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대로 오늘 9월 13일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9월 14일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장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은 12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3억, 특별회계에서 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입예산도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113억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투자사업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약 79억 9,000만원인데 특히 도로개설 사업이 되고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에도 7,900만원이 되겠고요. 이상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63쪽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1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거기를 보면 구민의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다음 64쪽을 보시면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을 위해서 2,500만원, 다음 구민의날 행사 동사무소 지원금 6,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등 시설비로 2,000만원, 다음 65쪽 청사건립기금 10억 8,800만원, 다음 건강보험료 인상금 3,000만원,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00만원, 다음 67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품으로 1,600만원, 다음 68쪽 인감전산화 인영입력기 700만원, 다음 69쪽 민방위훈련 장비구입비로 400만원, 다음 70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추가근무수당에서 3억 8,500만원, 다음 71쪽 보시면 신규임용직원 수당 6,400만원, 다음 7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만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900만원, 다음 73쪽 직원아이디어 시상 500만원, 다음 74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운영비 2,000만원, 다음 76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병무행정이 지금 이관되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각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과별 건재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서 6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에 있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민의날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항만 하고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고 간략하게 치루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해서 다시 올린 것은 왜 이렇게 해서 올렸는지, 구청장 방침인지, 아니면 각 과에서 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의날 행사가 지금 체육공원에서 하니까 장소도 좁아요. 그런 곳에 3,000명을 동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3,000명을 동원하려면 공단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면 모를까 체육공원에 3,000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고 여러 가지 구민의날 행사에 기를 꼽고 해서 낭비성있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줄이고 실제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홍보도 구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해서 구 실정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예산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한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직원은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십시오. 여기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을 절감해서 운동장으로 다른 곳으로 해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동사무소 지원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20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300만원으로 해서 지금은 500만원인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합니다. 1,000만원을 줘도 많지 않습니다. 행사를 하면 참석한 사람만 참석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을 나가고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만 참석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동사무소 지원금은 500만원씩이나 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각동에서 유지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동민들의 화합행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민의 단합대회 행사로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내실 있게 하면서 단합을 이끌어내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에 있어서도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해오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보산구와의 교류를 하면서 지역인들을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진도도 부도가 나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의 교류에서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와 한다고 해서 예산을 또 올렸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이라든지 세계 추세에 따라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경제교류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실정과 맞는 그런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의 오랫동안 구상했던 그런 생각이 있다 해도 먼저 시행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조사를 해서 성과가 없으니까 중국보다는 호주가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선진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금 해외도 많이 나가봤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할 때에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도시와 맺어서 경제적으로 교류가 되고 도시화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에다가 올려야지 그냥 해서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 청사건립기금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장수당을 왜 이렇게 해서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걸 봤는데 박찬길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가 다른 일로해서 그 양반들이 할 일이 많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통장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는데,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은 다른데 하는대로 따라가는데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을 변화해 나가야 하고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앞으로 선거에 이용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냐 이러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청장이 정말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민의 날 행사관계는 당초에 깎았던 내용 보다는 그 당시 심의할 당시에 금년에 선거가 많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넣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실무자들은 3기 민선구청장도 취임하고 해서 축제분위기에서 잘 해 볼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엊그제 정식 결재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간부님들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추경에 이번에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줄이고 체육관에서 행사를 검소하게 구민상 시상하고 조촐하게 일반주민 700명까지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과로 줄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식 결재를 낸 건 아니지만 이번 행사지원비로 했고, 구민의 날 동별로 500만원은 작년에 500만원을 책정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면 동에 지원하는 건 식대하고 모자, 티셔츠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동별로 추리닝을 많이 입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만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로기 애드벌룬 등은 기존에 잡혔던 예산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동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검소하게 할 예정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주 자매결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이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상해시 하고 관광성이란 비난을 받을만도 합니다. 그러나 상해시 보산구가 호동지구거든요.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 교류를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2.8개입니다. 어느 곳은 다섯군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건상 소모성이다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청장님이 종전부터 호주하고 당선되기 전부터 유대를 갖고 있다가 당선되면 호주하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중국 같은데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니까 선진국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가 당선이 되시니까 호주하고 본격적으로, 그동안 준비해 오시던걸 추진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버우드시와 얘기를 해 가지고 버우드시에서 구두로 왔는데 거기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의향서를 제출하겠으니 11월 중에 구의회 의장단하고 같이 와서 조인식을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모성이라는 차원보다는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것이니까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지적은 하실 수 있지만 장려하는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자매도시관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3군데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한 군데 했으니까 두 군데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도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진국 호주와의 관계 복지관계 이런 것은 사실 우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이런 것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서운하지 않게 이왕 맺은 것 사람이란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앞으로 중국이 대단합니다. 다시 중국한테 우리 같이 합시다 하는 것 보다는 연결고리를 잘 맺어가면서 호주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서 해 나가세요.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날 행사 저는 사실 박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초상집 상태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과장께서 축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정하는 피해는 6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조원이 넘습니다. 우리의 1년 예산의 10%나 되는 피해를 보고 나라가 난리인데 구민의 날을 취소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물난리가 안 났더라도 지방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같은 동포 입장에서 내일 모레 정선지역에 가서 위로하면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꼭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느냐,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시상한다면 기획상황실에서 당사자들하고 지역의 몇 분들하고 간략하게 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금천구가 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모범적으로 동참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색다른 맛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축소한다는 말도 있지만 축소할 바엔 아예 취소해서 다른 뭔가 다른 방향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사실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구민한테 욕 안 얻어 먹을 거예요. 전시행정을 안 하는구나 오히려 칭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행사자체가 진행되다 보면 기관이 있으면 역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하되 구민상은 주민자치과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 그 기념식만 하는데 지금 수해가 난지가 15일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니까 축소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시·구의회의원 간담회, 의정활동지원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얼마나 있어서 추경으로 하는지 본예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7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7월 5일 오니까 1,5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되었어요. 200만원 남았는데 지난번 식사하시고 나니까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물론 짜임새 있게 써야 되는데 지난번 청장님께서 구청장에 출마를 안 하시고 의원님들이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까 기념품 같은 것을 당초에 의회간담회로 해 놓아서 누가 당선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기념패를 하나씩 해 드렸어요. 거기에 돈이 400여만원 들어 가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추경에 들어갈 성질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명절도 있고 연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구청장의 임기 관계로 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구 집행부나 의원들간에 단합을 위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구청장이 너무 과다하게 쓴 부분이 있는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용 탁자가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뭡니까?

