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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2-05

안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만큼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내년도 상주시의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만큼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내년도 상주시의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과별로 보충설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설명을 될 수 있는 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2014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20억 476만원이 감액된 33억 9,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입으로 공공요금이자수입 3,333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함창과 화서농공단지 매각대금 17억 5,761만원, 도비보조금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2,579만 7,000원,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1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6억 9,399만 9,000원 감액된 88억 6,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확대 및 노사화합도모사업은 1,085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2,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노사화합 일반보상금 170만원,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1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취업박람회 행사 개최비 2,000만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금 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는 1억 6,10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0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재료비는 1억 887만 9,000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7,73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3억 660만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려비는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는 6억 1,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475만 4,000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청년창업 및 일자리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전통시장육성 및 지역경제안정으로 4억 5,27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7,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운영수당 장비유지비 등은 2,561만 6,000원 증액된 4,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인회간담회, 선진지견학 등으로 616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경영혁신사업비 5,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시설보수비로 1,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향토자원전시관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전관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담배소매인소매인 신청 현지실사 대행사업비 500만원, 공산품 품질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착한가격업소지원 사업비 4,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는 4억 9,275만 증액된 12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간담회 등으로 1,24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400만원, 우수기업 특허자원화사업, 박람회참가지원, 창업보육센터, 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으로 5,90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역강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상공회의소 교육장 설치비로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향토뿌리기업인 묵상정미소매입 및 주변경관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개최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 기반구축비는 44억 7,950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3,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기업유치활동비로 1,152만원, 일반보상금 252만원, 기업유치 기반시설조성사업비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여비 등으로 500만원, 유치기업 보조금지원 5억 7,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물류단지내 고압철탑 상기 지중화사업비로 18억원,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비는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공검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 행사운영경비는 2억 31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3,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기본업무여비 5,88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기업과의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 8,639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1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0억 476만원이 감액된 33억 9,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기반구축사업비로 6억 5,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비로 환경정비인부임 3,2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420만원, 공공운영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농공단지정비 재료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동시설개보수사업비 9,829만원, 함창농공단지 공동식당 도시가스 설치 2,000만원, 함창2농공단지 안내간판 및 관리기본계획 업종변경 등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477만원 감액된 1억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정비사업비는 화서농공단지 인도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재무활동 차입금이자상환비 5억 3,200만원, 재무활동차입금 원금상환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째 경제기업과 예산에 전년대비 많이 줄었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특별한 사유가 재무활동에서 한 30억 7,400만원 줄었고 또 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화서농공단지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704쪽요.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공공근로사업이 한 210명됩니다.

김홍구위원

210명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월 얼마 정도 나가는데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월보다는 그 단가가 금년도에 시간당 4,860원이고 내년도에는 5,210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전년대비 예산을 조금 줄였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사업에 줄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근로사업하면 주로 하는 일들의 뭐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야말로 뭐, 일자리창출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특화사업을 아주 발굴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힘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안 그래도 요즘 60대 초반 되면 전부 퇴직을 하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분들이 주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거 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게 전부 단순노동이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특별하게 뭐, 기술적으로 기능을 가진 재능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거의 다 65세 이상하면 뭐, 내년도가면 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정도 이렇게 운영될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취지는 매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하는게 수억씩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업체를 형성해가지고 급여 적게 주고 인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일자리창출이지 전부 일회성 경비로 나가는 공공근로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챙겨나가다 보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예산을 재투입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만 어차피 유효노동력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보다는 진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다문 몇 분씩이라도 자꾸 챙겨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709쪽에요. 이건 주로 어떤 곳에다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이 지정된 곳이 37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하고 또 업종에 이미용업 하고, 일반 외식업하고 두가지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에 필요한 미용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월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711쪽요. 향토뿌리기업 체험시설 설치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사벌 묵상 정미소입니다.

김홍구위원

사벌 묵상 정미소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산은 수반이 조금 되네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최고 오래된 정미소가 사벌 묵상입니다. 1956년도에 창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들이 묵상정미소를 매입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그래 되나 놓으면 묵상정미소가 이제 도에서 최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존 값어치가 있겠네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예산은 예산이 정도 하면 다 주변경관까지 정비가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뭐, 전체 넓기야 안 되지마는 일단은 매입하고 주변만 간단하게라도 지금 해야지 점차적으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체 매입해가지고 경관조성하고 향후에 이제 역사자료네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런 건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720쪽요. 우리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하단부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인도정비공사 있네요. 화서농공단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 입주는 100%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화서 1농공단지입니다. 그건 다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체가 있는데도 농공단지안에 인도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이래 유지관리를 해주셔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게 농공단지가 화서가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그 자체적으로 이래 전부 정비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단지 내이기 때문에 저들 시에서 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시에서 해줘야 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 놓으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그러면 꼭 거기 화서농공단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이제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함창농공단지에 인도정비를 해줬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됐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704쪽에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도 읍면동에서 특화사업을 받습니다. 저들이……

김홍구위원

아직도 지정된 데는 없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제 수요조사만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홍구위원

수요조사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사업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현재 지정된 네곳에 일단은 지원하고 이것은 이제 내년 2월달에 다시 공모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네군데 지정되었던데 그 지원을 하고 새로 다시 공모해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그……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달라집니다. 이거는……

김홍구위원

달라집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안행부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공모해가지고……

김홍구위원

조정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경제기업과나 전반적으로 상주시청의 예산이 말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가깝게는 문경은 올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9% 늘어났는데 상주는 어째 마이너스에요.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들이 국도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줄은 거 아닙니까? 뭐, 시장님은 시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김천부분에는 말입니다. 저들 상주를 지금 추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주예산만 어째 노력을 안 하셨는지 경제기업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저들과에 줄은 이유는 화서농공단지가 작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또 재무활동비에서 31억 7,400만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 홍보물제작 안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무과나 전부다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뭐, 공검산업단지는 공검산업단지, 함창은 함창대로 이래 자꾸 분산해가지고 이 홍보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건 사업별로 특성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한다하는 것은 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산업단지를 뭐, 상주시에 산업단지로 홍보하는데 하나로 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뭐, 화서는 화서대로 이래 한다는 거는 불필요한 인력낭비고 또 돈도 낭비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그래 한번 접근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704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낙동 승곡 하고 모동 지장, 내서 구마이, 사단법인 시의전서 그래 네 군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단법인 어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의전서……
창수

안창수위원

시의전서 어디입니까?

김홍구위원

시의전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천대 옆에 그 노명이씨 하는 거……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마을기업육성으로 노명이씨 같은 경우에는 전통식품이고 나머지는 이게 저거였어요. 승곡이나, 구마이나 이런 부분은 체험마을 이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는…… 중앙시장 옥상 방수를 예산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인회하고도 우리가 수의 협의를 하고 또 건축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옥상에 하는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그게 참 오래된 건물이고 열악한 환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한 예산 5억 정도 되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를 위에 방수를 잘못해 놨을 때는 이게 또 2, 3년 있으면 뜨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 우선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주고 다시 쓸모없는 시설 만들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그 정도로 하고요. 720쪽에 말입니다. 농공단지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는 이게 함창지역인데 개보수를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솔직하게 공동개보수는 지금 딱 들어간 거는 아니고 이제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변동이 생길 경우에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 저들 농공단지 내에 전체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이거는 함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응급복구비로 봐야 되겠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응급복구비로 보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응급복구비가 과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이용하면 안됩니까? 아니, 이 개보수에 시설부분인지 건물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수혜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응급복구비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올해 추경부터 말입니다. 응급복구비가 말이 응급복구비이지 응급복구비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사업비는 그……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예, 말씀하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에도 1억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해가지고 수시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그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개보수를 해가지고 응급복구비성격을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말입니다. 이래 목적에 예를 들어 맞게끔 이래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도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단지 내에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나눠놨어요. 지금 경제기업과가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눠놨어요. 이거 포괄적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을 중앙에서도 감사고 뭐고 안되는 것을 이래 편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확실하게 가령, 분야나 목적에, 용도에 맞게 그래 예산을 세워야 되지 뭐, 2억, 3억, 경제기업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 놓고 말만 응급복구비이고 옛날에 뭐, 시장님 재량사업비 측이에요. 그래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안되요. 중앙정부에서도 못하게 하는 거를 상주시는 자꾸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더 불어나요. 10억씩 잡다가 안되니까 과마다 2억, 뭐, 3억 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예산도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곳에 뭉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상주시정 소식지인지, 상주시장 홍보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래 되어서는 안되지요. 아, 국도비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냈는 거는 아니고 상주시민만 어디 세금입니까? 흔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들 이런 말씀 잘하세요. 국도비 붙어있으니까 상주시하고 관계없다. 왜 관계가 없어요? 예산부서에 말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게 개판이에요. 개판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건지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어제도 상주경제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714페이지에요.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전에 한국타이어 시험 운전하는 그거 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럼 여기 율곡, 부곡 그 지구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용역사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대엔지니어링스하고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지역에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고맙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소음이라든지 또 오폐수관계 이런 것들 그 지역에 농민들이나 그 면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안전하다는 걸 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요. 709페이지 담배소매인 신청자 현지실사해가지고 500만원인데 500만원…… 이러면 우리가 1년에 소매인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현장조사를 전부다 다닙니다. 다니고 거리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들 담배업소가 한 505개소됩니다. 505개소,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소유권도 이전되고 뭐, 하면 포기를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80건 정도 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1년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폐업하는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폐업하면 또 다시 재지정 받아서 주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매인협회 거기다가 대행 비를 주시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전체예산이 많이 참, 줄었어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역이나 우리 경제 활성화로 봐서는 경제기업과 예산이 자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43%가 줄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07쪽 중 상단부분에요. 포상금 있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우리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 온누리상품권 구입니다. 이거 신규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내년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예산 100만원이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처음에 일단 각 부서에 온누리상품권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웬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차피 그래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필요로 해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쪽에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상주 전통시장이 저는 실패라라고 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만 계속 지원이 되지 사실상 가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걸 우리 시청 5개부서 에서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거 같으면 어차피 신규로 해서 새로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거를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거 같으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먼저 또 이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모범적인 사례도 되고 그렇다면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왜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거 같으면 상품권 많이 구입하는 해서 부서별로 많이 했다면 그에 포상금을 과감하게 줘가지고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재위원

