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본회의장에 서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나무 가로수 묘목을 생산한다고 했는 것은 농촌지원과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과장님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은 말그대로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서는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을 보이게 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도 새로운 농업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복해서 이미 개발된 그런 농업기술을 사업성격을 가지고 자꾸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에는 10건을 하셨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친환경기술과에는 43건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1건만 농촌지원과에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주로 친환경기술과에 하시기 때문에 그 때 묻겠지만 그 다음에 녹색농업기술종합대축전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자꾸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오신 분들한테 하나 줬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집에 가져가서 읽어봤어요. 그러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 많은 한 50여 가지 되는 것을 다는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를 들어서 관심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책자를 보고 시범사업을 했는 분들을 찾아 가거나 또 전화로 묻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자를 만드신 내용이 우리 행정내부의 업무보고하는 형식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구지뽕 실증시범이다 이랬는데 사업량은 5개소에 1㏊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5개소다 이러면 여기다 구체적으로 중동면 금당리 누구 누구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물을 수도 있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에. 그래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평가 및 성과가 나왔는데 막연하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농가소득향상이다 이래만 써놨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책자를 만드실 때 좀 힘이 드시겠지만 이것을 맡으신 각 담당 그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선생님들께서 연중 쭉 현장방문 하시면서 기록을 남길 것 아닙니까? 메모 형식이라든지, 그러면 이 책이 좀 더 두껍더라도 자기가 관심있는 부분을 이 책을 받아서 집에가서 보면 아 어느면 누가 했구나 이걸 하니까 이런데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아 돈벌이가 되겠구나, 아 이건 해서 별로 희망이 없구나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힘이 드시더라도 책을 잘 좀 써줬으면 좋겠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서 책자부피가 좀 많더라도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제가 금년도 3월 7일날 제144회 임시회 때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질의를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면서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도 불충분하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마지막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당부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수립시에는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부시장님 답변이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부서이고 농업정책과나 유통특작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농정과, 축산유통과, 기술센터 관련 과정을 모아서 업무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농정과나 축산유통과나 기술센터 과장님들 모아서 시범사업 하실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성격은 농정과나 축산유통과로 넘겨 주기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록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
병희
신병희의원
담당자하고 해서 할일이 아니거든요. 담당자하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완할 게 아니고 하메 2013년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들은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은 하시면서 의회의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깊이 고민을 안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의원들도 공부합니다. 먼저번 자료내놓고 이번에 계상된 게 얼마인지, 그간의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등의 개선을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정말 이 시범사업이 내가 다음번에 친환경기술과에서 내가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선하실 것은 개선해 달라……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563쪽하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560쪽 농기계임대사업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에서 아주 좋은 정책 이렇게 펼치시고 또 농촌의 또 이렇게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 직접 이렇게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좋은 정책 펼치셔 가지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갖고 가가지고 농민들이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기계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기계 조작하는 것 숙지하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요즘은 거의가 기계화 되어서 농가들이 웬만하면 숙지를 합니다. 하고 또 저희가 기계를 임대 내 줄 때에 또 점검을 하고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래 내 보냅니다. 모르는 분은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교육시켜 가지고 이제 기계를 주면 이게 숙달이 안되면 사람이 이제 그 기계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현장에서 조작을 못해서 전화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출장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또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같은 기종을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봐서는 이게 고장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또 이것 조작미스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만약에 이제 고가의 장비들인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게 고의적인 파손을 시켰을 때는 그 본인한테 그 수리비용을……
정갑영의원
고의적으로야 누가 파손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작을 하다가 조작이 미숙하면 기어를 잘못넣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고장이 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자기는 이제 열심히 그 기계를 이용하려고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 이렇게 좀 미숙하다 보니까 조작하는 기술이, 이제 사고가 났다, 기계가 고장이 크게 났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의 잘못일 경우에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수리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정갑영의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본인이 잘못했는지 그것은 판단을 누가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농기계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능직공무원 그 다음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무기계약직.
정갑영의원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2명이 나가 가지고 이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단지 거기는 이렇게 임대해 주고 회수하고 하는 역할들만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전부 수리해 주고 또 교체해 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현장까지 나가서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2명 받고 휴일없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없이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혀……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때 이 기계들을 농민들을 이용을 원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은 갖춰 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갖춰 놨습니다. 저희가 매년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을 금년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정갑영의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8월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했는가……
정갑영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2회 했습니다. 본소에서 한번 하고 또 화서 분소에서 1회하고 매년 책자를 발간을 해서 그래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임대해서 이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기계에 기계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자기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서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너무 추울 때야 혹한기때야 교육을 못하겠지만 영농철이 되기 직전인 2월이나 이때는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이 분들이 직접 영농하기 전에 이 기계들을 완전히 숙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또 이제 트렉터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봄에 많이 쓰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다른 기계들은 또 추수철에 쓰는 기계들은 추수철 되기 전에 8월이나 이때는 그래도 농민들이 휴식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럴 시기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이게 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그 562쪽에요. 구전자원활용해 가지고 소득화 시범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게 2012년도 사업하고 연계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전통맥잇기하고, 그걸 이제 전통맥잇기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하셨고 올해는 구전자원 한다고 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 국책사업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지난해 낙동면 승곡리마을에 선정을 해서 지난해 맥잇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낙동 승곡에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낙동 승곡이 구전해 나오는 부락도 크고 또 성장사라든지 이런 절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다른 지역데면 전통맥잇기사업을 많이 전승할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정윤재의원
구전으로 이래 특별하게 우리가 알만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통혼례식이라든지 또 문어다리오리기 이런 경연을 했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 사벌에 혼례관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하셔도 되긴 되겠는데 승곡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지명에 유래하고 설화 이런게 검간 조정선생님 전설이 한 30여편 있고요. 또 동제하고 해서 세시풍속 관련되는 놀이가 한 5건, 또 서원에 향사의례하는 것 또 경험담 이런 구전자료가 한 10건하고 또 승곡마을 범말레길 개발해 가지고 4건, 자원이 다른 마을보다는 많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쪽에요. 농촌여성 뉴리더양성에 대해서 2012년도 보니까 2,300만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전통음식전문가양성과정을 하시고 또 보니까 내용에도 전통떡이라든지 가양주반, 또 얼마 전에 또 가양주 시험할 때 보니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농산물활용가공과정이라든지 녹색식생활교육 이런 것들이요. 우리 농촌여성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모든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 분야에 리더들을 양성하셔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이제 연계되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 농촌여성 그 능력향상을 시키는 과제가 또 지역여성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접해보지 않은 전통떡이라든지 가양주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호응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 농촌여성들한테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올 2013년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내부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중에 또 이 이제 개설한 여기에 가공프로그램중에 사실은 그 반응이나 호응도 그 다음에 시험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양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들클럽이나 단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전통떡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대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식생활 이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농업도시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강의결과로 도출된 천연조미료라든지 이런 것, 뭐 요즘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어떤 만족도를 평가를 하셔서 좀 확산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1회성 교육으로 리더양성교육이 굳혀 져서는 안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의 학습조직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이분들이 이제 여러 번 실습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나 여기에 대한 강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이런 어떤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리더로 양성을 해주셔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는 못하더라도 농한기에는 이 분들중에, 예를 들어 20분이 교육하셨다면 그 중에서 최소한 몇 분이라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예의 구성원들을 배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가양주반이라든지 또 한과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상주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런 보급을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야 지역의 농산물과 연계해서 또 그런 특성화된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음식부분도 늘 마찬가지에요. 전통음식연구는 제가 5대 의회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음식연구를 해도 어느 식당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개발된 전통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재료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식품을 개발했을 때 가격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대중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차별화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교육하고 우리 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들하고 또 이렇게 어떤 차별화 뿐만 아니고 또 형편성도 맞아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취미교실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부담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센터에서 일괄 다 무료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하는 만큼 효과가 있고 보급이 되어야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음식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농업대학을 금년에는 또 가공반을 넣었고요. 저희가 금년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소를 이제 개소를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농산물 가공연구회도 조직을 하고 현재 또 우리 음식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도 농업도시로 이제 도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중심에 과장님 부서가 서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같은 경우도 시스템구축을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연속적으로 우리 지원실에서 지원을 한 상주 농산물 가공들이 많이 나와야 결국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연계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부분은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은 담당해 주셔야 되요. 개발하고 난 뒤에 유통은 개인들이 할 수 없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서 지속되고 계속된 사업이면서 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하시고 이래야 되지 개발된 사업을 소홀히 하시면서 신규사업만 계속 개발해서 나가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 예산낭비사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이고 주민들 막 동원시켜서 억지로한 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사업의 필요성을 거의 못느낍니다. 연계할 수 있고 우리시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따 오셔야 되지요. 우리시비 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에 주무부서의 계장님들도 그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농기계임대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농기계가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안해줘요? 구입자금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트렉터같은 게 대농가 이런데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원사업을 안해주기 때문에 농가의 빚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단체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큰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농가에 빚을 지고 하는게 농기계부담이 워낙 큽니다. 요즘 또 시대적으로 보면 농기계 기계화 안하면 농업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농업인들한테 만족을 다 시키지를 못합니다. 한정된 기계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차원에서 이 임대사업도 차츰 늘이고 또 농가가 필요한 것은 보조를 일부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성규의장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현재 농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화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남부분소를 외남, 청리, 공성, 또 모동 일부 지역,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대상지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거기 또 되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농기계 분야에 하는 6억 7,000하고 13억하고 한 20억 가까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면 농가들이 다소 이용에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경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싶습니다.
