기회가 있어서 먹어 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통음식으로 토착화된 그런 음식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때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만 되는데 가 보면 예약을 안하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좌석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경영하는가 물어 보니까 2억을 지원해 가지고 음식연구회라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단체에서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시에다가 수익금을 입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수입이 날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에도 뭐 이런게 시의전서라든가 기타 음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초창기라서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주에 특색있는 그런 음식이 된다 라면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좀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정갑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평면주차를 하고 있죠. 전부다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상주분들이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서상 위로 올라가고 밑에 들어가고 이런 것 싫어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때로는 말입니다. 이게 철골조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하더라도 출입구 같은 것을 아주 시장쪽으로 가깝게 하고 차가 나가는 쪽은 멀게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수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하더라도 장차 계획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동료의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대체 전통시장 활성화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예산투자한 예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기반조성에 비가림시설, 또 뭐 간판정비, 상인대학, 타지역 벤치마킹 또 올해 계획에는 뭐 진열대를 교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경제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분들의 경제적 창출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우리시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는 시설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양을 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진열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의 가게 진열대까지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에서 고객만족도를 높혀 가지고 해야 되는가, 호객행위까지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외부적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계시고 내부적인 변화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 지금 주차장이 올 연말되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준공예정은 내년 3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풍물거리 중간에 있는 임시주차장 조성한 것은 철회를 하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거기에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왜냐 하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정부 행안부 어떤 그런게 권고사항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상가 주민들이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조성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훤한 그런게 되어 줘야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변 도로에 한시간 정도 주차를 허용했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주변도로에 한시간 허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제도를 중앙시장 풍물거리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그것은 한번 더 재고해 보십시오. 거기 주차를 해서 시장을 가서 구입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가서 장을 보시고 이동을 하시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싶어요. 시가지의 교통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완공되면 다른 주차장 임시하는 것을 전부다 폐쇄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도시 시간 타도로하고 맞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안됩니다. 장기 주차를 해 놓고 잠시 이동해서 따로 이동해 놓으면 그 분 차량을 누가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246쪽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특히 신순단 의원께서 관리감독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하고 12년도 그 다음 13년도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정을 하셨죠. 마을기업 빼놓고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직 13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 여기 보니까 예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망세상 보호작업장, 13년도 계획 아닙니까? 이것……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이건……

영숙

남영숙의원

246쪽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사업기간이 이것은 현재 하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나 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 그 외에 여기서 일자리창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이제 성재분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역구내에 있어서 물류단지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그때 지역구라서 MOU할 때 가 봤습니다. 갔더니 조금 전에 김형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800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물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받은 느낌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인입니다. 그분의 역량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5명 정도 내외되는 중소기업 관계 되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예정이신 것인지 이분의 권유로 일회성으로 참여를 하신 것인지 사실 헷갈리더라고요. 그날, 문제는 뭐 이분이 향후에 800억 아니라 뭐 1,000억의 어떤 기업들을 모시고 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여튼 향후의 추의를 지켜볼 일이고요. 여기 재정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의 재정을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우려가 되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뭘 우려하느냐 하면 종합물류단지를 지난번에 캔슬이 되면서 수차례 보류를 시키고 보류를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지주들인 초산이나 화산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 분들이 상주시 행정에 대해서 이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다음에 지주 동의서를 받으러 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항의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50% 정도 동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뭐 이 기업이 와서 저희 지역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면 또 설득하시면 그런 주민들께서 허용을 하시겠죠. 문제는 이번에도 이게 이 상주개발이라는 MOU된 이곳에서 애당초 목적대로 이 물류단지를 조성 못하면요. 향후는 이 단지를 가지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주를 설득할 명분이 없어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공감하시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 거짓말을 한두번 한게 아니고 수십 번 했어요. 저희들이 거짓말 한게 아니고 그 분도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권의 자본을 투자를 끌어드리려고 했는데 글로벌금융위기가 오니까 은행권에서 이 사람한테 주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유령회사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다음에는 지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주도하시는 이분과 그 다음에 정말 지역에 입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정말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모셔 올수 있도록 서로 네트웍이 되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종합물류단지 화산에 한다는 말씀은 하기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의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시정하고 받아 들여야 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요. 그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개인사업이에요. 그분이 체험을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아니고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수준이면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식당에다가 이 많은 돈을 지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상주시에서 특산물을 내서 특별한 밥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걸 가지고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모든 걸 우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래 저희들이 시정 좀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자세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천연염색이 하고 싶고 비누체험이 하고 싶으면 그 체험장을 별도로 갖춰 놓으셔야 되요. 요즘 쪼그리고 앉아서 누가 체험을 합니까? 그런 지역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밥상 안에다가 같이 끼워 넣었어요. 천연염색이 안 들어가면 안되도록 천연비누체험이 안 들어가면 안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고 그런 것을 끼워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요. 사벌밥상이라고 그러면 두바퀴 여행이 딱 맞아요. 자전거투어하고 사벌밥상을 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원하면 천연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면 비누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 줘야 되는데 밥상 안에다가 천연염색 아니면 천연비누체험 같이 끼워 가지고 2만 5,000원,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원은 천연염색하는데 티 하나 주고 감물 염색하는데 1만원이에요. 단체니까 8,000원 받는다 하시더라고 그러면 8,000원 빼고 나면 돈 얼마 남습니까? 1만 5,000원에 7,000원짜리 밥상 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시정토록 하여튼 점검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처음이라서 뭐 미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미비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 들여야죠. 그리고 자기가 음식에 자신이 없으면 음식연구회들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불러서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요. 자세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것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원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상주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우리 상주지역에 외부에 있는 업체를 유치 알선도 하고 또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이 주식이 15,000주에 1억 5,000 자본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주시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이름만 상주개발이고 상주하고는 별 관계는 없네요? 그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우리시하고는 관련,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그렇게 상주개발로 지었습니다.

이성규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컨설팅회사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주개발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책임 소재가 뒤따릅니다. 상주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서 어떤 부지를 여기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하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분들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만약에 돈을 받아서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그 대표이사라는 분이 이런데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자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이사에 대한 신뢰성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능력이나……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파악된 바 없습니다.

이성규의장

그걸 파악하셔야 되죠. 그래 이 분이 보니까 경력을 죽 보니까 전혀 이런 사업을 안하셨어요. 지금 국내에도 굴지의 컨설팅회사나 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시행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맡겨야지 검증도 안 된 회사를 맡겨 가지고 부실이 생기면 상주시가 아주 어려운 곤경에 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6개월만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상주개발대표이사가, 이분에 대한 검증은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자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규의장

그것도 검토하셔야죠. 이것을…… 검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성 일반산업단지를 한국타이어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거의 무산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한국타이어하고 공성쪽 보다는 공검쪽이 투자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소를 공검쪽으로……

이성규의장

그건 누가 변경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한국타이어측에서 했습니다.

이성규의장

아! 한국타이어서 그러면 공검은꼭 하겠다. 이래 결정이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지금 꼭 한다고 발표는 아직 못했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하여튼 시에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기업체 유치를 1건도 못했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데 혈안이 되어서 상주시에 어떤 자금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 그리고 웅진은, 웅진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때까지 상주시에서……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7,300만원입니다.

이성규의장

7,300억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7,300만원입니다.

이성규의장

7,300만원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아니 상주시에서 부지……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6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64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웅진에 건너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64억은 고용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시유지도 그쪽으로 간게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부지도 사서 부지매입비로 준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부지매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지원해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답변을 물으면 이래서 업무보고 뭐합니까? 물으면 모른다고 하고…… 의장님 이것 이 과 다시 받아요. 공부 하나도 안하고 와 가지고 말이죠. 뭐 조금만 궁금한 것 물으면 전부다 모른다 하고…… 모른다는 소리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이성규의장

지금 상주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때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안되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지금 웅진이나 다른 기업체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웅진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회수하기 위해서 가압류처분을 취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웅진에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어떤 부분에 압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현재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에 해 놨습니다.