신규사업을 하면서 100만원 달랑 예산 세워놔 놓고 이거 뭐, 과에서 이래가지고 관심 가지겠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다문 그래라도 좀 주면 조금 실과에서 관심을 두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 점차……

정윤재위원

이게 지금 5개부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5개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확 되었을 때는 다른 부서로 또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어차피 상품권구입을 해서 내가 그 만큼 물량을 구입하는 거고 또 내가 그 물량을 다 못살 거 같으면 상품권을 아는 사람한테 구매를 해도 과한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 좀 팍팍 세우세요. 이런 거는 세워가지고 이왕 할 사업이라면 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경형혁신사업운영 있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매일 상인교육장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 포괄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포괄사업으로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인대학운영하고 하는 거……

정윤재위원

상인대학하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708쪽 상단에요.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그 중앙시장건물 개인건물들 아닙니까? 전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개인건물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개인건물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5억씩나 해가지고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됩니까? 이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게 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서민……

정윤재위원

물론 활성화사업인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사안인데 이제 중앙에서……

정윤재위원

근본적인 거는 이분들이 할려 하는 의지가 없다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를 먹고 나서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도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뭔가 주기를 바라고 예산을 가만히 앉았어도 해주는데 정신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정신자세가, 제가 봐서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하여튼 갈수록 의식도 바꿔야 되고 첫번째로 뭐, 정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윤재위원

본인들이 의식이 바뀌지를 안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라고 전통시장을 활용을 하려하는 데도 정작 본인들이 의지가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 가림시설 뭐, 안에 뭐, 환경정비시설 삭 다해줘도 정작 본인들 건물에는 자기들이 손도 안 되고 이렇게 시비로 5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방수공사를 한다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참, 명분이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이런거 좀 앞으로는 본인들이 의사가 없을 때는 해주지 마세요. 누구든지 앞장서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지도하시고 다음에 709쪽에요. 중간 상단에 보면 담배소매인 신청자 현지 실사 대행사업비해 가지고 500만원 이게 매년 올라오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500만원씩……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505개소인데 이게 지금 거리제한 이런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있습니다. 50m이내에 거리제한 둡니다.

정윤재위원

예. 본위원이 하는 거는…… 그럼 이게 500만원이 우리 단속을 하고 또 사업적성 그거를 하는 것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이걸.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우리 대행사업을 준 겁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정윤재위원

대행이면 어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담배연합회 줍니다.

정윤재위원

담배연합회에다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거는 담배인삼공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직접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우리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정윤재위원

관리부분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사실 본위원이 담배를 피우다보니까 자꾸 여기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지금 설자리가 없습니다. 공항에를 가나, 회사를 가나 그런데 정부시책에 안 맞아가지고 정부에서는 담배소비를 자꾸 촉진시키면서 우리 상주시가 2012년도에 58억에서 2013년도에 54억 줄었고 그러니까 54억으로 4억 줄었고 2013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도 전혀 맞지를 안하고 우리 시세 중에서 담배세가 굉장히 높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최고 높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세정분야에 주민세가 제일 안 많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윤재위원

주민세가 좀 높습니까? 이게 참, 담배피우는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요.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1쪽에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 있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도에 행사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했었습니다. 도에서 1억 대고 저들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 행사 올해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했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추경에 세워가지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2014년도에 이거 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 한다하는 그런 전초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위해서……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은 경제기업만 맞고 계시니까 자세히는 모르실겁니다만 우리시에서 올해 도에 행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상 가보면 크게 별 내용도 없는 행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좀 활성도 되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도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뭐, 행사초청장은 와서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쓸데없는 부분들을 우리 상주시에 너무 많이 도지사가 줬는지 우리 시에서 유치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너무 행사가 무분별하게 좀 많이 왔어요. 어린이디자인 이것도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 이거는 그러면 매년 배정을 받은 겁니까? 우리 도에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도 전체에 올해 금년도부터 했는데 저들 상주시만 합니다. 낙동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립어린이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정윤재위원

아, 센터유치를 위해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20페이지에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용역사업 있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거는 조난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 이상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지금 전체 예산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농공단지 내에 우리가 지정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어떤 데는 몇 백만원, 어떤 데는 뭐, 돈 천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뭐, 5,000만원 되면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좀 그래 해주시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은 제가 볼 때는 돈보다는 사람이 북적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위해서는 상인들의 어떤 본인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 다수의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 또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인대학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요. 지금 거길 전통시장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형평시장이 아마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어떤 약초시장인가 그런 곳 또 자기들의 어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는 늘 보면 예산이 한 7~800 들어가잖아요. 1년에 예산이, 그러면서도 예산대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같아요. 또 제가 전통시장을 가보지만 그 전통시장 가보지만 그 화장실, 그 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늘 그 보면 화장실이 불량스러워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 관리인부임도 주고 뭐, 전기료 다주는데 왜 이렇게 요새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작은것 하나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속에 보면 예산이 다소 전년대비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제면 복지 등 여러 예산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편성되었지마는 그런 데에다가 어떤 예산 편중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성장전략에 많은 예산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파이들을 어디다가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어떤 기본계획이 틀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25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14년 예산액은 169억 4,7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억 5,075만 5,000원보다 28억 8,97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칸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하고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번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서면 대전리에 지원할 마을 버스구입지원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26쪽입니다. 세번째 칸입니다. 저희들 상주, 함창, 화서 그 세개 터미널운영비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칸입니다. 승강장설치보수비 시설비명목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0억 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내버스단일요금 손실과 교통카드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칸 건너서 택시총량실태조사 용비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택시총량실태조사는 택시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하는 것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하단부입니다.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가지고 여객용 저상버스 또는 장애인용 승합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 도입사항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재정 지원금으로 3억 2,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 7,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칸 건너서 모범운전종사자 2명에 대한 국외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또 두칸 밑에 보면 상주여객에 내구연한이 만료된 버스 2대에 구입비 일부분을 지원하고자 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또 두칸 건너서입니다. 택시, 개인택시가 150대, 법인택시 97대에 대한 브랜드콜사업비 3억 7,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비로 4억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에 시설비 4,000만원은 임시공영주차장조성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는 저희들 상주 기차역환승 동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고 자전거를 한 150대 정도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전거 또 대여해주고 환수할 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4,4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칸 이거 행사실비보상금 1,480만원은 각종 자전거 행사 때에 민간인들에게 또 급량비하고 참가비를 좀 줄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자전거안전학교 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안전학교는 상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전거 보험가입비로 4,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험은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자 지난 154회 임시회 때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바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토종주자전거길 데크로드 방부공사비로 3,000만원 그리고 MTB도로 안내판,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이래 해가지고 1,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여성용 자전거구입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도 또 여성용자전거를 50대를 구입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차환승동선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기차역에 보관해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9월에 개최예정입니다. 제6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행사 때에 자전거연합회에 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에 10월에 개최되는 제16회 상주시장배 전국자전거산악대회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조형물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자전거축제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내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인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다섯 번째 칸입니다.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지 안전진단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저희들이 유치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에너지지원사업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발전사업 설비사업입니다.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에 시설비는 국민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 우리시 소유건물에 현재 있는 전등을 LED,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에너지복지지원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복지시설에 LED등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입니다. 보시면 서민층가스 시설지원 사업비로 9,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지금 가스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전째 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97개소와 이동 노인 회관에 태양열건조기보급사업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서 가스안전차단기인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25억 6,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3,048만 3,000원보다 9억 3,37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차면은 24,201면으로 등록차량 45,164대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53.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 운영 중인 임시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미치면서 우리 과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725쪽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지원 되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유가보조금……

김홍구위원

시내 및 시외버스 지원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유가보조금 이거는 전체차량 다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통합해가지고 대수가 몇 대정도 되냐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여객은 상주여객이 41대입니다. 41대이고 택시는 법인하고 합해서 2……

김홍구위원

여기 시외버스도 있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외버스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외버스는 진안고속에 이게 한 40대 가량 되겠습니다. 여기도……

김홍구위원

40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개인 및 법인택시는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법인택시가 97대입니다. 개인택시가 232대 중에서……

김홍구위원

230대 정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다 합해서 2……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물자동차는요? 1톤 이상 영업용화물차이지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대수는 그러면 됐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전년도에 예산이 75억이거든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금년에도 75억이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차량대수 증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사이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차량대수 증감은 뭐,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여기 들어오는 쓴 량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부족했어요? 남았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남아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죽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최초 유가보조금 지원할 때 비율하고 현재 유류대가 상당히 올랐잖습니까? 그때 비율하고는 어떻게 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원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홍구위원

지원 단가는 고정이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최초에 대비된 게 아니고 고정이라는 얘기죠.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원 단가는 이게 오르면 오릅니다. 이것도 유가가 오르면……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최초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시에 그때 이제 기름 값이 100원 같으면 예를 들어 20원을 지원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현재는 기름 값이 지금 뭐, 1,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1,000원 같으면 200원 지원해요? 20원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김홍구위원

그 비율이 안 맞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제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오지 비수익…… 예.

김홍구위원

하단부 725쪽……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작년도에 상주여객에 얼마 지원하셨지요?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래 얘기하는 거 메모해 두셨다가 전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728쪽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해가지고 2,736만원 해가지고 2대 되어 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거 어디 지원하시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지원할겁니다.

김홍구위원

상주여객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봉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시내버스요.

