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도에서 또 이렇게 상주로 오셔 가지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상주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제 상주시 공영주차장을 중앙시장 옆에 다 썼죠? 여력이 없는데 277쪽에 보면 연차별 조성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지역이에요. 이 주차란이 아주 심각한 지역은 지금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시내 상권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주차란이 부족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 CCTV카메라 달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줘요. 시간을 주는데 이 분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 꾸물거리다가 잘못 나오면 4만원짜리 딱지 끊기고 이러니까 불안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아예 그만 거기에 접근을 안해요. 이왕 인근에 있는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로 자꾸 빠져 나가거든요. 제일 급한 것은 사실은 시내지역에 있는 시내 밀집 상권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주차장이 그 인근에 좀 많았어요. 우리 임시주차장이 대림에서 짓는 다미아 아파트 그 자리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썼었고 이쪽 서문주차장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쓸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확보를 못하면 향후에는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가는 자꾸 더 상승을 하고 이게 주차장 자리가 잘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간 10억씩 이렇게 5년간 50억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행정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좀 많이 증액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지금 중앙주차장은 중앙시장은 커버를 하는데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제일은행 사거리 경찰서 가는 쪽 그 다음에 축협 오는 쪽 이쪽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러면 다 빠져 나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쇼핑을 외지로 자꾸 빠져 나가는데 이게 상권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가지고 제가 봐서는 적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아무리 뚫어 놔도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다 되어 버려요. 노면주차장이 다 되어 버려요.
일반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시내 지역 상권 밀집지역은 주차장 확보를 꼭 좀 해야 된다. 또 시기도 이렇게 2017년까지 이렇게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늦춰서는 안되고요. 1차, 2차, 3차, 4차 사업하는 부분도 외곽지하는 부분도 좀 더 빨리 당겨 주시기 바래요.
좀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축제가 유사한게 2건이 있죠? 낙동 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그 다음에 자전거의 날 행사 이게 비슷합니다. 도비 5,000만원씩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낙동 미로는 6,000만원이고 자전거의 날 행사는 5,000만원인데 행사 성격은 비슷하죠? 280쪽하고 283쪽에 있는 행사 자체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북천에서 하고 하나는 경천섬쪽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다른 동호인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민들 나와 가지고 하는 행사는 똑같은데 하나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280쪽은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283쪽에 자전거의 날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도비 받아 가지고…… 이게 중복된 행사라는 이야기죠.
중복된 행사, 이렇게 시민들 와 가지고 자전거 한번 타고 경품권 받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추첨해 가지고 운 좋으면 자전거 한 대씩 받고 이게 예산 1억 1,000만원 들여서 있는게 다 경품값이에요. 보면, 맞죠? 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인데 이것 하나만 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봐요. 녹색자전거대행진을 9월달에 하잖아요? 그죠? 9월달에 하는데 굳이 자전거의 날을 설정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에요.
경천섬 이쪽에는 여기서 행사 안해도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전거 타러 많이 옵니다. 여기에…… 많이 오고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시가 자전거도시인데 이번에도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MBC가요콘서트 그때 이제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 사이클 선수들도 대형 참사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전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자전거도시로 선전을 하면서도 우리시민들 자전거보험 들어줄 계획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왜 안하죠? 다른 지역은 하는데가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예산이 안 올려왔죠.
그게 집행부에서 끊겼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 의회까지 올라 오셨습니까? 예산은…… 안 올렸지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안해 놓고 자꾸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 많이 합니다.
구미라든지 이런데도 다 들어 주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부담은 많습니다만 그러면서 자전거를 권유하고 또 뭐 자전거 타는데 안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좀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주시 발전에 좀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있죠? 2015년도 될 수 있으면 이게 빨리 어차피 이렇게 차등을 둬 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실정에 좀 안 맞거든요.
애들 위화감도 조성을 할 수 있고 예산이 된다면 빨리 좀 시행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왕겨지원 한우농가 있잖아요?
소규모 한우농가…… 그런데 20두 이하 영세농가인데 이렇게 20두 이하 영세농가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경쟁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20두 이하 소규모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채산성이 상당히 취약하죠? 지금 봐서는 축산은 그래도 100두에서 200두 사이는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20두 이하 같으면 채산성도 악화되고 하니까 사실 분뇨처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시에서 자꾸 지원을 하니까 이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접지 않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소규모 농가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 돈도 못 벌고 제가 봐서는 밑집니다. 이 분들 사료비하고 이렇게 하면 20두 이하로 먹이면 밑져요.