간부회의 탁자가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은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정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통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시흥2동에 18개 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통장들이 옛날에는 고지서도 돌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 금천구가 지저분한데도 다행히 서울시에서 청소를 최고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그 전에 보면 새마을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청소도 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통장들 물론 작은 돈이지만 이 분들을 활용해서 옛날 같이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식으로 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해서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반장님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통장 교체하는 부분부터 통·반장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학자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도 많이 위원님들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님들은 우리나라 행정조직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랄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동 우리 금천구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수당을 안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IMF 때도 서초구라든지 그런 구에서는 일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를 하셔가지고 수당을 안 받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은 우리 금천구 통·반장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수당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집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통·반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짜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는 식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장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 역시 제가 감사기간에 주민자치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12개동을 보니까 30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30년, 25년, 20년씩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령도 조례에 의해 65세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흥2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벽산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고 아파트 통장들은 사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타먹을 것 다 타먹고 명예만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통장을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느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게 통장으로 지급되는 이 신문대금부터 어마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 청사도 없는 세를 살고 있는 청에서 그러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지, 제 생각은 대폭 축소를 시켰으면 합니다. 1개동에 10명씩만 줄이면 거기에 따른 반장들도 같이 줍니다. 한 사람이 받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을 계산하면 그것도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통장을 축소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안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로 정년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지서 같은 것도 별로 돌릴 것이 없는데, 우리 금천구 소식지 같은 것도 새로된 통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통장들은 쌓아두고 안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돌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4년이상을 아니면 오래하더라도 6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대다수 지역이 재개발로 아파트 지역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보통 1,000세대당 3명내지 4명으로 통장이 있습니다. 2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단독필지는 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고 우편함에 다 넣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낭비과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원을 축소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단지부지 먼저 축소하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문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구청에 통·반장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 통은 2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220세대에 1통장, 1통에 6개 반,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통·반장조례를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통·반장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오래된 분들, 사실 세대별로 했기 때문에 인구수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대와 인구를 종합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예를 들면 3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는 등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그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장을 선정할 때에는 특히 관할 구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에 주민에게 덕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 의해서 속된 말로 힘깨나 쓰는 사람이 그냥 심어놓는 이러한 작태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구의원님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아파트 단지에는 실질적으로 1개통 면적이면 거의 1,000세대 가까이 그런 면적을 차지한데도 불구하고 세대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통장이 사실 과다하게 많아요. 그런 면도 조정을 해서 나중에 개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택수도 일반주택 경우와 아파트 경우를 다르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통장 현황, 그 다음에 운영실태, 제반 수당지급 상황,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통장 현황,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또 운영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 우리 조례까지 첨부를 시켜서 총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 의원 중에서 최모 의원이 통장을 없애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인원을 줄이자고 해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분모가 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우리 서울시 통장 현황, 지금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통장현황, 그리고 근무연수, 지급하는 수당내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서 첨부 등 다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5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임의보조금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새로운 단체에 보조하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구로·금천연합회입니다. 속칭 고엽제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거기에 구급차를 지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단체는 월남상이용사 단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에만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단체,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교통장애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지원했습니까?

차는 아니고요.

