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우리시의 정책 전반을 기획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로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수도권 상주농특산물 홍보행사 이것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여러 가지 농특산물 행사를 하고 읍면동에도 자매도시에 가고 저희들도 뭐 지나칠 정도로 자매도시가 전국단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 하는 차원을 하면 될텐데 별도로 이렇게 특산물 홍보행사를 주관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상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시의 특산물들이 많이 판매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매년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다른 어떤 타이틀을 계속 붙이고 각 부서마다, 여기에 오히려 읍면동에 농특산물 판매를 가는 그런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지원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이신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실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 10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을 증액했는데 지난해 6억 5,000 다 집행하셨어요? 지난해에도 예산을 다 못 썼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저희들이 6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지적도 드리고 좀 대안을 내 놓으라고 수차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 단체 행사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 돈 주면 행사 누가 못합니까? 다 잘하지……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그 단체가 더 지역사회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취미나 아니면 지역의 공익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석 검토하셔 가지고 또 전년대비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예산 지원 줬는데 이 단체는 더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에 많은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게 더 수정이 된다. 이래서 전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쓰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한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하게 안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그게 여러 단체에 선심성 전시행정 뭐 그럴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시책개발연구용역비도 전년대비 2억을 증액 하셨어요? 전년 5억 예산 다 집행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할수 있도록 풀비로 묶어 줬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또 물론 어떤 사업진행 과정에서 있어야 될 연구용역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외에 풀비에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꼭 연구용역을 안해도 되는 사항들이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에 잔뜩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비를 예산을 승인 결정하시기 전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서마다 용역비가 다 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증액요인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제정해 준 것은 연구용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고 실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역행사개최 지원을 하신다고 별도로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 대비 전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 마다 크고 작은 온갖 행사들을 하시면서 예산이 다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을 별도로 편성하신 사유가 뭡니까? 이것 역시, 과장님, 이것 역시 역으로 보면요. 어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심의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요구를 했을때 바로 바로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으로 묶어 놓은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풀비로 묶은 것은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쓰라는게 아니고, 자, 예산서는 그렇다 치고 자 저희들이 한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부서마다 앞서 세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시정발전을 제안하는데 포상을 하고 또 포상금을 인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청, 읍면동 성과평가 뭐 시정발전제안 공무원평가, 벤치마킹 우수부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뭐 종합평가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요.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라는 포상금은 갈수록 더 늘고 갈수록 더 세분화됩니다.

이게 더 열심히 하자는 역량강화 측면인지 포상을 안 주면 일들을 안하시는 것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 부서를 한번 수합해 보십시오. 세정과도요.

본인들의 소정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징수미납액이 점점 느는 것은요. 열심히 일 안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그걸 받아내는데 노력을 하시면 많은 경비를 들여서 받아 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포상을 하고 이런 저는 그것은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 안주면 일 안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되죠. 포상금이 너무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서 많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핵심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발전학술대회나 정책토론회 그 다음에 지금 또 얼마전에 행복공감연구회 말은 너무 좋습니다.

행복을 공감하면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는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요. 토론회개최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예산들이 수천만원씩 구석구석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회고 뭐 학술대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로 토론회는 토론회로 거치는게 지금까지 우리시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일원화해서 이게 과연 이 토론회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인지, 정말 시정발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학술대회 토론회 하고 나면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매년 끊임없이 했는데 제가 5대 의회때부터 지금까지 지켜 봐도 학술대회 토론회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했다. 크게 다가오는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각 부서마다 학술대회, 토론회 뭐 공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무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세정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했더니 본인의 부서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셔서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 한방건강센터 임대료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한방관리사업소 소관이란 말입니까? 자, 기획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임대료를 2분의 1이나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2분의 1을 삭감해서 예산서에 2분의 1만 받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시의회 위에 있습니까? 예산을 확 줄여서 보고를 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법과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 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시정조정위원회로 슬쩍 넘기시면 안되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세가 절반이나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권한은 조금 납득이 안되요. 그런 권한 없잖아요?

그리고 한방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센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의 문제라고, 우리가 세수를 더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한방관리사업소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해서 어떤 변화를 안 가지면 자, 예를 들어서 약 1억 미만의 임대료가 서로 계약이 된 모양인데 나중에 이것도 안되면 뭐 어떻할게요.

