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8억 2,747만원이 증액이 된 265억 3,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에 지방선거관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2014년 6월 4일 실시가 됩니다. 전체 총 경비는 1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는 선거 180일 전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통합방위훈련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나라사랑 활동지원은 학생들이 초중 학생들이 병영체험활동을 통해서 나라사랑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투헬기장 보수 및 관리입니다. 군에서 소형 헬기에서 중형 헬기로 바꾸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헬기 도입에 따라서 헬기장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 상단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금년도와 같이 9,500만원으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업무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통역이라든지 현지 코디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 경비도 올해와 크게 변동없이 412만원만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쪽에서 207만원을 증액했고 여비에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읍면동행정평가 및 지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편성되었고 134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 통합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5쪽 이것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136쪽에 인구증가 시책지원금에서 4,000만원을 금년도 보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본사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신청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통장 등 지역리더 사기진작비입니다. 이중에서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 경비를 금년도에 2,000만원 했습니다만 5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민아카데미사업은 금년사업으로 대동소이하게 편성했고 클린상주 만들기도 마찬가지 138쪽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통장 사기진작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9쪽 되겠습니다.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비라든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상주장학회 운영경비 이런 부분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140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상주영어타운에 2억 5,000만원,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운영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6억 중학생 진로캠프라든지 수학캠프 금년도에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편성했고요. 동지역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대응자금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상주고등학교 지역명문학교육성사업외에 각급 학교에서 된 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7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쪽 상단됩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는 시비부담을 안했습니다만 시비부담이 없을 경우에 도비 편성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3,000만원 했습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역량 강화사업은 금년도하고 같이 편성했고 뒤에…… 평생학습구축 사업으로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 축제참가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사기진작비로서 중국 배낭연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 팀씩 1년 연간 1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획된대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래 했는데 그 틀을 바꿔서 자기 주도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숙소 임차하는데 비용이 4,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참여 여비가 지난해는 1억 2,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동남아지역을 주로 방문지로 했습니다만 대상지가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도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이중에 저희들 심사를 해서 많이 탈락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벤치마킹과 배낭연수 합쳐서 지난해 보다 5억 2,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중국배낭연수 계획이 400명, 20명씩 40기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숙소임차와 같이 여기서 중국에 있는 텐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텐진에 있는 숙소까지만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 거기에서 모든 일정이라든지 이후에 중국 체제 비용 같은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게획도 방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문자들끼리 상의해서 하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여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등은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같고 여기서 이제 144쪽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보상금 2,943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입니다. 2억 6,0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9,660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145쪽 중간에 있는 청사용역관계를 일괄해서 했습니다만 건물관리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의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회회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면서 금액이 9,4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방범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사무실 전부다 각자 열쇠라든지 번호키로 따고 들어가던 이런 시건장치를 지문인식으로 해서 과에 있는 직원들이 지문을 대면 시건장치가 풀리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 부분입니다 146쪽에 전자문서시스템 보면 지난해보다 5,000만원 정도 이래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제 장비구입비가 지난해 올해죠. 올해는 스프릿지 증설하고 백업드라이버 증설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는 이 부분이 편성되지 않아서 한 5,000만원 정도 감되게 되었습니다.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는 지난해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인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직원능력개발 복지향상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금년도보다 1,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9쪽에 보면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비가 금년도 보다 4,4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밑에 하단에 있는 퇴직공무원 숫자가 금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감소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읍면동사무소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시설입니다. 21개소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행정을 위한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축사업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주간별, 일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편집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각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안된 사항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IP전화기를 150대 내년도에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IP 전화기 라이센스는 뭐 전화사용에 따른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사용하기 위한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쪽에 문자메세지 전송 시스템 보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망, KT망을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만 정보통신부망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현재 문자 1건당 16원 80전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 건당 10원 60전이 되겠습니다.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이라든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 관계는 금년도하고 대동소위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51쪽 하단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여러개 산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해서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13억 8,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53쪽부터는 저희들 총무과 공통경비 내지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에 인력공통운영경비도 저희들 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그리고 성과상여금도 기준 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됨으로서 1억 5,900만원이 금년도 보다 낮게 편성했습니다. 156쪽에 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역시 연금관리공단에서의 정산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14년도인데 미리 1년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아까 뭐 법령상……

예.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목에 이제 부담이 많으니까 좀 나눠서 그렇게……

아닙니다. 계도 및 홍보단속 경비는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 6월 4일이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는 2013년 12월 4일까지는 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생나라사랑활동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게 신규예산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합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학생들이 안보관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희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쪽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안보교육을 좀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예. 알겠습니다.

실제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1일 병영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 1일 병영체험한다고요?

예.

그럼 고등학생쯤 되겠네요?

초중학생들 위주로 해서……

초중요?

예. 초중학생들 위주로……

132쪽 중간에요. 교환근무 공무원 주택 임차 있잖아요?

예.

국내에는 어디 하는 것입니까?

국내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국 의춘시하고……

아니 국내, 국내…… 국내로 되어 있대요. 이것……

예. 의춘시에서 온……

아! 의춘시에서 오는 사람 해 주는것……

예.