지금 차량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옆집 차를 줬다고 다른 집도 차를 줘야된다는 말씀인데, 다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선례를 남겨서 그런 걱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는 정액보조가 되는 단체도 있고 고엽체후유증전우회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회원이 구로·금천구에 320명정도 있는데, 우리 금천구가 164명입니다. 이 분들중에서 고엽환자가 구로구가 23명, 우리구가 8명 되는데 월 2회씩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자를 수송해야 하고 그리고 이 분들만이 아니고 6·25라든지 환자 분들이 있으면 같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단체 환자 분들도 이동을 시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량 2,000만원만 보조하면 되는 겁니까? 차량 운영비에 따른 운전사, 보험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에도 가리봉역이라든지, 산기슭공원이라든지, 시흥역이라든지 우범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 2회씩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계속 써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앞으로 운영비는 자체에서 조달해서 운행을 하고 단지 차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있고 또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35억 79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021억 2,831만 8,000원보다 113억 7,96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증가분은 76억 868만 3,000원은 대형폐기물 수수료처리 과정이 종전 수입증지를 붙이던 방식에서 신고필증을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증지수입 1억 6,66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신고필증 판매수입 2억 6,400만원이 기타 수수료 항목으로 편입되어 증가한 것이며 금액 차이는 당초 예상했던 대형폐기물 처리량이 6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잡종재산 매각으로 3,2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천현대아파트 매각대금수입 등 신규세입 7억 5,256만 2,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 7,948만 1,000원 시유재산매각수입 914만 8,000원 구유재산매각수입 4억 6,393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 1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세입결산 결과 54억 7,122만 1,000원이 증가하여 184억 7,122만 1,000원이 된 것입니다. 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고 기타 잡수입은 구청 대강당이 경매처분되어 임차보증금 2억 8,750만원이 세입조치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당초 485억 7,904만 7,000원에서 33억 6,921만 7,000원이 추가내시되어 519억 4,826만 4,000원이 된 것이며 재정보증금은 당초 11억 4,323만 7,000원이었으나 8,742만 5,000원이 감내시되어 10억 5,581만 2,000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당초예산이 142억 2,613만 4,000원이었으나 보육시설운영비 등 4억 8,916만 9,000원이 추가내시 되어 147억 1,530만 3,00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68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7쪽의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공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98억 3,712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2억 5,64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가 생활복지국 추경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99억 7,377만원으로서 11억 8,312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분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사망자 일간신문공고료 320만원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차량교체비 1,200만원 중 시비보조금 50%인 600만원이 지원되므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소득주민복지 부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한 법정경비 중 구비부담금 5,5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수급자 주거급여비 408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경정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보조금 예산집행잔액 6,79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부문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142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액은 47억 3,022만원으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보상금으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입주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의 예상으로 경로노인 기념품 구입비로 1,2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유아복지 부문입니다. 유아복지 총예산액은 40억 8,285만원으로 금년에 9억 5,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법정아동 보육료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부담액 등 8억 5,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7,9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429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여성복지부문입니다. 총예산은 9,992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부문으로 총예산은 5억 3,685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4,511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3,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으로 928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과 LPG 시설개선공사비로 2,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8,509만원으로 심야단속 요원에게 420만원을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95억 3,314만원으로 추경예산에 10억 4,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부문의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부문 예산으로 8억 4,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7억 922만원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1억 1,559만원 투기단속장비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환장 관리부문으로 가로청소차 교체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3,936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9,731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억 2,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8쪽부터 85쪽까지의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8억 5,000만원인데 보조자료를 보면 17페이지를 보십시오.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민간어린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간하고 구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보육료,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아동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50%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이 3군데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육교사 등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12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15만원씩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296명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3개월동안 1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구립 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해주시라니까요. 이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민간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립인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10%를 시킵니다. 시에서 나오는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20%, 그 다음에 국비와 구비가 35%씩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좋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구정질문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민간 어린이집 부분의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중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는 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료는 아동보육료 부분은 구립만이 아니라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 5세이하는?

만 5세이하는 민간부분이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법정아동 보육료 차액은 민간부분하고 구립부분하고 보육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액을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 가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정질문시에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해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립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보조자료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먼저 보내드린 유인물이 부실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준 자료에는 4군데 수리비 7,900만원이고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추진현황은 이미 보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번에 심의할 때에는 보수할 곳이 중요한데 보수할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료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18페이지 4군데는 본예산으로 했는데,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을 올려가지고 다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똑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넣고 또 보수할 부분을 넣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도 양이 많으니까 줄인 것이 잘못 줄여가지고 추진현황 부분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추진현황 부분은 여기에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다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보수 비용을 작년 감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개·보수 비용중에서 자기 자부담 부분이 있지요?

자부담은 10～20%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어떻게 10～20%정도입니까? 10%이면 10%이고 20%이면 20%이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지를 둬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일반보수 부분은 20%를 자부담 시키고 전기나 이런 부분은 10%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이런 부분을 건들면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구립어린이집이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같은 곳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어린이집 개·보수비용 산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자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하자가 났다든가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전부 우리 구청에서 보수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화장실 변기 깨진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겨울에 수도가 동파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해주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제대로 안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개·보수 부분에 대한 어떠한 룰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해주지 않고 작년에 제가 룰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개·보수비용 산출내역이 엉망이더라고요.

