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캠핑장 바닥 데크 설치는 캠핑장을 데크로 다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바닥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 5~7m 이 공간을 데크로 만들어달라는,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 현장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숲해설가 운영하는데 지금 음성군에 숲해설가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지금 2분 있습니다, 자생식물원하고 산림욕장에.

그런데 2분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인원이 적어서 학생들 오면 지원도 나가고 그러는데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숲해설가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성군에도 지금 숲해설가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산림청에서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군비라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휴양림별로 1분씩 있어도 되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벌리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데크시설 하신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장미꽃 심었죠, 장미덩굴 작년에 했는데 뒤에 잡풀 덩굴 같은 게 있어 갖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것 음성읍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래도 관련부서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 좀 제대로 기왕 해 놓은 것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리 저수지에 이번에 데크를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궁도장 입구에서 물 내려오는 데 다리를 놓을 거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예.

연결시키고, 그리고 산업개발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산림과로도 하고 그러는데 물 내려오는 데부터 밑에 다리 있죠, 거기까지 데크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봉학골 들어가는 입구부터 용산교 있는 데까지도 인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용산교에서부터 용산리 저수지 물 내려오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놓으면 음성읍에서부터 다 걸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량도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용산리 저수지 물 내려오는 하천변을 보면 공유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조그만 소공원을 해도 예쁘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것 좀 연구 좀 해주세요.

그것은 장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06쪽에 백야수목원에 풍차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생뚱맞은 것 같거든요. 원래 네덜란드 풍차가 평야지하고 해수면 인접한 데서 물을 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으로 해서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다른 지역 사례들도 평지에다가 해놨는데 이것은 깊은 산속에 그냥 단순 조형물인데 조형물도 지형적으로나 뭔가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풍차만 따로 예산을…….

1억 5천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밋밋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산골짜기에 그냥 단순 조형물로 풍차가 맞는지, 개념 있는 사람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지형적으로도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조금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110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이게 지금 혁신도시가 계속 공원이나 가로 주변 관리가 안 되고 항상 가보면 풀밭이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민망하고 민원들도 많았던 사항인데 아직 이관은 안 했죠? 공원.

혁신도시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계속 방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인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혁신도시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성본산단 농지 관련 업무 협의차 10시 30분에 출장이 있어서 이석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데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주 정말 획기적인 대책으로 나온 것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지금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 반영하면서 애초에 예산이 내시되기를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리모델링사업비 그 기준으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더 반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 기준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군비가 추가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가책임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어디다가 신축을 하면 좋을까를 사전에 부지를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금왕에 정신건강증진센터 현 자리를 철거를 해서 정신건강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신축을 하면 어떨까 조사를 해봤는데 증축은 오래된 건물이라 안 되고 그래서 신축을 하면 간신히 한 240평~250평 정도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군데 하고, 그다음에 금왕에 소방서 옆에 또 부지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 하고, 맹동면사무소 앞에 공공용지가 또 있어서 거기 3군데를 알아봤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충분히 연계를 해서 그러면 효율성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2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건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공간을 조금 넓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를 크게 해서 500㎡ 규모로 저희가 계획은 잡았는데 일단은 21명이라는 인원도 처음부터 21명으로 해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려왔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21명으로 내시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걸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없애기의 일환으로 소방이나 복지나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적용도 안 한다는 내부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일단은 공간을 넓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 거기는 공간이 너무 작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위원님!

소장님뿐만 아니고 음성군 간부들 대부분 생각이 뭐를 하면 금왕 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해. 여기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 보면 대성빌딩 앞에 효성빌딩 있죠? 그것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 복판에 저런 건물이 있어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그걸 활용할 생각은 적어도 못 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치매환자들은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실만 있으면 되고 밖으로 자꾸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 건물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되리라고 봐요. 매입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러면 그것도 많이 들겠지만 그것은 도시 미관이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대형화되는 건 후진국형이에요. 지금 대형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이런 것을 위탁한다면 또 후진국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너무 대형으로 하는 데다가 주면 수용시설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수용시설이 아니라 치매관리센터의 본 목적처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음성 효성빌딩은 터미널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장소를 그 자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일반인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인지ㆍ지능 저하자라든가 그다음에 치매경증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똥오줌 싸고 이런 치매환자가 아니라 그런 치매기가 약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 지원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설치할 때 치매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주민의 반응이 궁금시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치매환자가 아니고 가족들이 볼 때 약간 치매기가 오는 것 같다든가 이런 인지ㆍ지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문제라든가 건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보건소 있는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통한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172쪽에 상수도 신규 급수공급 사업은 여기는 지금 대소 웰메이드아파트를 잡으신 건가요?