이성규의장

금액은 얼마되죠? 그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63억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이성규의장

63억 전액을 지금 압류해 놨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웅진에 대해서 누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 7,0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매입자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 이래도 매입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투자자 모집할때도 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100억, 200억 주고 그래 하시면 안됩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MOU체결 현황 9개 업체 플러스 신규 업체 투자계획 및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 설계변경에 따른 주요내역, 설계서 도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창농공단지조성 설계변경에 따른 주요변경 내역서 설계도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벌밥상의 운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승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은 물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오신지도 며칠 안되었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도 도의 농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농생명미래관을 추진하다가 안되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우리 상주에 낙동에 400ha, 중동에 270ha 이래 가지고 670ha 리모델링 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벼 재배보다는 작목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용역도 했고 또 도나 농림식품부에 시설원예쪽으로 예산서를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지 싶은데 310쪽에 보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해 가지고 4억이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단동하우스도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단동이고 연동이고 관계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다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오이작목반이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께서 사업자 선정하실 때 오이작목반 대표를 부르든지 해서 면담을 좀 해 주시고요.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13쪽에 보면 RPC저장시설 능력 확충해 가지고 DSC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년도 남상주농협에서 하고 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자꾸 지역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동농협에서도 남상주농협보다 먼저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능력이 너무 높아서 못했어요. 남상주농협이 하고 나면 낙동농협이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남상주농협 DSC 추진현황하고 참고자료요.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보조기준, 또 실제 보조기준대로 안됩니다. 이게 하려고 그러면 훨씬 현실비용은 높아요. 실제 설비비용, 이것하고 민간도정업자도 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수 있는지 이점 참고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소규모 전원마을 이것은 316쪽에요.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터를 닦아서 그 분들한테 원가로 분양을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제공하는게 아니고 그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진입로, 상수도, 가로등 이런 것……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지는 그 사람들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요. 브랜드 쌀 상품기반시설 지원 1개소에 1억이 있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민간인이 DSC를 보조받아 할 수 있나 이렇게 자료를 내 달라고 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바로 말씀드리면 낙동에 가면 동부정미소라고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낙동 게르마늄쌀을 도정을 해서 하는데 이분이 DSC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DSC가 잘 안되면 1개소 이게 브랜드쌀 상품화 기반시설 이게 사업자가 미리 선정되어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선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면요 한번 상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꼭 안되는 것을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상담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 개인 어떤 도정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제 그분도 자기 혼자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분한테서 도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작목반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만들어서 작목반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면담을 한번 해 보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우리 상주쌀을 외부에 가서 팔면 팔았는 그 수량이나 금액에 대해서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쌀판촉 홍보비를 지원하는지 지원현황하고 지원기준 그것도 좀 자료로 내 주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농업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약 1조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조원중에서 이제 오이라든지, 육계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건 전국 1위고 쌀, 한우, 뭐 이런 것들은 도내에서 몇 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들이 혹시 대담을 하거나 이러면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오래 된 것인데 이왕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소득 전체 분석하고 우리 시 농산물 중 도내 또는 전국 10위권내에 들어가는 품목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님 이 자료 좀 제출하도록……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도에서 농정업무 보셨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4년간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농업정책과는 타과에 비해 가지고 보면 보조사업 부분이 많죠? 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 어떤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작목반이나 특정한 읍면에 편중 지원이 안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304쪽 보면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해 가지고 지금 2011년도 사벌면 산내들영농조합법인 박성구 해 가지고 3억 3,400을 지원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 지원 여기 산내들영농법인은 뭐하는데 입니까? 주 품목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여기 뭐 품목이 뭐에요? 산내들영농법인조합의 주 종목이…… 뭐 배 이런 것 있잖아요? 포도나 뭐…… 잘 몰라요? 지금 과장님 처음 와서 모르시고 지금 담당하는 계장도 바뀌었어요. 근래…… 그냥 막 지원해 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뭘 품목도 모르고 지금 돈은 지원되어서 사업하는데 그래 담당계장이…… 그렇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2012년도 지금 함창, 화북, 이안 해 가지고 각 3억, 3억, 2억 8,000 해서 지원했어요. 여기는 지금 사업은 거의 완공되었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12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2012년도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는 함창읍에 호호줌마스, 화북면에 부영원영농조합법인, 이안면은 슬로시티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진도가 호호줌마스가 80% 지금 공정이 나오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공정하고 부영원영농법인이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곧 준공식 계획이 있고 슬로시티영농법인은 지금 건축공사가 80% 정도 어제 현재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 호호줌마스는 뭐하는데 입니까? 이것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오디빵, 쿠키를 제조하는 그런 영농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영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김치공장 납품용 무를 세척해 가지고 전처리해서 납품하는 영농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슬로시티영농조합법인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한우한방황토체험시설 관리하는데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체험시설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체험시설은 원래 여기 지금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이 영역에 맞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건 지역소득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체험하고 지역 소득자원하고 어떤 관계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체험이라는 것은 관내에 지역내에 자원이 있어야 이걸 상품화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5개소가 다시 선정이 되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신청이 지금 5개소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신청된 데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선정이 될지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한 2개소 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지금 보면 신청한 곳이 외남면은 2개, 그 다음에 함창, 사벌, 모동 있는데 함창은 2012년도에 또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사벌은 2012년도에 지원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품목이나 그리고 읍면에 될 수 있으면 좀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5개 업체중에서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른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진욱

김진욱의원

대충 알것 아닙니까? 그래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참고로 5개 중에 외남의 해맑은영농법인은 이것이 금년도 추경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금년도라면 2012년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도에 타시군에서 사업을 추진 못해 도로 반납한 사업을 저희 우리시에서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해맑은영농조합법인은 외남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위치가요? 외남 그러면 해맑은영농조합법인은 외남면 지사리에 있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지사2리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다음에 외남면 지섯골작목반도 이것 지사에 있죠? 그렇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2012년도 하반기 사업에 1개, 또 2013년도 전반기 사업에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두군데가 다 선정이 되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게…… 지섯골작목반은 뭐하는데 입니까?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을 못 돌아봐 가지고 작목반의 주 품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같은 작목반에 될 수 있으면 편중이 안되도록 뭐 잘하면 편중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각 지역별로 다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어느 지역만 계속 지원이 되면 또 나머지 지역 의원님들은 그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작목들도 마찬가지이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잘 골고루 또 잘할 수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내들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은 사벌에 있습니다만 회원들은 외서, 부원, 이리로 이뤄져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쌀국수공장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행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행감 부분에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나 계세요. 쌀국수공장이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201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쌀국수를 우리 상주 쌀을 60%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행감자료 시에서 냈는 자료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상주 쌀이 30%로 줄어요. 그런데 그게 굿모닝푸드 함창 부분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장규모는 저희들이 보조를 함창에 더해 줘 가지고 투자액하고 전부다 늘어나요. 처음에는 22억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31억으로 늘어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상주 쌀을 보조는 보조대로 주고 이렇게 상주 쌀을 우리 지역의 쌀을 줄여서는 안되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것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가공용 쌀을 말입니다. 사실 쌀국수에 연계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습니다. 보조를 해 줬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고아미나 또 고아미하고 보람찬하고 두가지를 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두가지를 했는데 쌀국수공장이 두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가는 이제 RPC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RPC는 쌀국수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단체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모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는 아주 그것을 잘되고 있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모한 하나의 단체에서는 돈을 지불 안하니까 돈을 작년도에 것을 가령 친환경쪽으로 짓는 돈이 올해까지 아직까지 결제가 안되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쌀을 안 갔다 줘요. 나락을 가령 계약을 했지만 돈을 못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이런 부분이 농가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논농업 다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ha당 220만원 보존해 주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ha당 260만원 정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서 농가에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안됩니다. 그런데 고아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고아미는 밥을 해 놔도 저희들 태국쌀 처럼 알랑미라서 먹질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찰기가 없다고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보람찬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고아미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말입니다. 생산단체하고 했는 부분에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 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내년도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지 도움이 안되는 단체에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업체를 제가 또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친환경 수매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다 못 팔아 가지고 도로 못 내주는 형편이 되었더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참 이것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농정과에서 저희들 상주시를 책임지는 농정과장님으로서요. 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세밀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RPC 건조 저장을 이렇게 DSC나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70억 이상은 국비를 받을 수 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70억 미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는게 있어요. 뭔가 하면 건조료 부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건조료를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농가에 지금 개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DSC를 남상주나 이런데 해 주는 부분에 건조료를 주는 부분하고 건조료는 무엇 때문에 주는지 목적이 안 맞거든요. 지금 현실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건조료 주는 목적은 조기 수확해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주는 부분인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5기 들어 민선시장님 들어오고 이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서리 맞춰서 늦게 베어서 이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조료 지원을 옛날에는 RPC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RPC 주는 부분에서 이 건조료 RPC로 지원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득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조료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RPC보존할 때는 농가에서는 득을 봤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받으니까 그러면 손해 아니지 않느냐? 수치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RPC 주는 부분 보다가 더 지금 도정공장에서는 수분 그걸 해 가지고 딱딱 받으니까 더 많이 받는다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저장능력은 확충을 하되 내년부터는 건조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셔 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지금 RPC나 DSC를 건조저장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면서 농가지원 건조료는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전번에 과장님 앞부분 과장님도 도에서 오셨다가 다시 가셨는데 그 올해까지만 작년에 이번까지만 주고 남상주가 이제 이쪽에 DSC가 되면 이제 RPC로 주기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건조료는 완전히 없앤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가 개별 지원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 농가 개별지원을 안하시겠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 RPC가 저희들 지역에 70억 이상 풍년이나 상일이나 이런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함창농협도 사실 국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못지 않게 상주시에서 잘해 가지고 아자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자개 탑라이스해 가지고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농가는 처음에는 얼마 농가가 참여 안하다가 지금 200여 농가가 참가를 하고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 지금 매출이 6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70억이 지금 안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약간 못 미치는데 그 부분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70억 이상을 하게끔 독려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시비로만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RPC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억 되려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 농업도시를 활성화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특수시책이 323쪽에 말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업시험연구 및 첨단농업재배단지 조성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혹시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완벽하게는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기관을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도 기관을 우리 상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 부분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 말씀, 그런데 농업생산재배단지 조성 이래 놓으니까 제가 각중에 헷갈려 가지고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도 아직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것 같은데 자료 두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308페이지 상주 고품질 쌀 재배단지 지원해 가지고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311페이지에 양잠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지금 총 사업비가 7억에 기능성 양잠산물 안전기반조성이 15개소 양잠산물 제품생산 다양화 사업에 5개소 이 구체적으로 상세 내역서를 업체별로 상세 내역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상주특수미 융․복합화사업 이게 뭐 다양한 쌀가공제품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홍보마케팅인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는 계장님 혹시나 계시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해광의원