이성규의장
그건 임대사업이고요.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성규의장
국가에서도 그런,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 오늘 제가 의회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39년간 근무를 하고 12월 말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저희 센터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신 덕택에 저희 기술센터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3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람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과 더 하고 할까요? 다음은 이준구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574쪽요. 오디뽕 클러스터향토산업이 끝이 났지요? 금년도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김홍구의원
가공공장신축하는게 지천 산만데이 있는 것 맞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여기에 얼마나 지원하셨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9억 했습니다. 자부담 6억.
김홍구의원
자부담 6억이고요? 근래에 함 가보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수시로 가공사업을 하고 있고 우측에 곶감사업을 해서 감 깍고 달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목적이 감깍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차고에 일부 달아놓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목적행위대로 제대로 가도록 이래 독려를 해주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향토사업단이 같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예산 자체는 30억으로 동일 예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3개년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김홍구의원
어차피 이 사업……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업단하고……
김홍구의원
10년부터 12년까지 같이 30억 속에 공장신축이 그쪽 15억이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향토사업단운영이 15억이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맞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면 향토사업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여기는 홍보사업, 벤치마킹, 클러스터사업……
김홍구의원
어떤 부분을 홍보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상주에서 오디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주목적이……
김홍구의원
그래 되어 놓으면 가공공장 이 자체가 오디가공이 목적행위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면 가공공장 신축과 즈음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지은 사주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면 사업은 10년도에 같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12년도에 3년동안 같이 끝났잖습니까? 공장도 이번에 준공이 되었고 사업단 역할도 끝났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품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뭔 홍보를 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업단 처음에 할 때는 2010년부터 2012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도 8,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2011년도에 사업했는데 기존에 오디를 내서 낙서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해썹시설이 없어서 지천으로 옮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공장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일단은 30억중에 50%씩이 자부담 20% 포함해 가지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40%입니다.
김홍구의원
40%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여기 왜 20% 해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이것은 전체 예산중에 30억 중에 20억이 되니까 5억이 되니까 20억을 했고 가공공장에는40%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가공공장말고 향토사업단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향토사업단은 100%입니다.
김홍구의원
100% 국비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이것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0년부터 향토사업단운영 지원팀이라 해야 됩니까? 하는 일과 회의록, 그리고 집행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내역을 하실 때요. 예를 들어 회의할 때 회비 얼마 들어갔으면 옆에 다가 얼마 들어갔다 해 가지고 계산서까지 영수증까지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종목별로 품목별로요. 집행된 품목별로 시간이 조금 걸리셔도 그대로 좀 해주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99쪽요. 포도가공사업장건립 말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명시가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12억이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잘못되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봤습니다.
정윤재의원
중화지역이면 어디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게 모서쪽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계획은 중화지역 해놨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한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에도 이런 분야에 지적을 합디다.
정윤재의원
우리가 상주가 물론 포도도 생산이 많이 되고 상주에 포도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우후죽순으로 대책없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의원
개인, 단체, 법인 해 가지고 2차가공산업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분명하게 좀 명시도 하고 또 본인들한테 확답도 받고 그렇게 해서 상주 즙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이제 사업신청을 하면 분명히 과장님이 사업단체하고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합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제가 그 부탁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단체를 한번에 다 모으세요. 개인, 법인, 단체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줄 때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단체가 한꺼번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확답을 받고 사업시행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전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는 교육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이 이후에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즙공장을 위한 사업은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좀 분명하게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렇게 해 주고 난 뒤에 단체 별로 법인별로 와 가지고 우리 지금 무수히 올라 왔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대충 어디인가는 알겠는데 단체를 좀 명시해 가지고 이 사업 외에는 그리고 무조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생산불가한 포도는 이곳을 다 통해서 단일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가 아무리 지도를 하고 좋은 즙을 생산해 놔도 열사람 중에 한두사람만 즙을 잘못해 버리면 전체가 다 욕을 먹어요. 그리고 상주포도즙이라 하는 신뢰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이런데에서 오는 것은 포도내용은 다 틀릴지라도 생산하는 그 맛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하셔 가지고 그 확답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더 이상의 사업비는 불가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사업금액은 12억 맞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580페이지 고품질상주쌀명품화 육성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자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춤형 그 밑에 보면 최고품질쌀 전문경영체는 2년차 사업으로 1개소 100㏊는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된 게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사벌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사벌 어디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벌 삼덕뜰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개인단지로 100㏊를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쌀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삼덕단지내에 그러니까 맞춤형최고쌀 전문경영체라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일정통일된 품종이 재배해 가지고 그 재배를 아자개에서 수매를 한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기반조성……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그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종자, 자재, 제초제 그런게 되겠습니다. 농약……
변해광의원
아자개는 친환경 그……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아자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아자개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아자개 그 영농단에서는 친환경전문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아자개는 친환경으로는 탱크가 별도 계약을 해서 따로 있고 찹쌀도 별도해서 탱크가 따로 있고 분야별로 탱크가 아자개가 따로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쌀과 관련된 농업보조금이 그야말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또 대책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자료에 의하면 농업법인 및 농업보조금지급현황에 보면 여기에 친환경들판조성사업에 또 퇴비사 신축에, 친환경농자재지원에, 선별기 공동선과장, 우렁이양식장사료지원, 뭐 수없이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지원해준 만큼 이게 보면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슴을 와 닿지를 않습니다. 소득과 연관되어서, 그럼 이것을 기술센터나 또 축산유통과나 또 여기 보면 농촌기술지원과나 이런 모든 과에서 통합적으로 좀 이래 자료를 서로 교류해 가면서 중복투자되지 않게끔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저번 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활성화방안을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요구 했었는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지금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클러스터사업단은 원래 그 지역에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은 그 지역에 포도로 인한 포도를 연구하는 것이 클러스터사업단 주목적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잘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중화지역포도가공 제품판매 및 알선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실증실험을 통해서 중화지역적응 우량품종선발보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애로기술실험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고 또 포도R&D교육센터 활용교육 및 포도교육 및 세미나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취지에 맞게끔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클러스터사업단이 그야말로 목적에 부합되게끔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단 제가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 혹시 그 거기에 사무실내에 그쪽지역 농업인상담소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의원
상담소직원들도 거기에 항시 상주해 가지고 근무를 보면 안되겠느냐 같은 업무와 연관해서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결정할일은 아닙니다만 먼저 말씀하셨듯이 시유지를 9,002㎡를 관리전환을 받아 놓고 장기적인 안목은 그 주위를 발전을 해서 포도적용시험,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그 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이제 언제인가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변 의원님이 지도하신 그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지금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또 한가지 특히 지금 현재 중화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포도품종이 보면 거의 90%가 캠벨 수종이잖았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 캠벨수종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그런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여러 품종을 실증재배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역에는 앞으로 기후변화 및 소득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거기서 개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좀 해주시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그야말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디뽕클러스터향토사업단에서 지금 우리가 30억해서 향토사업단하고 로하스 영농조합법인하고 두개 나눠서 지금 들어갔다는 애기지요? 30억 중에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상적경비가 15억이고 오디 가공공장이 15억인데 보조가 9억이고 자부담이……
신순단의원
6억.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6억 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뒤에 594페이지에 오디제품 제품포장개선시범사업 해 가지고 4억 3,000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이게 맨 단미로하스 영농조합법인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제 포장개선을 해서 제일 애로점이 가공사업장만 지어놓고 운영비가 모든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신청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3,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실 때 항상 문제가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외형만 생각하고 내부의 시설 들어가는 거나 운영비나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농림부에 제가 몇 번 올라가서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가공사업장이나 사업을 해서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큰 중소기업은 괜찮습니다만 일반기업은 가공사업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돈있는 사람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영농조합법인만 만들면 뭐든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으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요. 운영비를 전부 다 요구를 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운영비만 해도 우리 시에서 엄청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4억 3,000을 요구하셨는데 3,000만원만 예산이 되었으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올해도 지금 매출이 한 2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순수한 돈은 15억 입니다만 그 투자된 게 한 26억 되었고 기존에 계속 판매를 해오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디를 내년에 하면 하고 자기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김의원님이 갔다 오셨는 모양인데 곶감도 판매를 하고 다양한 품목을 하고 이제 해썹시설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주에서 나오는 오디는 다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만원을 해줘도 4억 3,000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해줘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4억 3,000을 요구하시면 안되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것은 해서 우리 작목반에도 하고 이제 거기도 지원하고 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운영비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아 여기는 운영비나 진짜 우리가 도움을 안주면 운영을 할 수 없겠구나 했을 때 어느 정도 저것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대고 일단 사업장만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4억 3,000을 하셨는데 3,000만원 내년에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4억 3,000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장 하실 때는 운영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하셔야 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무조건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화훼품질향상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 2개소 해서 1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게 어디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기존에 선인장하시고 화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공성하고 청리에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공성하고 청리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지금 매출이 아까 보니까 지금까지는 11억정도 그 다음에 2015년까지 13억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가구가 몇 가구나 되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23호입니다.