그 다음에 이제 134쪽 하단부 중간에 보면 상주소식지 제작 굿모닝 그것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또 분기마다 책을 만들어 주는게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은 홍보에 필요하면 둘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국장님, 해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되지, 그래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정책기획담당관실 대로 또 책을 만들어 내고 총무과는 이것 또 달달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한번 종합적으로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는게 좋지 싶고요. 제가 종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굿모닝지 보면 종이가 상당히 좋아요. 사진 박힐수 있도록 아주 좋은데 이것도 저는 이래 받아 보면 우리 반장이 그냥 아파트 현관에다 놔 두니까 가져 들어가서 보는데 내용이 좀 공무원 스타일로 편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데 흥미롭지 못하고 좀 그래서 내용도 좀 언론계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딱 들으면 1면에는 시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2페이지에는 항상 상주시 의회 폐회했다. 뭐 일정표 이래 내는데 그 일정표 봐 가지고 시민들이 뭐를 그렇게 공감을 얻겠느냐고요. 의회를 낼려면 의회에서 뭐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 하셔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실적 위주로 하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 하는 소식지는 각종 공지사항 알리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부드럽게 하고 꼭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선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될 것이에요. 뭐 시장님 방침이 자기 업적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양 과에서 이래 하는데 이것은 조금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뭐 성주봉 목욕탕 임대료도 반쯤 깎아 준다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국장들 과장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양과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 편집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종이도 그렇게 좋을 필요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해서 내가 다 물으면 안되는데…… 136쪽에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7,000만원 이게 뭐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증액 7,000만원 되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전에 안하던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난해 하고 똑같이 같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 7,000만원 썼어요. 금년에도……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증액을 전년도 예산 450만원에 금년도 7,450만원 증액 7,000만원 이래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이래 되었는데요?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되었습니다.

이제 시에서 직접 하겠다.

예.

그런데요. 이것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137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관광과 이런데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한번만 해 달라고 그래 놓고 계속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여기에 137페이지 보면 읍면동 체육회 화합행사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는 시민체육대회는 안하기로 했잖아요? 격년제로……

예.

그렇게 서로간에 양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체육대회도 안하는데 읍면동 체육화합 행사를 또 1개 읍면당 100만원씩 또 내년에 줘요. 그러면 그 시민체육대회를 안하면 이것도 격년제로 주지 말고 그때 가서 좀 더 주든지 이렇게 하고 이통장……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를 시 자체는 안하면 읍면체육대회도 한번씩 거쳐야 되요. 이게 읍면체육대회 있잖아요. 하면 주로 이제 면장은 못 나서니까 부면장 나서고 체육회장 나서고 해 가지고 찬조 얻으러 다닌다고 바빠요. 그래 이제 시의원들도 민망하다고, 시의원들도 협조도 못해 주고, 이렇고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도 이것 처음에 시작했는데 해마다 500만원씩 올라가요. 이러면 이런 것들은 좀 전체 여기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행사가요. 이게 관변단체마다 다 해 달라고 해요. 바르게 살기도 하다가 바르게살기도 2013년부터 다른데 다하니까 우리도 돈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되었더라고요. 이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 관변단체마다 해서 보면 어느 단체는 짝수해에 하고 어느 단체는 홀수해에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저희들도 뭐 선출직이고 시장님도 선출직인데 이제 이게 표를 너무 의식해서 이래요. 표를 너무 의식해서, 그렇다고 이것 행사해 준다고 표 다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율적으로 격년제로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예산 있잖아요?

예.

뭐 대응자금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에 전부다 16억 33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억 9,800만원만 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그래 뭐 또 해마다 예산심의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영어타운 같은 것은 그때 분명히 한번만 하면 다시는 안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꾸 붇잖아요. 붇고 이것 저 초등학생 영어체험 지원 도비 지원 사업있잖아요?

예.

8,500만원짜리 이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면 안됩니까?

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관내 교육기관이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 초등학교 영어타운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 다 하도 서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요. 전문위원님 이것 맞죠? 뭡니까? 우석여고 세븐하이브인가 이것 전에 의회에서 깎은 것이에요. 한번 깎았죠. 그래 이것은 한번 삭감된 예산인데 또 올라오고 이러면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예. 우석여고에서는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저희들 5,000만원 주면 내년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학교 한사람 꼭 보내겠다. 그런 교장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 의지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5,000만원 주면 내년도 서울대학교 한 사람……

1학년이니까 1학년부터 하니까 3년뒤에는 꼭……

자,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 주는 예산중에 작년에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서로 이야기한게 학생 성적을 올리는 학업프로그램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시설, 학교시설을 고쳐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기가 곤란하다. 이랬는데 이것 시설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죠?

예. 올해는 거의 다 삭감 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사용역비를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전부다 일괄해서 관리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인가 그래 되는데요. 이게 2013년부터는 의회, 보건소, 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흩어 놨더라고요.

예.

예산도 좀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유리창 청소는 빼놓고 그런거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지역입찰로 했습니다.