공짜로 계셔도 고맙다고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세를 1억을 더 거둬 들이고 또 마이너스 내고 이게 심각한게 아닙니다. 향후에 우리 한방건강센터 발전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시죠.

제가 몇가지 드린 제안은 예산 다루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소모성, 전시성 똑같은 예산들을 반복하는데 중심에 서 계신것이에요? 기획담당관실 만큼은 그런 역할들에 조금 자유로우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부시장 어디 가셨어요? 내년 예산에 관심 없는 것입니까?

예산을 다루는 첫날인데 부시장이 배석을 안해요? 우리 의회를 알기를 이제는 부시장까지도 개떡으로 아는 군요. 우리시에 공보를 가장 중심에 서서 하고 계신데 내부적으로 보면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를 높혀서 우리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미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공감하시는가요? 1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 시정홍보 광고료가 한 1억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되었네요? 그죠? 그 앞에 시정홍보 광고가 결국 이것도 신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또 시정홍보 CF제작을 해서 또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기회때 홍보CF를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고 또 그런 기관이 왔을때 CF를 같이 함께 보시고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담당관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연년이 지금 담당관님 주무부서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에서 우리 시정홍보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일원화 하시든지 홍보 또 특산물 판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시 홍보잖아요? 갈수록 예를 들어서 A라는 효과를 내면 B라는 것을 좀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게 없고 나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예산효과 대비 얼마나 그런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애당초 그게 되는지 분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홍보안들은 내 놓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광고가 여러 가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 그건 과감하게 또 없애고 이런게 없고요, 기존에 있는데서 계속 늘어나는데 이만큼 이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무부서에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분석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 1등상주 저희들이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고 옛날 이야기를 해서 좀 안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진행을 하시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연4회 제작이 조금 지나치다. 또 동료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정홍보지인지 시장홍보지인지도 분간이 안갈 정도로 칼라풀하게 해서 너무 남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횟수도 줄이고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거법 저촉이 안되는 시장홍보지입니까? 그럼 1등 상주가…… 시정홍보지던데요? 과장님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홍보에요.

시장홍보지지…… 시정홍보를 하면 시장이 돋보입니다. 시장을 홍보하면 시정이 죽어요. 그거에 대해서…… 타시군에 우리 시정홍보지처럼 그렇게 칼라풀하게 그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 횟수가 지나쳐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말씀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칼라풀한 종이에 굿모닝소식지나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돈을 쓴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이 무슨 결정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은 조금 고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요.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산개발비 이런 분야에…… 그래서 매년 저희 의회에 전산관련된 시설장비유지비나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또 뭐 일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올라오는데 주무부서에서 뭐 면밀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전년 대비 한 1억 6,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게 증액될만한 요인이 뭐가 특별한게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그리고 121쪽에요.

정보화 관련 각종 뭐 참가여비 이것은 뭐 그렇다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연구계획 용역은 이제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 이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법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수행 전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전년대비 우리가 또 포괄사업비로 정책담당관실에서도 7억 정도를 지금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해 놓고 실과소 부서에서도 다 연구용역비가 소소하게 많아요. 이것은 풀비로 하기는 어려워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뭐 구태여 풀비를 묶어 놓을 필요가 없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다 정확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2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그 용역 한도내에서 예산을 지난해도 5억 예산 가지고 충분히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올해는 7억 증액하시고 부서마다 또 지금 연구용역비가 다 요청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부서는 지역정보화 법상 해야 될 시기가 와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 그 다음 포상관계, 토론회 공청회 관계 학술대회 관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서들끼리 좀 일원화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자기 부서대로 또 본인들대로 다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일원화 하겠다는 말씀들을 충분히 하시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도…… 향후에는 그렇게 좀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설장비 의료장비를 보니까요. 375쪽에요.

치과유니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과 유니트는 어느 정도의 기계들을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게 초음파기라든지 저주파 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이런 것들을 6대, 8대, 필요한 지소에다가 보급하시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없는 것을 보급하시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납득이 안되는게요. 초음파기나 저주파치료기가 10만원, 20만원 정도하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 지소에서 사용한단 말입니까?

유지비 이래 놓고 의료장비 이래 놨어요. 그런데 유지비내에 밑에는 뭐 건물유지비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그래 가격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럼 통상 한 이 정도 기계들을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추정하신 것이네요. 그러신 거죠?