의장님 그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규의장

과장님 숙지가 덜되었습니까? 계장님……

변해광의원

상주특수미해 가지고 함창농협,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상생, 은척 양조장, 굿모닝푸드, 공동출자를 해서 뭐 상주특수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쌀가공제품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마이크가 잘 안들려요?

쌀의 좋은 점만 추출해 가지고 막걸리에다가 투입해서 그 기능성 막걸리를 만들고……

또 친환경 상생에서는 또 거기에 뭐 누룽지라든지 만들게 되면 거기에 중요한 쌀의 성분을 넣어서 그 홍보를 해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공장을 짓고 합니까?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더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 목적이 실목적은 경상북도 관내의 농업인 어떤 단체 뭐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 유치가 아니고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그런 단체를 유치하는 어떤……

변해광의원

좀 전에 농업기술원을 유치한다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323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기반이 만약에 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 못한다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 유치하기 위해서……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변해광의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원하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도 원하고 또 상주 시민 전체가 다 원할 것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것은 기원이라는 것이 보면 도청이 지금 현재 가는 쪽으로 거의 확정적인데…… 같은 같이 곧 도청쪽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될까 좀 의문스러우면서 좀 차라리 원 목적 취지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되고 그런 방향으로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이것은 뭐 도에서도 뭐 이제 권장하는 사업인데 소규모전원사업 기반조성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좀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거기나 여기나 같겠죠. 지금 부지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변 기반조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적정지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살게끔 단체가 한 50명이 온다. 그러면 장소를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살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도움은 줍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것을 물어오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줄수 있다고 대답해도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담당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것은 한 몇 년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있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있었는데 그때는 3,000만원이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 자부담 되어 있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4,000만원 2개소 기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2,000만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원씩……

재분

성재분의원

옛날하고는 다르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조금 지원금액이 조정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시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른 가감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재분

성재분의원

압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이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아! 기자재……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전체 시설이 있는데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없는데 만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해당이 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 조차도 없다. 건물 조차도 없다. 이러면 곤란하고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재분

성재분의원

아! 건물이 없을 때는 안되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그러면 내용이 다르네. 그것하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업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만 들으시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그때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312페이지에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에 보면 3년동안 블루베리에 지원을 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금년에도 또 지금 블루베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작목에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이것 모르시면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신규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뭐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블루베리 한 품목에만 3년, 4년째 지금 연속 지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자료에는 블루베리만 되어 있습니다만 알프스오토메라는 미니사과……

재현

정재현의원

아! 다른 품목도 있는데 블루베리만 해 놓은 것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RPC 건조저장능력 확충 부분에 보면 함창농협 6억 지원이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왕겨가 지금 유일하게 함창농협에서는 외지 업자한테 입찰을 봐서 외지로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외지에서 다 가져갑니다. 상주에도 지금 왕겨가 모자라서 앞으로 어차피 순환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상주에 축산농가들이 왕겨가 모자라서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 업자들이 대구업자들이 입찰을 보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대구 업자가, 대구 업자가 왕겨를 가져 가는데 대구 사람이 아니고 여기 상주에서 왕겨 파다가 가져다 넣으면서 왕겨값은 엄청 올라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상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다음 예산 심의할 때에 그런 확약을 받아 오시면 예산승인해 줄 것이고 안 그러면 승인 안할 겁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 확행하시고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브랜드쌀 상품화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주시의 쌀이 브랜드가 여러 가지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지금 도시인들도 그렇습니다. 도시 상주출신 출향인들도 보면 상주 쌀 어떤 것을 사 먹어야 되느냐? 브랜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떤 것을 사 먹어야 되느냐? 지금 묻고 이러거든요. 농협마다 브랜드가 전부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런데 또 다시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시장님 처음에 오셔서 주관하시길 상주쌀 모든 것을 다 통합해라. 통합해라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자꾸 뭘 벌리고 있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지금…… 시장님 방침하고도 안 맞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도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화시켜서 그것을 뭘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상주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의성의 황토쌀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이런걸 만들 생각을 안하고 자꾸 쪼개서 뭘 상품을 자꾸 만드는 것은 안 맞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각 RPC에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통합브랜드를 만드라고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통합브랜드가 되면 거기에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포장비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 통합브랜드에 안 따라오는 거기는 지원해 주지 말고 RPC는, 통합브랜드 따라오는데만 지원해서 진짜 상주쌀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4쪽에 보면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에 함창 호호줌마스 뭐 이래 가지고 3억, 그 밑에 3억, 2억 4,000 이래 지원하는게 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이게 자부담 없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얼마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0%입니다.

이성규의장

자부담 20%……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80%는 시에서 지원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80% 지원됩니다.

이성규의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을 때 1년이 지나야 지원을 해 주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이 사업비를 받고 몇 년간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통상 소모성 자재나 이런 것은 다음 연도 5년 연도하고 건물은 10년 기자재는 5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건물은 10년동안 관리하는데 만약에 사업비를 100%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나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부도가 나게 되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성규의장

회수를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보조한 것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성규의장

부도가 안 나고 사업 목적대로 진행을 안 시키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성규의장

회수를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것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 다음 상토지원 100%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육묘장에서 묘를 사서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것을…… 농가에 100% 지원을 하는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상토는 육묘공장으로, 육묘공장에 지원이 됩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그러면 지금 농가도 지원을 하잖아요. 상토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육묘공장에서만 사서 쓰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그것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100%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 100%……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그 100%라는 것은 수요량의 100% 지원하는……

