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입법해야 하는 경우 법제업무 부서와의 협의근거를 마련하고, 공청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과「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공포할 때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 제정․개정․폐지의 뜻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포방법과 공포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포에 관한 준용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1995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최근 5년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되지 않아 폐지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규정인「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조례의 내용 또한 우리시의 업무추진과 연관성․실효성이 없으며, 최근 5년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되지 않아 폐지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10월 3일 시민운동장 자전거축제 MBC가요 콘서트 녹화장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과 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5일 제정된 조례로서 피해보상자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 되어 더 이상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으로 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기 위한 상주시 경계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신축한 실내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오봉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의 개발 및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요금 전액감면 사항에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까지 확대하며, 50% 감면사항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확대․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점용허가 등의 절차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총공사비에 대한 상한선을 1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 및 수해주택사업이 ‘90년 수해주택사업 이후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존치 이유상실과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었고 재원부족으로 운용이 어려움으로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금까지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주농업대학을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농업인의 양성과 농업인 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0년 5월 1일, 용유천 수계를 따라 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동안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정이 실효 고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대책을 제시 및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