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영농현장 방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공검면 역곡리 마을회관 준공식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좀 먼저하게 되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 자체는 의문사항이 없고요. 사고로 인해서 보상 마무리 될 때까지 총 돈이 얼마 들어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총 138억 274만 1,259원입니다. 성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38억……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274만……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총 보상금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비만 127억……
병희
신병희위원
성금이 12억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금이 현재 성금이 10억 8,656만 1,39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피해보상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서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 행정에서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이 애당초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뭐 엄청난 시비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상으로도 인명피해는 해결이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지난 일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업무를 보실 때 투명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비롯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의 안전불감증 이 모든 것들이 인명피해하고 엄청난 시비, 그 다음에 전 시민들이 마음 아파서 정말 일심으로 이렇게 10억이라는 큰 성금을 내 놓으셨어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우리 공무원이나 행사 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31건이네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하면 이제 미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의회 일정을 협의해 가면서 내년도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구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의회 법무담당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디 이것을 각 담당과에서 다 따로따로 발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법제사무 보시는 직원이 아주 애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나머지도 빨리빨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특정 과를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하도 과장이 6개월마다 바뀌니까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조례가 뭐 바뀌어야 될게 많이 밀려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도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레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레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현행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잣대로 측량을 해서 이걸 수기로 옮겼고 그것을 지금까지 씀으로 인해서 본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현장에 가 보면 등선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등선이 되고 앞집이 뭐 뒷집을 침범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디지털로 해 가지고 경계가 현실에 맞추다 보면 소유자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시내 같은데 지가가 높은데 이런데 민감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간의 분쟁은 당사자들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먼저 이뤄지고 두 번째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의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가감된 이런 부분은 조정금을 경계설정을 해서 감정평가료나 공시지가 이런 것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협의를 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에는 한평에 뭐 우리시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 한평에 몇 억 짜리가 있으면 한평만 들어가도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양보하라고 한다고 양보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혹시 혹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적재조사 자체를 세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현실경계 기준으로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고 또 이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도 또 협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그래서 그 위원장이 판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갈등이나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금액도 거기서 다 결정……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조정금 이런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시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시행이 만만치 않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그렇게 시행을 그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불부합 지역 이런데 맞지 않는 지역 현장하고 실지 도면하고 이런데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팀장님 만약에 경계지역이 소유주가 선대에 안 계시는 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어차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등기관계라든지 이것은 상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자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상속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이 계실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우리 지금 옆집도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경계는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없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상속권자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상속권자가……
신순단위원
자손들이라도……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선임해서……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속권자가 없을 때,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주민들이 대표자로 다섯분 정도가 이장 이하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분들을 대표자로 선임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옆집 같은 경우는 경계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어도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소유주가 없을 때 그런데 밑에 후대도 돌아가시고 상속권 이전이 안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둬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계속 그냥 둬야 되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경계가 미확정된 필지로 두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하는 경우 그냥 사업을 시행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출산육아지원금의 취지는 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저희들 경상북도 시군들이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양육 지금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변동사항이 보면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더 확대하겠다. 그렇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준 것은 출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첫째 아이는 다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를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둘째, 셋째에게 지원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여건이 농촌 도시를 죽 보면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하신 첫째아 30만원 지급 안 보다 거의 다 높아요. 