이성규의장

아! 농가에서 공급을 안 받는 농가는 그러면 육묘공장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육묘공장으로 육묘의뢰를 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육묘공장으로 상토를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 좀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상토를 지원받아서 육묘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육묘공장에서 묘를 살 것 아닙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사면 육묘공장으로 지원해 주면 지원받은 육묘공장에서 또 사면 이중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성규의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생명미래관 건립 재추진현황과 남상주농협 DSC추진현황 및 농림식품부 보조기준 실제 설비비용, 민간도정업자의 보조가능 여부, 쌀판촉홍보비 지원현황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또한 우리시 농업소득 전체 분석현황 및 전국 또는 도내 10위 이내 품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고품질쌀 재배단지 상세 지원내역과 양잠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20개소 상세지원 내역, 상주특수미 융․복합화사업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412쪽입니다. 국도를 공사하시는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시비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저희 시비로 해야 되고 전체 투입 전체 보상비가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북천교에서 부터 만산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당초 계획은 4차선입니다. 그런데 6차선으로 함으로 그에 추가된 사업비를 전부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실제 국도라 하면 보상비만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253억 8,400만원이라는 순수 시비가 투입되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보상비만 순수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보상비 한 150억 정도 들어갔고 만산에서 북천까지 오는 도로 4차선을 6차선으로 넓히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자체는 국비로 충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4차선 경비는 국비를 받았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6차선으로 만듦으로서 그에 들어간 추가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중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중장비 관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보면 이제 우리시 관선도로고 뭐고 도시계획도로 내 놓으면 중장비들이 전부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중장비관리가 차고지 주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단속하신 실적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녁으로 가면 시가지내에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붙이고 사실 차들이 빠지도록 하는데 이 차들이 어떨 때 보면 면부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위해서 차고지를 외부 면부에 정해 놓고 시내에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북천고수부지라든가 시민운동장이라든가 좀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보행자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시라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놔도 전부 차량들 주차되어 있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때로는, 저 자신도 가끔 다니다 보면……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차선이 완전히 마비가 되거든요. 겨우 차 한 대 빠져 나갈 정도로 밖에 공간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계도만 하실게 아니고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길 수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 과태료를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역에 있어서 고발은 못하고 계도를 하는 단계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소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장비만큼은 진짜 차고지 주차를 원칙으로 규제를 좀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면부에 있어 가지고 차고지가 곤란하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터가 많지 않습니까? 고수부지라든가,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413쪽에 상주보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에코벤션 하려던 자리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게 아니고 앞쪽에서 질러서 상주보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거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 당초 시비 17억 확보해서 추진하던 것은 생물자원관으로 해서 도남서원앞으로 해서 상주보로 해서 우리 상수도정수원 도남정수장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길을 강변을 돌도록 그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런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특별교부세 7억과 도비 3억을 더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병성교쪽에서부터 그것까지도 같이 연결하겠다해서 그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지금 도남동 주민들이 지금 도남동 들어가는 길 자체 있잖아요. 좀 확장을 시켜 달라는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되겠어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앞으로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직 예산계획 세워 놓은 게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래 할 계획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도로 이것은 뒷면으로 돌리도록 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획은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과장님으로 봐서는 그 길을 포장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라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 한다면 다른 차들은 도남 낙동강변을 끼고 돌도록 그래 노선을 돌리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 앞으로 다니는 차가……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 안 해도 생각……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상주보 진입도로 이게 개설이 되면 그렇게 급한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를 놓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작업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계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넘겨줍니까? 예산실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당초 예산 자료 낸 것은 읍면에서 받은 자료 100% 다 내 줬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정 범위내에서 1차 정정 조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조정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읍면당 예산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업 신청을 하고 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읍면 숙원사업이 아닌 큰 사업은……

창수

안창수의원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하셨고 장기계획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떤 뜻에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1차는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건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받는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려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

창수

안창수의원

평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평가 나온 것은 저희들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평가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제 A라는 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필요해 가지고, 그걸로 비교 안하고 저걸로 비교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비교하겠습니다. 농기계에 올해 필요해 가지고 3년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3년간 신청한 사람은 떨어지고 1년간 그 당해연도에 했는 사람은 되었습니다. 뭐 면적이 많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전체 예산 있는 부분에 이제 제가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풀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이래 해 가지고 사업비 10억……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용배수로정비사업 60억 이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차선도색사업은 저희들이 차선도색하고 덧씌우기사업을 도로 보수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시급한데부터 조사를 해 설계서를 내서 발주하고 있고 수요사업 70억과, 60억은 세부 내역은 읍면별로 다 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기서 들어가서 예산편성할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부기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나 이것에요. 읍면별 들어온 부분에 공히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에 용배수로나 기계화경작로나 조사를 다 해 놨지 않습니까? 1차에, 2차에 몇 번 걸쳐 가지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큰 면, 적은 면에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차등을 두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과연 덜 되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낮은 동네 더 안한 동네는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직 예산서는 제가 안 받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풀로 잡혀 놓은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풀로 보고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과 용배수로 사업은 저희들이 면과 차이 차등을 둬서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차등을 둬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면과 면은 큰 면이라고 해 가지고 덜 된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남은 데는 있습니다. 가령,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적은 면이라고 해 가지고 1% 남은 것 하고 큰 면 1% 남은데 하고 프로테이지가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등을 이렇게 두고 확실하게 근거에 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 놓은게 근거에 맞게끔 그렇게 배정을 하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읍면에 배정받은 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00% 다 반영된 데도 있고 양이 신청이 적으니까 다 된 데가 있고 많은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다 못 받은데는 안된데도 있고 이럽니다. 차등을 뒀다는 것은 큰 면과 적은 면의 차등을 둔 예산편성의……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큰 면과 적은 면을 따지지 마시고 큰 면이 프로테이지가 높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까지 그 율을 적용해서 해 놓으셨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감안을 했습니다. 100% 그래는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뭡니까? 그렇게 안한다면 이것은 한군데 치중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70% 된데도 있고 80% 되었다면 10%를 더 줘야 된다는 견해인데 10% 주면 이 예산을 다 줘도 10% 따라갈 수 없는 여건이 나오는데 그런건 100% 하겠다는 말은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뭐 적게 된 면이 배로 주고 그런 것은 없지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많이 된 면은 적게 된 면 보다 더 준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내년도 예산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 감안을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없다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 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제 도비에서 도비보조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여쭙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나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우리가 경지정리된 지구에 들어갑니다. 금년도도 배정했듯이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할 것이며 재해위험 저수지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현 상태에서 저희 100%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00%는 내려오지 않고 사실상 배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조정된 내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조정되어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조정을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올릴때 재해예방 노후시설은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상주시 건설과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릴때 뭐 1번부터 해 가지고 30번까지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죽죽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를 1번부터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가령,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서 끊어지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10억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20억을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10억밖에 안 내려왔다면 대상이 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해 올려 가지고 금액을 짜른다는 이런 말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저희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올렸고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도에 올릴 공문을 말입니다. 올렸을 때 저희들이 도로 올릴 공문이 공문으로 봐서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덜된 면하고 프로테이지 낮은 면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예방 노후시설 부분에 한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재해예방노후시설에 한가지를 두고 이야기할 때 덜된 면이 있는데 이 면은 프로테이지가 많이 덜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순위를 해 가지고 올립니까? 상주시에서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재해위험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덜되고 잘되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를 받았을때 그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지역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 적게 되었다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위험하다고 넣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것 말 그대로 재해예방 노후시설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현재까지 저는 그래 알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래 알고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상주시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느냐 이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담당자가 그래 보고를 하니까 그래 보고 받고 저는 우선 순위에 맞춰서 했다니까 보고를 넣은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상주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상주시가 예산이 말입니다. 재해예방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말입니다. 시급성이 홍수가 졌다든가, 홍수가 날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하게, 그렇지만 전체 다를 그렇게 한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100%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직원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여쭐게요. 재해예방 노후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제 도비로 하든 도비해서 보조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작년 예산을 잡아 올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 상주시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프로테이지를 따질 것 아닙니까? 과연 얼마나 덜 되었는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예방노후 시설에 예산이 투입된 읍면이 있을 것이고 안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은 상주시 시비로 할걸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을 할 때 감면을 합니까? 안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 계획할 때는 별개로 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별개인데 그것을 말입니다. 상주시 건설과에서는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로 받는 걸 재해예방시설의 용배수로를 했다고 하면 덜된 동네가 많이 안된 동네가 그랬을 때는 또 뒤로 쳐지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로 쳐지는 부분에 이제 저희들 상주시비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배수로를 하든 뭘 하든 상주시비로 하는 부분에 그 부분 예산을 짤 때 반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재해위험시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용배수로 사업을 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묶어서 가시려고 하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재해예방노후시설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다 노후되어 가지고 도의 도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명목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0% 예를 들어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조금 전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100% 반영은 못하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00% 그것을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나 안하시나 여쭤 보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편성을 말씀드리겠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 올릴 때 다 100% 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올리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제가 말입니다. 10분이 지나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9페이지에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설명하실 때에 취소되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것은 원래 사업 선정할 때에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다가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보고를 하고 도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 5개 지역을 연차별 계획은 들어갔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서 보고했는데 도에서 예산관계상 자기들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은 일체 반영을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이 4개 지구에 보면 굴곡이 심해 가지고 위험도로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노력을 우리시에서는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도의원한테 상의해 봤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다 주고 저희들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 전체에 신규사업은 전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느 시군만 반영이 안된게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만 하고 신규사업에 일체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의원