그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잡았고요. 기타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맹동 군자리 거기가 외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작지만 그래도 귀농자들이 조금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수질이 안 좋아서 그것 좀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거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거기 현재 6가구인가가 살고 있는데요, 수질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제일 윗집에 암반관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검사해 보니까 수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군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게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시설을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의외의 소식은 그동안에 작년까지 했던 건양업체 있잖아요, 3년간 무단방류해서 사고치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지금 2명 구속돼 있잖아요. 추징도 당하고 그랬는데 참 이쪽 분야가 어렵다는 게 그 업체가 청주시 내수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을 80억 가량을 또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탁 과정에 그동안의 범죄사실이나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청주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벌점을 줬느냐 안 줬느냐 아마 그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원주청에 사실을 보고한바 돼 있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처벌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청에서 그것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내보냈느냐, 금강유역환경청이 무시했느냐 그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어쨌든 다른 업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내용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하수도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해 주라고 지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8월인가 계약만료되고 그랬을 때 그 이후의 대책을 정부 방침하고 잘 맞춰서 직고용이나 직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파트하고 같이 의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미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금왕~대소 간 배수지시설 설치사업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체사업비가 62억이에요?

30억입니다.

그래요? 지금 설계비가 2억 1천이라는 거죠?

예.

이게 하나의 상수도물 저장하는 물탱크로 봐야 되나요?

지금 금왕~대소 간에 82호선 주변으로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됐고 각종 산업단지가 거기 밀집해있는데 지금 저희 본성관로가 금왕에서 대소 구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대소면에 급수하는 게 삼성 탱크에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오선삼거리에서 대소 태생리까지 차후에는 관로를 연결을 해서 거기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물탱크 용량이 2천 톤이라는 거예요?

예, 2천 톤입니다.

물 양 2천 톤이면 엄청 많은 것은 아닌데?

2천 톤이면 저희 지침에 보면 체류시간이 음성군 같은 경우 10시간 정도는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침에는 12시간을 체류시간으로 보고, 또 지금 성본산단 추진하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8천 톤 분량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인데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요? 2억씩이나 들어가?

저희는 금액에 대해서 과학기술적 용역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건데요. 아마 입찰 과정에서 깎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규모도 그렇고 매년 다시 잇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반기문생가가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연스러운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다 그냥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억지로 생가라고 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거기 현관에 커다랗게 정치인들 사진 쭉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안 좋은데.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반기문생가 관람객이 3분의 1로 뚝 줄었더라고요. 반기문 총장님 대선행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UN평화기념관도 120억대로 짓고 있고 그래서 걱정인데 여기도 생가에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맹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소를 여기로 확정하시고 하는 건가요?

예산을 세웠다가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하시는 거고?