그래서 기존 매월 10만원씩 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단위니까 120만원을 갑자기 30만원으로 축소했을 때 뭐 출산하던 아이를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출산, 임신때부터 검진비도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출산 축하도 아기들 생필품이나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했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변경했을 때 저희들이 13년도 예산은 추정이지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상의 큰 지출내역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13년도에는 한 3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4년부터는 첫째 자녀 지원이 줄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에서도 둘째아부터를 강조하기 때문에 둘째 자녀 30% 지원금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비부담금이 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기존 지금까지 출산을 축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은요. 그게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느냐 우려가 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고자료를 보니까요. 인구가 우리 도내에서 아주 적은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이런데는 출산장려금이 많은데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시가 아주 셋째 아이는 아주 많이 주는 편에 속하게 되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남영숙 위원님하고 같이 같은 의견으로 주던 장려금을 안주면 조금 서운한 감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경과조치가 있네요. 그러면 금년도 이제 나는 아이들은 이게 조례가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금년도 나는 얘들은 지금과 같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주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출생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좀 물을께요. 금년도 12월 31일날 12시, 0시 이전에 낳다. 이러면 그 아이는 또……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변경 전의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10만원 받겠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받는데 그것은 출생신고 안해도 됩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아이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출산장려금 신청시에 출생 일자가 나옵니다. 그 출생일을 기준으로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면 변경되기 전의 조례로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조례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호적정리를 안했을 때 그때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호적정리를 안했으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산부인과 가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출생확인증……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가면 다행인데 집에서 분만을 하면 공부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2월 31일 밤 11시 40분, 50분에 낳았다. 그러면 산부인과도 상주 산부인과는 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요. 너무 경직되기 하지 마시고요. 운영의 묘를 기하세요. 과장님께서 집에서 아기 낳고 이런데 호적등본 안되었기 때문에 돈 못준다. 이렇게 하면 경직되니까 공무원이 일 처리하는데 부정만 안 저지르면 그게 누가 이야기 안하거든요. 사실대로 해 가지고 누가 돈 그것, 조금 더 타 먹으려고 거짓말 안할 것입니다. 좀 유연하게 그런 경과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왕 그래 할바에야, 첫째아에게 출산격려금 줄바에야 30만원 사실 너무 짜다. 50만원은 줘야 된다. 그래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출생아에 대한 조금 빈혈기가 있다든가 이러면 식품제공이 있습니다. 6개월간, 그래 하기 때문에 큰 육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이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첫째아이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우리 말이 옳고 집행부 말이 틀리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운영 한번 해 보시고 또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예정이잖아요. 그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둘째아부터 해줄 예정이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면 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그 보조내시가 된 것이 이제 셋째 아이는 5만원 기준, 둘째 아이는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30%를 지원해 주고 그게 한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보조가……
정갑영위원장
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은 5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부담을 하고 30% 도비로 3,67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겠다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둘째 자녀 보조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조금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45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조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죽 연속적으로 해 놨던 것을 이제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했네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종전에 있던 실내체육관은 시민체육관 종전부터 시민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종전 조례에 시민체육관 명칭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종전에 있던 실내체육관은 종전부터 시민체육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다른거 문안을 안 고쳐도 되고 이제 단지 상주시 실내체육관 하는 것 이것만 삽입이 되었네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회계과장님은 이것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고요. 사업하시는 농정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정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정갑영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생태수련관 1동 신축인지 개축인지 모르겠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 주차장, 농기구 보관창고, 주민관리실 이렇게 4개 분야로 분류가 되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건축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생태문화수련관 내용 중에 보면 뽕나무공원 조성이 있어요. 평수가 한 780평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명주박물관 옆에 도감사곤충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하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뽕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과장님 아직 현장에도 안 가 보셨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구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물어 보니까 이건 안해도 된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뽕나무 780평 지어 가지고 그 마을 옆이지 싶은데 매연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 농약도 칠 것이고 이런데 뽕나무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치가 학교 초등학교죠? 전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학교 이름이 무슨 학교더라…… 용곡초등학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구)용곡초등학교입니다. 폐교된……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지를 학교부지외에 다른데 사유지도 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개인별 사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개인사유지도 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인석씨하고 조용운씨 죽 몇분 계시는데…… 위치가 어디쯤 학교 근처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업추진하는 구역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뭐 목적이 이제 자립기반 확충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종합정비사업인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네요? 70%인 것 같으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70%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오봉산 권역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권역 이렇게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한번 분석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과 기타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