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만큼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창수입니다. 2013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보다 13억 510만 7,000원이 감소한 53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으로 6,25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원금 및 이자상환과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37억 7,4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농공단지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675쪽 경제기업과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013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57억 2,460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46억 5,198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노사화합이 되겠습니다. 노조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하여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쪽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입니다. 676쪽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으로 5억 9,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사업개발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3억 5,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서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세번째칸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1억 7,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실업자 지급훈련입니다.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지역실업자 지급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에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서 6억 3,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인력난해소와 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청년창업사업추진입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창업이 어려운 20～30대 예비창업자에게 취업기회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680쪽이 되겠습니다. 680부터 681쪽 세번째칸까지가 되겠으며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1억 1,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부분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의 자판대설치를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물가안정관리 경제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와 경제활성화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아랫부분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윗부분입니다.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4,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8억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684쪽 아랫부분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시설비 예산으로 2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아랫부분에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686쪽 여섯번째칸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보조금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해서 입지시설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을 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예산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기타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 5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687쪽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5,2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낙동면 구잠리 워터비즈니스단지 진입에 따른 진입로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필수적인 것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8,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8,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경제기업과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53억 9,6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9,510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칸에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예비비 예산으로 7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6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공단지입주근로자화합행사입니다. 근로자 화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농공단지조성사업은 함창제2단지와 화서2단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예산으로 2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 농공단지공공시설물정비입니다. 함창농공단지인도정비사업예산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함창제2농공단지와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1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75쪽에 말입니다. 전년도대비 돈은 얼마 한 증감은 안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현수막이 말입니다. 증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대비……

일반운영비 현수막말씀입니까?

마지막에 2,880만원입니까? 288만원……

288만원.

288만원, 24만원 증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대비 24만원이 증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전년대비 24만원 증된 것은 현수막은 작년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5만 5,000원 부분인데 올해 단가는, 단가차이입니까? 6만원으로 해놨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취업상담원 일자리관련 교육여비가 말입니다. 여비를 지금 어디로 다닙니까? 상담원들이……

상담원교육여비는 지금 도내에 현재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도에 그럼 출장가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5만원인데 올해는 배이상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에는, 작년에는 5만원인데 올해 물가가 아무리 인상되어도 배가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5만원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거의 공통적으로 같이 10만원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는 부분아닙니까? 필요한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출장여비에 필요한 만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10만원 주는 건 아니고 그 갈 때 거리와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10만원정도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5만원씩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좀 상향을 했습니다.

부족해도 이렇게 배 이상 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말입니다. 지역박람회를 어떤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회를 두차례 걸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앞에 상영초등학교 강당에서 시행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하고 구인을 하는 업체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677쪽에 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현장 여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증감이 되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는 겁니까? 전년도대비……

……

여비가 말입니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대비 내년에는 지금 예산서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 여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출장간다고 해서 금년대비해서 내년에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금년에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지원이 올해보다 2배이상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가 뭡니까? 개발비지원……

예.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 기업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2개 기업체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한기업체에 3,000만원 지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대원하고 해서 3개 기업체에 1,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3개기업체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군데를 주셨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한기업체를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한 기업체를 더 주기 위해서……

한기업체에 최대 3,000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거기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을 같이 늘렸습니다.

679쪽에 말입니다. 맨 현장여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올해 같으면 올해는 5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사람 숫자가 한사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돈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일 이제 다닌다고 해놨는데 일수는 말입니다. 월일수는 8일로 늘려놨어요. 이유는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현장을 저희들이 계속 일년 연중하기 때문에 현장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자리담당에 4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명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담당과장도 같이 출장을 같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5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5명이 하셨으면 한명이 뭐 때문에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일자리계 담당이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으로만 그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5명이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담당과장까지 5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증된 이유가,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청년사업 창업일자리지원사업도 말입니다.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가 뭡니까? 인턴사원제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안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도 1년에 사실 너무 증된 이유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비부담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도비보조고 간에 과장님 도비보조고 간에 있지요.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도비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증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금년도는 청년,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인턴지원사원제에 말입니다. 전년도는 4,550만원이에요. 그런데 2,45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대상인원이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도 늘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금년 2012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8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인턴사원제도를 각 기업체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예상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대상인원이 18명이었고 그럼 18명이 말입니다. 그 달달이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달에 18명이면……

월 70만원씩 해 가지고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게 6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인턴기간 2개월간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인턴사원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4개월까지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기업이 말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인턴이 인턴을 쓰든 무기계약직을 하든, 계약직을 쓰든 어떤 것을 쓰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어디 유치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기존있는 각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제도를 이제 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0쪽에 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금년도에는 5,000원인데 7,000원된 부분은 인상된 부분은 뭡니까?

급식비, 급식비 단가가 사실 식당에서 5,000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이 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682쪽에요. 착한가격 및 시지정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 하는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현재 물가가 전국 평균보다도 이하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착한가격업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담배소매인 신청자 현지실사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되었는데 담배소매인연합회에 조합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타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일반우리 담배소매점 대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사업외에도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 금연 이런 것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더 추가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정했습니다.

타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증을 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타지역에도 보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요. 684쪽에요. 민간이전부분에 중소기업산업디자인지원, 중소기업핵심기술정보제공, 낙동강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개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낙동강 그 어린이디자인전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우리 상주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디자인이라 하는 그런 일찍 고취를 시켜주고 또 어린이들의 디자인제품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시상도 주고 디자인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이런 사업으로서 도에서 내년에 1억을 지원하고 우리가 5,000만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요?

예.

그럼 이것 도행사입니까?

예.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없는데요?

도비를 우리한테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는 1억 별도로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 또 5,000만원 해가지고 상주지역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

저희들 상주시비를 5,000만원 해 가지고 도로 줘 가지고 도에서 이제 행사는 상주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위에 말이에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도 중소기업의 디자인부분에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체에서 각종 디자인사업을 할 때 그 지원공모를 합니다. 지원공모를 해 가지고 그 디자인공모단에서 나와서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컨설팅 내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정보제공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작년까지, 금년까지 없던 건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던 사업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어야 하는데, 그 밑에 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말입니다. 증된 이유가 뭐예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조성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6,600만원 증되었거든요?

예.

중간에 말입니다.

예. 압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있는데 현재 도에서 그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더듬거려서, 도에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매년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목표액을 도에서 70% 조성을 하고 시군에서 30%를 조성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있는 그 기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합니다. 자금신청, 자금신청한 비율대로 해 가지고 시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인데 올해는 부담금이 좀 많네요? 그렇지요?

금년에 저희들 시에 많이 돌아왔습니다.

685쪽에요. 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기업이 지금 한군데도 있습니까? 상주시에……

큰기업은 없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몇 개씩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요?

예.

