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오늘 위원회를 주재하셔야 되지만 조금 교통사정상 좀 늦게오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니다. 먼저 김홍구 부위원장님 이하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평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산림공원과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787쪽부터 813쪽까지이며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분야의 5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7쪽입니다. 2013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91억 2,482만 1,000원이 감액된 177억 2,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정책예산은 백두대간보호사업 등의 예산이 전년대비 34억 4,814만 7,000원이 감액된 117억 525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환경조림및수목관리 6,368만 4,000원중 인건비 268만 4,000원은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를 위한 인부임이고 재료비 및 범시민나무심기 행사위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88쪽 상단에 두번째칸 시설비및부대비 9,000만원은 신설임도포장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유임야관리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00, 788쪽 하단부터 789쪽까지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69만 3,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789쪽 상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89쪽 중간부분 등산로주변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63만원은 공검 지평 등산로, 화동 팔음산 등산로 조성비와 낙동강풍경소리조성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생태교육센터 진입로 배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구축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으로서 우리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90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도림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234만원으로서 143㏊의 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790쪽 하단부에 792쪽 중간부분까지 국비보조 숲가꾸기사업은 총 27억 6,047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 2,093만원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되겠으며 중간부분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791쪽 하단부부터 792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431만 5,000원은 79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와 실시설계비 조림지가꾸기사업비, 숲가꾸기사업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2,011만 7,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백두대간보호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일 하단부 792쪽 하단부터 794쪽 상단까지의 국고보조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비는 총 9,791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9,508만 1,000원은 793쪽에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학교숲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숲생태관리인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사역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안전장비 보험료 교육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94쪽 상단부 산림경영계획작성비 이것도 전부 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요. 795쪽 중간부분 광특회계 숲길네트워크구축 낙동강풍경트레일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 4억 8,800만원은 낙동강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796쪽 상단까지가 광특회계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산림서비스 등산로조성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비보조 인근시설관리 624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중간부분 도비사업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하단부 백두대간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96쪽 하단부터 797쪽 상단까지의 도비사업 백두대간십승지생태자원화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화북면 상오리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백두대간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조성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부분에 797쪽에 중간부분 자체예산 산불방지사업비사업입니다. 총 2억 3,364만 3,000원으로 인건비 5,592만 1,000원은 산불감시초소 인건비와 보험료 산불 뒷불정리 및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7쪽 하단부부터 799쪽 상단부까지 일반운영비 1억 1,541만 2,000원은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진화장비구입, 진화복 및 감시원복 구입, 산불방지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이 되겠으며 산불진화 차량유지비 등 전체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4,341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산불감시원 진화대 등 급식비와 교육여비, 의용소방대 및 진화대 유류대 등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고 799쪽 하단부부터 800쪽 상단부까지는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사업비 4,728만 5,000원으로 인건비 3,032만 5,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과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이고 800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비보조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4억 9,385만 5,000원으로 인건비 3억 8,669만 5,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00쪽 하단부부터 801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6,096만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 무인감시카메라운영비, 통신료 등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801쪽 하단부 재료비 3,680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장비 및 진화차용 소화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2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총 1억 4,521만 4,000원으로 인건비 9,684만 1,000원은 기타병해충방제, 오리나무잎벌레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인건비와 예찰방제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03쪽에 상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요. 