예. 제가 아는 저주파치료기는 10만원, 20만원 가지고는 의료기기 가격에 맞지 않아서요. 376쪽에요.우리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석면조사를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일일이 다 해 보겠다.

그런 것이죠?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석면조사를 하겠다. 그런 의도죠?

이것 뭐 연구용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연구용역 이러니까요. 그런 조사하는 것 보다는 뭘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표현이 좀 애매해서요. 그러면 외부기관에 입찰을 통하거나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약품에 보니까 300종 곱하기 2회 했는데 이것 공개입찰합니까?

제가 지금 지소에 어떤 약품들을 쓰시는가를 또 어떤 질병들에 몇가지 품목들 약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데 원래 한 300종까지를 지소에서 쓰고 있어요? 물론 혈압이요. 그 원인에 따라서 혈압약이 바뀔수 있습니다.

다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너무 다양한 약들이 지난번에 5대때도 보니까 보건진료소에도 한 80에서 100종 정도의 의약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맨투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하시라는 여러 가지 권고를 하시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많이 쓰는 약들은 모아서 입찰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들 노인들이 오는 혈압이나 당뇨 거의 지병들이시잖아요.

또 뭐 예방 차원의 약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약들을 보건지소에 그러면 지소장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약품을…… 이것 소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소장 스타일대로 혈압약을 책정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권한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데 닥터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몇가지 아마 부류가 될것입니다. 혈압으로 기인된 것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혈압도 예를 들어서 본태성이니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혈압약이 있을수 없어요. 이게 물론 혈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79쪽에요.

보건소 리모델링을 민원실이 빠져 나간다고 사실은 저희 의회하고 진지한 논의도 없이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에산도 올라오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여러 가지 협소해서 저희 의회에서 뭐 그런 절차상 그렇더라도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위원회때도 여러차례 질의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치료의 개념인 기관이 아닙니다.

예방하고 만성병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그런 기관이지 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역의 어떤 열악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보건소,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을 잘 하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도 보건소 오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갈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진료원 선생님들이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 신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저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굉장히 탄력있게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시세수입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남은 잔고들을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서 형평성에 다 좀 맞춰서 이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일반직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하는 역할은 또 특수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중에 아마 서로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사업측면이나 아까 뭐 사소하게는 청소용역,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셨지만 마을마다 특색있고 마을마다 질병군이 조금 다를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오시던 사업들을 전액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연계가 안되면 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적응하는 과도기 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셔서 전환이야 국가시책으로 가는 것이지만 시스템은 종전에 보다 더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기관이 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94쪽에요.

저희들이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에 대해서 자료나 분석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우선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가벼운 질환에 노출이 되었을때 건강보험료가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기 어머니들이 인식이 제대로 안되거나 홍보가 안되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하는 걱정이 늘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건강보험료에 가입이되면 이런 혜택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홍보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에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 하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저희 지역에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 이제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실제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돕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기관을 불쑥 방문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 이분들이 이런 복귀시설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신 사례가 있나요? 그래 저희들 애당초 복지시설 운영 취지는 정상인으로 돌아갈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21쪽에요.

저희들 전년도 없던 사업인데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지요? 영양플러스사업 보통 식품이 이렇게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세팅이 된 식품을…… 보통 식품비의 제가 단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억 4,000이라는 것을 식품비로 보면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기체나 도비 우리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보충식품비가 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대상에게 골고루 잘해서 이 취지대로 잘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그분한테 맞는 영양식을 제공해서 그분의 건강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건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분류가 되면서…… 자, 어쨌든 제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차상위나 저소득층의 어떤 기본적인 영양뿐만 아니고 건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성질환관리 그 다음에 전염병관리 이런 토탈적인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임을 재인식을 하셔서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금연이나 우리가 금주 흡연예방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행정기관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그 다음에 흡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험을 한 아이들이 과반수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흡연이 본인 건강에 얼마나 위해한가를 알게 되면 그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저희시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학교기관과 아니면 우리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이런 흡연, 금주 예방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관에서 보건교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기관에 보면,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는 학교라는 기관의 하나의 교사고 우리 행정에 있는 보건소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우선이고 안 우선이고 간에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건강에 투자하는 돈들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