신순단의원
23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1인당 그래도 꽤 올라오네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이것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에서 접목선인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예쁘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망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가보급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23농가가 이제 연간매출이 5,000정도 되는데 5,000 갖고는 사실 힘드시거든요. 다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순수익이 5,000정도, 4,000정도 난다 그러면 해 볼 만 하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새로운 신품종, 새로운 품목이 들어왔을 때 우리 농가소득이 부가가치가 많이 오른다싶은 이런 것을 품목을 선정하셔 가지고 보급하시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589페이지에요. 밭작물 콩 생력화재배 기반조성, 589페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콩.
최경철의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생산량이 좀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줄었습니다.
최경철의원
줄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가격차이는 어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가격차이도 올해가 좀 높습니다. 지금 ㎏당 7,000원 정도 값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도 논농사보다 낫잖아요? 이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낫습니다.
최경철의원
잘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더 좋은데 늦게나마 신규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승용관리기, 파종기, 비료, 약재살포기 하는 건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도에도 진짜 2014년도에도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승용관리기는 이런 것을 살 때는 조달청품목으로 사야 됩니까? 안그러면 정해주는데서 사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로서 자부담이 30% 이상 넘으면 본인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고……
최경철의원
어디 가서 사더라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다음에 30% 미만이면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입찰을 하거나 법이 2011년도 4월 1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이게 그러니까 30% 넘기 때문에 개인이 사 가지고 50% 요구를 하면 되겠구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이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 해서 적정하면 교부결정을 해주면 본인이 시행을 하고 적정을 안하면 다시 받아라, 저희들이 또 견적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최경철의원
그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정해서 사는 것은 보면 100만원인데 개인이 사는 것은 70만원에 살 수 있거든요. 보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맙고요. 또 595페이지에요. 595페이지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시스템 시범 이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인삼재배농가가 몇 농가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60호 농가 됩니다.
최경철의원
60호?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농가들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30호 해 가지고 92호에 162㏊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30호 그것 합쳐 가지고 60호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니 합쳐서 90호 가까이 됩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외지에서 온 농가도 우리가 이런 것 우리 시에서 보조나 이런 것을 해줍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주소가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최경철의원
주소가 되어 있으면 해주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주소가 되어 가지고 이사가 오고 정착을 하고 이러면 해주지 여기서 주소도 안되어 있고 출입경작하시는 분들은 안해 줍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것도 그래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정착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인구증가 증대도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83쪽에요. 시설화훼품질향상 기반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설화훼는 공성하고 청리를 선인장 얘기를 하셨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접목선인장만……
태하
황태하의원
접목, 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 두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신흥에도 함창 신흥에도 국화재배하는데가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꽃이 1986년도에는 김욱겸씨가 하다가 그 때는 기술지원에 있어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5～6년전부터 접목선인장 그래도 농촌진흥청에 공성사람이 있어서 계속 기술지원해서 했고 자발적으로 한국농업전문대학학생들이 화훼과 나온 아이들이 여기 투입을 해서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태하
황태하의원
늘어나고 또 수출도 지금 제가 알기로 수출도 한 몇 %정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지 몰라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하셨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번에 우리 국회 농산분과위원회에 와 가지고 신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농지에 그것 재배하는 농가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5가구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단지화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안은 조금 전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단지화를 만들면 국화를 좀 더 품질이 좋은 것을 할 수있는 계기를 안만들겠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직접 갔다 왔고 거기도 만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화훼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훼는 일정규모단지화가 되어야지 출하하는데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래하면 안되……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가보면 하우스 7, 8동 정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화훼를 하려고 그러면 수확을 하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또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몇 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지 질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단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화훼는 단지화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하는 얘기는 우리는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하지 계속하는 사업은 대상이 안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된다하면 어차피 어디에서 농정과도 하든 센터에서 하든 앞으로 수출용으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뒷장에 보면 햇순나물 이것 보니까 6년간 내년에 2014년도 마무리 되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1억 4,000만원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1억 1,400만원요.
태하
황태하의원
1억 1,400만원 전액 국비일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이것 회원이 몇 명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받은 사람이 한 60호 되고 실제로 재배하는 사람은 한 조금씩 해서 300호 가까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잘해서 생산만 하면 외서농협에서 100% 판매하는 물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중에 이제 사업단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식재비 계속 면적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400만원, 국비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판촉행사도 있고 교육도 하고 또 향토음식도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천식당하고 함창에 이제 연꽃식당해서 이제 기술이전해서 내년에는 직접 햇순나물을 해서 비빔밥을 할 수 있도록 영남대학교 정용진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이전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개발을 하되 개발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중에 나오는 개발품이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그래서 햇순나물 비빔밥을 산업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고 또 수도권비빔밥 포장마차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것도 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작물 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 저기 보면 농촌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대신에 콩을, 감자캐고 나고 난 뒤에 콩을 많이 재배합니다. 농사짓기 편하고 이러니까 소득도 좀 주당 7,000원 나오니까 좋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밭이 아니고 전부 논에 다가 논에다 지으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잠기고 또 이게 심을 때 뭐라고 그러나 제비인가 뭐 와 가지고 콩을 다 고만 쪼아서 콩을 다 캐 내버려요. 그래서 포장을 쳐 놓고 지키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서는 개발한 게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도 철분 코팅철분을 했는데 칠곡에서는 시험을 한번 해 보니까 칠곡새는 안먹는데 이게 대구기술원에서 시험을 하니까 먹어 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보니까 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망 치는 방법인데 망 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리고 콩도 기계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승용관리기도 필요하고 보정기도 필요하고 이런건데 단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든지 농사는 관여를 해서 기계도 해도지에서 좋은 기계 콩심는 기계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 할 때는 단지화를 해야지만 이게 생산량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한 2,000평, 또 한 5㎞뒤에 가서 2,000평 이래 하니까 생산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평이라든지 지구에 단지, 금곡 여러 가지 단지, 함창 이안 공검에 주로 콩을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문경시의 농암에 가면 콩을 엄청나게 심습니다. 거긴 보면 콩수확기가 한 7,000만원정도 갔는데 멋진 기계가 있는데 상주시에는 아직까지 콩수확이 아직 ㏊, 지금 현재 ㏊ 그건 아직도 나온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한 300㏊ 정도……
태하
황태하의원
그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수확기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그게 되면 앞으로 콩심는 것은 계속 늘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콩수확 하는데 뭐라하나 경쟁력도 있고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는 게 주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보니까 5대부터 인가 이게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지원이 되는게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이제 기술센터 주목은 교육하고 기술이전사업입니다.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들 2,200명이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인데 저희들이 70, 80년도만 해도 농가에서 저희들이 기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같이 농업인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험하고 하는데 이 자본이 안따라주면 좀 지도사업 하는데와 시범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80년도에 저희들이 품종비교전시포 할 때는 농가에 솔직히 가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찰포 조사나 이런데에 가서 돈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효과쪽으로 방향을 가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력, 그러니까 작목별 기술력은 작목반이나 농민들보다 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떨어졌다고는……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거의 농민이나 작목반들도 우리 지금 기술센터정도의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있다고 보지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많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론적으로는 농가하고 특별한 농가는 저희들하고 비슷하지만 가서 지도를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실증시험 직접 재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전문가하고 그 농업인전문가하고 하면 크게 저희들이 뒤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나중에 가면 수긍을 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가들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여기 기술센터직원들은 이론과 이제 조금 하면 실기에서 조금 이제 뒤지는, 제가 제일 비유하는게 건축사보고 너 집지어 봐라, 그럼 건축사 면허증 없는 사람도 집 다 짓는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 그런……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게 건축사나 기술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농사는요. 현장실기입니다. 암만 이론이 높아도 그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의 기온이라든지 토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질이나 그 지역에 가장 맞게끔 지어야지 가장 기술력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암만 밝아도 서울에 있는 박사가 와도 상주에 와서 만약에 그 부분에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면 잘 못지을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론은 겸비되어 있어도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하고 접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어느 날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이게 상주시도 농업정책과, 축산특작과,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같이 지금 연구하고 같이 엎쳐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때,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너무 빨리 지금 뭐냐 사업을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중복이 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도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계속 인원이 적다, 어떻다, 기술보급하고 다닌다 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 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599쪽 우리 상주포도가공사업장 이것은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되었는 저쪽편에 중화지역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012년도에는……
진욱
