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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49회 제1총무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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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 물을게요. 저 뒤쪽에 읍면동 이게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는 부기를 다 이렇게 한다. 그래 하시는 것이고 각 읍면동마다 약간 사업비 차이 좀 그래도 뭐 어느 선에 맞추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시설비가 하나 있는데 대개 다 보면 청사리모델링 청사 도색, 뭐 화장실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노후하고 이런 부분 개보수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2,000만원 내외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모서면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지붕설치 해 놨는데 이게 짐작인데 비가 새니까 지붕에 이렇게 비새지 않도록 지금 시내에도 그런게 많아요. 뭐 철강판 같은 것 지붕 덮는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시죠?

혹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이러니까 방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나 건의 말씀드리고…… 예.

참고로 말씀을 드려주세요. 아마 이게 보니까 전부다 일괄적으로 죽 숙원사업비하고 청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좀전에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상주농특산물 홍보행사 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해 가지고 1억을 올해 신규로 세워 놨는데 선뜻 이해가 안가요.

뭐 나름대로 예산편성할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연구용역비가 보면 이렇게 올해도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연구용역비도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예를 든다면 청사용역비를 저하고 한번 심하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시에서 용역주체에다가 “당신들 용역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러면 대개가 그 의견을 따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말도 안되는 장난을 치고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언성이 오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상주시에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청사이전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들 수준을 보면 뭐 유명대학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물론 지적수준만 높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걸 형평성을 갖고 사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오는게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게 나올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용역 이것은 진짜 아무 필요도 없다. 법률적으로 해서 할수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용역이 필요없다. 이 용역은 사탕 같은것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정말로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예. 알겠는데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리 사전 로비성으로 해 놓은 비슷하게 그래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정말로 중앙정부에 좋은 사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 외에도 말도 안되는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보통 위원회가 상주시에 한두개입니까? 수십개 되지만 제대로 뭐 의지대로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장님 의지대로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또 그런데, 의회가 어떨때는 이게 진짜 의회가 존재가 필요한가 무용론까지도 이야기 나올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뭐 포괄적인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중간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미래정책연구포럼 참석여비 8만원씩 해서 2명해서 7회 되어 있어요. 아!

그것 우리 상주발전을 위한 포럼회 있죠? 서울에…… 주로 뭐 많은 석학들 소할 그래 이야기 하던데 그게 아니고……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예산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관내에 있는 언론중에 인터넷 매체 언론들 있죠? 그런데 그 공보감사담당관님 이야기하시는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요?

안 들어 가 봐서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모를 수도 있겠죠.

왜 묻는가 하면 최소한 공보감사담당관 같으면 지역에 있는 매체라든지 언론이 어느 정도의 부수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8월쯤 되었어요. 8월달에 상무축구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인터넷 매체 들어가 보면 뭐 어떤 걸 상을 두고 찬성하냐 반대냐 이래 가지고 투표하는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셨을 것이에요. 그때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그때 8월달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무축구를 계속 2부 리그로 가더라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반대, 찬성이 있었어요? 찬성이라니요.

아니 뭐 상무 안하는거 찬성, 하는 것 찬성……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가지가 있어요. 8월달에 한 것은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85% 정도가 상무가 2부 리그로 내려가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찬성한 경우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면 85%는 상무가 2부 리그로 가면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나머지 모르는 사람 있고 나머지 한 5%인가 얼마 정도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래 지금 방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내가 새마을 부서할 때 이야기할 것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1월 11일날, 11월 2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찬성……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무축구를 그래도 이제 존치해야 된다 하는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듯이 거기는 99%에요. 99%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한테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켜 주려고 그랬는지 11월 2일, 3일 것을 보여 줬어요.

하루만에 얼마 들어왔는가 하면 1,208명이 들어와 가지고 찬성을 다 찍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언론을 조작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업무와 관련 없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아까 상무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상주를 홍보해 가지고 좋은 방법들이 많죠. 같은 값이면 좋은 쪽으로 알려주는게 좋겠죠.

상주가 곶감도 많이 나고 또 뭐 양반의 고장이고 농업의 도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되는 것도 많겠지만 사실 이때까지 보면 아까도 상무축구 잠깐 하셨는데 상무 있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께서는 1조원의 브랜드 상승, 또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수철, 김수철인가 하여튼 감독이 죽고 자살도 하고 승부조작도 너무 많은 쪽팔린 짓을 당했습니까?

이래도 이게 상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효과는 있었다. 거기 보니까 상무축구에서는 다시 계산해 보니까 580 몇억이라고 그러더라, 상주 부자 다 되었네…… 그렇잖아요?

자전거도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그런것도 있어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상주 홍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라는게 좋은 긍정적인 면을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지 무조건 상주를 알린다고 그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솔직하게 상주 관심있는 사람들은 상주가 어디에 있든 다 알아요.

아까 남해 상주 했는데 서울에 고향 경상도 사람한테 물어 봐요. 상주하면 여기 다 압니다. 그리고 상주가 뭐하는 곳이냐 곶감 많은데 다 알고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면서 사실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다. 예산 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는 포괄적인 면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상무하고 자꾸만 그래 이야기 하시니까 잠시 이래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을게요. 114페이지에 보면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예산이 3,300만원 있어요?

우리 민원실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건소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면적이 대략 얼마 됩니까? 1, 2, 3층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 부분이 아니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이런 식으로 시내에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야기 하면 뭐 평당 얼마라든지 건축비가, 리모델링비용이…… 아니 그 이야기는 알겠어요.

면적은 많고 기준 면적이 700 몇십평 되니까 실제보다 더 크게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묻는가 하면요.

공사비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한 20억 되는데 시행하실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건축 이런 분야는 분리해서 합니까? 그래 하시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밑에 보건지소 같은 것도 하실 때 가능하면 건축하고 전기 같은 것 분리해 가지고 전기는 전기 전문업체에 주고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해 주시고 이게 리모델링 모르겠어요. 지금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주로 시내 업체에 그래 하시죠? 조그만 것 보충질문할게요.

아까 건축물 석면조사 하는 것은 최근에 발암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석면지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주에는 없는데 아마 다른데 구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른데 용역줄 것 같고…… 아까 본위원이 물었던게 보건소 리모델링하는데 의회청사 이쪽을 20억 7,600만원 정도 되요? 국비지원이 아까 전에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되고 그래 가지고 시비가 14억 8,700만원 드는데 평당 대략 금액이 240여만원, 공사비가……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