하단부 도비보조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13억 6,230만원으로서 인건비 4억 4,100만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이고 804쪽 상단부 일반운영비 8억 3,920만원은 산불진화헬기임차료와 감시원유류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시설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2,910만원은 산불감시원 이륜차 및 차량용 디지털자동방송기와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중간부분 임산물지원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총 31억 2,236만 2,000원으로서 곶감홍보사업에 인건비 3,780만원은 곶감테마산림공원 관리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05쪽 하단부에서 806쪽 상단부까지의 일반운영비 3억 690만원은 곶감홍보물제작, 판촉용곶감 구입, CF제작 및 TV광고료, 상주곶감 명품화 및 발전방안 정책추진홍보비와 곶감테마산림공원 관리, 각종 경비 및 수수료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곶감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806쪽 중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상주곶감유통센터의 야립간판 및 화서휴게소 상주곶감 홍보물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7쪽의 상단부에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사업비 2억 1,350만원은 대추 기반조성사업과 곶감건조 지원사업, 산림특산품목경쟁력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 산림바이오매스확충 펠릿보일러 설치사업비 1억 8,800만원은 펠릿보일러 주택용 주민편의시설용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6억 9,800만원은 곶감 및 산양삼포장박스지원, 임산물상품화사업과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등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감박피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냉동탑차지원, 임산물명품브랜드화에 따른 수축포장기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08쪽 하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비 4억 7,729만 6,000원은민간자본보조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8쪽 하단부부터 809쪽 상단부에 국비보조 산림작물생산기본조성사업비 1억 1,623만원은 산양삼 등 생산기반시설지원과 산림복합경영, 묘포지토지개량,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9쪽 중간부분에 묘목생산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809쪽 하단부부터 810쪽 상단부에 도비보조 산채건강마을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단입니다. 두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예산 58억 6,891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녹지공원화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녹지공원화사업 14억 6,351만원중 인건비 3억 6,169만 4,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관리인건비가 되겠으며 810쪽 하단부부터 811쪽까지 일반운영비 1억 6,795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기자재 구입과 현수목표지판 및 화분구입, 시민문화공원관리용품, 보호수책자발간, 가로수조경수 경관식물식재 및 관리용장비임차료, 복룡동 시민문화공원임차료, 조경 자제 및 병해충방제용 각종 장비유지비와 유류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776만 6,000원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추가조성, 지천동 남상주IC주변 가로화단정비, 지천솔밭 경관식물 조성 및 내서 능암 소공원 조성, 흥각동 전통마을숲 조성, 보호수 생육환경 정비사업, 헌수목 소나무 이식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812쪽 하단부터 813쪽 상단까지의 가로수 조성관리사업비는 9억 9,497만 8,000원으로 인건비 7,581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와 가로수 병해충예찰 및 방제인건비와 소나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3쪽 상단에 재료비 1억 2,800만원은 소나무 가로수 등 조경지관리에 필요한 약재 및 비료 등과 조경용 묘목꽃묘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116만 8,000원은 세천 나무가로수이식과 동문～헌신간 가로수식재, 내서 능암～낙서간 가로수 보식 등 25호선 헌신～부원간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13쪽 하단부부터 814쪽 상단에 국비보조 생활림조성관리사업비 6,000만원은 학교숲조성사업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4쪽 상단부 광특회계 지자체 도시숲조성 13억 8,000만원은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과 남산공원조성사업, 남산공원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금보조 녹색자금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5쪽 상단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815쪽 하단부부터 816쪽 상단에 도비보조 도계정비사업 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함창 구향 소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상단부분 공원조성 및 정비비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예산은 15억 9,493만 1,000원으로 도시공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5,367만 2,000원은 왕산공원조성사업외 다섯곳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하단부에서 818쪽까지는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546만 9,000원은 산림공원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8,031만 2,000원, 일반운영비 3,051만 2,000원은 사무기기유지비와 급량비 등이고 여비 4,5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18쪽 상단부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으며 인력운영비 7,515만 7,000원은 산림공원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작은 예산이지만 규모있게 집행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에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과장님 795쪽에 낙동강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있잖아요?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눈이 오니까 산불감시때는 조금 마음 놓겠지요?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총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밟고 의회의 기능이 이런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기능인데 지금 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잘 짚으셨거든요.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지역 안이라고 해서 그냥 공유재산 취득도 안하고 그냥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 한다하는 이것은 명분도 없고 안맞는 얘기고요. 아까 낙동강 그 풍경소리 그것도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분명히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그런 항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간에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진행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시민의 권익보장이라든가 행복추구, 편리성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창수 위원님.