내년도에도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계속 저희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내년에도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요.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을 지금 한 면도 있고 앞으로 할 면도 있고 그렇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지를 저희들이 일부 받아 놓은데도 있고 받아 놓아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기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점을 해서 대상지를 합니다. 저희들 이것 내년도 사업 계속사업으로 두군데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마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도 두군데 신청을 했었습니다. 은척면하고 낙동면하고 2개 신청해서 사실상 낙동면이 낙동 운평리 선정이 되고 또 은척면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저희들이 가내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면 순위가 있습니까? 선정대상 순위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읍면에……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별 소재지에 종합계획 및 소도읍육성사업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화서면에 거점도시 종합개발도 하고 있고 청리, 함창 소도읍육성 사업, 그 다음에 사벌, 낙동, 공검 죽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러한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순위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 117억 9,800만원 들어간 것은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부지보상비가 한 10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함창 땅하고 교환하고도 우리가 100억을 더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함창 땅은 개인 돈으로 사 가지고 저희들이 교환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2013년도 60억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60억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반영이 되어야지 2013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홍보영상관을 하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 외에 뭐를 더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부지정지, 삼백테마공원안에 부지정지 다해 가지고 조경 공원화 만들고 이런데 사업이 토공, 조경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금 홍보관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 부지는 그냥 공원화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농작물 체험공간 이런 것도 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농작물 체험공간 공원내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게 우리 과별로 이렇게 공원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 주위에 공원이 몇 개나 들어서 있는지 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많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방아파트옆에 역사공원, 6주공 옆에 또 공원이 들어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경상감영 들어서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삼백테마공원 들어서죠? 그 맞은 편에 뭐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전부다 공원이에요. 금싸라기 땅인데 우방아파트 6주공 옆에야 뭐 다른 시설을 못하니까 공원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한군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원이요? 아니 상주시 전체로 봐서 이게 공원이라는게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쪽 주위에도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 주위에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게 균형적으로 있어야 되요. 균형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한군데 집중적으로 공원만 대여섯개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것을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큰 손해다. 제가 봐서는, 우리시민들이 전부다 그쪽으로만 공원을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마 그쪽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되죠.

정갑영의원

그렇죠. 그리고 공원부지가 거기 평수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쪽 주위에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과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공원이 한 2개, 3개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까지 하면 5개 아닙니까? 땅값도 얼마나 비싸요. 100억씩 들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공원이 많은건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서 이렇게 우리시민들 생활수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가 한쪽은 전부다 공원만 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것을 삼백테마공원은 영상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비를 우리가 반납 안해야 되려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영상관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평탄작업만 해 놓으면 안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희들이 영보홍상관이라는 공원 자체를 사실상 경상감영이 되면 경상감영의 홍보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사실상 그래 생각했고……

정갑영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원조성도 경상감영앞의 조경이 같은 높이로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은 2개 들어오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데 묶어서 사실은 계획이 가는데 사업이 2개이다 보니까 2건으로 이야기 되는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알겠는데 과장님 내용은 좋으신데요. 내용은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감영공원 절반만 감영하고 공원시설로 쓰고 홍보관까지 해 가지고 나머지 삼백테마공원 들어올 자리에는 우리가 더 요긴한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냥 평탄작업만 하고 나중에 무슨 우리가 국비나 뭐 따 가지고 와서 아주 중요한 시설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공원시설로 해 가지고 묶어 놓으면 다음에 개발도 못하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여기가 저희들이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 보면 경상감영이 절반 50% 조금 더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전체에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홍보관까지만 경상감영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 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투자하시면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은 좀 놔 두세요. 놔두시고 우리가 더 필요한 시설이 얼마든지 당겨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국가가 뭐 계속 사업 안합니까? 이것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국비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들어올 수 있고 1년 후에, 2년 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게 벌써 다 차지해 버리면 갈 때가 없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시설 평탄작업만 하고 돈 60억 들여 가지고 다 하시지 말고 그냥 보기 싫지 않게 해 놨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로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계획할 때에 그 건물만 하나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안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들어가도 하나 들어가야 돼서 공원도 조성해야 되는 전체 계획이 들어 앉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계획대로 안했을 시에는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 전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줄이고 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 당초 계획했던 것은 사실상 500억 되었었습니다. 그래 1차 변경하면서 시간을 다시 꺼가면서……

정갑영의원

과장님 승인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할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되면 다행인데 안된다면 사실 사업은 못하는게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하고 따지면 국비 내려오는 것도 거의 안 내려왔잖아요? 이게 25억은 국비 내려오는 것 뭐 5분의 1도 안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당초 계획도 당초 계획 그대로입니다. 당초 국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했을 때 국비나 지금 국비나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정갑영의원

국비가 25억이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 7억 5,000 있고 나머지는 시비였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관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관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했는데 그 승인할 당시에도 한 이야기가 나머지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개발을 하지 말고 놔둬라. 놔두고 영상관만 해 놨다가 국비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쓰고 나중에 뭐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그 부분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게 안 맞겠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획 공원도 거의 중앙에 잔디공원만 만들어 놓고 외곽 조경을 아주 안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계획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중앙을 잔디공원화 할 그런 계획으로……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60억원이 소요된다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이게 60억이라는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210억 4,800만원 보상 다 해서 한데서 60억을 확보를 안했다는 이 말이에요. 확보 덜 한 것을 한다는 것이지……

정갑영의원

그러면 60억이 없어도 이 공사는 다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못하죠.

정갑영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억을 확보해서 그 시설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건축부터 해서 토공까지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확보 못한 것이 60억이라는 것입니다. 60억 확보가 안되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을 다 투자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다 하시지 말고 영상관을 어차피 이 국비 내려와서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시비 조금 보태서 하면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비 전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안되죠.

정갑영의원

영상관에만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영상관에만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영상관만 해도 통신하고 설비만 한 10억, 건축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50억 들어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비 25억 우리 25억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설계비하고 문화재발굴, 농지전용 전체 사업비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서울시에도 수조원 투입된 뭐 경희루나 그 다음에 아라뱃길, 새빛둥둥섬 안 있습니까? 지금 몇 천억, 수조원 투자된 것도 스톱 시켰어요. 왜냐 그 투자대비 효과가 없으면 스톱해야 되는 거에요. 경희루나 지금 아라뱃길 해 놓고요. 열 번도 이용을 안했답니다. 배들이…… 그런 것 같으면 수조원 투자했는 것 그대로 다 날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돈은 그냥 다 날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들어간 돈이 아까워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매물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도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시가지 도시를 딱 놓고 보면요, 공원은 저쪽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시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3개만 있어도 그런데 너무 과잉 투자했다는 이야기죠. 중복투자, 이쪽에 대해서…… 그래 계획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계획대로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투자비가 아까워서 계획대로 다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투자했는 것 까지 돈 다 날리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도 중단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시작했다고 해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중간에 평가해 가지고 이것 고만해야 된다 싶으면 딱 고만해야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추진하는 과정부터 처음에도 설명해 왔습니다만 경상감영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도 경상감영 할것 같으면 어차피 홍보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어차피 공원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들어갈 부담금을 이 사업비에서 충당해 가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정갑영의원

과장님 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빨리 끊을께요. 경상감영이 새마을관광과에서 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것은 또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새마을관광과 할때도 김성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그게 경상감영 자체가 상주 읍성 전체를 축소해서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것 그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구에도 경상감영 하나만 지어 놨는데 만약에 경상감영 200 몇억 들여 가지고 물론 그렇게 웅장하게 짓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영이 그렇게 도지사 옛날 감찰사가 근무하던데 아니에요. 경상감사가 근무하던데 인데 그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그만큼 많아 가지고 거기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경상감영 그렇게 200m 그려놔도요, 물론 우리 상주 옛날에 뭐 웅비의 고도고 그렇게 자긍심은 가질수 있지만 경제적인 것은 그렇게 부가창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과를 못낼 것 같으면 좀 축소해 가지고 우리의 위상만 좀 알리고 그러면 본건물만 짓고 경상감영도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전부다 행랑채 이런 것 다 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주문이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감영 자리만 해도 한 2만평 안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에 한 15,000평……

정갑영의원

15,000평 되잖아요. 15,000평이면 넓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공원화 시켜도 경상감영 본채 건물 짓고도요. 공원화 시켜 가지고 오는 손님들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건물짓는데만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나중에 관리도 못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새마을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을 발주까지 한 상태이고 경상감영이 설계중에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할때에 이 공원을 어차피 경상감영이 들어오면 공원은 안들어갈것 아닙니까? 건물만 현재 되어 있고……