김홍구위원

시내버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우리 지금 다 공영버스입니다. 이게……

김홍구위원

공영버스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상주여객에 있는 41대 그 이야기입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운행되는 거는 39대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39대입니다. 예비가 2대……

김홍구위원

예비가 2대있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비 2대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홍구위원

아, 그래 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다가 이제 지원금을 준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거는 내구연한이 시내버스가 9년 이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버스가 1대당 한 7,000만원, 6,800만원……

김홍구위원

그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6,800만원 다는 안주고 한 2,700 정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부담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중앙시장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설치 해놓으셨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언제쯤 활성화 될 거 같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주차장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주차장……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입찰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한 7,300에서 지금 6회 입찰에 유찰 되었거든요. 아, 3회에는 이제 입찰자 있어가지고 한 2달 운영을 해봤고 지금 한 6회 정도 했는데 한 5,100만원 정도 떨어져 가고 한번 유찰할 때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사실 입찰을 하실 때 우리시에서 최저금액을 제시를 해가지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율경쟁으로 시켰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입찰금액을 한번 할 때마다 10% 다운이 됩니다. 거기에서……

김홍구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취지는 최초에 137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137대 주차하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최종금액이 이제 100원이다. 이래가지고 시작하셨는가! 아니면 그 참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적어 넣어가지고 이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최초금액은 용역사 두 군데를 줘가지고 합산해가지고 평균한 금액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용역 준 결과 치에서 입찰할 때 나름대로 요금을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놓으신 부분이네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산정을 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랬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왜, 계속 유찰이 된다고 보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 금액 입찰해가지고는 수지를 못 맞추어 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무료로 하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그것도 조금 전에 경제기업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상인들 의식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변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 놓으니까 자꾸 이에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쩌면 우리시에서 시정을 펼치시면서 계속 퍼주기 식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공짜로 계속해주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거지근성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건 안되지요.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이래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데는 어떤 지원도 해주시면 안되요. 앞으로, 할려고 하는 데만 하세요. 그래 중앙정부에서 한다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자를 필요도 있습니다. 주는 대로 억지로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 시비와 같이 플러스되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이지 중앙예산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담당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진짜 간과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같으면 더 내놓으라 하고 아닌 거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라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726쪽에 말입니다. 교통행정부분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교통행정부분에 홍보부분에 택시용 브랜드 홍보비 이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 택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택시 브랜드사업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726쪽…… 택시 브랜……
창수

안창수위원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 4억 1,250만원 상주 택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한국 언론재단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외부에 상주쌀, 상주배 이러면서 붙여 다니는 거 있잖습니까? 아, 그거 자금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도시 부분에 서울이나, 대구나 대구에 좀 이거 하고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대구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한국 언론재…… 서울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서울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330대면 1대에 125만원이 돌아가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월 저희 주는게 1대에 96,200원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재단에……
창수

안창수위원

96,200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시민자전거 수리비 말입니다. 자전거 이게 수거가 잘되고 있고 가게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에. 잘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전거 안전학교지원은 이거 어디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안전학교가 상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전거안전학교가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운영비 지원금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여기 자전거안전학교에서 안전교육도 하고 자전거면허증도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 시민을 이렇게 보험을 넣어준다는 말이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자전거 안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연 이게 안타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원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건 객관적으로 들어야지 이제 뭐,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수요조사를 하셔 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 또 시민이 이걸 누가 원하나, 안 원하나 오늘 또 자전거 했다가 내일 안타…… 전 시민이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 말입니다. 대회가 민간행사보조금에 시민건강달리기 이거는 어디로 민간한테 보조를 해줍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연합회 있습니다.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행진에 녹색자전거대회를 하고 나면 올해 저쪽 뭡니까? 북천 저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북천으로 한 바퀴 도는 행사를 하는 그 행사지원금입니다. 여기 오면 이분들이 송파구에서도 올해도 80명……
창수

안창수위원

송파구에도 알아요. 오고한 건 알아요. 그런데 자전거대회를 축제기간에 시민의 날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이고 바쁜 철에 또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축제하는 건 관계없지만 읍면에 주민들 바쁜 철에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거리퍼레이드하고 과연 말입니다. 축제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전거축제를 지금 산악자전거대회도 있고 낙동릴레이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게 돈 천만원가지고 이래 사실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린홈 100만호사업 그리고 태양열건조기보급사업 이게 회관에 마을회관에 가지고 그렇게 하는 태양열해서 해주는 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태양열건조기보급 사업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이 현실은 이게 사실 안 맞아요. 태양열하고 태양광이 있는데 녹색으로 가고 뭐, 정부시책 신재생에너지고 다 좋습니다만 이 현실하고 이게 국도비를 갖고와가지고 계속 이월되잖아요? 수요가 안 늘어나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개인들이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예산을 전자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올해 예산을 갖고와가지고 수요가 있어야 되지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으려하면 그 개인한테 득이 되어야 되는데 득이 안 돼요. 득이 안 되니까 보조를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월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진정하게 이제 시민들이고 한테 득이 되도록 하려하면 보조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요. 검토를 하셔야 되요. 이 부분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전체보조는 국비에서 한 50% 나가거든요. 도비 50% 중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는 10%밖에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도비가…… 국도비고 시비고 다 들어갔는데 개인들이 선호 안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선호 안 하는 이유가 득이 안되니까 선호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 문제지 저희들이 건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래서 저는 상주시만의 문제만 아니면 이게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법을 상주시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이게 계속 이월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가령,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데 계속 중앙에서 이제 이거 한해 언제는 작년, 재작년 한해 언제는 국도비를 안 갖고 왔어요. 전년도 게 이월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가령,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사실은 좀 저희들 물론 안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전국적인 문제는 저희시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 보조사업 부분에 목이 터지라고 싸워야 되는데 유독 이런 부분은 참, 현실적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상주시라도 개선하면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줄이더라도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상주시 운송조합에 1년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110억이 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본위원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좀 드렸고 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일입니다. 사실 지금 면단위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다 노인분들 이거든요. 거동도 불편하고 그분들이 장보러 올 때나 아니면 본인들이 병원에 갈 때 밖에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정말로 버스를 타고 있는 같이 타고 있는 분들이 민망할 정도의 그 기사한테 민망함을 당했대요. 이 노인분이 당황을 해놓으니까 몸도 불편한데 막 기사가 하도 쪼으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했대요. 그러다보니까 이 노인이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뭐라 할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마는 본인들이 그 또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했데요. 그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줘 봐요. 교육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윤재위원

그 사람들 급여가 작은 급여가 아니거든요. 요새 같이 직장구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그 버스기사가 요즘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 좀 단속 좀 하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수시로 전화도 좀 오고 이러면 저희들 또 상주여객에 나가가지고 경영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그 분들도 교육도 시켜가지고……

정윤재위원

그런 노인 분들이 몸이 그만큼 불편하신데도 이래 집에 찾아올 때는 오죽해서 찾아 왔겠습니까?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제가 시간되면 한번 진짜로 우리 시내버스하고 타고 한번 돌고 싶을 정도예요. 심정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떨 때는 가가지고 여객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금도 깍겠다 하고 협박도 좀 해보고 별거 다……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벽지노선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손을 좀될라 그러니까 대표자까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잘 시키겠습니다 라고 직접 대표자가 전화까지 해놔 놓고 이게 계도가 안되면 아무…… 그때그때 자기네들 보조금타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 아닙니까? 이거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하여간 저희들도 교육……

정윤재위원

이게 최고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조를 얼마가 들어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과연 이분들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얼만큼 발하고 지팡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질서가 안되니까 참 안타까운 것뿐이고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청리를 관통하는 기차역들이지금 다 이제 폐쇄가 되고 무인화 되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올해 또 청리역이에요. 지금 무인화가 벌써 됐습니다. 과장님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했는거 아시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진짜 제가 철도공사까지 찾아가고 여기 우리 경북선본부, 관리역, 점촌관리역 본부, 영주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서 이게 너무 적자가 심하다보니까 어쩔 방법이 없이 무인화를 했습니다. 사실 안전대책도 제대로 지금 세우지를 못하고 입장이고 이제는 이렇게 기차역이 자꾸 폐쇄되고 무인화가 되다 보면 결국은 이용객이 이제 버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친절해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통과 참, 고생들 많이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 거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어느 것이 좀 시급한 건지 이런걸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자꾸 이거 예산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예산 올렸으면 예산올린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아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728쪽에 중하단부에 보면 브랜드콜택시사업지원 있지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예산이 3억 7,500에다가 247대인데 우리 광고하는 겁니까? 이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삼백콜 하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정윤재위원

삼백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택시 이렇게 전화하면 가장 빠른 택시가 전화하는데 오는 사업……

정윤재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삼백콜만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라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거기에 대한 브랜드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 있는 지금 택시가 총 몇대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총 232대인데 여기에 저희 할 수 있는 게 개인택시는 기 삼백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150대정도만 지원해줄려 그럽니다. 법인택시가 97대인데 전액지원을 다 하고……

정윤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운송비하고 콜택시운송비하고 운송비는 같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운송비는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같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대당 연중 125만원인데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 한번 하면 연중하는 게 아니고 한번 사업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윤재위원

아, 끝나는 겁니까? 이게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택시들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택시들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자꾸 택시나 버스들이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원활한 옆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통을 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많이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정말로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 과장님들한테 정말로 내가 막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안 돼요. 진짜 사고가 나면 억울한 거는요. 우리 시민들이예요. 그 사람들 조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고 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안준다면 뭐, 우리가 단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보조금을 주고, 광고비주고 이렇게 또 뭐, 콜택시 이거 지원 사업까지 해주고 이러는데도 전혀 계도의 모습은 보이지를 안하고 정말로 차를 타고 다니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도해서 곧 정기총회 있으면 제가 한번 더 가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할 거는 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734쪽에 하단부에 우리 에너지안전 및 수급안전지원 있지요. 그지요? 734쪽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매년 우리가 보면 단속대상자가 나오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가짜 휘발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2013년도에는 뭐, 평균치가 어떻게 됩니까? 좀 떨어졌습니까? 뭐, 비슷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이 2011년 11월 14일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유사휘발유를 써가지고 3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주유소에다가 이제 적발된 내용을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고는 저희들이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윤재위원

시에는 그 대상자가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최근에 와가지고 3년 이내 이 법이 발효되고 2011년도 이후에는 3년 이내에 2번 단속된 주유소는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알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도 그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3년 이내에 2번, 2회 이상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11년에 발효가 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전에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는데 지금 어느 주유소다 이런 거는 개인저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그런 주유소는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적발된 업소를 여기서는 개인 저거다보니까 신상일수도 있고 개인 저거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다 하시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앞으로 청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주유소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주유소는 65개소입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상주관내에 있는 65개소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일반판매업소 21개까지 합치면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86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 것들을 자꾸 쉬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일을 키워주는 거예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뭐,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안됩니까? 그거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현재는 그 하면 개인보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이내 2번 단속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냥 여기 공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주유소 앞에다가 플랜카드 붙입니다. 단속된 내용을……

정윤재위원

플랜카드로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지요.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딱 부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매년 보면 단속대상자들이 계속 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업폐지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공개를 해야지 되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주유를 기름을 안 넣으면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문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쉬쉬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방금 정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짜석유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요. 과태료를 내게 되면 현수막을 안 걸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게 3년 이내에……