과장이 잘 모르니까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린이집 개·보수시에 자부담율을 작년에 정병재위원님이 지적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성질에 따라서 자부담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자연 노후되어서 보수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할 때에는 자부담 10%로 했고 어린이집에서 건물을 관리하다가 환경미화 쪽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변기 등 그런 소모품을 파손하거나 그런 것은 자부담 20%로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하지요. 우리가 임대를 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전등도 갈아 끼우고 임대 다 되면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부부간에 싸우다가 문을 부셨으면 문을 고치고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떤 한 곳이라도 투명한 것을 보여주면 그 전체가 다 투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보여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자주 말씀하신 것이 이번 추경에서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가,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왔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조를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개·보수비용 중에서도 장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 두달 더 쓴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금액보다도 추경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옥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H빔 보강공사인데 어디를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옥계어린이집을 가보시면 옹벽뒤쪽에 경사가 있어서 단층 건물이지만 경사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서 볼 때에는 평범하게 보이는데 건물 뒤로 돌아가보면 건물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업체와 의논을 해보니까 보강하는 방법이 건물외벽에다가 45°로 해서 H빔 공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텐데 그쪽이 균열이 갔을 때에는 우리 금천구 지역에는 금년에 폭우도 오지 않았고 지반이 그렇게 많이 균열가지 않았을텐데 균열이 오래전부터 갔지 않았냐 생각되는데 갑작스럽게 균열이 갔습니까?

예전부터 균열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추경에 하느냐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바로 보강을 했어야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동안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2개소에 대한 평균적으로 연 3,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수를 증액하기가 나름대로 편성할 때에도 증액이 어렵고 구의회와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액수로 항상 보수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추경에 예산도 많이 있고 사실상 지금 쓸만한 곳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예산편성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의장님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어디다가 쓰든가 해야겠지요. 수도관 교체 등 이런 것도 하기는 해야겠지요. 금년에 풍수해가 많은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저번에 한번 큰비가 오고 그리고는 큰비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수가 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금년 비에 누수가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지하실 방수, 옥상 방수, 옥상 누수방수, 옥상외벽 방수, 이런 경우는 거의 방수인데 작년처럼 큰비가 왔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인가 두 번인가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어느정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항상 그 예산으로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알고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새로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자꾸 조금씩 하지말고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다음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할 때에는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추진현황은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금년 연초 추진한 현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보수를 보면 거의 슬라브 천정방수, 천편일률적으로 옥계어립이집은 내벽균열 보강공사,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을 보면 거의 화장실 바닥 배수관 교체인데 같은 연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 어떻게 해서 배수관 교체라든가 지하실벽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느냐 이겁니다. 가량 10년 됐으면 한 5년 주기로 해서 고치고 이렇게 해야되지 그냥 같이 할 때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전체는 못해 주더라도......

개·보수를 일률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추경에 예산도 좀 있고 하니까 해서 이번에 한번 해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종백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다가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주자고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그때그때 하십시오. 우리 계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계장님은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넣는다고 했고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1분도 안 되었는데 차이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따진다기 보다는 항목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그렇고 또 추경에 꼭 이렇게 안 넣어도 될 사항인데, 그리고 난방파이프는 추위가 오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하실 누수는 사실 여름 지나고 나면 조금 참을만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에 공사를 한다거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백 사회복지과장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86에서 87쪽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까?

저희 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단을 끼고 있어서 공단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경제활성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자매결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고 그동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정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또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조합은 전국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책이고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책자는 금천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전국이 아니고 공단 안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단 자체로 만드는 홍보책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업체가 만든 것은 있습니다. 개별업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발상은 좋은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기업을 홍보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지 자기네들 것을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대역을 해 주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존재의미는 일반 기업체를 격려하고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사업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건조성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좋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구청의 차원이 아닙니까?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도 행정이 필요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박찬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2001년 농업재해농가 복구지원비를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고 어느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추경에 26만원인데 꼭 지불해야 될 사항입니까?

관내 시흥1동에 철로변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작년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국가하고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환용 세출입니다.