정갑영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부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공원을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했고 주차장도 여기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저희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줄여놓고 경상감영에 다시 하면 별도 사업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고회를 할 때 한번 건의를 하시는 쪽으로 그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갑영의원

의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당부를 잠깐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규모만 크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짐이 되면 안됩니다. 이게 관광자원화 시키면서 상주의 어떤 위상도 알리고 그런 수준에서 마쳐야 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거기에 건물만 막 따닥따닥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뭐 유지보수비만 감당 못하고 이럴 정도까지 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0평 정도면 공원도 멋지게 경상감영안에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만드시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감영 공원으로 한 4만평 되는걸 다 쓰기는 3만평 넘죠. 그 전체 다하면요? 3만평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 하면 3만평 가까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3만평 되는 것을 다 쓰기에는 그 땅이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사실, 하여튼 잘 명심해 두셨다가 그렇게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달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있는 주거 부지 불법전용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게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다 하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셔 가지고 각 개인별로 해 가지고 5년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 놓은 것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것 하실 적에 보니까 면적이 이래 나왔는데 면적을 현황측량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그냥 정리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산해서 나온 면적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제 항공사진 조사를 해서 명단과 면적과 저희들한테 통보온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한게 아니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에 사실 확인을 한번 더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은 읍면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면적 위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 가지고 자기는 사실상 사용 안하는게 있는데 나왔나 하면 현재 자기들이 나와서 보고 민원……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언제 나와요. 그런 부분이,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개인들한테 통보 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저희 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만약에 앞으로 경작하고 있던 것을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절차를 지금 그냥 통지만 왔지 그에 대한 후속적인 절차는 뭐 이렇게 전화를 해도 잘 안되는것 같은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제 본인은 점용 안한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의원

점용을 했어도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이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를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통지가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지에 200㎡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게 점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니땅인지 내땅인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도 1년치도 아니고 5년치에 대한 사용료가 공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일반인들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얼마가 드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야 되지 일반시민들은 그냥 시에서 통지가 일방적으로 와 가지고 그것도 1년치가 아닌 5년치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 담당자도 잘 모르겠어요. 알런지, 통화를 했는데 뭐 통화가 안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 여기에 대해서 면적도 그렇고 자기가 계속 몇 수십년간 사용하던 부지인데 거기에 이게 구거부지인지 아니면 내 부지인지를 잘 몰라요. 경계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확실하게 공지를 한 후에 이렇게 사용료라고 해서 보내야지 느닷없이 먼저 사용료하고 이것만 보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저거를 해라. 이러면 안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 읍면동에다가 먼저 통보를 하고……

진욱

김진욱의원

특히 읍면동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게 잘 안된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사실상 어르신네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논에 같이 붙어 있는 구거부지 잘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그냥 통지가 왔어요. 그것도 1년치가 아닌 5년치가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조사를 해 가지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입니다. 통보 와서 그걸 조치를 하라고 통보온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조치해서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시에서 맞게끔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통지를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왔는 것을 가지고 통지를 하니까 이게 문외한 사람 잘 몰라요. 이게 뭔지, 내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사용면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공지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간데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바쁘겠지만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나도 이게 궁금하다 이래, 이래 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잘 연락이 안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제가 이런데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이의……

진욱

김진욱의원

그 사람들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통보를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점용 안한 것 같으면 도면 바꿀 수 있으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안 그러면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라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여기는 토론시간이니까 다른 견해 차원에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창에 뽕밭하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받은 뽕밭하고 이렇게 교차를 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교환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교환을 했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건 도에 다 우리나라 것이지만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많은 이득을 득하게 된 것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상 제가 알기는 토지지가로 보면 저희들이 받은 가격 값어치가 더 크다고 보죠.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제가 지금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니까 견해에 의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어떤 1차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3만평에 제가 정갑영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려를 했습니다. 저도 3만평 전체를 이것은 뭐 벌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랬는데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경상감영이 갈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는 좁고 이것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남쪽에 지금 농토 절대농지 그쪽이라도 사서 경상감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3만평에서 이렇게 줄이면 안되겠느냐 이것 다하지 말고 정갑영 의원이 이야기 했는 그 걱정하에 말하자면 줄여서 하면 안될까, 15,000평 대략 15,000평 하면 어떤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제 계산은 경상감영이 있기 때문에 경상감영 하나만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것은 볼거리가 없어요. 삼백테마공원에 왔던 분들이 경상감영으로 가고 경상감영에 왔던 분들이 삼백테마로 가야지 이게 조화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 경상감영 자체에만 어떤 모습을 일부분만 해서는 이 전체적인 조화는 이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생각을 판단을 잘하셔야 되지, 지금 서로 논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경상감영이 하나만 그 빈 건물이 있어서 부여처럼 머슥한 어떤 그런 썰렁한 그런 주변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럼 옆에 놀이가 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어떤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차는 정의원이 이야기한데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일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헌신에서 사벌간 도로하고 3월달에 준공 계획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계획은 3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동부초등학교에서 헌신쪽으로 가는 그것도 이제 올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연말에 마무리 되고……

성태

김성태의원

쑤안 이것도 내년 3월인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내년 저희들이 3월까지 이것도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렇게 되면 거의가 간선도로하고 다된다.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시내에 북천교에서 하는 이게 되면 거의 간선도로가 이제, 그 다음에 김천쪽으로 가는 것 저거 되고 이러면 아마 사통팔달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들어서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삼거리에 지금 교차로가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어제도 우리 식사하러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표시가 되어 있던데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도 그게 좀 차 타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가 그래 느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부산국토관리청에도 심의를 다시 검토했고 교통관리공단에도 경찰서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는게 맞다라고 주장해서 저희들도 결국은 못 바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런데 우선 생각하는게 저쪽에서 이제 쑤안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려고 서 있으면 중간에 안전지대가 있죠. 조경하게 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만약에 큰 나무로 하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그게 아마 나름대로 할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하는데 이제 시선이 잘 안 잡혀서 차량 오는 것이 안 보이고 이러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상주보 진입도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의원도 그쪽에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상주보 공사하면서 4대강 사업하면서 화물차들 막 뭐 큰 트럭들 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이게 교행이 안되는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를 하러 가든지 방문을 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신병희 의원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시에서도 상주보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늘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어차피 이것을 하면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게 되는데 지금 상주보로 해 가지고 우리 요양병원 앞으로 해 가지고 정수장 앞으로 이렇게 오죠. 그래 가지고 제방으로 해 가지고 병성교로 이래 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설계를 저희들이 병성교에서 들어오는 노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의 하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노선을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일단은 하기는 한다.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는데 그래 되면 이쪽에 제방 거의 끝날 무렵에서 좀전에 이야기하던 동네로 들어가는 지금 쪽 가는 길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길이 지금 1차로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돈이 많이 들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하시면서 또 여유가 되면 조금만 확장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건설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래 한번 해 주시고요. 뒤에 430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해 놨던데 정비한다고 해 놨던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한번 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내서평지에 가면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장 어린이보호구역 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노인정 앞에 해서 위험지역에 이것을 하겠다 해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전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음해로 미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429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서 해 놨는데 사업지구를 보니까 사산, 부곡, 예의, 공검도 있고 죽 그런데 화산하는데가 어느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벌 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시 화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대략 위치가 어디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여기 화산 저희들이 지구를 묶은게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이것을 묶어서 노선 조사를 해서 이 지구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관련해 가지고 계룡교에서 민정기씨 주유소앞으로 해 가지고 가는 길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금 헌신도로가 연결이 되면 거기 진입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사벌간 통로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내에서 우방아파트라든지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구 간다든지, 문경쪽으로 가려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통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쪽에 통행량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도로가 조금 굴곡도 심하고 뭐 선형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아마 장기적으로 그 도로도 왜 그런가 하면 화산물류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전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있었는데 물류단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도 이제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확장되든지 통행이 원활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하고 또 마지막으로 좀 전에 삼백농업농촌테마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아마 보고서에 보니까 60억이 조금 더 있어야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요전 시간에도 옆에 경상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도 SBS에서 와 가지고 지난 우리 승마장 과잉 투자되어 가지고 조성되서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시정을 감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지 아마 저희들한테 녹음을 따러 왔는데 녹화를 사실 아무도 이야기 못하고 도망 다 가버리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게 이제 물론 뭐 건물이 하나 더 있고 적게 있다고 해서 공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가능하면 우리 시의원 나는 정갑영 의원 이야기도 동의를 하고 우리 성재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합니다. 이왕 하는 것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서울 이야기도 하고 새빛둥둥섬 이야기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최소한의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 60억 이것을 가지고 시내의 소로, 소방도로 같은 것 이렇게 뚫는다고 그러면 시내가 굉장히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설을 적게 하더라도 좀 규모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시의원분들 여기 주민숙원사업 있어 가지고 뭐 5,000만원짜리 1억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고 또 내년도 예산할 때 보면 우리 1년에 보면 돈 3,000만원 없어서 절절맵니다. 이러면서 돈 몇십억, 100억 하는 것은 눈도 깜짝 안하고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 경상감영도 있고 생활체육공원도 본의원이 알기로 돈 200억도 안들었죠. 120억 들었는가 대략…… 하여튼 뭐 그래해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좀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당부 겸 묻겠습니다. 지금 북천교에서 화개로 나가는 우회도로 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북천교에서 화개쪽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도시과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북천교에서 남장 우회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무양-남장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이제 노견쪽으로 이렇게 연산홍을 심어 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 과장님 고치실 계획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고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고칠 때 그것을 보식하면 안됩니다. 중간에 꼽으면 왜냐하면 연산홍에는 꽃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나무 자체만 보고는 꽃 색깔을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뽑아서 같은 종류로 몰아주시고 새로 가져오는 묘목은 새로 심어줘야지 나중에 꽃이 피면 꽃이 통일이 되지 그 중간에다가 꼽아 버리면 꽃이 얼룩덜룩해 지기 때문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426쪽에 말입니다. 봐 주세요. FTA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인데 말입니다. 1년에 걸쳐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도에서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경상북도내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작년도에 기억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예천하고 상주 되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도에도 예천하고 상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 ha로 55ha이고 예천이 36ha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천이, 상주가 예천보다 크니까 그래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도에 가내시가 되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가내시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는 조금 전에 예천하고 상주가 되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올해는 면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올해는 상주나 예천이나 공히 44ha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설과에서 특히나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다 집행부가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예천하고 상주하고 똑같이 이래 이렇게 못 박고 왔는지? 예천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랬는지…… 작년에는 노력한 결과가 있는데 올해는 노력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노력을 조금 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내에 2개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는……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는 상주에 도에 신청할 때 어디 어디 신청하셨습니까?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신청을 하셨어요? 작년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상주……