840쪽에요.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있잖아요?

예.

거기는 그러면 지금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수지 전체에 그 때 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위험지구에 대해서 응급복구비로 나가는 택입니다.

그 뭐 저수지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십년, 수백년 됐는 낚시하다가, 수은으로 가지고 던지는 낚시 던지는 것 있잖아 왜, 난 여자라 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낚시밥 끼워서 던지는, 그게 전부 전체적으로 저수지에 많이 이렇게 떡밥 말고 납덩이가, 납덩이가 전부 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환경적인 어떤 면으로 저기에서는 생각할 그런 게 없는가요?

저희들 응급복구비는 물종대라든지, 방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방에 물이 샌다든지, 붕괴된다든지 이런데에 응급복구비사업이고 혹시나 준설할 때 가면 따라 나올 수는 있는데……

준설은 여기서 안해요?

준설은 사실상 가뭄이 시작되고 하면 물을 뺐을 때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재해가 되면 그 때 당시 한발대비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보통하는……

지금 이것은 해당이 덜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알고 지나가는 말로 그 저수지가 전부 다 오염이 되어서 전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알아서 챙겨야 될 부분이겠지만 수십년 말하자면 고기가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그 이상하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서고 뭐고 지금 뉴스에 그렇게 떠드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어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준설은 여기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내용이 있어야지 준설을 하지 내용도 없이 준설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응급복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1쪽에 시설비에 보면 도남 상주보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국립 낙동생물자원관 진입도로 3호선 있지요시,도 3호선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는 도남 상주보 진입도로 할때 6억 하면 된다고 업무보고 할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억이 올라 왔어요 돈이 13억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4대 강사업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것하고 이어서 하는 도남정수장 진입로 입구에서 부터 해서 상주보 까지 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발주 했습니다.

도남에서 상주 보 진입도로 4대강 때문에 실행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상주 보의 진입도로 아닙니까? 상주보로 가는 진입도로 도남에서……

그건 연관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억에 대해서 왜 13억이 되었느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교부 7억이 사실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편성해 달라는 그것때문에 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13억이 되었습니다. 6억 계획했던 게 해서……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여기 특별교부세가 7억이 포함 되었단 말입니까?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되으 있어니까 전액시비로 ○ 건설과장 성덕수 그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낙동강 생물자원관도로 이건 뭐냐 하면 사실상 생물자원관을 유치하면서 도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를 해주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다가 도로라 해서 자기 딴에는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그래서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저 희들이 이것은 추가 낙동 진입도로 전에도 얘기 했지만 도남 거 참 병성교에서부터 이거는 도남 정수장 까지 가는 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 추경에……

7억이 정기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그석하다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편성하여 달라하여서 그렇게……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7억 포함해서 6억으로 13억이 되었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렸냐 하면4대강 사업 같으면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원칙으로 하면 국비를 다 받아도 되요. 지금 그쪽에 다 경지정리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봐요 그 쓸데없는 돈 얼마나 많이 갔다가 쳐 부어 놨는가 거기 논둑에 펜스가 멉니까? 그거 펜스를 쳐 놓아 가지고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해놓았잖아요 전부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그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로 예산을 한푼도 확보 못했다 하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특별교부세 7억 포함 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38쪽에 삼백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44억이잖아요.

예.

여기 표기상에는 아까 과장님 광특 포함되었다 그랬습니까? 설명 할 때 전액 시비인데 지금 여기에는

과목이 광특 지금 저희들이 25억을 받았잖습니까? 광특 회계 그러니까 과목이 시비로 들어가도록 전에 받아 놓아 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목이 거기에 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4억중에서 광특도 25억이 포함되었다 말씀 이세요?

아닙니다. 전에……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광특 25억 사업은 사업을 했고 벌써

예. 다 받았고, 가지고 있고요

광특 사업은 했고 이것은 순수……

시비 부담금을 못한 것에 대한 시비……

광특 부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요번에 예산 확보하는 거 입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쭙게요. 2013년도 자조사업이 10억 4천 되네요. 그죠?