김진욱의원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뭐냐 우리 의회에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예산으로 해서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보면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팔음산포도영농조합해 가지고 7억 예산지원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화동에 지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 포도가공공장은 중화지역인데 지금 모동에도 지금 포도가공공장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모서에 지을 예산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공모를 해서 서류상으로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공모를 해도 각 지역별로 면별로 다 있는데 남은 지역은 모서인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량이 지금 이렇게 한개를 더 지어 가지고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나머지 지어진 3개 포도가공공장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화서도 하나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다음에 화동있지요? 모동있지요. 지금 남은데는 모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벌써 지어진 3개의 가공공장이 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인이 봤을 때는 한번 더 고려해 가지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지난 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팔음산포도영농조합에 지원했는 사업이 없으면 또 몰라요. 지금 화동만 해도 팔음산 영농법인하고 또 기존 있던 가공공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포도가공공장이 너무 난립입니다. 이 예산이 12억인데 시비 6억, 자부담 6억인데 이 잘못해 가지고 이게 경영이 어려우면 또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경영지원을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우리 지금 상주시중화지역에 포도생산량과 그리고 이게 포도 이게 지금 가공공장은 정상적으로 포도가 생산되면 또 양이 없어요. 만약에 기온이 안좋아 가지고 이게 포도가 터지던지 이래야지 가공공장에 나갈 수 있는 포도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번 재고를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이 가공공장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화동에 하고 모동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 가공공장이 많음으로서 발화포도가 영동에서 많이 안나갔습니다. 자체 소화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포도가공공장이 있음으로서 농가소득도 많이 증대됩니다. 20㎏에 쌀때는 5,000원, 7,000원에 나가는데 20㎏ 한개하면 150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부가가치가 향상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중화지역에 설치를 해주면 이제는 더 설치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부가기치를 향상 시킬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하도록 저희들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매년 달라지거든요. 발화포도 생산량이, 그렇잖아요? 이게 포도가 보면 기온이 좋으면 발화포도가 없어요. 비가 오던지 습기가 많으면 발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이 양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포도즙중에 가장 비싸게 나가는게 얼마정도 받습니까? 한박스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각자 틀립니다만 평균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평균 3만원이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최고로 비싸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특별한 기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못들어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동일하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판매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옆집에 3만원하면 여기도 3만원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꿀가격이 3만원이 30년 갔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올라갔듯이 이제……
정갑영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품개발을 프리미엄급 제품개발을 전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해서 일반 육질좋은 것은 생가로 팔고 나머지 터지고 이런 것만 다 포도즙을 만들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고창의 복분자를 보면요. 최상급 10%를 국순당으로 줍니다. 계약재배를 해서요. 최상급을 줘요. 최상급 10%를 그리고 거기서 복분자술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주 비싸게 받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포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품으로 품질좋은 것 당도 높은 걸로 해 가지고 하면 한박스에 10만원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위스키 한병에 얼마 갑니까? 30년짜리, 보통 백만원 가지요? 이게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존에 흘러온 대로 사고의 전환을 안하고 그냥 터진 것 갖다 버리기는 아깝고 이것 어디 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팔면 2만원, 3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는 큰 돈을 못 법니다. 포도 한박스 많이 받는 것 10만원 받지요? 초창기에 나갈 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 즙으로 짜 가지고 2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만듭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도수급도 안정이 됩니다. 과잉생산 되는 걸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나가는 포도가 그런 쪽으로 즙이라든지 다른 제품으로 나간다면 비싼 가격에 나간다면 중간제품도 그렇게 과잉이 안되고 제대로 가격 받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진짜 좋은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디 때문에 서울에 영광상회 한번 가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최상품을 한답니다. 왜 내가 최상품을 해야 나도 최상품이 되고 소비자 신뢰도 얻고 그 다음에 최상품으로 즙을 짜면 최상품 오디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개혁을 시켜주고 고품질로 해서 가격을 높은 가격을 맞는건 절대 맞습니다. 그런데 즙짜는 것은 전부 다 인식이 비품으로 판다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좋은 지적을,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최고품질의 포도로 즙을 짜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중화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오늘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갑영의원
프리미엄급은 프리미엄급대로 비품은 비품대로 그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이제 상주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억대농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많이 했어요. 포도, 오이, 배, 특히 이런 쪽은 상당히 이런 제품들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우리 특용작물쪽에서 억대농부쪽으로 가는 품목들은 없습니까? 햇순나물이라든지 이런 쪽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아직 특용작물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품이 다양화 되어야 되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쌀이 아직도 완전자급율이 안되지요? 100%?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102%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87%로 떨어졌습니다.
정갑영의원
떨어졌지요? 그럼 밀하고 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3%도 안되지요? 그런 것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 우리 전체 식량자급율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콩은 2%, 3%……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 밀이라든지 콩이 주생산지가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나라에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옥수수나 이런 가격이 올라갈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조금 이게 너무 우리 쌀중심, 벼중심의 재배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 황태하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콩 같은 경우에는 벼보다 훨씬 낫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낫습니다.
정갑영의원
소득이 훨씬 높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인근에 있는 농암지역에 가면요. 전체 지역이 콩을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술보급을 하셔 가지고 너무 쌀생산만 해 가지고 쌀값 떨어진다고 내 보조해 달라 이렇게 농민들이 외치는데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바꿀 것은, 우리가 경지정리 잘된데에서는 이렇게 쌀생산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안되었나 이런데에는 작물을 바꿔 가지고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또 그런 작물들이 소득도 더 높습니다. 벼보다 더 높은데 왜 그렇게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손도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상주쌀 명품화 육성에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주가 삼백의 고장입니다. 삼백의 고장이면서 대표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품종이 뭐라 생각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일품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낫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품쌀인데요. 일품이 상주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일품인데 하나에 다른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쌀이 뭐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직 일품쌀하고 칠보쌀이 있는데 일품을 소비자한테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살을……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의성에 가면 향토쌀이 있습니다. 상주에는 무슨 쌀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상주에는 아자개쌀이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아! 상주에는 아자개쌀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네요. 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쌀이 사실 앞으로는 식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쌀을 수도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쌀을 찧어 가지고 철원미나 이런 부분, 없어서 못팔고 고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욱 더 이 사실 기술과에서는 확대해 가지고 그 우리쌀을 더 널리 알려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자개쌀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센터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탑라이스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술센터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지금 아자개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법인은 한 70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50명정도 됩니다. 150명정도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소규모로 이뤄져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한 60억에서 왔다 갔다 입니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60억에서 왔다 갔다인데 한 70억이상이 매출을 올려야지만 RPC에 등재되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70억 이상까지 매출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국도비를 RPC 등록대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이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현실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5명만 모여 가지고 등재만 하면 작목반 하나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영농법인……
창수
안창수의원
사람 다섯사람만 모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신청만 하면 작목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주시의 현실은 신규작목반 위주로 보조를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정한 방침이 있습니다. 받은 부분은 받은데는 자꾸 중복지원이다 이런 논란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5명 있는데하고 계속적으로 인원수가 불어나는데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신규사업이 이래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시비하고 자부담 부분이 다 틀려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이렇게 보조비율이 70%로 이렇게 해놓으신건지 안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주시비로 하는 것은 50%로 해놨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50% 기준을 잡아놨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 70%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지고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 예산 이것 업무보고는 국도비 이제 다 해서 했고 590페이지의 70%, 30% 한 것은 자재를 사주기 위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올해부터는 농정과나 상주시비로 하는 것은 기준을 보조를 50%로 정해 놨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기본 방침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시비가 예를 들어서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럼 이게 안맞는다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농정과는 지원계통이고 저희들은 시범사업 계통이기 때문에 70대 3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규정을 정하긴 작목반이나 법인에는 50 대 50 그 다음에 개인은 70대 30, 지침을 그래 정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상주포도 가공사업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가공공장이 포도클러스터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삭감된 부분에, 그 당시에 모서에 하려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맞지요? 맞는데 이 사실 그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인센티브 8억을 받아서 했는데 모서 지역에 하려면……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제가 이래 말씀, 포도클러스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려고 모서지역에 결과적으로 모서지역에 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더 잘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을 해줬는 것 같으면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령, 과장님 안대로라면 그 당시에, 그런데 또 이렇게 가공공장을 또 지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당시에 뭣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제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삭감된 이유는 팔음산포도하고 포도클러스터사업하고 두개가 지원이 되니까 과다하다, 너무 많다 개소수가,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중화지역에 해서 모서지역에 가면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서지역에 설치를 하면 모서지역에 있는 포도가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공공장을 말입니다. 이제 포도나 배나 가령 즙을 짭니다. 즙은 앞으로 말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 열과 되었는 것 배 같은 것은 낙과 되었는 것 그런 것은 즙을 짜면 안됩니다.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게 농가에서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즙을 짜는데 좋은 제품으로 즙을 짜야지 맛있고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공장이 그 당시에 삭감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너무 많다, 다 죽는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클러스터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다 죽습니다. 팔음산, 팔음산포도고 예를 들어 가지고 농정과에서 팔음산포도는 가공공장은 승인을 해주고 기술센터의 건은 더 좋은 안입니다. 포도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 그걸로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내놨으니까 사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포도클러스터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전기도 못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그 내용 자체가 하나 하나 보시고 이 상주포도 가공공장사업단은 한번 더 재고하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의 도시라 하면서 참 농가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못사는 농가는 보조도 못받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기술과에서는 보급을 수도작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시고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이죠. 교육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관습적으로 가령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식량부분에 교육을 했는데, 저도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키다리병이 작년에는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침전과정이나 침전과정 이런 부분만 잘했는 것 같으면 키다리병이 그리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교육은 교육이고 그런 부분에서 영호진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침전과정만 옳게 했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 하는 것 하고 실습하고 다른 점이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교육을 더 많이 해주셔 가지고 농가에 더 보급이 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 농가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사업 자체를 확대해서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나무 가로수용 묘목생산 하신다고 2010년도 하셨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011년도.
