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주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시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적은 우리시 발전계획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필요성은 상위 계획과의 재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5년간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도가 계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에 있는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이고 계획에 포함되는 투자사업의 범위는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2억원 이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5년간 중점 투자방향은 친서민정책, 기업유치, 신낙동강녹색관광벨트구축, 선진농업구현, 건강복지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체계는 재정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판단한 다음 이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의회 보고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9쪽에 계획운용 체계는 투자심사와 의회예산 심의 그리고 평가과정을 거치며 피드백에 의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제2장 시정현황입니다. 13쪽에 있는 기본현황은 2011년도말 기준으로 작성된 주요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분야별로 제시된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개발지표는 일반공공운영 등 모두 10개 분야에 78개 항목별로 세부 지표를 분석해서 2016년까지 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국가재정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하반기 위험의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의 재정긴축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구현 등 세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5년간 SOC사업은 다소 축소, RND 보건복지 고용, 교육사업은 5내지 7%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체 세입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 모두가 상승폭이 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실내체육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일부 대규모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도남취수장 이전, 3대 문화권,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 증가와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시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주민참여 책임성확보와 건전한 운용, 지역경제활성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확보 그리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우리시의 5년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9,124억원, 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98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300억원 등 총 3조 2,40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연평균 약 2.1%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회계별 연도별 세입과 지출, 투자가용재원 판단, 사업수요와 재원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단부에 투자가용자원대비 사업수요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과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2년 금년도 지방채 74억원은 화서농공단지조성 24억원, 도남취수장 이전 50억원이며 2013년도 지방채 80억원은 도남취수장 이전사업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32페이지 표에서 재원별 세입비중을 보시면 우리시 예산총액의 19%가 자체 수입이고 81%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 81%의 내역을 보면 교부세가 47%, 국고보조금이 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규모 분석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 총괄입니다. 재원의 총 규모로 볼때 일반공공행정에 5.1%, 문화 및 관광분야에 9.1%, 사회복지분야에 14.6%,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가장 많은 16.7%,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4%를 배분해서 총 3조 2,4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쪽부터 59쪽까지는 일반공공운영 등 12개 분야별로 투자기본 방향과 투자사업 규모를 대단위 사업별로 표기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61쪽에 제6장 부록입니다. 63쪽 서식을 보시면 총사업비 규모가 20억원 이상되는 사업을 재원별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연도별 지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해서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환경에 따라서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과 일치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제안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