예. 농지계 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

2개 다 하여서 포장하고 농수로하고 하여서 10억 4천 되는데 자조사업비 이것을 좀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저도 몇 차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업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조사업을 원하는 농민들도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자조사업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과장님이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자조사업을 할 사람 신청을 받으라 이러니까 아마 신청 안 들어온 읍면동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고 많이 좀 필요한데는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은 한 3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괜히 그 사람들 애 달구는 것도 아니고 신청은 받아 놓고 해주기는 1사람 2사람 밖에 못해 주니까 작년에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필요가 없는 동읍면 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급한데는 지금 많다고 이게요. 자조 사업이…… 이것을 저도 계속 강요는 하지만은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해주고도 인사를 못 듣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업자들 때문에 그래요. 해 준거에 대해서는 고맙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 업자들이 공사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서 시의원들이 현장을 가보시는 분들은 보면 가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 눈으로 봐도 많아요. 그저 공사만하고 뒤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면 아 이거 공사 해놓고 뒤에 별도로 또 해주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뒤도 안돌아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자조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재만 대주고 장비라던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니까 해주고도 평가가 좋은데 시에서 해주는 사업들을 보면 업자들로 인해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런데, 제 생각에는 이 자조 사업비를 좀 많이 증액을 해서 급한 데로. 어차피 급한 사람이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급한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하라 그러면 10% 자기돈 들여 할 사람 없어요. 어차피 자기 사업비, 자조 사업하면 40% 정도는 자기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재 대어주고 인력이나 장비는 어차피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소리어요. 그런데는 해주고 인사 들어야 되요. 해주고 인사 못 듣는거 보다는 자조 사업비를 좀…… 과장님이 올해 보니까 농업의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상당이 많이 증액을 해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급한게 자조사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조 사업비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856쪽에요. 관광호텔하고 왕산공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까?

지금 보상 때문에 마무리는 안됩니다. 현제 관광호텔 뒤에서부터 왕산공원 뒤에까지가 보상 남은게 10필지 남아있습니다. 보상만 하여도 10필지……

그러면 이돈 가지고 안 되네요.

이 돈 3억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시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확장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데 또 부담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관광호텔 뒤까지가 끝이잖아요. 그래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861쪽에요 중간부분 농촌빈집정비 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작지만요. 삭감됐고…… 빈집철거하는데 7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거비 택입니다. 지금 스레트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보면 예산이 내년도에 100동 계획이 있습니다.

100동요?

처리비가 동당2백, 금년도에 2백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200동입니까? 이것이……

100동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41억 정도 40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죠.

낙양 주거개선사업이 금년도에 41억 5,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비에 가지고 사업비가 총액 사업비입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양……

주거환경개선사업비……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완료가 되어서 그런거에요. 예산은 다 내려왔고, 사업은 2014년도까지입 니다.

예산은 되어있는데 사업은 아직 한했고 아직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855페이지에요. 중간 부분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함창 구향 함창 퀸 마트대구약국 확포장 하는데 우리지역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창 퀸 마트하고 대구약국 확포장 하는데 철거한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서 일부 철거를 했고 아직도 보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몇 차례 저도 얘기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포장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철거를 다한 상태 에서 포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민원이 참 많았어요.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도 좋은 말씀 못 듣고 이러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했다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함창보건소 진입 소로확포장 이런 것도 말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다 잘아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 지역에 의원들이나 상의를 한번하면 더 급한데도 또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하실 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현수막 인허가도 도시과서 하시지요. 현수막……

광고물. 예.

예. 다른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 해보셨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

현수막 인허가 할 때 있잖습니까? 관리라든가 그런거 광고물……

그거는 광고물 부착료 그 걸이대에 하는거 말인가요?

예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1주일, 10일 단위로 해서 3천원을 수수료 하는데 어떤 데에는 20일까지 계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별로 조금 계시기간이 조금 틀립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시 행정도 부족한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앉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에…… 그리고 어떤 광고사들은 자기들 걸이대 확보하려고 허위로 신고를 해서 확보를 해 놓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에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차라리 협회에 현수막 있잖습니까? 이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관리가 되어 주거든요. 거짓 허위신고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862쪽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대하여 좀 여쭙겠습니다. 국도25선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하셔가지고 20억 5,42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국도하면서 차입금이 필요한가요?

2006년도 부터 지금까지 전체 차입금이 92억을 받았습니다. 92억……

국도 하는데도 우리가 돈을 빌려서 시설을 해야 되냐구요. 사업을……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지역 이라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총90억을 받으셨다구요?

92억 받았습니다.

92억 받으셨고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기상환액이 올해까지 상환액이 45억 2,800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여서 내년도에 한 19억9,000만원 2015년도에 15억 2,500만원 16년도에 10억 3,500만원 남았습니다.

아뇨 지금 45억 금년까지 지급 되었다면서요. 그럼 내년에 20억 하면 65억 아닙니까?

예.