사벌 협동화단지 하면서 지금 주민들만 그 예를 들어 MOU체결하고 시장님은, 그 기반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시민들만 지금 비가 오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기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반조성을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지금 유치기업에 과장님 답변에 중소기업 어디 유치를 하셨다 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에 지원해 줄 대상은 LS네트웍스 사벌에 들어오는 것……

LS네트워크요?

예.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 낙동 협동화단지에 기반시설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세웠습니다.

이게 사벌입니까? 사벌에 지금 안되요.

죄송합니다. 낙동에……

안되요.

낙동 LS네트웍스 말씀드렸습니다.

협동화단지 말입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에요. 그 뒤에 말입니다. 투자기업 산업인프라지원에 시설비지원 10억 이것 어디에요? 낙동이지요?

죄송합니다. 어느……

이게 낙동이지요? 과장님! 투자기업 68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잡아 놓은 부분에……

예. 맞습니다.

이게 낙동이지요?

예. 그것 낙동 구잠에 워터비즈니스 단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쌀국수하고 그것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낙동에 워터비즈니스단지 물량지구에 들어오는……

물량지구에 들어오는 거요.

예. 거기에 들어오는……

그러면 앞에 기반조성은 어디에요?

그것은 LS네트웍스라 해 가지고 거기도 낙동인데 지금 현재 곧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단지입니다. LS네트웍스는……

이것 인프라시설 및 부대비 10억인데 이게 인프라 어떤 부분에 하는 거에요? 진입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하는 거예요?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약 한 1.6㎞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고 제가 좀 한두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하단부에요. 취업박람회 했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하고 해서 한 2,3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올해 취업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예. 73명이 했습니다.

아! 73명이 취업이 되었다고요?

예. 1차 상반기때 저희들이 133명 면접해 가지고 36명이 현장채용이 되었고 또 2차에 10월달에 했는데 176명 면접해 가지고 3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73명?

예. 전체 73명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취업……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구인기업체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일반구인자하고 같이 현장에서 바로 면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취업박람회에 나오는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단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안정적인 취업장을 할라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연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보니까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취업도 많이 되지요?

취업을 했다가 본인이 마음에 안들고 이러면 나오는 수도 있고 사실 기업체로 봐서는 한번 취업시킨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 분들이 대체적으로……

요새는 안그래도 아무래도 취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적성이나 이런데에 맞아야지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에요. 중간부분, 우리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해 주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물가대상사업자나 이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조사대상업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이게 200개 업소인데 상주시의 우리 200개 업소이면 전체 한 몇 % 됩니까?

그냥 상공인들까지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참 몇 개업소라고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모범물가업소가 100개 사업소이고 물가대상조사사업소가 200개 업소라요. 그러면 이게 맨 300인데 300이면 어느 정도 다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상주시 전체……

물가조사대상자 업소 같으면 마트나 이런데도 들어갑니까? 소규모마트나 이런데도……

예. 마트도 들어가고 식당……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마트에 가면 재활용쓰레기봉투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해당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보조가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봉투는 시에서 보조를 주는지 안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쓰레기봉투라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일반적인 보통 쓰레기봉투를 물가조사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해 가지고 거기에 보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개 업소 같으면 거의 조사대상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 밑에 바로 민간위탁금 있지요? 담배소매인신청자 현지실사대응사업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 듣지를 못했어요. 이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행업체는 담배소비자조합 판매인종합입니다. 담배판매조합……

담배판매조합요?

예. 현재 담배……

우리 상주시에도 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결성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조합이에요?

그렇습니다. 담배판매 그러니까 소매인들끼리 조합을 구성해 있습니다. 담배소매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현지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대행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지실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정도 됩니까?

두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요?

예.

2명이 하고 있는데 500만원씩이나 이래 지급이 됩니까? 전년도 300에서……

현지실사조사도 하지만 불법담배판매 예방캠페인이라든지 또 학생들한테 건전한 담배 금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질서확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담배가 우리 상주시의 전체 세가 2012년도에 58억이었어요. 58억이고 2013년도에는 4억이 줄었더라고요. 5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담배는 자꾸 규제를 하고 담배 못피우게 하고 이게 지금 담배세도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4억이면 담배세 하나로 봐서는 우리 상주시 재산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재산세가 40 몇 억 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담배세는 58억이에요. 그래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담배못피우게 하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300에서 200만원씩이나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실사대행하는 사람은 2명인데 이렇게 해서 2명한테 500만원씩을 주는지……

1년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 1년이, 그러면 전에는 작년에는 반년만 했습니까?

맞습니다. 적기 때문에 금년에 요청도 있고 해서 인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형편성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6쪽에요. 하단부에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설치가 있지요?

예.

여기서 국비가 많이 줄었지요?

예. 맞습니다.

규모를 많이 축소하는 바람에 줄었는데 이게 지금 상주공성하고 청리하고 종합처리시설하는 하수관거작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공단외의 폐수처리시설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 약 한 6,000㎡로 해 가지고 1일 1,00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것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대충알고 그 짓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치는 현재 웅진 있는 제가 정확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예.

웅진폴리실리콘은 지난 7월 1일날 생산가동이 중단되었고 그 다음 10월 17일날 부도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은행이 대주주단쪽에서 매각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웅진, 우리은행 등 대주주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금융권에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매각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240명 이번에 실업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한 70% 가까이 지역사람들이잖아요? 상주출신들이잖아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어수선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때 나이제한을 하다 보니까 28세까지 나이제한을 하다 보니까 전부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직장을 구했다고 결혼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어 가지고 물론 사업부도야 회사측의 책임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소송해 놓은 게 있지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돈이 전체 64억정도 됩니다.

64억 되지요?

예. 그 돈에 대해서 저걸 해놨습니다. 가압류를 시행해 놨습니다.

가압류요?

예.

그럼 채권단에서 이제 우리투자증권에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64억은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매각 금액에 따라……

금액에 따라 %수로 이제 환산합니까?

우선순위부터 먼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들어가려는지 그걸 ……

우선순위 기다리다가 우리 한개도 못 챙길 수 있겠네요?

……

64억이면 적은돈도 아닌데 신경 좀 쓰시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671쪽에 재무활동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600……

671쪽.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사업 총괄 있잖습니까? 경제개발국에 경제기업과 보면 재무활동 해 가지고 65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라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저한테는 67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675쪽 하단부, 취업박람회 하셔 가지고 당일채용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하는게 있지요? 따로 돈을, 인건비 보조 안합니까?

보조는 전체 취업했다고 전체 다 인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그 예산은 679쪽에 중간부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쉽게 연관성을 두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서를 꾸미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두번, 세번 중복질문을 하게 되요. 지원할 때 6개월 줍니까? 3개월 줍니까?

2개월을 인턴으로 주고 2개월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때는 4개월까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네요?

예. 최대 6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원하는 기업체선정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 기업체에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81쪽에 클린5일장육성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이것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중앙시장에 현재 자판대가 중구난방으로 상점마다 다 틀리고 일부는 고객선을 침범해서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보기 싫어서 자판대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안에 있는 맨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00% 다 지원해 준다?