병희
신병희의원
11년도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오늘 감나무를 굴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15, 16 7,500주를 굴치를 해서 산림과에 이관을 하고 감접목된 것은 바로 식재를 하고 고형나무 있는 것 5,000주는 식재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접을 붙여줄 그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얼마나 큽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한 1m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1m 정도 되는 것을 캐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 목표가 그 나무는 감을 생산하기 위한 묘목생산이 아니고 가로수를 이제 심는데 가로수용 수목을 사면 비싸기 때문에 자체생산해서 가로수를 심는다고 이렇게 심어놓고 지금 한 1m정도 되는 것을 캐 가지고 산림과 주면 산림과는 어떻게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산림과에서 이제 읍면에 배부를 해서 가로수로 심어 놓으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먼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로변에 여름이 되면 풀,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 막 크는데 1m짜리 감나무 심어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목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범사업에서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먼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센터의 고유기능은 농업교육을 시키고 농업기술 이전을 시키는 것이 고유목적이라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범위를 넘어서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하고 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범이라는 시범자가 붙으면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이론을 만들어 내고 해서 그 개발된 이론이나 기술이, 상주에 맞는 건지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맞지요. 맞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금년도 10건에 20명, 농촌지원과에서 10건에 20명, 친환경기술과에서 43건에 200여명한테 이것을 사업을 나눠줬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눠줬는데 이제 시범이라는 용어는 썼지만 실제 대부분이 일반화된 사업이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시범이 되는 그런 것만 골라서 일을 해주시고 일반화된 사업들은 농업정책과나 그 유통특작과에 말이지요. 넘겨줘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셔야 되지 만날 인력없다 그러시면서 자꾸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에요. 이제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 남부 분소가 설치된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그 소유예산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그 때 의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그 때 가면 또 틀림없이 사람 없다고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뽑든지 뽑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일이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이나 이래 했던 사업을 비슷한 사업들을 내용만 조금씩 바꿔 가지고 또 반복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도 작년에 했고 올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역을 달리하거나 사업내용을 조금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또 농업정책과나 유통특작과 이런데에서 하는 일들을 또 이쪽에서 하는 게 있어요. 벼육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또 FTA 대응자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하는게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FTA는 사과 포도 했는데 그 사업은 농가오면 그대로 안내해 주고 육묘공장도 2013년도에는 다 없앴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회사에서 농업기계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농기계를 말입니다. 사다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시범사업입니까? 그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안그래요? 그래 이게 기성, 이제 하메 상품화 되었는 사업들, 그 다음에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또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농기계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그리고 또 안창수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쭉 서류를 검토해 보면요. 보조비율이 25%, 42%, 30%,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보조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을 상대로 하는 농업이기 ?문에 딱 이렇게 공업제품처럼 탁탁 끊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부시장님이 먼저 확대간부회의시에 또 이제 3개과에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부시장님실에도 제가 지적을 두번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하셨다 그러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적하신대로……
병희
신병희의원
하셨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이론개발하고 이런 것은 인력도 부족한데 알짜베기 정말 시범사업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과감하게 농업정책과나 유통특작과에 넘겨주실 것은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시범사업은 이런 겁니다. 11월 3일자 매일신문에 보면요. 청송에서 사과나무 반사필름을, 귀농하신 분인데요. 이게 늘 찢어지기 때문에 그 분이 간식으로 중국집에서 음식배달을 시키다가 철가방을 보고 느껴 가지고 아이디어 개발한 게 있어요. 함석을 아주 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쓰는 반사필름을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림지에 이달에 것 보면요. 국산다래는 20g이고 1개에 양다래는 60g입니다. 국산다래를 산림과학기술원에서 3배크기로 소득은 4배되는 걸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FTA대응작목으로 전북 무주는 또 국립산림과학기술개발원에서 신품종을 분양받아서 농가에 지금 기술컨설팅 하고 있고요. 전남에서도 광양 장흥 이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이래 못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향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 드리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 조금 1, 2분 더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제 뭐 좀 심한말은 안하겠습니다. 좀 이래해 주시고 제가 이런 애기를 하니까 작년 예산하고 난 뒤에 농업 관련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병희 니가 예산 깍아 가지고 일 못한다, 그런데 제가 예산 깍아라 소리는 안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 전에 이 농업부분에서 제일 많이 그래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밖에 가서 누구 때문에 예산 깍였다, 누구 때문에, 전에 계시던 농정과장 한분은 도에 가셨는데 하고 그 분 가시고 나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말이 안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여기서 얘기한 것을 왜 왜곡되게 그렇게 하시는지 내가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을 깍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내가 뒤져 봤어요. 뒤져 보니까 역시 시범사업인데 제목은 있고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 보고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것은 시범사업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두개 깎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뒤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이제 상주포도가공사업장 건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역농협에 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낙동농협에서 금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도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지역농협이라고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역농협에 해 주는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는데 지금 화동이라든지 화서, 모동 등지에서 지금 설립되어 있는 돌아가든지 안돌아가든지 포도가공공장에 대한 것, 물론 농업정책과 것도 있지만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도가공공장은 상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성규의장
상주시 전체?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대로 모두 다……
이성규의장
과장님 김홍구 의원께서 요구하신 향토사업단 운영 관련하는 일, 회의록,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증빙서류포함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께서 요구하신 포도가공공장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소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날이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두가지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참 많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수관거 사업도 그렇고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관리를, 만약 이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리업체에 둬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를 둘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공사장별로 달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 중에서 감리를 주는 현장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여기서 봐 가지고 감리를, 하수도시설 공사중에서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게 중동하고 낙동, 거기는 현재 감리를 주고 있고요. 지금 다른데에는 감리를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 감리를 줄 때는요. 어차피 지금 하수관거는 같은 업종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을 별도로 감리를 주는 것보다도 다 업쳐 가지고 같이 만약에 감리를 주게 되면 예산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안낫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별도로 감리를 주는 것보다도……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검토를 하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검토해 가지고 지금 공사시작 되었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보니까 청리하수분류관거도 공사금액이 꽤 크고 그 다음에 공성 분류식오수관거도 꽤 큽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실상 상수도 같으면 보통 우리가 압송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하자가 있어도 되는데 하수관거는 사실상 이게 구배가 안맞으면 이게 잘 안되거든 감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관리하기도 차후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봐 가지고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는 전적으로 지금 관리를 줘 가지고 책임관리를 줘 가지고 책임을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끝에 가서 이게 책임감리제가 안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상주시내에 하수관거도 책임감리제를 해도 지금 하자가 많지요? 책임감리를 줘도 시내에 우리 하수관거사업 했는 1차, 2차에 보면 지금 그런 부분에 하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수관거부분은 될 수 있으면 책임감리를 줘 가지고 이것을 각 공사건별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 가지고 이게 책임감리를 줘야 된다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감리시행단의 규정에 보면 돈 금액이 200억 이상이 되고 22개 항목이 될 때 책임감을 둘 수 있고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업무량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많다고 생각될 때는 별도로 감리업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지금 청리것 하고 그 다음에 낙동것 하고 그 다음에 경천대, 그 다음에 사벌, 그 다음에 화북 우복동, 전체를 묶어서 감리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될 수 있으면 어디 빼지 말고 하수관거는 같이해 가지고 지금 공사금액 200억 이상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은 기준이고 우리시 앞으로 공사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봤을 적에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수도사업소의 하수계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계도 마찬가지 인원이 없어요. 이 많은 사업장을 공사감독 하려면 부실하게 될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해 주시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또 우리 사벌 매호 취수시설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 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옳게 못했어요. 맞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개선되었어요?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이해를 다 시켰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주민들하고 관계는 관할 시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게 하메 그 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지 우리 경천대나 낙동강 관광 지구로 묶인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급한 부분이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직까지 지금 이게 마을주민들하고 이 민원해결이 안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
진욱
김진욱의원
마을주민들하고 민원해결이 다 되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욱
김진욱의원