창수

안창수의원

예. 상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모서하고 사벌하고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모서하고 사벌하고 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는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벌하고 공성하고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디가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성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성이 되었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재해예방노후 시설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읍면에 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올려서 배정을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읍면에 재해예방 노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별도로 나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나갔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의장님 재해예방노후시설 읍면에 나갔는 공문을 저한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도 우리 그런 말씀 계셨고 전자에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는 한가지 건설과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많은 읍면에 인원수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도 아니고 두세차례 걸쳐 용배수로고 기계화경작로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은…… 그것 조사할 당시에는 읍면에 덜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려고 조사한 것으로 본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작업실에서 가내시고, 도비 가내시고 지금 예산작업실에서 예산은 작업을 하지만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조사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만 제출 했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보고 가는 신청서는 도에서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분석할 때에 그것도 감안을 합니다. 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간데는 숙원사업 1건 단 얼마라도 줄이고 또 하나도 없는 지역은 있는 지역보다는 감안해서 그렇다고 저울 달듯이 똑같이 못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감안을 다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두부를 놓고 딱딱 모나듯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건설과라면 그런 조사는 시에서 요구하기 전에 모든 우리 지역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모의원이 제가 누구라는 것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의원이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또 안 맞았어요. 그래 다시 조사 시킨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조사한 것 하고 의원이 알고 있는 조사하고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조사한 것은 맞잖아요. 2차, 3차…… 예? 제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과장님 그래 가지고 한번하면 조사 한번 되지 왜 2차, 3차 하셨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차 조사해서 고거도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는 조사되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의 농로같은 것도 저희들이 농촌생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구한 자료는 용배수로와 농로 기타 뭐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했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읍면에 맡겨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재조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저희들이 시켰던 것이지 읍면에서 사실상 그럽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 받아서 할 수밖에 없지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조사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넓은 지역을,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했고 조사를 받아 있고 자료를 저희들이 쥐고 있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도 나온 자료를 앞으로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인정을 자꾸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조사를 할 때 1차, 2차를 하든 두 번을 하던 한번에 끝냈어야 될 일을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의회에서 그 서류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실 것입니다. 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면의 공무원들이 읍면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말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의회에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5대때부터 이 사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히 덜된 면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덜된 면은 더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건설과장님들이 건설과장님만 지금 하시는게 아니고 앞분도 계시고 앞에 분들도 계십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현실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말입니다. 한두번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적절히 필요하다면 김성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한 3,000만원짜리 돈 그것 주민숙원사업 시장님이나 그 분들 뭐하러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 가려운데를 긁어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가려운 곳을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팽개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이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두부모 자르듯 그렇게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가급적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의원들이 어디 해 놓으면 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식이 있어 공식에 집어넣어 나오는 수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으니까 양해를 좀……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용배수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70억, 60억 일단 130억입니다. 작년 대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작년에는 풀로 세워 놓은 예산이 별도로 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는…… 그런데 내년도는 더 적습니다. 뭡니까? 농촌환경정비 한 도비 53억 내년도 예산에 없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51억짜리가……

창수

안창수의원

51억……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 이게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푸짐한 것 같아도 실속은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도시 뭐 수도 농업의 도시 상주라고 하지 마시고 농업기반시설부터 될 수 있게끔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문화적 혜택이 있지 의식이 안되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래 이야기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중 시비가 투입된 사업 상세 내역과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및 거점 면 종합개발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해예방노후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읍면동 시달공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리치마트에서 상주초등학교 가로지르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부 지금 보상이 되었고 일부 남았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학교부지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가로지르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계획은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언제 하겠다 하는 것은 지난번 학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점을 제기 하더라고요. 학부모들하고 이래 가지고, 당장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쪽에 명지아파트에서 기차역 대로 확포장 하면 상주여중 지나가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상태로는 시청에서부터 명지아파트까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연결을 시키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연결 시키면 성당 가는 길 그쯤 연결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니까 성당도 들어가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는 보상협의가 될수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아직까지 성당 이런데는 안되고 지금 현재 시청에서 명지아파트까지 가는 구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향후에는 그쪽으로도 할 예정인데 거기도 학교하고 성당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겠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은 하고 난 뒤에는 연결을 하려면 어차피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지금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시가지를 통행하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들이 제대로 안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가가 자꾸 올라가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정갑영의원

예. 제가 보니까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가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70～80%는 보상가고 나머지 공사비는 20-30% 밖에 안되더라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될 수 있으면 좀 중요한 장소 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 또 연결시켜서 통행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들은 좀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소통을 시켜 주셔야지 도로 정체도 덜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462쪽에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변동이 좀 있네요? 2013년도부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이제 빈집 정비가 그전에 40만원하다가 금년도부터 70만원으로 지금……

정윤재의원

아니 일단 융자 주택……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융자 주택은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도의 내시가 동당 작년까지 4,000만원 하다가 올해 내년도 내시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확정은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단 내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지금 아직 확정이 아니고 내시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그래 보니까 주택도 44동에서 50동으로 늘었고 아직도 융자주택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융자주택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윤재의원

많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보니까 서류가 절차상 복잡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금융권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건 문제성은 좀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있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가 동당 7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70만원인데 이 70만원은 빈집정비하는데만 70만원이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슬레이트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는 얼마씩……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그 분야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환경관리과 하고 도시과에서도 없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은 빈집정비만 정리하고 슬레이트정비사업비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환경관리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보조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아직……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금년도 기준에 보니까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이 40%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에……