예. 도비 30%이고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쪽에 상단부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사업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물가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저희 상주시에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그 보상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업종은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식당 이미용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은 우리 상주시 관내 전체가 다 해당 됩니다.

시관내 전체요?

예.

조사방법은요? 선정할 때……

신청을 하라고 각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신청홍보를 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청한 것 가지고 대상은 우리 도내의 평균가격보다도 이하로서 최근에 인상한 사실이 없는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하고 환경 위생적으로도 깨끗한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을 할게요.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하는 사업체, 사업체 업종별 그 지원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까지…… 그 다음에 69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예.

7억 9,350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단을 조성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것은 그 입주기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해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운영비를 끝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에요?

운영비……

유지관리가 맨 운영비 아닙니까? 이게……

예. 운영비는……

보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시본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래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그 자체 안에 뭔가 여러 업체가 있으면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농공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조정위원회 같은 것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당이라든지 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나 상하수도료 같은 것, 공공으로 쓰는 금액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금액은 얼마 안되고요. 과장님 자 그러면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상세내역 있잖습니까? 이것 같이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기업 전년도에 3개 기업을 들여 줬나요? 67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마을기업……

전년도에……

2개로, 2개네요. 시의전서하고 구마이하고 2군데입니다.

2013년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에 선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2개 기업을 합니까? 아니면 1개 기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적으로 매년 1개기업씩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들어오는 신청에 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해 놓은게 5,000만원이면 1개 기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개 기업을 지원해 주더라도 옳게 지원해 주고 옳게 되도록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정시설보수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00만원 곱하기 2식 해 가지고 중간부분에……

이것은 중앙 우리 상주에 중앙시장 안에 보면 각종 전기라든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전시설이 이제 노후되고 건물 자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안에 안전시설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무슨 내용요?

시장안에 보면 전기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곱하기 2식으로 해놨는데……

예. 전기하고 주로 대체부분 전기하고 가스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화재감지하는 센스가 고장났기 때문에 감지기교체하는 사업하고 방범등 교체하고 해 가지고 약 한 1,200만원정도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금 도비지원현황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김홍구 위원님이 신청하신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지원현황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농공단지시설물관리에 투자되는 상세자금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시고 저희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6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7억 4,240만원으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육성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지원 75억원, 오지노선지원 19억 4,636만원,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억 3,400만원, 69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홍보 및 지원 4억 3,433만원,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7억 9,312만원, 699페이지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 3억 3,719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 6,837만원, 모범운수종자사 해외연수비 720만원 등 117억 2,0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0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1억 4,940만원,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에 4억 2,641만원, 701페이지입니다. 주차장조성 및 관리에 6,470만원, 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 6,207만원, 70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관리 3,180만원 등 5억 8,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시기반확충을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4억 2,224만원, 704페이지입니다.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에 4,484만원, 705페이지입니다. 낙동강자전거축제릴레이행사에 2,000만원 등 5억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 및 계량기관리에 7,864만원, 70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에 8,687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2억 2,400만원, 707페이지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에 2,000만원 등 4억 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에너지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6,917만원, 70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0억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가 앞쪽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억 3,048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위탁수수료 6,000만원, 특별회계 운용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18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재산세과세특례징수교부금 전입금 9,168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9,2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1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6억 3,048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중교통문화 및 쾌적한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활성화, 친환경에너지보급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문화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저희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주여객에 우리가 지원되는 총금액이 얼마정도에요? 유가보조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유가보조금은 이게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개인……

아니 상주여객만, 따로 구분안하셨어요?

예. 지금 별도로 상주여객에만은 자료는 저희 별도로 의원님께……

2012년도에는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보통 세분화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쪽에 보시면요. 인천공항직통버스이용 홍보물유인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실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인천공항직통 하는게 상행 두번하고 하행 두번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없어요?

예. 문제점이 지금 뭐냐하면 이용객수가 좀 적어 가지고 버스업체에서도 안그래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유를 분석하셨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못해봤습니다.

보통 인천공항 여행객들이 유럽은 새벽에 가잖습니까? 그렇지요? 아침 오전에 출발하잖습니까?

예.

동남아는 야간에 출발합니다. 버스시간이 안맞아요. 유럽가는 것은 새벽이 맞는데 동남아 가는 것은 야간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 11시나 12시 되어서 출발하면 맞아요. 그런데 8시 전에 전부 다 차량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여행가시는 분들이 사용할 일이 없지요.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시간배정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더라고 이 부분이, 인천공항 한번 보세요. 동남아는 전부 야간이고 유럽은 오전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편성하시면 이용객들이 달라져요.

지금 인천공항가는 리무진버스도 사전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탑승하고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일단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700쪽에 중간부분에 이륜차 안전모구입 해 가지고 200개 해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보관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저소득층하고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구입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이유가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원래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계획은 이것도 법정계획입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립……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용역 끝나고 뭐예요?

끝나고 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각종 교통시설물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용역 안해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정이라도 안맞으면 안하는 게 맞지요. 이게 쓸데없는 예산 같아요. 아무리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 해도 5년마다 한번씩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차라리 2,000만원 용역주지 말고요. 장애인들 하다 못해 쉽게 탈 수 있는 택시 같은 것 그런 것 하나 지원해 주세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낫지요. 효과적으로 뭐한데 용역비 날리고 시민들 불편은 불편대로 초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용역이 전부 다 용역으로 끝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에 보시면……

5년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 되면 5년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5년전에 했는 용역 결과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진행된 게, 내용이……

장애인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글쎄요.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예.

그 다음 703쪽에 자전거시범학교육성지원용품구입 이래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네요?

70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703쪽하고 704쪽에 보면 안전학교지원해 가지고 맨 6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자전거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3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

중앙초등학교하고 남산중학교, 상주고등학교 이렇게 3군데를 지정해서 학교에서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물품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민간이전하는 것 600만원, 200만원씩 나눠서 주고……

예.

그 다음에 물품지원도 600만원 어치는 준다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개념이에요?

위원님 자전거안전학교 운영은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상주 종합사회복지관에 다가 위탁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초등학생 우리 상주시내 지정학교가 된 외의 상주시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6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위탁한다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어디 냉림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남성동 밑에……

자원봉사센터 있는데……

남원동사무소 밑에, 예.

그리 줘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상주시 자전거축제자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보면 국토대장정부분에 한 것 하고 녹색자전거하고 상주시장배 MTB산악자전거하고 3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자료가 보면 가장 원색적인 자료에요. 그렇지요? 통념상 그냥 어느 단체를 가도 회원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

그냥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는 자료밖에 없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왜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그 세부사항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정산보고서 이래해 가지고 올라왔고 이랬는데 보면, 어디든지 보조금이 들어가면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자전거관련회에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이제 말들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중에 보면 낙동강국토종주, 그 날 행사에도 보면 이제 그냥 대충으로 봐도 부대행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천막 한개 하는데 임대료만 14만 5,384원씩 치이고 그 다음에 의자하나씩 하는데 1,120원씩이 치이고 이러는데 임대하는데도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게 들어갑니까? 이게, 의자를 2,050개씩이나 이렇게 하는데 관내행사에……

예.