박준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8쪽에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급량비에서 420만원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20m하고 간선도로 쪽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단속경찰 또 검찰 또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해야지, 지역에 저녁에 보면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 경찰, 구청, 민간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6쪽까지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정예산이 34억 1,8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일부 증감사유가 발생해서 5억 4,9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사항으로 기정예산 1억 7,000만원에서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흥5동 은행나무 5거리에서 대우당약국간 일방통행로의 교통체계 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일방통행로를 양방향 통행로로 전환하고자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용역비인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이 공원녹지관리 2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흥5동 마을마당조성 사업비 7억 7,100만원이 감편성되어 공원녹지관리 인부임과 시설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5억 4,900만원을 감편성하여 21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과 시설관리원이 금년에 3명이 정년퇴임하게 되어 있어서 퇴직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위해 공원녹지사역 일시인부임 서울시 보조금 9,300만원이 배정되어서 대체사용으로 인해서 구비 2,3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시흥4동 산 116번지 일대 약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계획변경용역비로 1,500만원, 감로천 생태공원 부족한 시설보완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정비사항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독산1동 참새공원 앞 시설녹지 보호를 위한 휀스설치 및 수목식재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시계탑 설치를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시흥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10개소의 대상지를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적정한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 해서 7억 7,1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 110만원과 시흥4동 산기슭공원 시범공중화장실 집행잔액 300만원 산기슭공원 화장실은 저희들이 서울시 우수화장실로 지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10만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호압사 등산로변에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건립 설계용역비 2,500만원 공원 및 임야내 노후된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관악산 자연공원내의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새롭게 개선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녹지관리 예비비 중 기타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반환금으로 생명의 나무 인센티브 사업비잔액 4억 460만원 산림청 병충해 방제사업 3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럴 때는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시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잠깐 다녀 오셨으면 하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97쪽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에 908번지에서 909번지 은행나무 5거리 대우당약국 이게 걷고싶은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연장선상에서 은행나무에서부터 독산동 20m도로 파출소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를 만든지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흥2동에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만든 겁니까?

그 때 당시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없는 거리라는 명칭하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때 차없는 거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일방통행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민설문조사까지 해서 87%가 일방통행길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없는 거리를 작년에 준공한 바 있고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차없는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벽산아파트 하고 지난 5월경에 우방아파트가 입주가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길 보다는 양방통행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서 차선을 그어서 종전에 양방향으로 운행되던 은행나무길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거기 지금 시설물을 일부는 걷어내야 될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이고 사전에 시흥2동에 주택단지를 근래에 와서 지은 것도 아니고 지은지 몇 년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걷고 싶은 거리가 다시 말하면 문화의 거리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조잡스러워요. 거리 구간도 얼마 안되고 앉아서 쉬고 그럴 자리가 거기에 어디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에는 문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라는 명칭 하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시흥5동에서 벽산아파트 길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길을 환경개선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는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용역 결과에 나온 시상금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환경개선, 시설개선적 측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나마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도 거기에다 건립을 하고 소방파출소도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다른 문화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용역결과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일부 대다수 주민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방통행 길을 찬성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 설문조사 결과는 일방통행 길로 하겠다는 것이 87%이고 지금 현재 같은 일방통행 길로 방식으로 하는 것이 5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방통행 길을 해지해서 양방향으로 한다 해도 사실상 그 위에 가서 또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방통행으로 차제에 바꾸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되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가각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방식까지 같이 도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깊고 생각하시고 일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쪽 호압사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 설계용역이 있는데, 호압사 공유지입니까. 아니면 호압사 부지입니까?

호압사 등산로변은 호압사 부지입니다.

그러면 호압사 측에 공중화장실을 만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도들을 위해서......

경내가 아니고 등산로변에 건축을 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약 2,000명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호압사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등산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하고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을 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호압사 주지스님께서 땅은 무상으로 준다는 구두승낙을 받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씩이나 화장실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합니까. 화압사 주지가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지어야 되는데, 꼭 1,5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해야 합니까. 그 예산가지고 짓겠네요.

저희들이 건물이나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려면 전문적인 엔지니어에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도서하고 이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을 건축하려고 건물에 대한 실시 용역입니다.

저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인지 알았습니다.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압사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 설계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부터 호압사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오시고 지나가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금천구민에게 서명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또 거기에다 지어줘야 됩니다. 호압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가보셨나요?

네, 가 보았습니다.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이고, 종교를 떠나서 우리 문화인데 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쪽 경내에다가도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경내에다가는 못하고 바로 입구에다가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9쪽, 시흥5동 마을마당조성 사업비 7억 7,100만원인데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구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을 열심히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의지가 있을 때에는 몇 번이라도 만나서 구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부지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지는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싼 이런 땅이 있는데 920-35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920-35호는 약 180평이고 물론 뒤쪽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매매를 할 의사도 있었고 또 이분도 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어요. 여기 920-35호 투지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경수씨입니다.