정윤재의원

예. 그래 이게 보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선대로부터 거주했던 빈집 철거에 망설인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보면 노후하고 불량된 주택이 많은데도 보니까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못 짓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뭐 이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본인들한테는 부담스럽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래 환경정비하는 것 보면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지금 슬레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면 그 위에다가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갈바륨으로 다시 지붕을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실 우리 시에서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 해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 슬레이트가 깨지고 하니까 누수가 되니까 위에 또 보충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우리가 간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혹시라도 자꾸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제한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뭐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래 보면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래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아직 내시지 확정된게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아까 명지아파트 기차역, 그것은 대강은 들었는데 그럼 지금 여중마당하고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밑에 여중하고 성당까지 다 밑에 되어야지 선관위가는 길까지 연결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천주교앞에 정문쪽이 지금 기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상황 봤을때 상황을 천주교 본 건물이 지금 해당이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본 건물은 안 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들어가지……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진짜 좀 어렵다.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하면 거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건 그렇고 궁금해서 물었고 또 궁금한 것 하나 상산초등학교 뒤 있잖아요? 464쪽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상산초등학교 뒤 지금 그러니까 회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냉림동에 냉림회관에서 1주공 뒤로 가는 길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주공……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뒤에 그 상산초등학교 뒤편이죠. 1주공하고 사이에……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1주공 앞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1주공 하고 사이에 나오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상산초등학교하고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제가 그것 좀 걱정하던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요. 451쪽에요. 귀촌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1억 3,4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용역을 해서 11월중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용역비는 어디 용역비로 했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이 1억 5,000 예산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요.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보고가 없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별도 보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촌 전원마을 백화산하고 낙동강 전원마을 두군데를 하려고 저희들이 현장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낙동 전원마을 회상지구는 보존관리하고 농림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매수하려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반대가 60%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201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계획관리지역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있고 현재 지금 대두되는 곳이 모서 득수는 적게 할 그런 계획이고 화북 중벌하고 사벌 묵하하고 일단 세군데로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민간투자를 해서 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이것을 이제 보고서에는 득수하고 득수 57세대 중벌 32세대인데 득수는 축소하고 중벌하고 사벌 어디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사벌 묵하 지구도 필지가 보니까 한 사람 필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묵하 이래 하는데 이것은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민간 입주자 모집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16쪽에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부시장님하고, 농정과에서 또 하는 전원마을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님께서는 책이 도시과 밖에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양쪽 과에서 서로 전원마을 만든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

이성규의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과업을 해서 지금 아직 성과품이 안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서 득수하고 화북 중벌하고 사벌 묵하지구로 대충 잠정적으로 이 지구를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귀농귀촌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입주자 맞춤형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지를 사서 자기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쪽에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과업이 끝나면 어차피 이 업무를 귀농귀촌팀으로 넘겨서 그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 경쟁적으로요. 실과소마다 이렇게 전원마을 만든다고 이러시면 물론 뭐 도시과장 답변 들어 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용역만 해 주고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까지는 우리가 해 주겠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만 저거를 하고 위치만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규모만 판단해서 우리가 성과품을 받고 이것을 나중에 귀농귀촌팀에 넘겨서 만약에 입주자 주도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농림식품부에 일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도시과에서 과업했는 것은 그것으로 한번 추진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 지금 귀농귀촌 팀에 하고 있는 소규모 전원마을은 보면 5가구 10가구 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또 11가구에서 20가구는 한 1억 정도 범위내에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 모서 득수, 화북 중벌, 사벌 묵하것은 희망자를 미리 다 모집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받아야 추진되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희망자가 없을 때는 안하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 업무를 통일을 시켜 가지고 어느 과에서 한쪽에서 해야 되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과업을 하기 전에 귀농귀촌팀이 그때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이것 성과품 받으면 귀농귀촌에 해서 일관성 있게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본인 알기로는 계산 함창에 오동, 낙양동 지금 하고 있는데 낙양동은 2014년 내년 저내년에 준공하는 거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계획이 되어 있죠? 아마 이것 끝나면 어디 다른 현재 제도로 봐서는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3단계 사업 확실한 지침은 아니고 현재 수요조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전에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상주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인봉 지역이거든요. 인봉 복용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작년에 이제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LPG충전소에서 수정관광쪽으로 도로 뚫었죠? 449페이지 사업내용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서편으로 가는 것 세무서쪽으로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기회 닿으면 이것도 물론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힘드시겠지만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그 근처가 또 나름대로 도시가 형성될 것 같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복룡동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님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이 내년이면 끝이 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마지막으로 전부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현재 2,220m는 원예조합에서부터 의회청사까지도 잡아 가지고 2,220m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투자 6억 되었지 않습니까? 6억이 성동 철길 건널목 전까지가 6억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작년도에 제일은행에서 상주초등학교까지 했고 올해 경찰서부터 성동건널목하고 거기서 내년도에는 성동건널목 밑으로 원예조합까지 인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거기하는데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어디 말이니까?

김홍구의원

성동 건널목에서 원예조합까지 인도설치 공사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게 5억 8,000정도 이래 예상을……

김홍구의원

많이 드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13년 이후에 사업비가 7억 8,900남았다 했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것은 이제 상주초등학교에서부터 무양 의회청사까지 남은 부분 포함하면 7억 8,900 정도 됩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시내에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우선 순위가 뭐가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어차피 기 정비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분 같으면 보도정비사업은 조금 뒤로 미뤘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돌리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기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향후에 우선 순위가 조금 밀려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실제 성동건널목에서 원예조합까지 인도 설치는 당장 시급합니다. 여기가 가장 먼저 되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차도하고 구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하고난 이후에는 조금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 제 생각은 안한 부분이 상주초등학교부터 의회청사까지입니다. 그것까지는 마무리해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것도 안해도 되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요. 상주농협앞 확포장사업 말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농협앞 그 도로입니다. 서곡가는 길……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기차 철뚝에서 금호식당……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120m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120m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상이 4필지가 남았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올해 13년도에는 용지보상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확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용지보상을 철거면 우선적으로 달려들테니까 돈이 되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가 편도2차선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1차선입니다. 현재 1차선입니다.

변해광의원

확포장하고 다 난 뒤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확포장하면 20m이기 때문에 1차선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서곡에서 기차 철뚝 그 밑으로는 지금 현재 편도 2차선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넓이만큼……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폭을 맞춰서 나온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시청 우리……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조합 앞에까지 끝이죠.

변해광의원

끝이고 연달아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그러면 용지보상은 4필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어떤 자료……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보상해야 될 지번, 대충 금액……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금액은 하면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해야 몇 평이 들어간다고 하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필지 면적하고 번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463쪽에 말입니다. 복룡동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상감영이나 삼백테마공원이 아직 보상비가 다 나간 것 시에서 매입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입한 것도 아닌데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그 구역은 원예조합 주유소앞에서 여고까지하고 원예조합 화개교에서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이, 그 분야가 272,700 이게 2010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개발진흥지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기 설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경상감영이나 삼백테마공원을 지금 사유지나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감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경상감영 부지는 다 제외 됩니다. 이번 여기서는 면적내에 안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삼백테마공원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다 안들어 가고 그 부분은 다 빠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지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반 현재 부지인데 그 구역은 빠져 나옵니다. 포함이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구역은 빠지면 빠지는 부분만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 주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 사유지 있는 부분에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문제가 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가가 오르고 또 이런 구역 지정을 안해 놓으면 난개발식으로 마구 짓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요. 난개발이라든지, 뭐 주택이 모자라는데 그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삼백테마공원이나 경상감영하는데 지금 보상비주고 어떻게 감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경상……

창수

안창수의원

매입을 해야지만 경상감영이나 삼백테마공원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구역은 안 들어갑니다. 포함이 272,700㎡내에 포함이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외에 그 구역이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한 사람이 경작자가 있을 때 가령 그렇게 보상협의가 잘되겠나 그게 우려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이 가령 시민들이 알 때 만약 지주가 알 때 과연 그렇게 매끄럽게 상주시에서는 이것을 지구단위 조성을 예를 들어서 녹지하고 보상단가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가 발생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 분야가 안 나오면 차후에 가면 갈수록 더 정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렇게 물어 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 바꿔 놓으면 후년에는 할 수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3년 뒤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3년 뒤에는 그렇죠. 3년 뒤에는 할 수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바로 되는게 아니고 다시 또 구획 지정을 승인 받아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구획 지정을 5년에 한번 하든 지구단위계획조성을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5년에 한번 손을 대든, 3년에 한번 대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포함된 소유자들은 지금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건축제한이라든지 자기 사유지를 예를 들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 그런 것 이해를 다 합니다. 고충을……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감영이나 삼백테마공원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본의원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꼭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안 그러면 이 두 문제가 발생되는 것 뻔히 알면서 같이 가면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물론 말입니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무슨 뜻에서 이것 무슨 뜻에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내년에 안하면 다시 환원이 됩니다. 자연녹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연녹지로 돌아가지만요.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령 그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든지 5년이든지 그 뒤에 안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그것을 또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말입니다. 주민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경상감영이나 삼백테마공원 부분에 보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복룡동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수립 자료와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농협앞 중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대상 지번별 조서를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