플라스틱 의자가 그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가 하나에 1,100원씩이나 가고 제가 봐도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국토하면서 읍면동 시민들 참가시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보면 행사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 바쁜 시민들을 동원해 가면서 하면서 읍면동에 지출했는 가격은 리동별 43만원이에요. 43만 1,250원……

위원님 자료가 저희들 보니까 읍면동 행사에 퍼레이드 참여지원경비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1,035만원정도 배정해 가지고 지출된 걸로……

1,035만원인데……

예.

그리고 제일 밑에 기타부분에는 금액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나간다고 너무 이것을, 자전거 상주시 자전거연합단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8개 단체가 MTB가 지금 8개 단체가 등록……

MTB가 8개이고요.

예.

다른 단체는요?

자전거동호인단체가 지금 8개 클럽에 한 184명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단체가 MTB포함해서 8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단체에 할 때는 좀 단체별로 어차피 단체별로 회장님들이 해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세부사항을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이게 원칙적인 자료만 그냥 주지 말고 그 회장들도 자기 단체에 가서 이것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보조금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밥을 먹었어도 그 1인당 얼마씩 들어갔고 어느 식당에서 했고 어느 식당이 몇 개, 어느 식당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같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뒤에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697쪽에요. 유가보조금 하단부에 화물자동차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45억이나 보조를 해주고 이게 전부 화물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만 이게 보조하는 겁니까?

사업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만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용만요?

예.

화물자동차 등록댓수가 몇 대나 됩니까?

1,036대가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036대요?

예. 화물차만……

1,036대가……

용달하고 개별화물있고 일반화물이 있고 이렇게 지금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농협에서 되는 1톤화물차 저거 했지요?

농협법인체에서 하는 것은 아마도 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9쪽에요. 하단부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360만원씩 2명인데 매년 2명씩 입니까?

예. 매년, 이것은 도지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그 각시군에 다가 일정 시군을 부담을 하면서 시군의 인원을 할당을 해 가지고……

도비 120만원 줘 놓고 도에서 이것은 강제조항이지요. 이런 것은, 강제로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것은, 2명인데 이게 360만원 같으면 주로 해외연수가 어느 쪽입니까?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에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럽쪽으로요?

예.

1인당 360만원씩 이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에요. 하단부에 자전거이용활성화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방문기념품구입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2만원짜리가 200개인데 이거 주로 시장님이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오시면……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만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거박물관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에서요?

예.

그래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지금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가 항상 타시군에 방문을 가게 되면 기념품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예.

기념품을 주는데 사실 막상 그분들이 우리 상주에 왔을 때는 우리가 줄 게 없어요. 줄게, 그래서 그 단체장이나 아니면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비로 우리가 답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거기는 가보면 예를 들어 고창만 봐도 고창군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기념품을 주고 이러니까 사실 받아오는 사람들은 금액을 떠나 가지고 하나 받아온다는데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자매결연은 여러 군데로 막 해 가지고 하는데도 시에서 관리부분은 너무 빈약해요. 그래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단체회장을 맡고 이래해 보면 버스타고 30명, 40명 오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것 어떤 식으로 내가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민자전거수리비 해 가지고 3만원 해 가지고 50대 4회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50대 4회면 200대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시민공용자전거가 읍면동에 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 170대가 좀 넘습니다.

읍면동에요?

예. 청사에 다가 보유를 해놓고 있거든요.

청사에는 해놓은 것을 봤는데……

예.

동단위는 잘 모르겠고 그 읍면에는 없는 듯 하던데 자전거거치대 조차도 없는데 지금, 자전거거치대도 안되어 있는데……

읍면동 별로 한 5, 6대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없어요. 지금 면단위에는 없고 아예 자전거거치대도 없는데 뭐, 이게 또 수리비가 3만원이면 뭐 어떤 것을 수리하길래 3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자전거 1대 해 봐야 돈 10만원인데 수리비가 3만원씩 들어간다, 자전거 고장나 봐야 고작 패달이나 빵구 이 정도 밖에는 없는데……

그게 자전거댓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일단 한 200대 되는 것을 200대를 다 올리지는 못하고 일단 단가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전년도에는 400인데 이제 200 증액을 시켰네요. 그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보관소설치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보관소설치가……

지금 그 자전거보관대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설치된 현황을 보면 720대에 12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예, 내년에는 3개소에 다가 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3개소의 설치는 어느 대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자전거보관대설치위치는 저희들이 한번 읍면……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공기주입기 설치가 3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공기주입기 설치하는데 이것도 300만원씩 들어가요?

공기주입기가, 이 기계가 일반 펌프가 아니고 콤프레샤로 이렇게 그 에어를 압축해서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예. 콤프레샤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콤프레샤로 하는데 그래 콤프레샤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쪽에 707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태양열 건조기시범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를 말하는 겁니까?

태양열건조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다가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농산물건조기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농산물건조기가 들어갑니까?

예. 지금 농산물건조기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다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복지시설이 어떤데인데요? 이것 복지시설……

경로당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아니 경로당 같은데 건조기시설이 필요 있어요?

마을회관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설치가 지금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마을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그래 건조 설치시설하고는 뭐가 안맞잖아요? 이게 어디 뭐 개인농산물 저거……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알으셔 가지고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소리 같은데……

위원님 질의하신 농산물건조기는 마을회관에 다가 이 마을전체 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다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일종의 시범사업이네요? 그럼요? 그렇지요?

예. 시범보급사업입니다.

3개소인데 그러면 사업선정은 안되었겠네요. 아직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한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되었어요?

예.

전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것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하고 싶은데……

예.

이번에 우리 자전거축제에 관한 이 보고서 자료요청한 것을 세부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자세히 다시 한 번……

2012년도 자전거축제에 관련된 사업, 보조사업 자료요청 상세내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04쪽에 농협～남천교자전거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계룡교인지 상산교인지 가보면 저쪽으로 지금 넘어갔는……

남성동에서 인평동까지……

그 장소는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산교인지 왜 중덕 넘어가는데에서 다리 철교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 계림동 거기에서, 거기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상산게이틀볼장 위에 다리 이렇게 철로……

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지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상주농협 있는 데에서 남천교까지의 도로 옆에 있는 것을……

아! 도로 옆에, 남천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도로옆에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이번에 여기에 도시과에서 농협앞에 일부 도시계획구역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게 도시과에서 그건 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고 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인평쪽으로 나가는 그쪽을, 서곡쪽으로 나가는 것을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계룡교쪽에 있는 것 모양으로 보기에 그렇게 하는가 새로 붙여서 하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707쪽에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태양열건조기시범보급사업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집집마다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마을회관에 다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은 거 기가서 하라고?