30억 남는데……

2012년도까지 금년도 까지 45억 2,800만원이 상환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시내통과 국도라 하지만은 우리시 자체 내에서 부담해 가지고 국도를 확포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하고는 별개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으면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맨 화개교 에서 북천교간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운 거죠.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노춘희 입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2013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5억 4,730만원으로 세외수입 53억 6,730만 3,000천원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세입은 골재판매 대금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재난관리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87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2,023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4,687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39억 145만7,000원 도비 4억 2,848만 7,000원 시비 102억1,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에 58억 3,43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3억 2,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등에 1억 9,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6쪽 중간부분에 재난장비구입 지원에 민간단체 재난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 사업으로 도비 3,385만 4,000원과 시비 7,899만 1.000원으로 총 1억 1,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 중간부분에 재해예방체제 구축으로 3,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78쪽 중간 부분에 재난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 사업으로 국비 5억 36만 8,000원, 도비 1억 5,991만 5,000원, 시비 48억 751만 3,000원, 총 54억 7,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2억원도 증액된 금액으로 주 증액된 원인은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에 10억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35억원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관리에 678만원 879쪽 수방자재 관리에 4,392만원,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사업비에 3,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비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성동지구 상수침수지역 정비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모서 도안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실시 설계 및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72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은척 봉중 지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산바의 피해복구 비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부담분 35억 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 경보시설정비비 1,830원과 풍수해 보험비 2,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효율적인 치수경영사업으로 71억 1,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세부사업별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70,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개보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등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백전 소하천 정비 공사를 비롯한 3개사업과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용역비로 총 40억 7,536만 2,000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6,7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3억 5,6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85쪽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 축제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 실있는 민방위 행정 구현으로 2억 9,2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비상시 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 2천 218만원과 886쪽, 중간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비에 3,941만 2,000원, 887쪽, 중간에 을지연습실재 훈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2,559만원, 888쪽 하단부 의용소방대 지원 1억 5,02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889쪽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1,194만 3,000원 하단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85만원, 890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억 7,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 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2억 9,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98 수해 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4,4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에 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다. 89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5억 4,730만 3,00원으로 효율적인 치수경영의 하천재방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와 예비비로 13억 2,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하천 및 수문관리 사업에 1억4,788만원과 89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장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 8,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7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2,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재무활동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적치장 조성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이자 상환금 및 원금 상환으로 9억 3,095만과 내부거래 지출로 태풍 산바로 인한 수해 복구비 17억 7,429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과장님, 883쪽에 고향의 강 있잖아요. 북천처럼 모든 시설이 주어진 게 아니고 처녀 강 말하자면 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하천사업에 대해서만 하는데 수질 물줄기 수질관리에 대하여는 담당이 아니시라고 얘기 하실 건가 그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을 좀 생각 해보셨어요. 하천은 잘 만들어 놓고 수질이 제대로 안되고 그쪽 농사짓는 사람 축사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줄기에 그건 어떻게 처리할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축사 관계라든지 수질관계 이런 것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할 것이고, 저희들 관계는 하천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리니까 미리사전에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가 다르니까 이건 환경관리과인지 이건 어디서하고 어디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고민을 해서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처녀 강이라요. 지금 멋있게 만들수 있는 조건이 돈하고 손을 대지 않았는 것을 상주의 얼굴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뒤쪽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주에 오면 명품 강을 만들어야 되요. 그러면 첫째 조건이 예를 들어서 물이 맑은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며, 정말 그 물줄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물에 들어 갔을 때는 어떠한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어떤 나쁜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므로 3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내려왔다고 그냥 사용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지금 이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명품 강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어떤 입장을 그러면 그 줄기에 따라서 이쪽에서 상주대학에서 동시냇가까지는 구간이 확정이 되었지만……

예.

그 위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잖아요.

예.

그것도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나는 이 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생태하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백억이라 하는 돈이 물론 이것도 국비로 많이 해당이 되는 어떤 입장이지만은 개인이 300억원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개인이 300억원을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들어서 상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어떤…… 모양새는 다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청계천을 해서 명품을 만들고 했지만은 이건 그것하고는 생태계가 다르지만 일단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축복받은 입장입니다. 돈을 앞으로 3백억이라는 이 자금을 얻을 수 어떤 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긍지심을 가지시고 먼저번에 얘기했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35억인가에서 3백억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어떤 거 직원도 발굴해서 칭찬도 좀 하시고 여러모로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시에서 어느 과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재난관리팀이 보면 우리시민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는데에서 재난관리팀이 가장 애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풍수재난 피해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도 관계공무원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민간인이 많이 도와주는 부분도 많지요?