김경수씨 이분을 만나봤습니까? 김경수씨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처인 김필자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웬 낯선 젊은이 한 사람이 지도책 한권을 펴들고 들어와서 이 땅을 매매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다라고 김필자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정도 주겠느냐? 감정을 해봐야 안다.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모르겠다. 더 쌀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매하지 안겠다. 그러려면 왜 왔느냐? 위에서 시키니까 온 것뿐이다. 그러면 가시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김필자씨를 만나도 되겠지만 그 주인이신 김경수씨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협조를 부탁하고 그리고 가격면도 감정평가는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누가 매매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남성프라자에서 부녀복지관까지 가는 도로, 지금 1년반동안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서 하라, 그 도로를 취소하라고 그분들의 시위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생계를 포기하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상금액이 엄청나더라 이겁니다. 어떤 곳은 1,200만원, 그리고 저쪽 들어가는 곳은 현시가로 그냥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시흥5동에 무슨 주민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7억 7,000만원으로 사업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을 토지주가 부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뒤돌아서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920-35호 주민은 구청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35-1, 거기도 역시 충분히 마을마당으로 조성할만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민과 다시 만나서 토지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흥5동 주민에게 우리 구청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러한 봉사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동 지역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려고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여러 차례 대상지를 물색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시흥동 6개동 구의원님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3번을 보내서 대상지 10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번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920-35번지는 면적이 175평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3개동이 있는데 주택이 1개동 있고 무허가가 2동이 있고 세대는 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9억 5,69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7억 7,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시흥5동 935-1번지는 면적이 173평입니다. 상업용 건물이 1개동 있습니다. 점포가 하나 있고 카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독산동 20m 도로하고 12m 도로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20m 도로하고 접해있으며, 12m 도로가 접해 있으면 땅값만 해도 평당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려면 약 12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7억 7,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20-35호는 과장님이 가셔서 자세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김경수씨 세대밖에는 살지 않습니다. 무허가는 지금 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조금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계약만 하고 내년하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고 본 예산에 편성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황을 아시면서, 시흥5동은 이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장님 집이 평당 8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700만원에 팔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오랜만에 시흥5동 지역에 모처럼 편성해 있는 것을 삭감해 버리면 시흥5동 2만 8,000명의 주민들 원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땅이 되는 것이고 구민의 휴식처이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안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동장한테 무조건 연락만 하고 동장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시흥5동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동장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동장님도 새로 와가지고 모르겠데요. 제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또 올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바로 935-1번지가 또 올라 왔데요. 여기가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싼 땅을 지적을 해주면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냥 미지근하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수백억 들어가면서 10억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지만 10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10군데가 이렇게 약 180평정도 되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일을 하실려면 직접 대화도 나눠보시고 가격도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 갈려고 합니까. 김경수씨하고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이 7억 7,000만원인데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돈 돈 하지 마시고 감정의뢰라고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감정의뢰도 한번도 안 해보고......

감정을 하려면 공시지가하고 저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야 그 땅을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해서......

청장님께 8월 9일 보고를 드렸더라고요. 청장님이야 당연히 땅이 없고 가격이 비슷하고 하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격이 사실 조금 비쌉니다. 시흥5동 분들을 위해서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텐데, 이 민원이 또 얼마나 폭주하겠어요. 청장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내년에 올려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돈을 이번 달 안에라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소 비싸면 예산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임야내 안내간판정비가 있는데 5,000만원인데 보조자료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38군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8군데는 등산로 등에 안내간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곡 같은데는 큰 간판도 있고 해서 38군데입니다.

그러면 큰 간판은 3m나 2m로 해서 몇 개 하고 적은 것은 1m로 하던가 해서 해야지, 38개를 5,000만원을 가지고 나누니까 131만 7,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철근 몇 개 박아 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구조물로 만들건대 간판이 얼마나 크다고 131만원씩 들어가면 내가 볼 때 대로변에 큰 간판도 기억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곳의 간판은 그냥 간판이 아니고 조감도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몇 개 안 되고 그냥 등산로 표시해 가지고 500m 200m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심사를 마치고 오후심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6,7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5% 증가한 75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각 과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전철역 주변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자전거 보관대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정비하고 교통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미디어라인 설치 등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의 노임인상분으로 1,700만원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엔진교체비로 800만원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의 확대보상비로 20억원 독산3동 234번지 주변 도로개설 확대시행으로 9,500만원 시흥4동에 다목적광장을 건설 주민편의시설을 확충코자 31억원 독산 보도육교 바람막이 설치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가산동 459번지 23호에서 533번지간 도로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독산1동 1003번지에서 시흥동 113번지간 도로정비사업비로 3억 7,800만원, 독산1동 151번지 1호에서 152번지 11호간외 1개소의 도로정비 사업에 1억 8,000만원, 독산4동 1027번지 18호부터 1014번지 2호간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시흥1동 988번지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 시흥본동 868번지 42호에서 868번지 19호간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비로 1억 6,500만원, 그리고 강설시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7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원의 노임인상분으로 3,1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가 안양천 자전거도로 접근시설 설치비로 5억 9,300만원 하수도관리 GIS시스템 구축비로 2,4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9,200만원 등 총 7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당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5,600만원이던 것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한 8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179페이지 교통행정과는 현재 공사 중인 가산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의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권 발행기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당초 시흥2동 외 1개소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매금액을 과다요구하여 부득이 시흥4동에 1개소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변경 기존 부지매입비 18억 중 현재 공사 중인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사용한 2억 4,100만원을 제외한 15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흥4동외 1개소 부지매입비로 2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실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한 예산은 5억 8,3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에 총 6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과년도 불법주차 과태료징수 포상금과 주차단속원의 의료보험료 인상분으로 1,400만원, 불법주차단속용 차량과 컴퓨터 등의 구입비로 1,300만원, 이면도로 주차장설치 및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로 7,800만원, 예비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0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05쪽에서 107쪽까지의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소형살포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희들이 염화캄슘 소형살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4대는 98년 이전에 구매를 해서 시흥2동 시흥4동 등 고지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8대는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에 있는 소형살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대 구매해서 시흥4동에 배정해 줌으로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차량 뒤에 달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염화칼슘 손수레용 살포기 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손수레용은 염화칼슘을 한 포씩 싣고 끌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각 동에 4대씩을 배분했는데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 초등학교 쪽에 시흥5동 219-5에서 220-50번지에 4m도로인데 여기가 굉장히 파손되어서 도로를 깔든지 아스콘을 깔든지 해야 하는데 보니까 시흥5동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내년에 하실 예정입니까?

