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종교법인.

그게 끝나면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갱신이나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임〇〇 씨라고 먼저 부장하던 사람이 지금 관장으로…….

아닙니다, 정식으로…….

예.

그래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장을 하든지 그것은 결정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노인회 의견이고 충북의 16군데 중에서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3군데 한 데도 중간에서 다른 데서 해서 노인회에서 한 데가 아니고 그때 2003년도 처음부터 아예 결정할 때부터 노인회에서 한 거고 여태 16개 중에 중간에 위탁운영 기관이 변경된 데가 없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마다 수시로, 상시적이 아니고.

예.

예,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으로 첫째,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두 번째 안건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입니다. 상정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ㆍ진천ㆍ괴산ㆍ증평 등 중부4군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유아들에게 오감만족 체험교육장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신체, 정서, 사회성, 언어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51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505㎡, 건축면적은 1,400㎡ 규모로 2019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9,7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와 시군비 14%입니다. 시군비는 중부4군이 각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유아들을 위한 실내ㆍ외 체험장을 조성해서 체험교육 및 캠핑프로그램,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7,505㎡로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7,996만 5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017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난 2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이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2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토지보상, 실시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내년 2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유아들에게 안심육아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현장 지적도와 위성사진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 활용의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대소면 미곡리 152-4번지 일원으로 사업을 위한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만 408㎡ 증가한 3만 637㎡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9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7쪽의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만 408㎡ 증가된 3만 637㎡로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은 예비감정가 37억 2,684만 1,2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취득건물 현황은 종전과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감정가는 13억 1,662만 6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9월에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1월에 환경부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토지보상을 거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당초 인공습지 2개소로 분리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 기본계획 보고 시 인공습지를 1개소로 조성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계획으로는 공간 활용의 제한이 있어 연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현장 위성사진 및 지적도 현황입니다. 아울러 별지 횡으로 배부해 드린 서식은 2017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회계과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6월 20일 및 7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부모 및 유아들에게 안심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당초 인공습지를 2개소로 사업계획하였으나 환경부 기본계획 설명 시 인공습지를 1개소로 조성하라는 환경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며, 고려그린 소유부지만으로는 환경부 의견 수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로매설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어 고려그린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살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