김홍구위원

아니지요. 1회라도 과태료를 안내면 현수막을 걸고 과태료내면 현수막을 안 걸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그걸 계속 눈 감고 아웅 식으로 가만두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번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우리 관에 납품하는 그 자체를 말아야 되요. 가짜석유요. 그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가짜기름 판매하는 분들이요? 저가로 공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가짜기름을 관에 납품하는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요. 743쪽에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3개소 어디어디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정하지는 안했는데 예산이 하매 얼마에 3개소 이래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아직 정해놓지는 안했고……

김홍구위원

안정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시공영주차장……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727쪽에요.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이 이건 뭡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이게 저희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약자 그러면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중앙에 법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부터 4대, 그 이듬해 3대, 그 이듬해 4 해가지고 10대를 2016년도까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상주여객에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단위 낮은 거 그걸 하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승합차량 그걸 구입하든지 3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법상으로 그런데 상주여객……
창수

안창수위원

승합차를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에 올라 뭐라 합니까? 리프트라 해야 됩니까? 그런걸 설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거 있는 거 장애인차량 있잖습니까? 승합차 이런거 해야 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별도로 구입한다. 이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3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창수

안창수위원

3대를 구입하면 4,000만원 이게 3대를 구입이 됩니까? 대당 4,000만원 갖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승합차량 같은…… 저희들이 파악한 승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하면 좀 될 거 같고 상주여객에 저상버스는 좀 안될 거 같습니다마는 상주여객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목도 민간인자본보조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장애자나 뭐, 어르신네들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하는 부분인데 과연 4,000만원으로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이제 상주여객이나 이리로 줄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4,000만원을 주게 되면 특수차량이라 그래가지고 가격 개당 비쌀 건데 이게 그러면 특수차량 가격이 한 어느 정도 갑니까? 개당.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부분은 아직 좀 못 알아 봤습니다. 버스부분은 저희들 저상버스가 LNG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LNG가 지금 우리 상주에는 LNG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쪽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좀 못 알아 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장애승합차량리프트 있는 거는 한 4,000만원 정도 주면 사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버스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장애인차량, 승합차 조그마한 것 있잖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 조그마한 것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과연 그걸로 뭐, 콜택시 이런 부분도 아니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만약에 장애인용 승합차를 산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콜택시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뒤에 말입니다. 콜택시부분에 저들이 뭐, 도시나 이런데 보면 하나의 가령,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번호가 있는데 이 설치만 해주는 그거입니까? 콜택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설치만 해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운영은 이제 자기들이 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물하고 이런 부분도 다해주는 겁니까? 임대료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 안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무실이 필요한건 아니고 자동시스템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전화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화 받는 한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한사람 있어야 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한사람이 있음으로서 사무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실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이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요. 3억 7,500이면 적은금액이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설치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분들이 가져가서 대수를 확정지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운영비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안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대도시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불교재단에 불교 믿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또 그래 하는 부분도 있고 그 한군데가 아닙니다. 그죠? 콜을 부르는데 번호가 다 틀려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래 한다하는 부분에 운영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자기들이 달 달이 얼마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말입니다. 대수가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 상주 같은 경우에 대수가 몇 대 안되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지원을 안해주는 시군도 있고 처음부터 지원을 해주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고 거의 3분의 2정도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추경쯤 해가지고는 한번 운영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뒷부분에 쌈지공영주차장조성에 대해서 3개소 이래놨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자투리땅 예들 들어가지고 도시과나 이런데서 자투리땅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하는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임시공영주차장 있으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그대로 상주시소유로 주차장을 임시공영주차장 하는 거는 거의 계약이 1년 단위잖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한 1년 지나고 건물 지은다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주차장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쓰는 것을 또 이렇게 한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꼭 임시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교통난이 심각하고 또 저희 시 쪽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는 그러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꼭 임시공영주차장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 733쪽에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올해 뭐, 좀 증액이 되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거 어디 사용처 정해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사용처는 뭐,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주장하던 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 뭐, 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좀 올렸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없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자면 그래 지금 국장님!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국장님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십사하는 어떤…… 먼젓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들어주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왕산매입이 끝나서 이제 광장으로 펼쳐졌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제 그게 펼쳐지면 지금 현재 사용하든 주차장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달라 하는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달라 하는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시내 말하자면 소통이 안되는 주차장 난을 해소를 하고 현재 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가는 사람들도 재래시장 가는 사용하고 3가지 다목적의 어떤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뭐, 누구 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적절한 어떤 입장이…… 저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안 봐도 눈에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보셔 봐요. 누구든지 판단을…… 지금 그래 광장이 펼쳐져요. 이제 그래야지 우리 시내가 유럽처럼 광장문화가 이제 어차피 중심지에 집결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북천은 북천이고 여기는 여기고 말하자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광장문화가 펼치면 주차장이 지금 쓰던 게 없어지면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는 돈 갖고 선정해서 상의해가지고 한번 해보셔 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성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지금 또 얘기하지만 시내중심가에 상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고, 시장에 이용할 수 있고 아이, 목을 맬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725페이지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마을버스구입지원 이래가지고 6,5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외서면 대전리라고 한농복구회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대전요? 한농복구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가 지금 교통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거기 버스가 3회에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는 우리상주로만 버스는 없고 문경 농암에서 서재까지 3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내리더라도 3.6Km를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버스를 지원을 해주면 화북면에 이제 상주에서 화북 왔다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버스만 지원해주면 운전기사하고, 정비하고 드는 비용은 자기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운행을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최경철위원

그러면 버스는 이거는 몇 인승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 생각하기에 24인승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최경철위원

그러면 24인승 자기네들 자부담 없이 우리가 시에서 전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에. 그래하던지 그건 나중에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들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경철위원

그냥 뭐, 우리시에서 전체 자부담 하나도 없이 다 사주는 걸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자부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또 상의해가지고 자기들 좀……

최경철위원

24인승 같으면 가격이 한 얼마정도 갑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버스는 딱 차량가격은 얼마라, 얼마라 하기는 제가 좀 그런데 모든 차들이 이게 차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경철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도 24인승 사줄려 하시는 것 같으면 최소한 그래도 가격이 얼마정도는 그래도 이래 물어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타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선이면 살수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여객에 물론 유가보조는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뭐, 한 1년 20억하고, 그다음에 또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해가지고 또 21억하고, 또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해가지고 7억, 그 또 특별교통수단구입자금 또 1억 2,000,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대책지원해가지고 또 3억 2,000,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해가지고 또 5억 7,000 이래가지고 이래 계산해보니까 이게 돈이 참 뭐, 1년에 한 50한 8억 정도 되요. 이게 전부다가 그래 되는데 물론 다른 거하고 틀려서 지원해줄 거는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도 보면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차를 못타가지고 아버지들이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운송 상주여객하고 협의해서 좀 차질 없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상주가 예부터 자전거도시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시라 하더라도 외부손님이 상주를 딱 들어왔을 때에 아! 여기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주가 자전거도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제가 이번에 중국 황주를 갔다 오니까요. 거기는 이렇더라고요. 관공서, 학교, 공원 이런데 자전거보관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보관소가 버스 역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1시간동안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에 간 다그려면 교육청엘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가 탁 누이면 저절로 잠겨 페달에, 탁 누이면 저절로 잠기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가 공공자전거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색깔을 통일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빨갛게 여성용, 남성용 자전거가 있더라도 아, 여기는 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라는 인식을 위해서 빨갛게 해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상주도 관공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 내가 뭐, 교육청에 좀 볼일이 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무료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사람의 관리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상주가 뭐, 교통도 좀 유발을, 장애도 유발을 덜 시킬 거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아마 하면 안 좋겠느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여기 이것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시내에 도로사정상 조금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자전거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완료되고 나서 지금 평일에는 한 자전거 200명 정도가 왔다가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한 400명 정도 많이 왔다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차역에 환승, 동선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내년쯤에 완료되면 자전거 저희들이 한 240대 정도 보관소 설치합니다. 그 인력도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도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흡족한 수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으로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전거 지금 우리 상주에서 보급한 자전거대수가 몇 대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우리시민자전거 말입니까?

변해광위원장

우리 상주시에서 보급한 거는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 따로 보급하는 것…… 저희들이 조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저희들이 시민자전거하면서 이렇게 아까 했는 그대로 이래 전체 보관소를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 사업도 한번 있었고 그게 실패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심자전거 그래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전부 노란색칠을 다했습니다. 이걸 어디가도 표시 나도록 그래 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거의 없어져가지고 두 번 다 정책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변해광위원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용자전거를 50대 구입해가지고 지급한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주여객 환승 동선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남성만 오는게 아니고 여성용도 한 50대 정도 사가지고……

변해광위원장

지급하겠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다른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저희들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여를 해가지고 타고 다음에 넣고 가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시로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책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상주가 자전거도시로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 다음 공기주입기 왜 이래 있잖습니까? 이게, 1대 300만원 있는데 이걸 어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면 공기주입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좀 오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상주대학교 설치해 줬고 터미널 앞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변해광위원장

어떤 거요? 태양열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전기식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태양열 이용해가지고 그냥 죽 눌리면 바람 죽 들어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냥, 안 잣고 그냥……

변해광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식입니까? 아니면 태양열 이용한 전기 그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양열 이용한 겁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게 1대에 300만원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 이런데 보면 거의 한 180에서 200만원사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거 사용해도 아무 무리 없고 그 주위환경과 조화되게끔 디자인도 아주 월등하더라고요. 그런거 하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러 과하게 돈을 300만원 과 비용을 계상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만약에 있다 하더라면 좀 더 해가지고 2대를 설치하든지 그래 해야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 해주시고…… 그러면 안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하다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청에나 우리관이나 장애자 자동차세우는 데가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주차장에 주차할 때 제가 보니까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주차단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민복지과로……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시에서 말입니다.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간 가령, 면사무소, 시청 뭐, 운동장 장애자용에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고 그런데 일반차량들이 제가 바른 데로 말씀드릴…… 어제 축구장에 일반사람들이 세워놓고 장애자는 못 세워서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주차하는 요원과 제가 주차하는 요원하고 모 한분하고 벌어졌어요. 가령,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뀐 놈이 성 낸다고 주차하는 요원이 잘못했다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바른 데로 말씀 드릴까요. 시의원하고 그랬어요. 김희걸 의원하고 어제 장애인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버스고, 버스가고 예를 들어가지고 동원된 버스인지 무슨 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현실이 이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야 되요. 왜, 관에서 앞서가서 지도할 관에서 주차요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요즘 스마트폰까지 많이 발달 되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보니까요. 이게 낼이면 모한 기사거리가 기자가 기사거리가 또 상주에 좋은 기사거리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통에너지과에 얘기를 해야 되지 다른 데는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말입니다. 돌아가는 게 옳게 시스템이 안돌아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각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으면 장애자 과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보면 알거 아닙니까? 장애자용, 일반사람이 댔는지 관리를 관에서는 이런 일이 앞서 갈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과장님 김홍구 위원이 요구하신 유가보조금과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집행 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

