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상주시에 지금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종합이 한 8개 소형이 6개 부분이 90개 이상 원동기 3개 이래 가지고 많은데 지금 현재 기존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되면서 이게 정비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현재 이게 보면 현재 기존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차량이 성능이 아주 향상되면서 고장이 덜 나고 도로가 선형이 개량되면서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요새는 차를 자주 바꿉니다.

시민들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도 어려운데 이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시적으로 등록제한을 좀 해 보자. 그것은 이유는 정비업체가 정비업체를 위한 등록고시 제한이 아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목적은,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타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한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뭐 대도시를 비롯해서 또 제주도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원군, 전라도 강진, 뭐 동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이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의 편만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끔 시민도 보호하고 기존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보호하고 또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이게 용역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마 판단이 나올 겁니다. 뭐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요전앞에도 화남면 벽지노선도 지금 새로 해 가지고 잘 운행되고 있고 기타 다른 곳에도 하고 있죠.

해 달라는데가 많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촌에는 거의 노인 인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외떨어져 있는 독립농가가 10% 내지 한 20%가 되어 있는데서는 큰 도로변 지방도 및 군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데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보면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왕복 3km 이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많아요. 결손가정, 조손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 출퇴근 및 노인들의 시장보기가 많아서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노선 이게 종합 검토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마다 하고 있죠?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회사에서도 노조가 있고 해서 그 분들의 어떤 권익,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은 버스가 우리 동네까지 와 줬으면 하는 바램 그런게 여러 가지 겹쳐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이 원망 안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345페이지에요. 상주농협하고 사업주체가 상주농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벌써 2013년도 1월달에 사업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벌써 사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어디입니까? 그리고 농협도요. 경영을 하는 농협인데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 남는 장사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기 그 20%면 약 38억인데 1년에 한 19억씩 투입되는데 그래도 농협에서 하려고 합니까? 물론 이게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렵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축산, 축폐에서도 지금 현재 가축분뇨 슬러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그쪽에 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하면 안됩니까? 저쪽에 왕창 줘 가지고…… 이 사업이 벌써 많은 사업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고요, 농협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 보고 그때 한번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보여서 사실 피해가 많았죠? 크고 작은 피해가 심했었는데 그 원인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유관을 설치하고 농수로가 많지 않습니까?

배수로……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그게 많은 피해를 봤 왔어요. 요즘은 왜 또 피해가 많으냐 하면 옛날에는 벼, 벼를 주로 농사 짓다가 지금은 원예로 많이 바뀌었어요. 포도, 사과, 배 이런 것으로 해서 담수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자기들 밭으로 전답으로 안 받기 위해서 전부다 도랑으로 다 배수를 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수로 정비는 안되어 있지 그러니까 막 터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각 면단위에 배수로 정비 불량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클레인 가지고 계속 일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유관이 이래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전부다 산에 물, 농로의 물 와서 전부 다 미었어요. 다 미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도로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요.

비근한 예로 내서면사무소 티동 가기 전에 다리 앞에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막 차가 못 지나가 가지고 배수구가 막혀서 야단났었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이 그 도로뿐만 아니고 전답 주위로 위주로 해서 크고 작은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논둑 다 터지지 요즘은 그런 논둑이 터지면요.

지역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안하고 전부다 면사무소에서 다 의지해요. 그런 것 정비만 잘해 놨어도 논둑이 안 터지고 그런 수해가 덜 났을 것인데 그런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울삼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서 예산을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와 관련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된 곳이 많아요.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서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보면 농협있죠. 중대본부 있죠.

면사무소 있죠. 또 곶감농사 주민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나갔어요. 거기도 왜냐 하면 왜 채였나 하면요.

벼 농사짓다가 거기를 복토를 해서 감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배수구가 없는 것이에요. 배수구가,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대로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야단났어요. 그리고 또 그 위 하천에 북장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거기에 제방이 낮아 가지고 그 물이 조금만 터졌으면 한시간만 더 왔으면 야단날 뻔 했어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그것도 한번 상습침수지역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시군관내 전체에…… 그리고 북장에서 내려오는 하천 제방은요. 좀 높이 쌓아야 되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491페이지에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 용역비만 이렇게 112억이 들어갑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다. 그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1km에 보면 4,000만원 되어 있네요? 4,000만원…… 이 돈 같으면 뭐 정비를 다해도 다 안하겠나 싶은데…… 정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설계용역 드는데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구역 지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