공사하는데 지장없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협의만 그래 하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안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문제점은 없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사업시행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해도?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고 주민들하고 관계만 조금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것은 보면 다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든지 간에, 실적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참가업체에 어떤 면허를 제한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있는 지역업체 관계자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 제한을 하는데 보면요.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제한을 하는데, 물량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 1/3 기준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상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도 검토를 하지만 또 그것을 심의를 회계과에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심의를 거치는데 주 제한의 이유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제한의 이유를 해줘야지 제한하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제한을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제한을 어떤 규정을 해 줘야지 회계과에서 그걸 보고 회계법상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중동상수도건 때문에 계시는 전문위원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차후에 또 계속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지난 번에 알아 봤어요. 이래 이래 제한했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공정거래인데 공정거래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게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게, 그 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수도사업소에 계속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오시고 계속 제한을 했어요. 제한을 하니까 지역업체는 참가를 못해 거의, 그건 잘못되었잖아요? 지역업체를 살려줘야 되는데 지역업체를 배제한 제한 같았으면 이 제한이 잘못되었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제한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저희들이 제한한 것이지 우리가 관계 되는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
진욱
김진욱의원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그래 봐 줘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역업체가 참가 못했는데 어떻게 지역업체를 고려했어요? 그것은 고려가 안되었지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의원이 계속해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벌매호취수시설하고 지금 중동상수도부분도 꽤 많아요. 지금 공사, 건수가, 이런 부분에는 책임감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별로 봐서 책임감리 규정에 맞춰서……
진욱
김진욱의원
책임감리규정을 떠나 가지고 지금 사실상 사벌매호취수시설이나 상수도는요. 당장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시민들한테, 그렇잖아요? 공사가 잘못되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책임감리규정에, 지금 그러면 이 입찰을 볼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어요? 안했잖아요? 이걸 잘하라고 하는 거에요. 감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당장 시민들이 피해보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겠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된 규정하고 이런 것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도 부분도 한 부분만 감리를 주지 말고 이것도 묶으면 제가 볼 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것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묶었으면 묶는게 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면 하면 차후에 지금 뭐냐 연차 공사였으면 그 연차 전에거라도 놔두고 그 후거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지, 이게 규정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와 그리고 상수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감리감독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수도사업, 마을하수도 우리 상주시에 한 20개소 있고 또 내년에 3개정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5년마다 한번씩 하는게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물론 마을에 큰 단위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낙동강 주변에, 다시 말하면 사업을 사벌, 중동, 낙동 강가 곁에 있는데 그런데 부터 마을하수도를 먼저 해야 안되겠습니까? 다른데에는 내려오는 구간이 길으니까 자연정화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개년 계획할 때는 의원님 말씀한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우리도 상수도취수장이 매호쪽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약 한 180억이나 들고 하니까 그 물을 우리 상주시민이 다 드실 수 있는 그 물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강가쪽으로부터 먼저 마을하수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자료 내신 것 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고무호스 연결해 가지고 수도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내용이 시민들이 왜 고무호스를 사용하면 안된다라는 그게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고무호스 내에는 폐놀성분이 있습니다. 폐놀성분이 있는데 그게 수도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소와 만날 때는 클로로페놀로 변화가 됩니다.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처음에 호스내에 있는 단순하게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염소와 화합하게 되면 300배의 독성을 일으켜요. 그래 이것을 시민들이 장기복용을 하게 되면 그 수도물을 중추기관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래 전달해 주셔야지 보도자료로서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보도자료 내실 때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왜 고무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수도물을 먹으면 안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시행공사의 감리감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언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소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658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요. 원래 우리가 120톤이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0톤……
정윤재의원
80톤에서 120톤 증설했는 겁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여기 보면 신고대상이 3만두, 허가대상이 9,000두 39,000두, 그러면 200톤 가져 있으면 대지농가가 더 불어나도 가능한 겁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윤재의원
기존있는 시설가지고 몇 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있는게 한 이정도 4만두정도……
정윤재의원
지금 기존 시설 가지고 4만두까지 시설 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39,000두 인데 그럼 더 늘어나면 증설해야 되겠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허가를 많이 득할 경우에는 허가 이제, 그 허가농가는 자체시설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허가농가는 자체시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
정윤재의원
자체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농장에서, 그 시설이 그게 웬만한 축산농가 경영 가지고는 이 시설하기가 힘드는데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도 허가농가는 자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자체 농가에 저것만 하잖아요? 티켓으로 해 가지고 몇 장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정화시설이 허가농가에는 자체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지금 허가농장에 FRP로 해 가지고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지금 자가시설이 되는 겁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정화시설은 어떤 허가기준에 만든 시설이 방류수질기준에 맞춰 되는 그런 3단고농법도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허가대상들이 그럼 어느 정도 기준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있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다 갖춰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다니다 보면 FRP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원통으로 해 가지고 슬러지 하는 것 있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액비……
정윤재의원
액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액비저장.
정윤재의원
지금 상주축사가 저것 아닙니까? 밑에 다 저장되어 가지고 해 내는 것, 저 뭐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3단식으로 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내고 약품처리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거의 다 지금 슬러지시설로 다 되어 있잖아요? 양돈농가들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슬러지시설……
정윤재의원
일일이 손으로 수거하는데는 별로 없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다 슬러지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차로 수거……
정윤재의원
이게 양돈은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을 못하거든요. 이게 저장평균두수가 10두씩 돌아간다고 해도 양돈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돼지한마리 출하하면 한 18만원, 20만원을 보태 가지고 출하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까지 와 있는데 경기가 나아지면 이 사람들이 증축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 뭐 몇 천두는 금방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우리 시에서 허가를 제한을 안걸면 이런 시설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해양투기는 올해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는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작년부터 금지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일부도 해양투기 간다는 소리가 있던데……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일부 가는 것은……
정윤재의원
양을 제한해서 간다는 소리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5톤차 한대로 실어내면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톤당 그게 우리 수수료가 만원입니다.
정윤재의원
톤당 만원이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5톤이면 5만원이지요.
정윤재의원
보통 5톤차 같으면 5만원이겠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그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담당인가 모르겠는데 FRP로 해 가지고 농장에 이래 지금 액비저장하는 것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여기 관리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축산유통과, 그게 안에 보면 냄새탈취제하고 발효제하고 이런 것을 많이 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아직도 지나가 보면 거기서 상당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사실은 악취제거로 해 가지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탱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가 보면 악취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소장님 사업이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장에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사업, 이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국비가 가내시가……
변해광의원
되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내려왔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축산유통과에서도 지금 현재 가축퇴비화사업을 상주농협과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축산유통과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나오는 가축분뇨, 저희들은 가축분뇨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서 나오는 슬러지……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축산유통과에서는 농가에서 나오는 직접 분뇨를 가져가서 퇴비화 하는 사업이고 이게 우리과에서는 처리하고 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처리하고 난 슬러지를 다시 퇴비로 만들어서……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축산유통과에서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는 환경사업소에서……
변해광의원
환경사업소 내에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돈분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면 물은 정화해서 나가고요. 그것도 액비로도 하고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는 다시 그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변해광의원
지금 그것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슬러지가 폐기물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폐기물처리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액비도 나오잖습니까? 하고 나온 액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액비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것도 지금 현재 생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공급하고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농가가 원하면 공급해 드립니다.
변해광의원
전번에 제가 한번 성재분 의원님한테 받은 그것이 거기서 나온……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입니다.