예.

이렇게 돈을 하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3개소 지금 만들려고……

3개소 시범적으로?

예.

정해졌어요?

장소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97쪽에 말입니다.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줍니다. 오지나 비수익노선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셨는데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타당하게 그 지금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들 버스업계도 저희들 실정도 한번 파악했습니다. 하니까 매년 마다 적자가 나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노선도 노선운행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도 많고 해서 이번에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벽지노선 화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 노선도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좀 개설해 가지고 운행하는 걸로 노선을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부분에 말입니다. 그 과장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북쪽에는 지금 벽지노선이……

전체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관광지노선은 낙동강 이쪽이 4대강사업이 완료되고 나 가지고 매주마다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찾아와 가지고도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늘 불만을 하는 민원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관광지쪽으로 좀 일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버스업계가 어렵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매년 이게 사실 증이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이 말입니다. 제가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 부분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00쪽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제 야간반사지가 작년에는 개당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1만원입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게 10배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에 말입니다. 야간반사지구입이 작년도에는 개당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갯수가 5,000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원이 500개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 지난해에 예산계상할 때는 낱개별로 계상을 했고 올해는 반사지를 세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좀 했습니다.

세트로 하다니요? 세트로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사지가 이렇게 낱개가 아니고 세트로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03쪽에 말입니다. 과태료고지서발송요금이 과태료가 많은지 몰라도 작년도 데면 증이 되었습니다. 우편요금이, 703쪽입니다.

저희들 차량등록 하는 비가 매년마다 조금……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검사 및 최고통지서발송요금은 감되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고지서 발송요금이 우편요금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데면, 검사 및 최고통지서발송요금은 감되었어요. 앞뒤가 맞습니까? 과태료 통지서……

이게 작년에 280원 검사 및 최고통지서 발송우편요금은 작년에 280원이었는데 이게 무게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책정을 조금 했었고 올해는 최저단가가 270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검사 및 최고통지서는 감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280원에서 270원으로 최저단가로 저희들이 기준 산출을 했는 거고요. 그 위에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은 등기최저요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전거보관소가 이 1개가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의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704페이지.

자전거보관대 말입니까?

예.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정을 안했는데요. 그러면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250만원인데 물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3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전거보관소가 전년예산은 2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가 어디냐고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고 미확정인데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낙동 705쪽에요.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5,000, 시비 5,000 해 가지고 1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년도에는 5,000만원 갖고 하신다는 계획인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도비가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럼 전년도에는 도비를 받고 시작을 했고……

아니 그 때는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이제 미리 계상을 했었죠. 하고 올해는 도비, 도에서도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해 가지고요?

예.

그럼 과장님 1회 추경에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도 추경에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몇 달간이지만 이 예산을 지금 이 예산 갖고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5,000만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이 필요한 돈을 지금 현재 시비만 세워 놓고 도비는 그럼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그 예산을 받아야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러면 그 돈을 5,000만원을 왜 이렇게 사장시켜요?

지금 그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사실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시비를 먼저 확보해야지만 도비를 준다는 그런 부분이 논리가 되요? 그건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

됐고요. 777쪽에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업무가 과중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명이 불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에서 21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걸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원이 한명이 내년도에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늘어났습니까?

지금 행정기구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 에너지하고 자전거하고 업무성격상 같은 분리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불었던 내년도에 한명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다 그렇죠?

예. 한명이 늘어납니다.

교통에너지과는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인원도 한명씩 불어나고 다른과는 읍면동이고 다 줄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그런 말씀만 드리겠고요. 릴레이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비를 먼저 세워놔야지만 도비를 확보한다는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에서도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 예산을 반영하면 도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도비가 가내시 되면 말입니다. 시비는 자체 부담하는게 관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시비를 먼저 확보해야지만이 도비를 준다, 그런 논리는 과장님 안맞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그 과장님 자꾸 제가 말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하게 만드네요. 다시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705쪽에 말입니다. 자전거도로장비임차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

705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자전거도로정비 장비임차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 낙동강자전거종주길이 개통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정비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또 그 704쪽에 말입니다.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증된 이유가 뭐예요? 1,000만원,……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 증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시에 전통적인 그런 지금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떤 자전거동호인들도 오고 하는데 매년마다 보니까 시상금이 적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좀 증액시켜 주는 걸로……

시상금 부분에 적어 가지고 올해가 이렇게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그것, 당부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좀, 698쪽에 택시이용브랜드홍보비에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증액 되었는데 물론 홍보를 잘 하시려면 기사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키고 해야될 거라요. 좀 친절한 면도 있고 또 손님들, 또 외부에서 타시는 손님, 그러니까 오늘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사분들이 친절해야만이 홍보가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예.

친절도를……

우리 지역에는 유사휘발유 안 있습니까?

예.

신나 섞어 가지고 휘발유 만들고 주유소에 경유나 등유 섞어 만드는, 간혹 우리 상주에도 있습니까? 적발됩니까? 706페이지에, 705페이지하고 706페이지 사이에, 70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하고 706페이지 상단부에 가짜휘발유……

저희들 석유판매업은 관내 한 89개소가 있고요.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수시하고 정기점검도 어디하고 하느냐 하면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연2회정도 지금 점검을 하는데 제가 처분을 한 적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적이……