설명자료 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흥1동 988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외 1개소가 시흥5동 219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전에 벽산아파트 쪽에 눈이 많이 와서 5일간 차량이 통행을 못했거든요. 물론 보행도 굉장히 불편했고, 그때 제설차가 했는데, 제설차가 했어도 이틀간은 보행할 수가 없었고 차도 통행을 못했습니다. 그때 벽산건설 측에서 그쪽에서 건축을 하니까 제설차를 운행해 주었는데, 만약 올해 폭설이 왔을 때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설차 이용료가 여기에 있을지 알았는데 여기에 없네요.

저희들이 제설차량 2대를 확보해 놓고 있고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는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시흥대로하고 독산동 길을 민간용역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제설차는 산기슭도로하고 벽산아파트 20m 도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만 오면 20m 도로는 무조건 1대가 나가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쪽에는 별다른 방법 없이 제설차 1대를 고정배치 해가지고 전담으로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액은 42억 1,789만원 3,000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43억 4,5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인 1억 2,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액은 36억 3,456만원 8,000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37억 4,9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6%인 1억 1,485만원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비목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3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09페이지 정신장애인 송년잔치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의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으로 사용자 부담금 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방문간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동성 확보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경차 및 휴대폰 구입에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환자후송 등 응급업무 수행에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교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4,453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예산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3억 5,959만 4,000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7,2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2%인 1,2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를 받은 보조사업중 겨울철 및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독감에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107만원, 조기 무료암검진 예방사업에 743만 2,000원 등 구 부담금 9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59만 5,000원, 시비보조반환금 159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01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 사업중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200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환금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8쪽에서 111쪽까지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노위원입니다. 110쪽에 핸드폰이라고 해서 35만원씩 6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1대당 가격이 35만원으로 6대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핸드폰 가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장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연락기능 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핸드폰의 경우는 신규대상자, 주소변경 대상자 방문시 세입자가 많은 그런 주택 등에 거주할 때 거주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출장중인 방문간호사 방문간호대상자의 응급연락 및 빠른 연락 필요시에 필요합니다. 또 담당 방문간호사의 위치파악, 그리고 방문간호대상자의 연락가능 체계구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를 보면 중구, 성동, 서대문, 강남, 양천, 마포구 등 대부분의 구가 방문간호사를 위해서 전부 핸드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핸드폰 가입비가 대당 5만 5,000원이고 그리고 매달 사용료는 구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까지 구입해주면서 요금도 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타구의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타구에서 하면 꼭 우리도 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부담할 경우에는 이것을 개인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방문대상에 있는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방문간호사의 위치파악을 위해서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게 쓰고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입니다. 핸드폰 구입비가 있는데, 사용료가 없네요. 몇 개월이라도 사용하려면 사용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구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되잖아요. 구입해서 가만히 둘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료는 집행을 하고 구입비하고 가입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금년 9월달에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계상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억제해서 일반운영비를 쪼개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문제는 요령 것 쓰십시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방문간호진료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핸드폰 구입하고 또 방문진료대상자에게 연락도 취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나가는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면서 우리가 전화를 걸고 그럴 염려는 없고요. 다만 환자하고 나가는 간호사하고 약속시간이라든지 또 나갔을 경우에도 한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다른 환자 쪽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무실에 올 필요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겠금 핸드폰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일은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방문진료 나갈 때 이미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중간에 연락해서 그 쪽으로 가라 이렇게 업무연락 하듯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쭤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개인 핸드폰은 사실상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환자 쪽에도 개인 핸드폰이 아니면 전화가 다 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담당자에게 기계값 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차라리 담당자에게 전화요금으로 사실 한 달에 몇 번 안 쓸거예요. 그 돈은 통신비로 보조를 2～3만원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사람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사 준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보장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통화내역을 다 제출을 해서 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파고 들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 주는 것은 번호가 다릅니다. 전에 간호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알았을 경우에는 환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집에까지 밤에도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개인전화를 안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는 집에까지 가서 밤 늦게까지 오는 전화를 받는 그런 폐단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퇴근하면 사무실에다 핸드폰을 두고 갑니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 가지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전화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차피 집에서 그 전화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퇴근시간 외에는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만 합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소득층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더 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담당관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팀장이 소상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출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연초에 계획된 인원을 방문하지 않고 항상 변동된 인원을 파악하고 신규등록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찾아 가면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고 갑니다. 보통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의 위치를 잘 설명을 하지 못 해요. 대충 듣고 나가면 도저히 찾지 못 한 대요. 작년 4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온 간호사가 처음에 저희 파트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데 한 달에 핸드폰 요금이 5만원이 나왔대요.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면 새벽 4시에도 전화온답니다.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상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옆에 딸이 있어도 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라. 나를 살려다오.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정신이 이상한 남자분인데 핸드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시에 전화한다, 청와대에 전화한다, 왜 핸드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전화기 때문에 항간에는 가끔 집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새벽 4시에 전화오면 가정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 업무중에 연락할 때는 보건소로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현지에 나가 있으면 연락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내 인격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내가 왜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겠느냐,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집으로 전화를 한다면 가정생활에 침해를 받고 이 사람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저한테 그랬어요.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가정간호전문과정 수료까지 한 간호사인데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계속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우리도 핸드폰 사 주세요. 개인 핸드폰 안 쓰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일을 못 한다고 그러고 또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하루종일 동네를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정도만 되면 다 나가려고 해요.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로 돌려달라.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관절염 전문교육, 뇌졸중 전문교육, 가정간호 전문교육 다 파트별로 있고 몇 년전만 해도 그냥 가정방문만 해서 문제점만 파악해서 제공만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은 파트별로 모여서 특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는 것이 핸드폰하고는 관계없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데, 행정적으로 핸드폰을 사 준다면 근무시간에만 사용을 하는데 근무시간에만 사용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환자들한테는 행정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가지고 환자가 동사무소 근무시간 외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지역에 출장을 갔으면 행정적인 전화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그 쪽으로 연락을 해 줘도 어차피 근무시간 외에는 못 쓰는 것을 생활침해를 안 주고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예산이 나간다면 5만원이면 5만원으로 담당자한테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안 쓰는 것인데 무슨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담당환자한테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취해 주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더니 왜 전화를 가지고 번거롭게 하도록 일을 만드느냐, 제가 위원님처럼 똑 같은 말씀을 그 분한테 드렸어요.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한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바로 그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바로 집으로 가게끔 하겠다고 해도 안 통합니다. 자기는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민원이 다 똑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저희는 힘듭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문제라면 타구도 조사를 해 봤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고 해서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하자는 생각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해 주는게 아닙니다. 간호사 한 명이 몇 동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독산1동에 나갔는데 시흥동에 사는 주민이 그 간호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독산1동에 업무 보러 갔을 때 들어오지 말고 그 환자를 바로 봐주라. 이런 연락도 하고 합니다. 또 금방 찾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도를 가지고 다녀도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럴 때 이용할 핸드폰입니다.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기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의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2쪽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는데 무료로 맞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분이고 작년에는 몇 명정도 맞췄습니까?