사료비하고 하면, 돈도 안돼 그 다음에 분뇨처리도 제대로 못해.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사업 접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축산업 대규모로 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 사육두수가 줄어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지원을 자꾸 해 줌으로 인해서 계속 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산업 전체에 이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소를 사육해 가지고 번식농가들이 지금 봐서는 송아지값이 한 마리에 50-60만원 이래 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아지 빼 가지고 저거 해도 수익이 하나도 안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사료값 주고 나면요. 송아지 팔아도 돈을 하나도 못 법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그렇게 키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축산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소를 키워서 손해를 보는데 그 분들이 왜 고집하시고 또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를 안 놓고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규모의 영농을 좀 해야 안되겠나 다른 이제 뭐 수도작이라든지 특작 이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축산하고는…… 하여튼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53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조합 그 다음에 남문시장 상주농협 이렇게 있죠? 세군데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죠. 이 유통센터를 지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80% 국비를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20%는 3개 농협에 자부담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국비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들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자부담을 해야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나면 거의 남산을 한번씩 올라가거든요? 예. 고생 많이 하셔서 잘 가꿔 놨는데 산 안쪽으로는 사실 연산홍을 전체적으로 다 심어 놨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잘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청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화살나무를 오른쪽으로…… 화살나무를 죽 심어 놓고 그 또 이어가지고 남천을 또 죽 심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보기 아주 좋거든요.
아주 좋은데 그게 중간에 끊겼어요. 이렇게 일부 가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화살나무 좀 심어 놨다가 다시 남천 심었다가 중간에 끊겨 있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는 또 그런게 별로 없어요. 그런 나무들을 안 심어 놨거든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로 다 몰립니다. 지금 명품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가꿔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동아아파트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게 수세식이 아니라서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하기가 아주 꺼림칙합니다.
잘 들어가시는 분들도 없고 그것을 좀 고정식으로 예쁘게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구에서 돌아가다 보면 묘견암 있는데 있잖아요? 그 위에 저번 회기때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시유지에다가 탱자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예.
지금 조만한 것 심어 놓고 탱자나무를 베지 마세요. 해 가지고 자기들이 써 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사실 이동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탱자나무가 크면 상당히 그게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게 어떤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사람 아예 그 밑으로는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하시고 그쪽 위에다가 화살나무나 그런 남천이나 이런 종류로 좀 보기 좋은 것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요. 397쪽에 우리 명품가로숲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메타세콰이어가 잘 조림이 된데 가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한다든지, 남이섬에 가도 있고 그죠? 이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에도 이렇게 보면 본청에서 보면 올라가는 길이 메타세콰이어가 우거져 있죠. 동문동에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4차선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산책길로 걸을 때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면 대개 좋아요. 이렇게 뭐 피톤치드 이런 것도 많이 발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산책로로서는 좋은데 거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상주시를 좀 알릴 수 있는 뭐 우리 만산 저 뒤로 함창 가는 길로 사실은 감나무 심으려고 하다가 다 못 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명품거리로 조성을 하는게 오히려 우리시에는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가로숲길로는 좋은데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하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관리하기 어려워도 좋은 감나무길로 조성을 해 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중적인 홍보효과가 또 나타나거든요.
다른 뭐 꼭 이제 관련 공무원들 말고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홈페이지에 한번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어떤 수종이 적합하겠느냐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시고…… 예. 과장님 483쪽에 성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복룡 빗물펌프장이 거의 사용한 적이 없죠? 지대가 높아 가지고…… 그럼 물이 잘 안 빠져요? 그쪽으로 성동 들에서 배수펌프장 쪽으로…… 그러면 1km에 지금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배를 더 경사를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제 복룡 빗물펌프장에서 펌핑을 못하면 성동들이 잠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해마다 잠깁니다.
그죠? 거의, 성동 들이 해마다 잠겨요? 그런데 이 시설은 사실 복룡빗물펌프장이 100억 넘게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을 거의 사용도 안하고 무용지물로 이렇게 지나 갔는 이 사업을 좀 빨리 했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을 이제 뭐 하상건설이나 호완설치 뭐 저류시설 확대를 했을 경우에 성동 들안에 저류지를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물의 흐름이 느린 것 같으면요. 배수펌프장으로 성동지구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보내는 시작에 시작 지점에 펌핑장을 하나 더 가설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남천교 있는 쪽에 해서요. 만일 하는 것 같으면 하상이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해도 하상이 더 안 높습니까? 농지보다……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은요.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좀 폭이라든지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향후 이제 수량이 늘어날 거 뭐 홍수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하십시오.
하실 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고향을 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화개교까지 이렇게 오면 화개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까지 사전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지금 돈사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만 저희들이 거의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많잖아요.
고향의 강 사업에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재난관리팀에서 좀 예쁘게 그쪽 주위에 해 주시면 따로 공원 건설할 필요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