그래서 과장님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큰 피해가 없고 우리 또 상주시민들이 또 차량에도 피해가 없도록 그래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03페이지에 자전거관련기념품구입 이래 가지고 200개를 2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400만원인데 2만원짜리 같으면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품위도 있고 다양한 선정을 하면 보기좋은 게 많을 겁니다. 그래 이것도 조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도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에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좋다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상주여객 유가보조금 및 총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정윤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2년도 태양열건조기시범사업보급사업 내역 및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요청합니다. 또한 자전거축제관련사업 및 보조사업 상세내역을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그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9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유인물 715쪽부터 7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보다 2억 6,907만 5,000원이 감소한 471억 463만 3,000원으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매입부지로 인해 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유인물 715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중 복지농촌건설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의 단위사업과 3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부분은 53억 5,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농업의수도 상주를 전국민에게 각인시키고자 홍보예산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소득사업을 위한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 5,000만원, 농업수도선포기념행사 2,000만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상주를 명품농업도시 농업수도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정대상시상,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전망구축을 위한 지역특화2차보전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FTA대책기금조성 출연사업으로 6차연도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상주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산업육성을 위해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자만들기사업으로 함창의 감자재배단지에 땅감자시설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5,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 보험수가상승과 가입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9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 4개소로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하여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19쪽입니다. 농업종합자금 2차보전사업으로 동시자발적 FTA추진으로 지역농업인 사기저하 및 경영불안가중을 해소시키고자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농촌관광자원화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로 1억 368만원을 편성하여 조성된 시설의 활성화와 시설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사업은 전국의 농촌휴양체험마을 페스티벌 포털에 참여하여 상주휴양의 우수성과 희소성을 홍보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업인력육성부분으로 유인물 720쪽에서 721쪽입니다.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 여비 보상금 교육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상주으뜸농산물전시 및 추수감사제 개최 1,500만원,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 참가 1,000만원, 경북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5,100만원, 농업인회관 지붕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500만원, 농업경영체브랜드 조직화프로그램사업에 5,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 3년차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 농업인정보조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 등을 갖춘 지역농업 CEO를 육성하기 위해 2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의 현장점검을 위해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아이디어실천지원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환경조성단위사업 부분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천정석면 교체와 평생교육 바닥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9억 2,512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에 1억원,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사업 5,600만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1,600만원 등 농촌복지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단위사업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26쪽입니다. 귀농귀촌 전원마을조성을 위해 5억 5,216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8,000만원, 귀농인영농지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홍보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귀농정착지원의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729쪽입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46개의 세부사업으로 294억 2,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주쌀 명품화추진사업은 경상적경비와 최고쌀 재배단지조성사업, 마을형 벼육묘공장설치지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벼육묘공장 개․보수사업,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등 23억 7,355만원을 편성하여 상주쌀명품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육성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농업인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사업 등으로 1억 2,42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사업은 경상적경비와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 1억 5,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상주쌀산업 선진화프로젝터추진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육묘공장상토지원사업으로 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벼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은 벼육묘공장 대형2개소 1억 4,400만원, 소형 28개소 7억 560만원,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 6억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 재료비로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가공용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 198㏊에 1억 692만원, 고품질쌀우수공동체육성사업 3개소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개최지원에 5억원, 잡곡재배단지 7,000만원, 밀재배단지 1억 4,000만원, 벼재배생력화지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단위사업 부분입니다. 공공비축벼매입, 산물벼건조수수료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양곡표시제지도 정부양곡 안전보관,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 양곡조작관리사업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상주쌀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상주쌀홍보사업은 홍보비, 택배비 지원, 판촉생산 등 1억 6,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은 포장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은 상주농협RPC 계약재배용 톤백 6,000만원, RPC건조조작시설지원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단위사업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 5,008만 8,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11억 3,470만 8,000원, 유기질비료지원 29억 240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1억 2,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경상적경비와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113억 5,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 1억 9,897만 7,000원, 밭농업직접지불금 6억 617만 6,000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와 유인물 739쪽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해외선진지견학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사업 2개소 11억 6,340만원,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지원, 생태적유기농업핵심농가육성,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퇴비화지원사업 1억2,612만 6,000원,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3,360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2억 960만원, 유기농확대우수시군중점육성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친환경농업단체 운영비, 수수료, 매장설치, 소비자초청행사, 그린스타 농식품인증원 사무실 개보수 등을 포함하여 3억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사업의 경상적경비와 유인물 743쪽 보상금 민간인 위탁금 FTA대응 친환경재배농가 자재지원, 우렁이양식장 사료비지원, 친환경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3억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사업은 택배비지원, 도농교류사업지원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전략식품육성에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친환경농법종합지원사업으로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단위사업으로 77억 3,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단위사업인 과수사업육성부분으로 친환경과수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고품질과수생산구축사업은 농산물홍보비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FTA기금 포도, 사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생력화기자재지원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지원, 분무기지원, 승용 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지원 등 1억 1,250만원을 편성하고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사업 1억 5,000만원, 과실품위유지제지원으로 과수원 조류기피제, 과실장기저장제지원 등에 7,999만 5,000원, 과수생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 친환경사과적화제지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육성단위사업 부분입니다. 원예특작육성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유인물 747쪽 경상적경비와 명주패션쇼 행사보조, 명주박물관 방수공사, 오디냉동창고지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지원 등 1억 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지원에 30억 8,338만 5,000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에 3억 6,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잠관련산업육성지원사업은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양잠산업육성지원 등에 5억 1,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인삼관련 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4억 5,300만원, 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은 소득작목육성지원과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에 12억 4,300만원,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2,089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억 3,0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자재가격상승,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5쪽에 말입니다. 농경유물 수송 임차료가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경유물 수송임차료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출향인사께서 상당히 농경유물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답니다. 대구에서, 그걸 우리 시에 다가 기증을 하실 의사가 있어 가지고 수송을 하려면 수송차량이 필요해서 금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와서 어디다 보관할……

지금 계획은 우리 상주박물관에서는 부피도 있고 또 무게도 있는 어떤 그런 유물이 있어 가지고 받기는 곤란하다 그래 저희들은 우선 친환경농업학교에서 보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720쪽에 말입니다.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도외지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마을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는데 각 지역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이 행사에 참석해서 각 지역마을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장에 제가 빠드린게 있어 가지고 718쪽에 말입니다. 부자마을만들기 조금 전에 함창……

예.

감자재배단지라고 이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1년도입니까?

예.

공검해도지 영농조합법인에 그 당시 감자부분에 이래 가지고 8억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인가 그게 뭔가하면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을 하겠다 하면 함창 금곡쪽에 다가 하는지 안그러면 할 때 말입니다. 안그러면 해도지에 하는건지, 공모는 해도지서 했습니까? 작목반 반원들이요. 감자 그 작목반원들이 다 해도지에 속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해도지에 하는 건지 아니면 금곡쪽에 하는 건지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부자마을만들기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참여단체가 큰들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함창에 그 품목이 감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감자하고 고구마인데 그 당시에 해도지서 해 가지고 감자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도 갔다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러면 이 감자에 대해서 씨감자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감자종자대를 주다가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넘어간 게 2년인가 그래 밖에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안올라왔는 것 사실, 임주승 과장이 있을 때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작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조를 하면 다른 타작물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자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들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명정도요?

예.

큰들영농조합법인이면 그러면 이게 금곡쪽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 오봉산 권역내에 폐교부근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지붕보수 말입니다. 전년도 1억 3,000을 줘 가지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3,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제가 회관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대도 많이 낮고 건물이 과거에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육안으로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1억 3,000을 해줬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그……

그걸로 부족했던……

예. 그래 지붕 비가 세 가지고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736쪽에 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계속적으로 포대에 대해서 40㎏나 800㎏ 톤백에 대해서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는데 그 갯수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주농협RPC에 계약재배용 톤백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해온 톤백에 대해서 그 수요가 RPC에서 모자랍니까? 우리시 관내에……

지금 제가 산물수매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 농업용톤백보다도 공업용톤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만에 하나 이 소비자들 눈에 뛰고 하고 하면 우리 상주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럼 상주농협RPC 이제 계약재배용이라 하는데 이게 계약재배용이 일품벼를 말씀하는 계약부분입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일품입니다. 이게 지금 계약재배가 우리 국립종자원에 전산입력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품벼가 1,608㏊에 1,265호가 참여하는 그런 계약재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말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이건 어딥니까? 바로 밑에……

함창 농협의 건조저장시설……

함창농협에요?