예. 맞습니다. 예

해병전우회나 의용소방대나 이런데……

예.

올해도 은척에서도 연세 많은 분이 한번 떠내려가서 찾느라고 몇 일간 고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876쪽에 조금 밑에 보니까 재난장비 구입해서 민간자본 이전 2,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도 내년에도 2,000만원 되어있는데 보통 장비를 어떤 걸로 구입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보트라든지 수상 수난 당했을 때 쓰는 그런 장비라든지 재난, 수난구조대, 아마추어 연맹, 해병전우회, 특전사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데 재난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을 이제 한해에 한번씩 해서 2,000만원씩 하는 걸로 윤번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풍수재난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이라도 한번이라도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의 힘이 또 손을 많이 빌려야 되니까 그리했을 경우에 재난장비구입비 이것도 그렇지만 식사라던지 간식비 이런 것도 충분히 제공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879페이지에요. 민간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지원 작년에는 올해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가되고 5,0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상주지역에서도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 재해가 발생하면 주의보를 발표를 하고 우리시가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국비를 우리가 70%를 받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올해는 약 한 6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턱 없는 예산인데 평상시 수해가 많이 안 나면은 이 예산 가지고도 족하지 않겠나……많이 나면 또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다문 1,000만원이라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예방차원을 해서 교육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880쪽 제 하단부에요.

예.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이게 10억 이구나

10억입니다. 예.

10억 은척 봉중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이건 머 어떤겁니까?

그게 이제 서민밀집지역 해서 방재청에 최근에 생긴 사업인데 시 단위로 시군단위로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에서 돌아가면서 일부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읍 면 동에 지원을 받고 했는데 굳이 꼭 무슨 사업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척 봉중에 하천 개수가 안된 지구가 있습니다. 하천개수 안된 지역에 지금 사업을 책정을 했고 보고 할때는 산사태 위험지역 있는데도, 밀집지역이 있는데도, 보고를 했었고 몇군데을 보고를 했는데 우리시에 선정 된 게 이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봉중에서 철둑 올라가는 길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이 그 지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때문에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상당이 마찰이 있고 또……

예.

몇 번 몇 차례 본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알찬기본계획을 다 끝을 내셔가지고 바꿈을 하든지 계약을 감정해서 그것은 재난관리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어요. 878쪽에요.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한 5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피해가 좀 많았어요. 그지요?

예.

아직 복구가 안 된거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응급조치만 해놓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급조치만 많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산바가 왔을 때 특정지역에 수해지역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응급지원 갖추고 하여서 같이 좀 할 수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881쪽 상단부에 보면 태풍 산바 해가지고 피해복구비 있죠. 피해 복구비가 올해 35억이 전액 상주시비 입니까?

예, 현재 편성은 시비 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 도비 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피해액은 40억원 입니다. 그래서 총 복구 금액은 175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4억, 도비 42억, 시비가 59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통상 공공시설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중에 3,000만원 이하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시 도는 또 도비하고 시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59억 부담분에 대한 350억원 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일반회계 예비비 22억하고 특별회계 5억원하고 예비비를 부담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요.

이 돈은 내년에 올해 금년도에 못 세운 59억원중에 못 세운 35억원을 세운 겁니다.

35억을요? 그러면 35억 가지고도 복구가 가능 합니까? 이 돈 가지고

예 천체 부담분에 대한 게 35억을 부담을 하면은 175억원 치에 사업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번에 복구 피해를 입어가지고 농사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정부수매 매상하는데 이런데도 등급도 제대로 못 받고

예.

수분을 못 맞추어서 모 한군데에서는 50%가 빠꾸되었어요.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들고 올 때는 그래도 1년 농사지어서 수매한다고 40㎏포대를 들고 경운기에 실었는데 그 수분이 안 되어서 한절반정도가 빠꾸 되어서 가져 갈때는 들면 그게 100㎏이상 무게를 느낄 겁니다. 그게 아마 1년 농사지은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복구만하고 농지복원이 안 된게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예. 챙겨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농민들이 그런 시름을 안 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88쪽에 그죠.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예.

