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저번 임시회때 업무보고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대충 압니다. 다 또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에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들 중에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회계과에 있습니까?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초임 발령이 나면 사실 이제 1년동안 실무수습을 거치죠? 실무수습 거치고 각 부서에 배치를 받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런 생각들, 또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 사실 그 3년 이내에 공무원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신규직원들이 어떤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TF팀에도 참여를 시키고 훈련을 잘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3년 이후에는 똑같아 집니다. 기존 공무원들하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하여튼 좀 뭐 총무과에서 이렇게 인사 정책을 하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2년도 시정공통경비 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2012년도 실과소별 포상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2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인데 홍보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요.

거의 뭐 다가 전년도 답습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조금 예산이 줄을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좀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이 사업 버리고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 오던 사업 조금씩 병행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래 밖에 안하거든요.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처럼 KTX가 만약 얼마입니까? 1억…… 9,600만원 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KTX보다 다른 택시가 더 효과가 높다고 하면 KTX를 빼고 택시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상주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가 제대로 날수 있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근거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94쪽에 우리 출생아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3만원씩 600명 12월해 주는 것 이것 신생아들 1년동안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요새는 부모들이 태아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죠? 실손보험으로 태아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되면 실손보험은 혜택을 한군데 밖에 못 봐요. 아! 중복은 안하고 중복 안되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