1,230명분입니다. 작년에는 1,000명 정도였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상당히 섰고 인원이 충분하지 못 해서 맞지 못 한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도 1,000명이고 올해도 1,000명인데 또 백신 맞을 주민들이 많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료대상자가 1,000명이고 8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미숙아가 많이 발생되어서 1,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기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비·시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 3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사안이 발생해서 별도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자료를 드렸습니다.

노용해 보건지도과장께서 미숙아에 대해서 추가예산안에 300만원을 추가로 얘기하셨습니다. 노용해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구의회 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귀모 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은 14억 4,564만 8,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2,09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연 30시간에서 37시간으로 증가되어 1,08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구연한이 넘은 냉장고가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리비가 구입비를 초과하게 되어 현재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의정활동비중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늦게 시달되어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월 의장은 50만원, 부의장은 20만씩 해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실 금년도 본 예산에 인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인상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전차량에 사용하는 핸드폰이 한 대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으로 업무연락을 취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오래된 핸드폰이어서 통화불량이 발생하여 이것을 대체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2쪽의 구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냉장고를 몇 ℓ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형으로 200ℓ미만인데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이 지나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겨울철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냉장고를 사용합니다.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합니까?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통 10년 이상씩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은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 50만원과 부의장 20만원인데, 현재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 금천구의 모든 주민들이 민원 기타 여러 가지고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래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대접을 하는데, 규정상 이정도 밖에는 업무추진비를 올릴 수 없는 것인지요. 주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는 더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회는 구 관내에서 집행부와 똑 같은 견제기능으로써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일되게 해가지고 그 기능에 걸맞게 지금현재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의회의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 등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의장님은 월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인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귀모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200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4차 예결위는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산회 후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