원장

변해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변해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발전과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111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747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9억 4,318만 4,000원이 증가한 478억 1,181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9,000만원, 귀농인지원사업 3억 6,000만원, 부산사무소 운영비 9,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안 747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부분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의 단위사업과 4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은 46억 1,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역량강화 농정시상단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 세부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전망구축 단위사업으로 지역특화 이차보전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 출연사업으로 7차년도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지원으로 전문가종합점검을 통한 벤치마킹, 전문가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자만들기사업으로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의 샘물오이명품화 및 연중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위한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 5,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농업인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농업을 발굴하여 창의력과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보험료지원 사업은 보험수가 상승과 가입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5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을 편성하여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합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은 2개소로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하여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농촌관광자원화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로 1억 1,52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된 시설을 활성화와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2쪽입니다.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 사업은 전국에 농촌휴양체험마을페스티벌 포털에 참여하여 상주휴양마을의 우수성과 희소성을 홍보하기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예농업인력 육성부분으로 예산서 752쪽에서 755쪽까지입니다.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 운영비, 여비, 보상금, 교육비를 포함하여 2억 1,9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 으뜸농산물전시 및 추수감사제개최 1,500만원,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참가 1,000만원, 여성농업인 목요장터 운영비 200만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7,8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홈페이지구축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을 위해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500만원, 농업경영체브랜드 조직화프로그램사업에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인 오봉산권역단위마을종합 정비 사업은 총 5개년 중 4개소 사업으로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해외농업 비교연수, 농업인정보지보조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 등을 갖춘 지역농업CEO를 육성하기 위해 2명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의 현장접목을 위해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아이디어와 실천지원 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환경조성 단위사업부분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지붕보수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농촌지역에 소규모보육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보미 센터운영지원으로 1,37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에 6억 8,912만원, 농가도우미지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 6,400만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3,200만원 등 농촌복지환경개선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단위사업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2억원, 귀농인 영농지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홍보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귀농귀촌의 1번지 상주를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부터 762쪽까지는 부산사무소운영,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정착지원이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2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45개의 세부사업으로 311억 2,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먼저 상주쌀 명품화추진사업은 경상적경비와 최고쌀 재배단지조성사업 마을형 벼육묘공장설치지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벼육묘공장 개보수사업,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채종포단지 공동방제 임차료, 채종포단지 생력화 기계지원 등 25억 3,163만원을 편성하여 상주쌀 명품화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농업인 농작업시 피해발생 지원사업 등으로 1억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강화사업은 경상적 경비 2,375만원, 감자단지조성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쌀산업 선진화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다음은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으로 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은 벼육묘공장 대형 3개소 2억 1,600만원, 소형 35개소 8억 8,200만원, 중소형농기계보급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 재료비로 8,800만원, 가공용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 207ha에 1억 1,178만원, 농기계안전운행 장치지원 200세트에 2,200만원, 토종곡물재배단지 700만원, 맥류 콩재배단지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 4대에 2,000만원,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80ha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단위사업부분입니다.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포장양곡표시제지도, 정부양곡안전보관,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 양곡조작관리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69쪽입니다.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톤백용 저울지원 42대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상주쌀 홍보세부사업은 홍보비 택배비지원, 판촉행사 등 1억 6,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쌀생산농가지원 사업은 포장재지원을 위해 1억 6,600만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은 공성농협 DSC건립에 9억원, 계약재배용 톤백 6,0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 5,5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19억 7,965만 4,000원, 유기질비료지원 30억 4,000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6,446만 4,000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불금 3,701만 4,000원, 밭농업직접지불금 6억 2,600만원, 인증농가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1억 6,450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3개소에 9억 8,686만원,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지원, 생태적 유기농업핵심농가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3,360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1억 100만원, 유기농업확대육성지원 사업으로 친환경꾸러미활성화를 위해 2개소 1억 8,000만원, 화분매개곤충공급 지원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홍보지원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 수수료, 매장설치, 소비자초청행사, 품평회지원, 환경농업학교 사무실 개보수 등을 포함하여 3억 6,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 세부사업에 경상적경비와 예산서안 777쪽 보상금, 민간위탁금, FTA대응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 우렁이양식장 사료비지원, 유기농재배시범포 재배단지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3억 5,832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 세부사업은 특별비지원 5,000만원, 도농교류사업 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친환경농법종합지원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정책사업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8개의 단위사업으로 75억 7,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단위사업은 과수산업육성 부분으로 친환경 과수산업육성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과실가공 현대화사업은 사과주산단지 시군별 분담금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기반구축 세부사업은 사과홍보행사 농산물홍보비 2,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8,000만원, 과수재배농가 노동력경감 장비지원사업 3억 3,000만원, 노지채소 생산비절감 자재지원사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 포도, 사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으로 20억 9,75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21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과수생력화기자재지원 사업은 과수전용 방제기지원, 분무기지원,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지원 등 2억 5,200만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 2억원을 과실품위유지 지원으로 과수원 조류기피제, 과실장기저장제 등에 5,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과수생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 친환경사과적화제지원에 1,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 육성 단위사업부분입니다. 원예특작육성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예산서 782쪽에 명주패션쇼 행사보조, 명주박물관 방수공사, 오디냉동창고지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지원, 상주산 누에고치실 생산장려금 등 1억 3,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팰릿지원에 9억 3,677만 6,000원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 6,328만 2,000원을 앙잠관련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양잠산업육성지원 등에 4억 9,370만 7,000원을 인삼관련 산업육성지원사업 4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새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은 소득작목육성지원과 민속채소생산기반 확충지원에 17억 2,800만원,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1,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억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자재가격상승,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의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2개소 되어있네요. 어디지요? 농촌소득 그냥 아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는 화주포도영농조합법인과 원더풀 월로포도작목반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화주포도영농조합법인, 원더풀 월로포도작목반입니다. 모서하고, 모동입니다.

김홍구위원

내용은 뭡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주위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은 어디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승곡마을에 박은주씨 하고, 내서에 정철종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 뭐, 어떤거 하실 계획이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승곡에는 농가용 육가공체험장을 건립하게 되고 내서에는 농촌마음나누기체험 숙박시설을 건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숙박시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이 농촌이 고부가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느 시설을 하더라도 차후에, 사업 후에 지원하고 난 연후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되나놓으면 이 시설을 할 때 면적이라든가 시설규정이 따로 나있는 거 있습니까? 목록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원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면 짓는데 자부담 되어가지고 실큰 지어놓고 나면 운영자금이 없어요. 그래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이거든요. 운영능력이 안되고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 같으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진짜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바운더리로 설정을 좀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관계기관에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실패작이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 관내에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시설해놓은 부분들이 80%는 문을 닫아야 돼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배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과중되면 농민들 빛 더미앉아요. 여기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몇 억 주니까 처음에는 다 고마워 하지요. 그래 내 자비 들어가야 되요. 있는 재산 다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즙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다니면서 분석한 바로는 20일에서 30일 이상 가동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30일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심도 있게 점검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정말 해줬을 때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으면 그래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향후에 이제 지원하실 때 고민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자단지조성지원사업 있잖습니까? 1억 3,000……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금년부터 안 넣기로 했었거든요. 이거 왜 또 예산편성 하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감자단지 씨감자지원 사업은 금년에 사실 감자가격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감자재배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2014년도까지만 지원하고 일몰제로 해서 2015년도에 지원중단 하는 걸로 현장하고도 그래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부가가치가 업이 되었을 때 농가들이 뭐, 좋아하든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소득이 있고 소득이 괜찮았을 때는 농가에서 상당히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 했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감자가격이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 또 장마기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피해도 입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2014년도 한해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2015년도에는 중단하는 걸로 작목반단체 대표들하고 그래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씨감자보급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잖습니까? 40억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잖습니까?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거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홍구위원

친환경꾸러미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몇 군데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김홍구위원

두 군데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 꾸러미활성화사업이 이제 2015년도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아니,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도비, 시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보통 3:7인데……

김홍구위원

잠깐만 나중에 말씀드리시면 되고요. 3:7요? 위치는 어디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위치는 낙동 승곡꾸러미하고, 외서봉강꾸러미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승곡하고 봉강은 지금 매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12년도에 우리 꾸러미사업 활성화위한 한번 지원하고 13년도에는 꾸러미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우리 상주의 사례가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도에서 꾸러미사업 신규사업 파악한 거입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기업전략식품육성 사업 약선식품명품화사업에 이제 산업화부분하고 혁신이 있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1억 3,2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청도지역하고 우리 상주지역하고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뭐, 상 사업비사업 택이네요? 그러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예요? 위치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모동에 해가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홍구위원

2개다 해가들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1개입니다. 청도하고 우리 상주지역하고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산업화 약선식품명품화사업하고 혁신 약선식품명품화사업이 1억 3,200씩 따로 이래 되어 있길래요. 둘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김홍구위원

산업화하고 혁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억 3,200씩 인데 둘 다 모동 해가들 영농조합법인이냐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하나는 청도를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도사업단에다가요.