내가 매년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 예.

저한테도 숙원이고 우리 소방가족들 한테도 숙원이 네요.

예.

밑에 개정업무에 보면 경상북도 소방가족체육대회인데 이게 소단위로 따지면 상주시 소방가족체육대회 이지요? 이게요?

거……

기술경연 대회

예. 거를……

도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영천에서 했는데,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우리 상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도에 전체가 도 산하 소방본부하고 의용소방대원……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 2013년도 예산 5,000만원 올라온게 그럼 내년에 도. 소방경진 대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이예요? 이게……

기술경연 대회도 하고 도 소방본부 체육대회도 하고, 또 이걸 하면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도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예.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

예산 올라온 게 2013년도 당해 연도 예산만……

예.

그 다음에 또 2,000으로 내려 가겠네요?

또 그때 가서 편성할 때 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고맙다고 인사 좀 드리려했더니 인사를 말아야겠네.

허 허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올해 도 소방경진대회를 갖다 오시고 도지사님 하고 약속을 했다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에 하는 걸로 확실시 됐습니다. 그래 소방……

확정된 거 같으면 5,000만원가지고 됩니까? 도비가……

도에서 한 1억 5,000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소방서로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여쭤 보는 건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거 신경 좀 쓰십시오. 이게 소방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은 또 체계가 바껴 가지고 전에는 행사 있을 때만 교육을 하고 이랬는데 이 농사철에 바쁜 때도 1년에 매달 한번 씩 집에 가서 농사 일 하다가 대복 입고, 군화신고, 그 한 1시간 원래 교육시간은 4시간인데……

예.

사실 농촌에서 머 크게 급여 받는 것도 아닌데 4시간씩 나가서 교육 받는다는 것도 무리거든요.

예. 예.

이것을 지원을 하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과장님이……예산이 지원이 안 되가지고 한 2년 하다가 또 말다가 한번은 5년 동안 안하다가 한번 하다가 어디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꼭 챙기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예.

매년 행사 할 때 마다 소방대원들이 가족들 부녀회원들까지 옷 해 입혀 가면서 자기돈 써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 좀 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풍수재해 구축 사업하는 거 했죠.

무슨 사업요?

그 풍수재난구축

풍수해 절감 용역……

노춘희 풍수해 예. 예

그때 제가 말씀 드렸든 거……

노춘희 예. 예

농어촌 공사인가 확인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노춘희 예.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확인만 제가 할게요.

노춘희 예.

877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이게 머 어떤 내용이에요?

노춘희 이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안전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정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정비사업 이예요. 그러면 매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춘희 예. 몇 년 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름이 하도 아름다워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거든요.

노춘희 예.

아주 괜찮은 사업 같네요.

노춘희 예.

그 다음에 879쪽에 폭염살수차 임차료가 있네요.

노춘희 예. 있습니다.

매년 살수차를 임차해서 하시는 거예요?

노춘희 이게 우리가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그때 임차를 해서 우리 시가지 주변으로 이렇게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3년 되었을 겁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시에서 차량 구입을 해가지고 평상시는 다FMS 것으로 활용하다가 탱크만 얹졌다 내렸다 하면 되거든요. 그게 더 안 나아요?

노춘희 구입을 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상시는 다른 재난구호 활동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탱크만 별도로 갖춰 놓으면 필요할 때 얹기만 하면 되거든요. 살수차라는 게 별 다른 게 아니거든요. 화물차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재분 위원님 하셨는데 고향의 강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노춘희 예.

안에 물길을 아주 멋있게 해놓으면 그 자체는 되지만 수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수실을 흐리게 하근 근본 원인이 주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춘희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움직이시고 ……

노춘희 예.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노춘희 그것은 지금 도 내에 11개 지구가 있는데 도에 배정 되었는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내년에 사업진행이 빨리 추진이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것도 다른 지역 11개 지역에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배분을 받았다는데 그 11개 자치 시군에서도 금액대비에 배분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세라든가 군세에 따라서 분배가 됐는지 그런 부분은 잘 하셨겠지만 에러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춘희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