예. 13년도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창농협에는 매년 RPC에 이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함창농협에 RPC가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비는 하지만 좀 한군데 너무 많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창농협에는,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조료 부분이 이제 올해까지 5억을 잡고 내년부터는 RPC로 지원할 계획이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또 좀 다르다 하는 말씀도 듣고 해서 2차에 의견을 여쭙고……

그런데 건조료부분은 말입니다.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건조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건조료가 돈이 5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개인별로 그래 주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에 농업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면서 농가에 돌아가는 것을 왜 까느냐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맨 시비입니다. 시비가 까봐야 다음에 다 우리시민한테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건조료 주는 부분은 남상주도 DSC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었는 것 같으면 건조료를 그것을 개인별로 주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쌀을 저희들 미질이 향상이 아니고 미질을 더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건조료를 RPC에 주다가 개인별로 지급을 하니까 이 RPC 이런데에서는 손해볼 게 한개도 없어요.

예.

프로테이지로 받는 게 자기들은 더 득이랍니다. 그런 결론을, 우리 시가 농민한테 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상주나 이런 DSC를 건설해줌으로서 이 때까지 답변이 말입니다. 올해는 마무리하고 올해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RPC로 주기로 그래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나눠먹기식,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시비 가지고 선심성입니다. 선심성, 그럴바에는 가령 우리 상주시비 국도비 내놓고 시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인별로 다 풀이해주면 되요. 안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도 안맞고 아무것도 안맞는데 과장님 그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럼 목적에 안맞는데 돈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준다는 것은 고쳐야 될 점 아닙니까?

목적이 우리 상주쌀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개별농가로 지원되다 보니까 조금 당초 사업 취지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확정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그래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명칭을 변경 했으나마 건조료지원을 이래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든 안되든 이 부분에 말입니다. RPC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만 일반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우리 농가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받아봐야 돈 몇 푼 안됩니다. 사실요. 돈 개인 받는 것 얼마 안되요. 얼마 안되는데 5억을 줌으로서 농가에 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말입니다. 형평성에 논란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화5개면이 이쪽편에는 DSC 그것도 없으니까 돈 단돈 1원이나마 받으니까 주민들은 좋다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큰틀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개인별로 자꾸 주니까 서리를 맞추고 다 베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요. 중화5개면 놔두고 이제 북부지방에 함창이나 공검이나 사벌 이런 부분에 수도작이 많습니다. 공성이나 청리쪽에도 많지만 그런데 서리오고 베는 이유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감량을 너무 많이 잡으니까 감량을 너무 많이 잡으니까 서리 내리고 벱니다. 서리 오기전에 베는 게 아니고 그럼 건조료는 건조료대로 주는 의미가 없고 이런 현실에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올해 남상주가 DSC를 건설하게 되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어떤 뚜렷한 의지도 없고 다시 또 의원님들이나 쌀전업농이나 다시 물어보고 다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남상주 DSC 사업지원확장을 할 때도 이미 향후에는 벼재배농가에 대한 건조료를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지난 업무보고회때도 중단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적극적으로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또 검토하겠다 이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농가에 지급을 안하겠다, 제가 얻는 답은 그거에요. 농가에 지급 안하고 RPC에 주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리맞기 전에 수확을 해서 RPC나 DSC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 저희들 지역에 일품쌀, 저희들 지역에 일품이라는 종자가 참 좋은 종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질향상에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계속 안되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많이 드셨지요?

예.

731페이지, 감자단지조성지원사업에 맨 1억 3,000만원 작년하고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지금 지역은 함창지역, 중동지역, 사벌지역, 공검지역 4개 읍면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상주시에서 감자를 심는 그 나오는 걸로 보면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많지요? 그래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감자주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모작하면서 감자가지고 농외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7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잡곡재배단지 1억하고 그 다음에 밀재배단지 1억 4,000, 밀 같은 경우에는 국제곡물가상승으로 식량자급률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밀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 식량자급률확보에 기여하고 수입밀에 대응한 우리밀의 대응력제고 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어디서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 도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제 국내산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야 된다, 그래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해 보자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토지주택사업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량만 우선 하나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와 가지고……

이 부분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밀 소비가 밀가루소비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거진 정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나마 우리 상주시에서 이걸 앞당긴다 하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잡곡재배단지라 하면 잡곡이면 뭐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잡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종곡물 부분인데……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여러 가지 주곡 말고 모든 우리 농산물은 잡곡으로 보시면 됩니다.

738페이지에요. 국비로 그 밭작물직접지불제 이래 가지고 6억 600만원 올라왔어요. 전액 국비네요? 이것은요?

밭직불금 전액 국비입니다.

안그래도 다행히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래 한다하니까 농민들이 다소나마 농작물을 밭직불지불제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이것도 자꾸 증액되어 가지고 틈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진 안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고, 우리 벼육묘장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

벼육묘장설치하는데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선정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신청을 받아서 기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읍면동에 신청받지요? 그렇지요? 배정하다시피 1개씩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선은 수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거기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매현장에 가 보면 항상 한분도 빠짐없이 과장님 일찍부터 나와서 고생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봤고 저도 현장에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보면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면 이래 읍면동별로 해서 배정하다시피 해요. 배정을 하다시피,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래해 왔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특화성이나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기계장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조가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그 종류도 다 몰라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읍면동에 다가 담당부서에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올리고 올리고 이러는데, 벼육묘공장이 소형도 3,600짜리가 28개소인데 내가 봐서는 분명히 읍면동에 다가 하나씩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수매현장이, 작년에 우리 지금 우리시 관내에 정기수매량 몇 % 까지 했어요?

11년산은 76%를 했습니다.

76% 했지요?

예.

초과한데가 몇 군데 됩니까?

초과한데가 이안, 청리해서 공성 그래 등 4개……

24개 읍면동중에서 3개 면 밖에 없지요?

4개……

4개 지역요?

예.

그러면 이런 데에 다가 인센티브를 적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매년 그래 정부수매를 하는데 기준도 미달해서 하고 정량을 채우고 지금 솔직히 청리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4,000가마를 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공무원들이나 이장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정부수매량을 채우려고 자기욕심 안내고 그 도로가에 나락을 말려 가면서까지 해 가지고 정기수매를 이정도로 물량을 확보를 해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뭘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도 미달되어 가지고 절절매는데 초과해 주고 이런데에 인센티브를 주시고 이래야 되지 맨날 사업배정할 때 보면 관례적으로 전례적으로 거기다 기준을 대고 이런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육묘공장이 우리 상주시도 전체 수매량이 있잖아요? 사벌, 낙동, 공성, 청리 이런데는 크잖아요? 들이요. 이런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더 해줘야 되지 그래 전혀 인센티브도 없고 사업을 전신만신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것, 12년도 것 정부 수매량 조사하고 그 등위별 있지요?