김홍구위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해줘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 약선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청도예산서에 바로 반영하시면 되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농식품부에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약선사업단으로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자료 좀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지원 5개소 사업체별 금액하고 내용요. 그 다음에 FTA기금 사과, 포도, 배, 복숭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체별 내용하고 금액, 그다음에 소득작목육성지원 내용별 금액,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과수재배농가 노동력경감 장비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3억 3,000이 되어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어떤 장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거 배, 사과 이런 품목에 대해가지고 동력운반기입니다. 동력운반기하고 그리고 고성능 SS분무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SS분무기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지금 전부 이래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에서 오셔가지고 상주시 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말입니다. 특산물구입비로 해가지고 이래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몇군데 그래 이래 묶을 수는 없어요? 왜 이래 나눠져 가지고 해놨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편의상 구분해서 그래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비중이 우리 상주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해서 중앙이라든지, 도에라든지 그리고 관련단체 이런 쪽에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홍보도 하고 예산부분도 있을 거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난발 적으로 총무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으로 특산품이 되어 있고 좀 너무 난발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 부분 한군데 금액을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하나하나 보면 뭐, 5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이렇습니다. 농정과에 그런데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있어요. 물론 말입니다. 시장이 쓸 수 있는 돈 또 과에서 주는 돈이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752쪽에요.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 사업에 지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올해 서울에 가서 행사장에도 관람도 했었고 추진사항을 점검도 했었습니다. 그래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 증액을 시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755쪽에요.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을 이래 500만원 1명을 주기로 이래 되어있는데 과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창업비용 500만원 줘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저들 지역에는 농업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건지, 어떤 학생을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농업계학교가 없더라도 우리 상주출신으로서 타지역은 농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 도에서 조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1명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이 학생이 이제 부모 밑에서 영농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상주에는 고등학교가 없는데 상주지역 출신이 다른데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는 상주지역 출신에 한해서 1명을 선발해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농업고등학교를 지금 올해 졸업하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선별하셔가지고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 도에서 이제 우리 상주출신으로서 타지역에 농업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황을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육묘공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비하고 국도비 붙은 데는 육묘공장 마을형이 있고 뭐, 대형이 있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시비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개소 밖에 없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가지고 과연 농가에 그것이 충족이 되겠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도에서 최대한 지금은 뭐, 대형보다는 오히려 마을형, 소형을 현장에서는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육묘를 하기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소형육묘장 개소수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나름 노력을해서 매년 소형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농가에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더욱더 앞으로 예산을 더욱더 늘려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예산을 해가지고 가공용 배를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하셨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 하니까 지금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자개하고 두 군데 지금 가공형태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납품은 뭐,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납품은 잘되고 있는데 농가에 아자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또 제 지역이라 가지고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모한업체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농가에 보조를 예들 들어 가공용 쌀국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금이 농가에서 너무 오래 1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매끄럽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라고 말씀 하시지마시고 그래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우리가 2개소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자개영농법인이고 하나는 화서에 중화 곶감지역이 찰벼작목반입니다. 이쪽에서는 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난년도에 모 영농법인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고 대금……
창수

안창수위원

친환경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대금지급을 원만하게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말입니다. 농가에 손해가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손해가 안가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경북쌀 파워브랜드시설 현장사업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769쪽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상주농협 RPC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농협 RPC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상주농협이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자에 저들 지역에 함창하고 운영 했는 부분이 지금은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어요. 전자에, 그래가지고 현장에도 저들이 감사를 나가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약을 옳게 상주농협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게 농협에서 말이 틀려요. 그 혹시 관계 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과장님이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연 현대화사업할 때 그 당시에 25억인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현대화사업을 그래 해주고 해줌으로서 그게 함창하고 이리로 다 묶는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는 보조대로 이래 주고 과연 농가를 위한 조합인지 그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도 파악해 보시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보조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7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민간 RPC인데 이제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사장이 된 겁니다. 풍년 RPC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풍년 RPC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RPC가 등재를 할려하면 금액도 70억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면에 2개 RPC가 안되더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관계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저들 지역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가령, 아자개하고, 상일 RPC하고 상일이 이제 사벌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농식품부에 있지요. 담당자하고따나 안 그래도 도에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무관한테도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는 바꿀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친환경해외연수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예를 들어 동남아나 이런 데만 가다가 올해는 제가 알기로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선진국에 가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뭐 다나 한가지 따나 배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그래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쓸 때 더욱 예산 한 거는 해외여행을 가서 맨날 동남아 뭐, 100만원, 200만원 이래 가지고 가서는 볼게 없습니다. 배울 점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783쪽에 인삼산업육성지원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그럼 농가들마다 전부다 혜택이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희망을 하면……
재분

성재분위원

희망하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희망, 몰라서 안한데도 있겠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삼재배농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저는 항상 인삼에 대해서 많이 저거를 하는데 과장님 뭐,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잘 하시니까 우리 상주에 인삼이 굉장히 질이 좋고 하니까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더 확대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장에 784쪽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약용산업육성지원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약용이면 뭐,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미자, 오가피, 옷나무 뭐, 이런 종류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오가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번에 줄었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좀 줄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산물벼건조료 안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제 주는 방식이 틀려가지고 맨 금액은 똑같이 5억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상주가 청리가 DSC가 건립이 되고 해가지고 서리 전에 지급을 했을 건데 올해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안 그러면 남았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상대에 확인한 결과가 첫서리가 10월 28일 날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전체 우리 산물벼수매 실적을 감안해서 볼 때 사실 예산은 부족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예산이 부족하면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 또 내년도에는 공성이 또 DSC가 계획이 있잖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과연 올해, 올해도 모자라는데, 내년도도 똑같이 금액을 해놨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공성이 DSC가 준공이 되면 일정부분 커버를 하는 걸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은 전자에는 선심성 예산이라 해가지고 농가에 다주다가 개인별로 주다가 이제 솔직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하도 떠드니까 이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돈을 하더라도 RPC나 DSC에 개인들이나 배를 채워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올해 지급 했는 방식으로 그래 나갈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이게 선심성으로 또 바뀔 계획이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산서 안을 위원님께서 볼 수도 있겠지마는 예산서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RPC, DSC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명시를 해놔도 없는 것도 마음대로 쓰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때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추경인 따나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예산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빠진 부분 한 두세 개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749쪽 하단부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부자만들기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상주샘물오이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산이 8억인데 이게 뭡니까? 전부 시설비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고, 장비하고 그런데 부자마을만들기는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자부담이 2억이 있고 보조가 8억이고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샘물오이작목반 회원들한테 개개인한테로 다 시설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농법인으로 해서 단체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정윤재위원

단체시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집하장, 집하선별장하고 이제 저온저장고 미생물액비 배양시설, 그리고 선별기 오이, 양파착즙기 이래……

정윤재위원

오이도 저장이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오이도 일시 외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파도 재배를 하고 6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오이도 저장이 된다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한 몇 일정도 까지 저장이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외냉 정도해서 상온에서 수확 했는걸 이제 일시적으로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정윤재위원

일시 보관이겠지요. 그거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식물채……

정윤재위원

장기저장은 안되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오이, 샘물오이법인에다가 주는 거네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법인시설로 들어가는 거지요. 개인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0쪽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중간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있지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번에 한 6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주는 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농협으로 지원해주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25억이라 하는 돈이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그거를 우리 시에서 주는 거를 전혀 몰라요. 농협에 운영공개 하는데 이런데 따라다니다 보면 솔직히 우리 여기 시의원들은 다 합죽이예요. 거기 따라다니다 보면 전부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말씀하는걸 보면 자기네들이 보험료 다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농협장도 같이 홍보를 해주셔야지 우리 농업민들이 정말로 상주시에서 이런, 이런 돈들을 제대로 좀 쓰고 있구나 하는 거를 농민들이 아는데 전혀 그런게 안 돼요. 농협에는요. 일단 지원해주면 전부다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만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무슨 시설을 할때도 정말로 뭐,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시의원들한테 부탁해 놓고 딱 예산해주면 모든 거는 다 자기네들이 한 걸로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시키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시에서 제대로 보조금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활성이 되는 가를 전혀 안 해준다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 회보나 그리고 각종 이 통장회의 시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거를 좀 알리도록 그래 좀……

정윤재위원

과장님 보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잘못된 거는 전부 지역에 있는 시의원 욕으로 다 돌리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짜해서 우리시민이나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욕먹는 거 잘못된 거는 다 우리 시의원들이 욕먹고 이렇게 해줘봐야 전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합장님들이 할 때 농협에서 전부 사업 신청받고 이러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고 농협에서 모든걸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부각을 시키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FTA 기금으로 지금까지 들어 왔는게 상주시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뭐, 과장님 자료를 보셔야 알겠지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매년 우리가 이거 몇 십억씩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축산유통과나 농업정책과로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홍보가 안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당연히 하다못해 복숭밭에 지주하나 해주고 포도밭에 비가림시설 해주고 이런거 죽어라 해주면 뭐합니까? 그냥 시에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보니까 조정만회장님 와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하고 우리 시의 예산들하고 접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농촌에서는 FTA한다고 계속 궐기대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지원금들을 우리가 해 줄때는 어떠어떠한 목적사업으로 해주고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시에서는 분명히 면단위나 이런 데로 해서 홍보를 해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우리 농민들은 그런걸 전혀 못 느낀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제대로 좀 해가지고 그 예산을 줄 때는 분명히 목적사업이 어떤 돈이라 하는 것도 명시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지금 해외연수가 한 80명 정도 또 대기되어 있네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농업인단체 이런 데는 가입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만 뭐, 우수농업인, 전문농업인 뭐, 친환경농업인 이래가지고 이래 어떨 때는 보면 중복되어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게 있어요. 금액도 많이 틀리고, 인원수도 많이 틀리고 그래 이게 매년 한 80명씩 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중복성도 있을 거예요. 그지요? 중복성,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갈 때는 안 가신 분들이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정윤재위원