변해광의원
음식물에서 나온 퇴비이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축폐에서는 그러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농가받는 호수……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그 인허가 지정받은 업체것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우리가 돼지 신고하고 허가농가……
변해광의원
아! 신고하고 허가농가것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향후 퇴비가 했을 때는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퇴비는 가능하면 무상으로 좀 공급을 운반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무상공급으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이것을 생산함에 있어서 또 그쪽에 어떤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발생되는 우려사항 같은 것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민원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부지내의 시설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니까……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액비 같은 경우는 그게 보면 대상지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액비를 예를 들어서 배밭에 뿌리려고 그러면 뿌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받았을 때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서 이게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무가내로 받는다고 막 주는게 아니고 그래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축폐에서 나오는 액비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하는 사람 다 무제한으로 줍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나오는 액비는 그러니까 반숙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 별로 안납니다. 단지 토양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센터 토양진단을 해서 그래 그 처방을 갖고 그래 액비를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사시사철 다 공급이 가능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농가에 쓸 수 있으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무상으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발효된 퇴비 이것은 사실은 농작물에 대단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관리사업소장 조재호입니다. 제가 보직을 받아 처음 이래 보고를 드려서 무척 떨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675쪽에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방비 20% 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중에 시비가 몇 % 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시비가 14% 되겠습니다. 도비가 6% 이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구역면적은 70㏊ 인데요. 그 종합전시관 1식 안에 흙집촌도 있고 돌집촌도 있고 나무집촌, 산림교육관 이게 다 세트로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저희들 안이고 이것을 내년도 기본계획에 용역의뢰하면……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나온 안을 참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구상은 여 이런 것들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필요한 면적만 얼마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면적은 저도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기본용역가서 설계할 적에 저희들이 참……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잘모르는 분이 왜 앞에 나오는 설명을 해요? 아시는 대로 이것을 성안했잖아요? 그래 아시는대로……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병희
신병희의원
산림청 공모할 때 누가 아이디어고 누가 성안을 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관리계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때 소장님은 안계셨어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지금 보고하실 때는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요. 모르신다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오셔 가지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공사완공되면 관리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병희
신병희의원
어디다 데고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산림학교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로 관리운영 관리위탁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산림학교를 중동에 있는 중동중학교 폐교부지에서 일시적으로 했다가 이게 준공이 되면 이리 올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학교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입니까? 전문학교 수준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문학교 수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법인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법인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중동중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한 1년간 정도 이게 2015년이니까 한 2년간 정도 하다가 이리 오면 거기 비용이 많이 안들어 갑니까? 그것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 이제 이게 거기에 지금 휴양림하고 또 산림과에서 또 숲을 하나 만들어 놨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생태숲 만들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생태숲 만들어 놓고 또 목재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임업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에 소장하는게 맞지 싶으네요. 안그래요? 그래야지 휴양림도 알고 생태숲도 알고 목재 문화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임업학교도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좀 다음기회에 예산심의할 때는 자료 좀 미리 준비하시고 공부도 해 가지고 나오시고요. 자료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서울 SK빌딩내의 우리 시비 2억 4,100만원을 들여 부담했는 한방약초산업연계발전사업 각 시군하고 같이 공동투자 했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면 입점제품이 총 64개 업체 194개 품목인데 우리시가 7개 업체가 25개 제품을 냈다고 그랬어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전체 중에서 우리 시가 출품했는 현황, 이제 또 카페테리아운영 여기에 찻집 같은데 여기에 각 시군대표차가 있는데 우리 시는 감차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현황하고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긴장하시지 말고 마음 푸근하게 생각하시고 처음 서시는 거라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좀 긴장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편안하게 하십시오. 우리 거기 지금 한방산업단지에 사우나시설이 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히팅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폐열히트펌트……
재현
정재현의원
히트펌프,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것을 하면 그 때 상당히 전기세도 절약되고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실제 그 하기 전에는 전기세가 한달에 3,500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그렇고, 그것 설치하고 나니까 한 1,500～1,600정도 그런데 실제는 전기세가 그 사이에 올랐답니다. 전기세 요율이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많이는 원래 계약대로 절감 안된다, 40% 이상 절감된다고 되었는데 전기요율이 올라서 40%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한 1,600만원정도 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전기세 나오는 게 1,600만원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지금 한방사우나의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가 외부업자한테 줬지요? 그걸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임대줬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임대준 겁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까? 임대료를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연에 1억 100만원정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억 100만원……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달에 840만원정도 되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월 840만원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쪽에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 하는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금 잘 못되고 편이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분들이 한방 한의학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의학 원장님이 그것을……
재현
정재현의원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지금 물론 경영이야 그분들이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전기세가 한달에 1,3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월 840만원 임대료 받고 한다면 월 거의 한 2,000만원, 3,000만원 수입을 올려야지 얼추 맞아 들어가겠네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입장료가 그거해서 병원 진료하면 입장료만 따져서는 자기들이 한 400명, 500명정도 잡아야지 된다고 실제는 주말에는 400, 500 됩니다. 되는데 평일에는 150～160명 200명 내외가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가지고는 경영이 안되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경영상 어렵다고 자꾸 자기네들이 그럽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아무따나 생각해도 지금 소장님 이야기한대로만 해도 월 그러면 약 한 3,000만원 수익을 올려야 만이 그냥 손익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업체가 그만둘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연결될리가 없지요. 월 3,000만원인데 이것 손해보고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우나 운영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본인들이 노력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도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 기대지 말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요. 왜 행정에 자꾸 기대나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전임자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이후로는 지원을 안하겠다, 지원 않겠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본인들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방법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언하는 상태……
재현
정재현의원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못찾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경영을 해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순수한 한의사 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순수한 한의사가 와서 경영하려니까 경영할 수 있겠어요? 경영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영이 안맞을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퍼져 나가야 되는데 과연 좋은 이미지가 퍼져 나가겠느냐 우리 한방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물론 경영은 그 분들이 맡겨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신대로 해도 지금 언뜻 봐도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매월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그분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제가 경영주라 하더라도 그 맥빠져서도 어떤 대안도 못찾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어떤 여기에 대한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시에 건의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시내버스가 그 밑에 세워주고 있지요?
거기까지 올라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한방사우나까지 올라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입구까지 올라오는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올라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그래 한방 밑에 주차장입구까지 오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가자마자 협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오거나 새로운 획기적인 방향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소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보랴 업무파악 하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한방단지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장이후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문제가 해결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원, 계약자가 다시 2차로 임대 계약을 넘겨줬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과정에서 임대보증료 및 임차료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죠? 미납된 것도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소장님 다 파악하셨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파악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대책은 별도로 세워놨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가 가서 다시 신원 재산조회까지 해도 실제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전임자한테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자기재산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형편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국장님도 이것을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새로 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오던 이 사업을 원상태대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법조항이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되어야 될거고 부동산임대법도 있을 것이고 임대차계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잖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A라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 양반은 그 칸막이마다 세입자와 임차계약자와 계약을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식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임대차계약을 주고받으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임대 못받고 있잖습니까? 그래 이것 하나 때문에 원계약자하고 파괴하려고 하니 사업은 안되고 있지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자니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요.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이런 상의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자투자사업가를 저희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새로 정리 싹하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보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현재로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답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이걸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갈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으면 뭐 관계되는 부서와 다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십시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런 큰 아픔을 겪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해결 좀 해주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단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관리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운영을 지금 현재 소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부서 휴양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자료에 보면은 관리동이 2동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원 사용목적대로 하시는 게 좋다 그렇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한다 안한다고 볼 수는 없죠. 운영을 좀,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변해광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관리동의 목적은 그 예비성격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귀빈들을 모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여러 난방이 각실 호수 동을 관리동이 하나가 전기나 동파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 목적대로 가야 되지, 이게 그 시장실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두동인데 한동 정도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한동 올해 지은 것 있잖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것은 한방관리소에서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하시겠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73쪽에요. 휴양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개장한지가 2001년도에 6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 12년 됐네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 여름에 제가 숲속의 집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안에 목재시설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되니까 노후시설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매년 그래 관리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매일 청소도 하고 방향제도 뿌리고 합니다만 거기 오시는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오시면 고기를 많이 구워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냄새탈취가 바로 바로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 안할 적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휴양림이라 하면 전국에서 오셔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오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휴양림은 참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용하고 난 뒤에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월 30일 현재도 한 53,000명이 다녀갔고 수입도 약 3억정도 한 2%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휴양림이 이게 너무 노후가 되니까 이 부분도 매년 보면 휴양림관리 노후정비로 해서 매년 1억씩, 2억씩 하고 있습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시설 보완을 매년 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한번 소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비수기니까 지금 토, 일은 어떻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도 토요일 주말에는 꽉 찹니다. 평일에는 아직 남지만 주말에는 찹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비수기때 좀 점검을 해서 오신 손님들한테 좀 즐겁고 유익하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추경때 묵심도예라고 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 묵심도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추경때는 묵심도예 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때에는요.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왜냐하면 추경에 우리가 도자기체험교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준 게 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학천입니까? 김학천입니까? 이름이……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학천……
태하
황태하의원
몸이 좀 안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한달정도 연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추경에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추경때 우리가 예산 준 게 있거든요. 도비, 도지사가 전시하면서 약속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한번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그 당시에 체험교실 했는 자료 좀 우리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심도예에 대한 추경자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태하
황태하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담당
이윤택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 협의온 게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새마을과,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치유의 숲 운영하는 것 힐링센터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예산이 전혀 없네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의원들이 협조해서 기구는 사놨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구는 사놨습니다. 힐링센터 운영기구는 사놨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기구만 있으면 됩니까? 지금……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치유사도 지금 채용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치유사.