예, 발주까지는 하고 과업수행은 관리계획이 최종 결정되면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 관련해서 아직도 명쾌한 합의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되고 혁신도시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애초에 부지도 요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고. 기존 체육관, 수영장 시설 외에 이번에 금왕에서 물놀이장이 인기 있게 되고 그래서 사실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혁신도시 맹동 쪽에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요구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물놀이장 사업 시작할 때쯤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요구도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방침은 일단 체육공원은 관리계획 위치한 대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결정이 된다면 위치야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합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갈등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쾌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데가 이용객이 미미하든가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주민들 산책코스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LH 임대아파트 주변에 저류지가 있어요. 거기를 산책코스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한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서 추가로 더 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한 20점 정도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성 돔테니스장 그곳이 예전에 햇빛 들어온다고 해서 음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막았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있어야 된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해가 지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정 막을 수가 없으면 코스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테니스장 면을 바꿔주면 측면에서 들어오니까 햇빛이 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약간씩 밖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이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돔 옆에 붙어있는 테니스장하고 그쪽 벽면을 헐고 이쪽에 학교 운동장 쪽으로 넓히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돔구장 관리사무실에 지붕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다 테니스장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 차양을 해 주고 물받이를 해달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리고 종합운동장 안에 축구 골대가 있는데 축구골대를 축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 무슨 사이클경기가 있으면 골대를 옮겨줘야 되는데 바퀴 달린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바퀴 달린 축구 골대로 해주십사 요청하고, 그리고 구안리 신축한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전혀 없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사실 예산도 별로 책정되지 않았는데도 요구사항은 많은데 부군수님께서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예산을 좀 더 할애해 주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을 운동기구 관계는 사실 저희가 읍면 예산으로 하라고 읍면장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사실 많이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마을 운동기구까지 저희가 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LH 앞에 20점씩이나 필요한가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정도 필요하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동기구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안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원남면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군수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는 그렇고, 돔구장 문제는 저희도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한 데도 저희가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음성운동장 이동식 축구 골대는 추경에 유지보수비 확보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주민들 민의를 대변하는 거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천2리도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이 있었는데 한번 현지를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7년 8월 25일자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우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5,94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4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금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4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159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감액 내시 반영과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여 7,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3,700만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통ㆍ번역지원사 지원은 1,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문화홍보과 소관은 전국방송에 일자리 많은 음성군 홍보를 위한 TV광고료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단위 정구대회 개최에 따른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경제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600만원과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양성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정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피해에 따른 화훼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산림녹지과 소관은 수정산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데크계단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신호기 설치비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군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소 미호천 제방 인도설치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산업개발과 소관은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금왕산업단지 개거보수공사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음성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에 따른 소방감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예방을 위하여 금왕 우수관로 개량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모든 사업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관련공무원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19쪽 군정홍보 광고료를…….

그 부분은 각 과장님들이 오셨을 때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복지정책팀장께서 관련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도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변경되는 예산안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분씩 불러서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담당과장님만 와서 설명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개 과씩 하면서 질의가 있는 과만 하는 것으로.

자리까지 오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지원과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관련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홍보 광고료가 지금 1억을 수정해서 더 올린 거지요?

예.

이것은 어떤 부분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1억씩 추경에 올렸어요?

언론사에 군정 현황에 대한 광고는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지역방송 3사나 충북 관내에 있는 언론사에 기업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가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최근 우리 음성군의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는 데 대한 절실함을 느껴서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방송에다가 우리 음성군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다 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에 방송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기업 종사자들한테 우리 음성군이 이렇게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인구 늘리는 정책은 우리 군 정책이 제대로 서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이것 홍보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큰 사업비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예산에다가 1억씩 올린다는 게, 본 위원은 추경예산에 광고로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한다는 데에 회의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TV광고료가 농정과에 1억, 문화홍보과에 1억, 총 2억씩이나 서 있는 거예요, 벌써. 본 위원이 항상 광고비 때문에 이래서 언론에 얻어터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광고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예산에다 이런 식으로 1억씩 벌떡 벌떡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근에 지역신문에서 15만 음성시 건설에 상당히 회의적인 보도가 많이 떴습니다. 또 실제 인구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하반기 들어서 어쨌든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거기에 절박함을 느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혁신도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혁신도시라는 게 중요하지 음성군이다, 진천군이다 라는 것에 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고. 우리 음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귀촌보다도 귀농인구가 많아집니다, 지금. 그러면 귀농도 좋고 귀촌도 좋고 그런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귀농귀촌특구라든가, 횡성이나 이쪽에 가면 귀농귀촌특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음성군이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가 정책적인 어떤 연구를 해야지 광고를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산들은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홍보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중간에다가 1억씩 넣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도 예산을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과장님 그 밑에 도 단위 체육대회가 추경에 기존에 5,900에서 600만원 인상한 걸로 또 올렸고 거기서 다시 또 수정안으로 700만원 또 올렸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600만원은 게이트볼대회 도 대회입니다. 이것 다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인데요. 게이트볼 도 협회장기 대회가 2회 추경에 600만원을 올렸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700만원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시군 순회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기 대회는 초등학생들이 참가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지사기는 일반인들이 참가를 합니다. 작년에는 옥천에서 개최를 했었고 올해는 음성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2회 추경 때 빠졌습니다, 정구대회가. 그래서 수정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2가지를 같이 올려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1가지 빠졌습니다.

정구대회가 빠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지원을 안 해주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빠졌었는데 2회 추경 때도 정구대회가 업무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빠졌던 겁니다.

군수님 행사 다니시면서 예산 얘기하면 다 해주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1년마다 개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