예.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세……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하지만 여기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어느 특정단체에서 자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또 단체에 탈회하고 또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해서 또 그 행위를 하고 하는 분들이 그 아주 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779쪽에요. 779쪽 하단부에 보시면 FTA기금 사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시설 해가지고 약한 11억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거 사업처 확정되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게 예산확정이 되면 주최되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재배농가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직 사업지역은 선정이 안됐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 상주시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아,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락농가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하고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과수재배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 부분도 좀 더 깊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한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 정윤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FTA 그 779쪽에 말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를 확보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국도비 확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에서 신청하는 FTA기금은 거의 뭐, 100% 이상씩 반영을 시켜줍니다. 우리 도에서나, 농식품부에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전자에 갖고 왔을 때 50%가 자부담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00억 공사하다가 이거 계속적으로 작년 26억 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6억 했지요? 계속 줄어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상주농협으로 줘가지고 농협에서 전자에는 금액이 많을 때는 단위농협마다 서상주농협 인건비를 주고 그래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당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상주농협으로만 주고 그래 하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그해에 돈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돈을 계장님이 모한 계장님이 반납하면 된데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무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담당과장한테 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담당과장이 내 친구인데 반납하면 된데요. 이 미친 새끼라 그랬어요. 이게 그때 그 당시 홍보가 안되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돈이 많다보니까 배하고, 복숭아를 추가적으로 농식품부에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에 가령, 중동에 계신 분도 여기 와계시는데 중동에 이장님 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이런 보고 몰라요. 이런 부분이 담당계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서상주농협으로 이것을 맡기시지만 말고 맨 마찬가지로 산업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걸, 그리고 FTA기금이 FTA라 하면 중앙에 5개면만 사실 이제 포도를 생산을 합니다. 5개면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돈이 남아돌아, 돈이 남아돌고 이쪽 편에는 돈이 없어요. 농가에서는 몰라가지고 보조를 못 먹고 있어요. 못타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 이거 시정제안이에요. 내년에는 분명이 이게 있잖아요. 내년에도 분명할건데 서상주농협으로 줘 가지고 또 이래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농가예산이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기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검토도 하고 또 우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째가지고 타지역 문경 같은 데는 예산이 9%나 널어났는데 상주는 줄었어요. 아주 유능하신 우리 시장님 계셔가지고 줄었는가 봅니다. 김천은 상주를 추월했어요. 농가에서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하상 지적하는 게 농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예산요. 많이 줄어요.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토끼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농가에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입니다. 제가 소가 아닙니다. 되새김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왜, 했던 소리 자꾸 하게 만듭니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욱더 농가에 흔히 집행부들이 하는 얘기가 국․도비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 깎으면 국․도비 받는데 애로사항 느낀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예산 안 쓰고 반납하는 거는 아무상관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주를 위해서 또 안목이 상주에만 보는 거 보다 도에 계시다가온 부분하고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계시는 동안 상주 농업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오늘 하면 이제 매상은 다 끝났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오늘 매벼는 끝났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랬는데 40키로 포대 매상포대 포장재지원 해 가지고 20만매가 있는데 올해 우리 건포대 몇 가마니 정도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총 수매가 18만 3,400가마인데 거기 2만여 가마는 톤백으로 하고 나머지 16만 가마정도 자루로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매상하는데 이제 가보니까 가장 늘 가고 싶지만 올해 2013년도 포대를 줬어도 그거는 안 쓰고 좀 오래된 거를 쓰시면서 또 농가에서는 뭐, 어차피 있는 거 쓰고 좋은 거는 좀 아껴놓는데 그게 이해는 가요. 가는데, 그 검사원이 오죽했으면 어디 진짜 뭐, 이래 각설이 품바 이래 포대같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우리가 지원을 100% 준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각 이동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제때, 제때 그해 거 그 포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빠진 부분을 제가 질의 해보겠습니다. 757페이지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 사업 이거를 8명,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757페이지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에. 결혼이민자……

변해광위원장

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다문화가정에 농가당 8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기반이면 뭐, 어디 농작물기반사업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하우스나 뭐, 농기계나 농가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장비입니다.

변해광위원장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옵니다.

변해광위원장

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이거는 어디어디 2개소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청리에서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첫 시범사업으로 청리에서 금년에 했었습니다. 했었고 우리 지금 이제 14년도에는 새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변해광위원장

그럼 이건 1개리에 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단위에……

변해광위원장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제 기존 있는 시설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기존 있는 시설에 취사도구 정도 마련해서 공동으로 점심을 한다든지 저녁을 한다든지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집에 들어가서 밥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마을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럼 2014년도에 재선정해야 된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귀농귀촌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또 친환경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한 9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났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무적이지만 예산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고 또 사후관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조금사업을 수령해서 그거를 유용하고 또 개인사유화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급받는 사람도 물론 좋은 뜻에서 했지만 결국은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사후관리에 또 철두철미해주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급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선정부터, 집행부터 사후관리를 해당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홍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사업 5개소 지원계획과 FTA기금 사과, 포도, 배, 복숭아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과 소득작목육성지원 사업 계획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변해광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부가세 문제가 되어가지고 가끔 면에 공문이 내려가지고 지금 부가세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감사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농민들은 세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혹시 그 안에 감사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갔다보니까 한분이 육묘장을 했는데 제가 할게요. 육묘장도 했고 육묘장에 대해서 부가세를 가령, 그게 환급을 받았는 거 같으면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상담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 그분 말씀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부가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지마는 문제는 피해보는 농가가 없어야 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2014년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유통과에서는 4개의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89쪽입니다. 2014년도 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9%가 증가한 322억 8,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축산분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원, 톱밥제조시설지원 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 상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지역 행복생활권 권역협력사업,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이 신규로 확보되고 국제교류사업이 총무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되는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부터 796쪽입니다.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중 축산산업 육성부분입니다. 금년보다 1억 7,749만 3,000원이 증액한 36억 7,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6부터 801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보다 89억 4,718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8,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1쪽부터 807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보다 9,973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6,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7쪽부터 808쪽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사업입니다. 광특비사업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이 20억, 도비사업으로 내수면양식장기자재 공급에 882만원, 경제성치어매입방류에 2,000만원, 수산재해대비액화산소지원 사업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부터 813쪽입니다. 말산업 육성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마필관리 및 승마장관리 인부임 1억 3,650만원을 승마장운영에 따른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3,806만 8,000원, 국제승마장 말 관리를 위한 사료 및 방역약품구입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구입, 재료비 등 2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3쪽부터 814쪽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384만원이 증액된 2억 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4쪽부터 818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9,595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5,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8쪽부터 82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보다 30억 6,420만원이 증액된 51억 8,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은 우리시 축산 산업발전과 FTA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

위원님 축산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고 이랬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89%, 약 90% 증액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내년부터는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798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이 먼저 번에도 우리 김홍구 위원하고 몇이 선진지견학을 갖다가 왔는데 논산에 축협에서 자연순환액비 비료 만들면서 이래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각 시군마다 이 사업은 다해야 될거 같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에. 맞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그래야만이 가축을 먹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게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1차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1차 공모에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입지적인 조건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민원입니다. 인근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보완을 하라고 수차례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보완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공모를 했습니다. 2차 공모를 해서 추가로 저희들 또 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그래 하여튼 애쓰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축산과에서 꼭 하여튼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마음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2쪽에 상단부 보면 전광판 운영 유지관리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어디 있는 전광판이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지금 올해 저희들 3억을 해서 지금 전광판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아, 아직 설치는 안됐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 이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승마장, 경기마장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해가지고 아이스홍시사업 편성되어 있네요. 그지요? 820쪽에 이거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이스홍시는 저희들……

김홍구

위원님 820쪽……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주식회사 미드미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미드미 아, 그러면 회사로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은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소득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꼭 편성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복이 터졌네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다른 부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안한데 축산유통과는 너무 예산이 많이 되어가지고 직원들 증원 안 해도 될 란가 모르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기회 되시면 증원 좀 해주십시오.

정윤재

위원님 예산도 많고 지원도 많고 그런데 관리가 제일 걱정이지요. 관리가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마인드가 긍정적이라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하는데 예산은 많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후 제일 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집행을 하면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을 관리를 하고 시설을 10년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다 바로 저희들 보조금관리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산에 입력을 해서 저희들 1년에 1회 이상 읍면동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하는거 보다는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801쪽에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톱밥제조시설지원 있지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7억 2,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농축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단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아, 이게 보조가 60%인데 금액도 7억 2,000……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총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단체에서 몇 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직 지정은 안 되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생산자 단체보다도 농협이나, 축협계통에 저희들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한우농가에 왕겨지원을 올해부터 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그래 사실 왕겨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농가에서는 난리인데 또 톱밥제조시설이라도 해가지고 원활히 공급만 돼주면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싶고, 저도 과장님한테 또 이거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791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지열이용효율화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

위원님 이것도 신규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정윤재

위원님 이거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거 지금 지열이용효율화사업 이거 하거든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하우스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축산분야에 육계농가에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보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열 효율이용화인데 아, 그러면 축산농가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축산농가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정윤재

위원님 그러면 이게 개방형이 안 되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밀폐형이 되지요.

정윤재

위원님 밀폐식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육계가 되는 겁니다. 육계가 무창계사 해가지고 창이 없거든요. 자동시스템 되니까 그 안에 이제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지하수를 가지고 지열을 이용해서……

정윤재

위원님 그러니까 시설이 육계시설로 들어가겠네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아, 육계 쪽에 사업이 많이 지원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790쪽에요. 민간경상보조고 우수축산물 전시및 홍보, 우량종빈우 우수농가 육성지원, 이게 전시 및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1년에 2번씩 축산물브랜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 홍보를 하는 그런 전시회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농가육성지원은 이제 30만원씩 100%를 한다하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우량 암소를 저희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암소가 전국에 120만두 이상 되기 때문에 미경사로 좀 이래 형질이 불량스러운 소는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출을 해가지고 비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우량송아지들이 도축이 되고 적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만큼이라도 우량송아지를 확보해보자 해가지고 한 100두정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창수

안창수

위원님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러면 축산전시 홍보는 이게 어느 단체 줍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전시홍보는 저희들 축협에 그래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축협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전국브랜드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리고 801쪽에 말입니다. 소비촉진행사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관계는 소비촉진은 이제 최근에 소값 들이 상당히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가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자체적으로 좀 할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민간행사보조법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소비촉진은 나눔의 집이라든지 좀 어려운 곳에 저희들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창수

안창수

위원님 시식회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

위원님 시식회를 모아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다 어떻게 참여가 되겠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3주공이라든지 또 계림성당 이래 보면 점심을 공급을 합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가서 소고기를 좀 제공을 해가지고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3주공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거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 남장사에서 3주공 노인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요. 812쪽에요. 말 구입을 4두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을 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거를 승마장에 지금 승마장에 39필의 말이 있습니다. 승마장에 39필의 말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좀 추가로 구입해서 저희들 체험이라든지 교육에 원활하게 좀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승마하는데 필요한 말이 필요해가지고 다시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말 값은 싸네요. 700만원씩……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국내에 대부분 교잡종입니다. 교잡종이 이래 좀 쌉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814쪽에요. 민간외국인 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이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와 데이비스시하고 의춘시 중국하고 대만에 기륭시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저히들도 초청되어서 갈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 상주에 각종 행사라든지 큰 게 있을 때 초청하면 그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초청여비는 그러면 오는데 여비를 다주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은 저희들 숙박비라든지, 석식이라든지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하고……
창수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반대로 여쭙게요. 그러면 상주서 갈 때는 그 쪽 편에서 초청을 했을 때 거기서 여비를 되어 줍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저희들 접대를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이번에 대만 갔을 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만찬행사에……
창수