신순단의원
치유사!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치유사는 우리가……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계약직으로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일용인부로요.
신순단의원
일용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로……
신순단의원
거기도 일용인부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 일용인부가 몇이나 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한분만 사람을 구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이제 힐링센터 이것을 보고 느낀 게 굉장히 지금 우리 봉화에 금강송군락지 숲속걷기대회 외씨버선길 이런 것 많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봉화에도 보니까 안에 산림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산림체험실 해 가지고 지금 찍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그냥 걷는 것만 하는게 아니라 봉화에서 바르게 걷는 연습까지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실 때 봉화하고 차별화를 둬야 된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느낌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숲해설가나 치유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 전문분야가 되어야 되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치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입니까? 분야가……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많잖아요. 치유하는게 음악치유라던가 건강치유라던가……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분야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치유사도 그냥 한 사람이 다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만 운영하면 한방산업단지를 훌륭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걷는 것도 그냥 걷는게 아니고 그냥 진짜 바르게 걸었을 때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걷기대회를 하면서 식단을 어떻게 운영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게 있고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냥 걷기체험만 하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게 부분이 특수시책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하시라고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분들이 한방사우나 관계 때문에 참 많은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도 대안도 마련 좀 하시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방사우나에 그 안에 식당이나 이런데가 장사가 잘 안되니까 소장님도 마음이 퍽 안됐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지요? 어느 누구든지 장사를 할 때는 투자를 하고 어떨 때는 소득이 더 될까 싶어서 그래 했는데 그 1년의 임대료만 해도 1억이 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위치 자체도 동떨어져 있고 이렇긴 한데 지금 사우나비는 얼마 받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6,000원 받는 걸로……
최경철의원
그럼 우리 상주사람이나 은척사람 다 똑같이 받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좀전에 소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고는 잘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말해서 권해 놓으면 소장님 혹시라도 그 분한테 또 기만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의원 생각인데 상주사람들은 가격을 깍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문경도 지금 그래하고 있거든요. 온천에……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문경……
최경철의원
지금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되요. 새로운 사람 누가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 상주에서 돈을 좀 벌고 좋게 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새로운 분보다도 있는 분을 더 잘 관리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
최경철의원
그래 어쨌든 간에……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는데 특히 은척분들은 조금 더 깎아주고 상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깎아주고 함으로 해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춰 주는 거예요. 그 분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한번 아주 기획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소장님 한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대치만큼 부응못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애당초 우리가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예견되었습니다. 이게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사업의 문제입니다. 이게, 접근성이나 사업의 특화성이나 이 향후에 어떤 그런 사업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한방산업단지를 묶어 가지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우리 행정의 문제에요. 저희들이 한방건강센터라고 그래서 5대의회때는 3층건물로 해서 전건물을 한방시스템으로 하고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형스파들을 하는 그런 설계가 올라왔을 때 우리 5대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행정에서 결국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마무리작업으로 한방사우나 그 시스템을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 누가뭐라 그래도 여기에 경영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아니라 어떤 경영을 해도 현재 시스템으로 경영하셔 가지고는 마이너스요인이지 플러스요인이 발생하기가 힘듭니다. 의료경영이면 의료경영,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우나경영이면 사우나경영 뭐 이렇게 특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의료, 사우나, 음식점, 그 다음에 피부 어쩌고 해 가지고 짬뽕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는 고객들에게 잘못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방건강센터가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크게 오고 싶지 않은 곳, 첫째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두번째로는 가고 싶은 내부적인 뭐가 있습니까? 사우나도 옳게 안되어 있고 찜질방이라 해 봐야 어디 찜질방 흉내 조금 낸 것 있고 한의원이라고 경영자가 있지만 그분이 원래 큰 전체의 임대자에게 고용이 된 분이었어요. 한의사는 한의원 관계만 알지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거기도 내부적으로 속사정은 모르지만 원 임대료를 받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맡은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쉽게 경상도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요양원 같은데 호객행위를 해서 버스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어른들을 호객행위를 해서 모시고 와서 그게 400～500명이에요. 평소에 우리 성주봉 휴양림 이용자가 아니고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400～500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우리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 보셔야 되요. 제로베이스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가 나도 좋으니 계셔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분들 경영도 어쨌든 사업입니다. 의료사업도, 사업의 투자가치도 없고 마이너스에요. 거기에 의료경영하는 그 한의사께서 이런 저런 고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에요. 지난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하메 벌써 물건너간 얘기니까 현재에서 제로베이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특화를 하면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되요. 우리 시설투자비 따져 보시면 60억 넘게 들어갔어요. 끊임없이 시설재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딸려 들어 가고 있어요. 소장님 개인사업이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써 가면서 끊임없이 업자를 구하는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우리 행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약자하고 체결을 할 때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게, 임대료를 못내면 못내는 것에 대한 어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확실히 받는다든지 그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요. 하다가 안되면 아니면 말고 소장님 개인이 가게를 세를 줬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럼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 안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고 손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장치를 마련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안그러세요? 손해 보셔도 괜찮게 처리하세요? 모든 일을?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다 그러면 개장시간을 늦추더라도 확실한 저걸 했을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현재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하셨나 안하셨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맡고 계신 일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누구를 책임추궁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해결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곳곳에 해도 책임소재를 아무도 묻지를 않아요. 개인 같으면 그것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다 게어내놔야 되요. 책임소재를 따져 가지고, 그것은 그 다음의 행정의 문제이고요. 이 사업의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뭔지 방금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특화하면 이 사업이 최소한 우리 성주봉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시설물로 거듭날 것인가라는 연구가 되어야 되요. 제 말 공감하십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의료가 있고 거기에 마사지가 있고 음식이 있고 막 이렇게 종합짬봉이 아니라 하나의 시설만으로도 성주봉 가니까 그 시설에서 정말 느낌이 좋았다, 다시 가고 싶다 누구한테 권유할 수 있다라는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는 내부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를 하십시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의료경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76쪽에 우리 신순단 의원도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 놔도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인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저희 시설물을 내방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7개 존을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적으로 그 다음에 물적 지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치유사 한분이 계셔서 희망자들이 와서 순서대로 이렇게 잘 하고 문제가 안되면 좋지만 그룹 그룹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주요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아니면 또 이게 꼭 필요한 구성원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요청했을 때 그 만족도가 높이지 않고 흉내만 낼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효과가 우리 기대치에 미흡한 거지요. 해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향후에 비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요. 7개 존을 정말 시설물을 잘 관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나 인력소모가 됩니다. 제가 성주봉을 간혹 가 봤을 때 그냥 저희들이 자연약초들이 재배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 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주요 프로그램에 한 부분으로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적합한가, 일부는 꽃이 났고 일부는 시들었고 일부는 말라 죽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을 수행하시는 기대목표는 좋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시설물이 성주봉 주요프로그램 만큼은 전국에 내놓고 싶다라는 판단이 안서면 하시면 안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소장님 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 부서 곳곳에 특수시책, 신규사업, 이벤트 엄청난 예산들이 소모되고 있는데 자기돈들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준비해서 실행을 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전임자고 누구고 간에 문제가 이래 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성주봉 여러 가지 만족도가 전국에서 높습니다. 휴양림이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있는거라는 것은 향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방단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부항목은 뭐 지적을 안하셨지만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처음에 임대사업자가 재산관련 추적을 해봐도 받을 돈이 10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그 사업자를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하신 거에요. 애당초 임대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그 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당초는 5억……
이성규의장
5억 8,000인가 그랬었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그 때 얼마 받았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
이성규의장
하여튼 다 받지를 못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다 받지 못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승계를 했습니까? 그것을……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
이성규의장
임대보증금이 체납되었다 하는 것은 월세는 체납될 수 있어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증금 아니고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임대보증금은 다 받았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지나간 길에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성규의장
제가 보니까 임대보증금도 다 못받았더라고요. 그것 바로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은 언제까지 납입을 하고 입주는 언제 어떻게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그 계약서 명시된 사항을 시행정 자체에서 어긴거에요. 그것을,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임대기간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처음에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1년인가 있다가 재계약 했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임대법상 원계약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원계약자 아닌 다른 분하고 계약했잖습니까?
이성규의장
그러니까 원 계약자가 10년을 계약 한 것 아닙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원계약자가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또 다른사람이 계약을 했지요? 원계약자하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해지하고 계약했잖습니까?
이성규의장
해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지해 준겁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보증금도 안받고 월세도 안받고 그냥 고만 탕감을 시킨 겁니까? 하여튼 근본적으로 여기는요.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한방약초 안테나숍의 우리시 입점제품 현황 및 카페테리아운영현황,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은 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