예.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에서 제가 몇 번 부탁도 드리고 했지만 검사원들 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교육 좀 잘 시키시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매량이 한 20%정도 감소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상주시지역도 생산량도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좀 줄었고 미질도 전혀 올해가 못할 겁니다.

예. 좀……

그런데 검사원들 보니까 물론은 검사원들이야 자기기준에 맞추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기본적인거라도 %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는, 그런데 저도 5일간 현장에 나가서 참 나락푸대 나르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소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한번은 1/3 절반가량이 수분 때문에 빠꾸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에 농사는 1년 농사인데 지어놓고도 시설이 자료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안창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RPC하고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DSC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시범적으로 남상주에서 하는데 이런 것 건조료를 이게 매년 건조료가 올라가요? 그래 5억 같으면 한 6억, 7억 하면 우리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없는 지역에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조료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설을 갖춰 놓으면, 그리고 그걸 우리 농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설들이고,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전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건조료 시설 하는데는 건조료 안줘도 크게 탓 안할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설장치할 때 지역특성도 봐 주시고 또 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을 잘 지원해 주는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정책과도 이제 우리 농업분야에 관련된 저거다 보니까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거의 과마다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외연수를 안 보내려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체계적으로 보조금도 50 대 50을 하든지 보조금이 자부담이 20%짜리가 있고 30% 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막 이게 지금 해마다 작년에도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저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국장님이 우리 실과소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지금 내가 일일이 하나 하나 지명을 다 못하겠지만 여기도 다소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736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쌀생산농가 공공비축용 포장재 지원 있지요?

예.

이것도 돈이 1억 3,400만원이에요. 포대값만……

예.

우리가 20만매가 나가는데 이게 부작용이 바로 그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보면 이게 농가별로 그 다음에 농사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그 수매량을 해서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소규모나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바로 개인한테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포대는 예를 들어 5명 같으면 5명이 100포대라요. 그러면 1인당 포대가 20개씩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개를 한사람이 다 해요. 네사람은 거의 개인 다, 우리 계장님들 다 뒤에 끄덕끄덕 하시네, 그런 것들을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놔둬요? 알면서, 알면은 수정을 해야 되지, 보면 매상포대가 3년, 4년동안 사용한 것도 나와요. 그래 포대는 엄한 사람이 받고 수매는 이사람이 자기포대 20개 가지고 100개를 하려고 그러면 80개 포대는 전부 중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읍면동에 좀 수고스럽지만 면장님을 통하거나 이장님을 통해서 매년 나오는 정부수매하는 것 수치가 다 있잖아요. 개인별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만 이 포대를 배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주지 말고, 매년 포대만 챙기면서 수매는 안하고 자기소득만 챙기는 사람들 일일이 다 챙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이 포대값만 해도 1억 3,400만원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묵은 포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또 다른 의원들 질의할 것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매 총조사량과 그 등위별 자료……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17쪽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2억 5,000 전년도 예산하고……

이차보전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쓰면……

처음에는……

예. 쓰면 이게 이자가 발생됩니다.

예.

이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 융자금 이자, 이자를 보전해 준다?

예.

그래 이차보전사업?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받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등은 어떻게 합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1억을 받았다, 1억을 받으면 연리이자가 높은 융자가 있고 또 거기보다 낮은 저리가 아주 저리가 있고 1%짜리가 있고 4%짜리 있고 이럴 경우에 1%에서 3% 그것을 이제……

그래 현재 갖고 있는 사람도 다 해 줍니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해줍니까?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1년에서 3년이라든지, 만기가 3년 같으면 3년 안에까지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갚아 나가는 사람은 안줘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능력 있으면 안해도 되는데 일단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상환기간까지 이차보전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72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600만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까?

농촌에 이제 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각 가정 별로 다 식사준비하러 들어가시고 하면 불편하잖습니까?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하고 한데, 그러면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회관에 취사도구를 준비해 놓고 공동으로 밥을 해서 점심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1,6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물은 있는 상태에서 취사도구, 솥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필요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주시 전체에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있으면 보통 지금 우리 농촌마을에도 거의 마을회관에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셔도 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개중에 몇 군데 안되었는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716쪽 중간편에요. 상주시 보조사업지원현황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연도별로 그래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몇 년도분부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5년전부터, 5년전……

5년전것부터 2012년도 까지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양이 좀 많겠다 그러면 그렇죠?

양은 그간에 보조사업을 했는 걸로 추산해 볼 때 상당한 양이 될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농업정책과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안올라오고 농업정책과만 이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만 국한된 보조사업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것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 지원내역이 죽 한꺼번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내용, 데이터 말씀입니까?

예.

그것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상주특수미 융․복합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성격에 어떤 지역에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 2011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사업계획서서면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2013년에서 1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선정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된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개인이 한 겁니까?

공동사업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신청이 되었습니다. 공동참여단체는 함창농협, 아자개영농법인, 상생영농법인, 은척양조장, 굿모닝푸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는 조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되어 놓으면 5개 업체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상태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쪽에 중간부분, 45쪽입니다. 745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되셨네요? 745쪽 중간쪽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래 가지고요.

예.

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전년도에는 1억 5,000 이었는데 금년에 1억이잖습니까?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예산확보과정에서 전체 예산확보액이 줄어 가지고 시에서 신청한 만큼……

도비가 이제 도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된 거네요?

사업물량이 줄었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온저장고 지금은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보급은 되셨지만 관리하는 것 그런 것도 고민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줄어든 거에요? 아니면 아예 주는 대로만 받아 가지고 시비부담만 해 놓으신 거에요?

도관련부서에서 전체 예산확보 금액이 줄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되는 물량 및 예산이 줄었습니다.

748쪽 상단부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으로 이래 해 놨거든요.

예.

에너지절감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에너지절감은 기존시설에 지금 화학 우리 유류를 사용해서 화원을 하고 했었는데 유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영비가 높아지고 농가수익이 상대적으로 줄고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내에 다겹보온커튼, 폐기열회수장치, 열회수용 환기장치, 그리고 친환경자재인 목재팰릿보일러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기름을 덜 사용하고 보온을 할 수 있는……

자연보호정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설원예농가들에 대한 실수요조사 그런 것은 한번 해보셨어요?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원해 주는게 다겹보온커튼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다겹보온커튼도 있습니다만 목재펠릿도 제가 최근에 의견을 들어 보니까……

목재펠릿 이것은 옛날에는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되었잖습니까? 지금은 개량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다겹보온커튼도 커튼이지만 실제 농가들에 시설농가들의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가……

예.

그걸 보시고 그래 이래 해야 되지 완전 목적성 자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럼 국도비 많이 붙은 거 보니까, 그렇지요? 무조건 다겹보온커튼이다, 목재펠릿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거에요?

아닙니다. 이것 이 범위 안에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농가들 어떤 게 정말 필요한가를 한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