안창수

위원님 기륭시에 갔을 때 초청여비를 받았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초청여비가 아니고 현지에서 저희들 만찬이라든지 공식행사 상……
창수

안창수

위원님 현지에 만찬이라든지 숙식은 하루저녁 숙식은 제공했는데 여비는 안 줬잖습니까? 여비는 거기서 부담한 거 없지요?
위원님 포괄적으로 저희들 여비 안에 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참 상주는 돈이 많습니다. 데이비스 시에서 올 때는 저들이 여비나 이런 부분을 주는데 상주서는 돈을 그날 하루 밥 먹고 자는 거는 거기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물어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더 배울 점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의춘시나 또 추가로 이제 기륭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저녁 자고 전자에도 이제 추경 때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륭시……
창수

안창수

위원님 우리가 돈이 많은 거 같으면 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시 맺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문화교류하고 그 지역에 특산물을 같이 이제 홍보판매라든지 특히 문화교류가 중점적이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창수

안창수

위원님 문화교류가 중점적이라고 그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관광입니다. 관광, 말은 예를 들어 농특산물 팔로 간다하면서 그렇지는 안 해요. 한번 행사하는데 돈이 얼마이고 그 돈으로 차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런 여비까지 다 주고 이거 좀 심한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 안 들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글로벌시대에 발 맞추어가지고 이제 배우러갈 때는 서로 초청에 의해서 가고 합니다마는 특히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문화라든지 농특산물, 특히 대만 기륭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비가 그 오는 전체적인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와가지고 만찬이라든가 숙식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어 갈 것입니다. 맞지요?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거 하고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한 4회 정도……
창수

안창수

위원님 제가 농담한번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는 해외여행갈 때 앞자리 앉습니다. 예? 누구는 뒤에 앉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뜻을 알거라요. 물론 말입니다. 저들 지역 농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더 팔기 위해서 가는 거는 좋습니다. 수출을 함으로서 내수에 그 만큼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상주시도 한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다시 돌아가면 797쪽에 유기견 포육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활용을 하실 건지 797쪽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797쪽……
창수

안창수

위원님 예. 돈은 뭐, 200만원 인데 포획장비가 어떤 부분인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포획장비 말씀입니까?
창수

안창수

위원님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포획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개가 사납습니다. 사나워가지고 많이 포획하는 담당자들이 많이 개한테 물리고 좀 위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가 완전히 이제 거물같이 되어가지고 마취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준다 말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유기견보관소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아, 유기견보관소가 있다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게요. 화서 축산물직판장 원인자부담금이 이게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화서에 지금 브랜드 명실상감한우직판장이 있습니다. 화서 IC 바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BTL 공사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배출시설 연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

위원님 BTL 부분에 원인자부담을 주고 다시 시에서 받는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시의 건물입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돈을 넣으면 또 그게 BTL 연결이 좀……
창수

안창수

위원님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 예산 잡아 가지고 다시 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823페이지에 승마보조교관 및 마필관리원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입니까? 823페이지 마지막장……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승마교관……

최경철

위원님 가간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기간제는 예. 미안합니다.

최경철

위원님 기간제 여기는 최대한 몇 개월씩 까지 쓸 수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그래 이제 나는 왜, 그 얘기하는가 하면 고가의 말을 다루면서 다른 단순노무자들 같이 그래 생각하지마시고 이런 분들도 연속성 있게 숙련된 기공자 이렇게 쓰듯이 될 수 있으면 2년 꽉 채워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말도 같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최경철

위원님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 그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 써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데이비스시라든가 의춘시, 기륭시 그지요? 데이비스는 교육과 자전거 때문에 교류된 거지요. 거죠? 그렇지만 의춘시는 한방관련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제가 의춘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방산업단지를 준공을 해놓은 연휴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습니까? 그리고 한방산업단지에 지금 들어오는 분이 없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초 목적행위대로 국제교류하는 거는 무방하나 의춘시에서 한방관련 우리가 자료라든가 뭐, 얻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목적행위에 맞지 않는 그런데 국제교류행사를 왔다갔다 하는거 이제 뭐, 눈팅만 하고 왔다갔다한거이거든요. 따지면 그런 부분들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당초 목적대로 목적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도시에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교류목적에가 이루어지지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학생 교류 데이비스 왔다가하고 의춘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환근무하고 순수목적행위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행정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대만의 기륭시 같은 경우에는 타국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교두보차원에서 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

위원님 그런 당초 목적행위에 맞게끔 모든 생각을 잡으셔가지고 국제통상팀에서는 우리시에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아, 국제자매도시다. 폼은 나지요. 사진 찍고 하면 그렇지만 알맹이가 없다.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소득이 없는 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어제 신문에 보면 영천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그 지역소가 매몰되는 그런 지금 현재 일이 발생이 되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우리 상주지역 점검해 보셨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1월달부터 현재까지 한 3마리 정도가 브루셀라가 2월달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됐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브루셀라 근절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까지만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는 3마리정도가 살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내년도에는 제로해로 만들려고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브루셀라병이 발견이 되었다. 말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전에는 많이 발생이 되었죠.

변해광위원장

지금은 많이 발생은 안 되지마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올해 자료에 보면 32농가에서 약 274마리가 살 처분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우리 상주지역이 가축사육농가가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한 방제노력은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해주고요.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제일위에 상단에 번식용말 보급지원사업 6필인데 이거 뭐,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올해는 저희들 11월 30일자 12필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업비는 도비에서 이제 커트호스해가지고 특히 경북도에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경북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마리 들어와서 낙동에 단체 8명이 12마리를 수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6마리 정도 수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낙동에 같은 농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일반 개인 농가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기 지원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올해 처음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2번째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819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상주농산물 브랜드통합 포장박스지원, 공동마케팅 상품개발지원,상주고랭지포도 브랜드통합 지원, 오미자 통합브랜드지원 이중에서 기 새로 신규사업으로는 오미자 브랜드통합 새로 지원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중화 쪽이 아마……

변해광위원장

중화 쪽인데 포장박스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포장재……

변해광위원장

포장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브랜드는 통일하게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1페이지에 농식품가공산업육성 해가지고 12억 1개소 30% 보조사업 입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게 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공검에 토리식품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가공용을 가공을 주로 하는 시설입니다. 과채료 가공시설하고 저장시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동화시스템 그게 이제 구축된 겁니다.

변해광위원장

이 토리식품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은 보조사업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지원방식이 지금 현재 뭐, 시설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시설로 지원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장

시설도 기존 보조사업을 지원해줬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다른 밀가루 이런 가공을 지원했고 과채류, 과채류에 이제 그걸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 내에 자동화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토리식품에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내역과 또 지금 현재 내년도 지원되는 이 사업 상세내역을 자료 요청해주시고 또한 김홍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농산물제조 가공시설, 아이스홍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해주시고요. 그 2건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20억 올라왔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공판장이 들어와야 되는 지금 공판장 부분에 상주원예조합이나, 상주농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말씀 나눈 거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 그 부지가 3만평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해가지고 3만평 정도 매입해서 이 사업비를 신청할려고 국가에 정부에 하니까 부지확보가 확정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바로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중앙회 이 사업비를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부지를 매입하고 그 뒤에 말입니다. 사실 원예조합이나, 농협이나 또 뭡니까? 남문공판장이라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남문시장……
창수

안창수위원

남문시장 거기서 만약 안 들어온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내가 자꾸 도시화가 팽창되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외각으로 좀 나가야 될 그런……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하면 그 시설이 시내에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 교통여건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을 항상 물류단지로 종합적인 이전을 해서 거기서 경매도 하고, 공판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제가 우려를 하는가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농정과 질의를 할 때 RPC 지원은 20억 이상을 주고 이제 함창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주농협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만든 수밖에 안 되고 약속을 지키지는 안했어요. 그런데 또 현대화시설로 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들 지역에 말로만 자꾸 농업의 수도 하면 뭐, 합니까? 농업의 수도 면모를 갖추어 줘야지 남들이 인정해야지 말로 자꾸 하면 뭐, 합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최대한 예산 후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 밑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유통사업 보완시설 됐고요. 궁금한 게 그 뒷장에 보면요. 820쪽에 맨 위에 칸에요. 복숭아 공동선별시스템 구축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백화산복숭아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모동에 거기서 공동선별, 지금 선별이 전부다 개인적인 선별 안되…… 이제 개인별 선별이 되면 규격이 무게라든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백화산에 그쪽 편에 복숭아를 많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백화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복숭아는 외남이 많이 안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 이제 기후여건, 조건을 보면 자꾸 이상기온들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동에도 복숭아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FTA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공동시스템 하는 것을 유통관계는 지금FTA 작업에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배추유통시설지원은 그러면 배추를 어떻게 유통시설을 한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정부에서 배추관계 때문에 배추가격이 이제 연중에 보면 폭락이 엄청나게 기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영농조합법인 수암 F&D라고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이제 지원해서 쌀 때 저장을 했다가 자기들 가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조금 전에 이게 어디라 그랬어요? 배추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영농조합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수암F&D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중동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중동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중동인데 제가 모르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배추공장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김치공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한호씨라고 배추공장…… 예. 거기 0.8김치 유한호씨 거기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습니까? 거기에 뭐,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바깥에서 들리는 게 이상한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농가에 보조를 주면서 말입니다. 여기 또 축산특작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토끼를 잡아주지 말고 토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예산이라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산을 그렇게 줘야지 한 개인의 배를 불리고 지금 이 앞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보조금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다른 부분 때문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잖습니까? 우리시에 감사원라든지, 경북도에라든지 사법기관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마는 위에서 시킨다고 밑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법하고 어긋납니다. 현실은 그게 무척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치는 거는 밑에 직원들만 다쳐요. 가정에는 부모가 잘된 거는 자기가 했고 못된 거는 내 새끼가 했다하면 그거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저들도 민선 6기이지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과장님은 정년까지 남으셨는데 남은 동안까지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법에 어긋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에.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