지역입찰로 제한해 가지고……

제한해서……

그러면 그래 내년도에도 그래 하면 되지 뭐하려고 이렇게 의회, 보건소, 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묶으면 도내로 이래 풀어야 됩니다.

도내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요. 소통행정 디지털영상시스템 이게 지금 남성청사 출입구에 있는 TV같은데 계속 화면 나오고 민원실 입구에 나오는 그것입니까?

그것하고 완전 같다고는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봐서 저희들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TV방송도 그냥 그대로 안하는 시간에는 일반방송도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런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건소에도 하고 또 남성청사로 민원실이 옮기면 민원실에도 하고 24개 읍면동에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좀 내가 시장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시장님이 그래 시키지는 안하지 싶은데 요새 화면 편성을 지금 방송국에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방송국에서 편성해 줍니까?

그 관계는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화면 한번 보시라고요. 화면이 딱 바뀌어요. 바뀌면 항상 돌아가는 시간에는 성백영 시장님 얼굴이 계속 나오고요. 밑에 기사는 기사가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 밑에 기사도 바뀌어 줘야 되는데 그 안 바뀌는 기사가 딱 한줄 있어요. 성백영 상주시장은, 이 말은 돌아가는 시간에는 지금도 민원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 이게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그러면 상주시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시장님 활동사항도 거기에 나와야 되고 의장 활동사항도 나와야 되고 뭐 우리 상주시의 많은 기관단체들 있어요. 그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하는 일들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그런데서 나는 것입니다. 예? 상무축구에 대한 거부감도 내가 먼저번에 지적했지만 먼저 언론플레이 해서 당연히 그래 끌고 가야 된다는 식으로 막 단장님 TV에도 나오고 막 신문도 먼저 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부감이 먼저 생긴다고요. 그래 시정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해도 시장님 얼굴 나타날 것은 나타나고 이런데 한번 보시라고 내 말이 틀리는가, 성백영 상주시장은 그 말은 절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 읍면동 소식, 주민단체 소식 등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시스템하고 차별화 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딱 보니까 아 이것을 또 읍면에다 다 24개 읍면동에 똑같은 것 해 가지고 게속해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시장님 홍보만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가 딱 선입관이 드는 겁니다. 되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서로간에 아는 것이고요.

과장님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은 마련 안했습니다만……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죠?

예. 지금 시정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부씩 복사를 해 줘요? 담당관님 그래 해 주시고 계속……

자, 하는 김에 마저 제가 한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2쪽에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남성청사 별관 지금 건설과 있는 그 장소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 이제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래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기를 그 당시에 관제센터를 만들면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도 나오시고 교육청에서도 나오시고 우리시에도 나오시고 이래서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것을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6명이 이렇게 근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의 말씀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달라요.

예. 해당 기관에서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해야지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체크도 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용하는데는 경찰, 교육청, 저희들 시의 관련부서에서 공동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는것은 그분들이 계속 거기 24시간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어떤 회로라든지, 회선망 자체 운영하는 보조하는 그런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부터 그래 말씀하셔야 되지, 그 당시에는 담당 기관공무원들이 다하신다고 그래 놓고 예산…… 그다음에 내가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좀 상식적으로 알려고 그러는데요. 155쪽에 보니까요.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요새는 넣습니까? 이것을……

예. 전체 다 일반 주민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일반주민들은 넣어주는데 우리가 4대 보험외에 그러면 이게 요새는 5대 보험되었겠네요?

예.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같이 나옵니다.

아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안에 건강보험안에 몇프로 같이……

아니 여기요. 155쪽에 한번 봐요. 그런데 4대 보험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뭐 예산이 궁금한게 아니고 나는 잘 몰라 가지고 이게 4대 보험외에 노인요양보험까지 넣으면 5대 보험이 되더라고요?

사실상은 5대 보험이 되는데 거기에 건강보험에 일정비율을 6.5% 그래 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4대 보험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까?

예. 전체 다 국민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은 모든 국민은 다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병희 위원님이 워낙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장기근속 모범이통장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매년 같은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저번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통장 읍면동 하나씩 보내주는 회장님들 위주로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뭐 20년 이상하시고 막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아니면 꼭 회장이라고 보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에 지역에 대해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몇 번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각 읍면동마다 1명씩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내 보내면서 장기 오래 근무한 근속한 이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선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만 읍면동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보통 서로 입장들이 거북하고 이래서 아마 회장들이 많이 가고 회장들이 못 가는 경우에는 총무도 이렇게 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이통장 명단을 뽑으니까 해외연수가신 분들이 네 번씩 다섯 번씩 갔다 온 분이 있고요. 20년을 해도 한번도 못 갔다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것 좀 고려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그 지역에다 맡기지 말고 같은 사람이 또 가면 이것을 제재를 해 줘야지요. 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부터 많이 제재를 할, 통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셔 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갈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한번 회장을 맡으면 보니까 오래동안 회장을 맡으시더라고…… 자기 권한에 의해서 자기가 못 가면 자기 친한 사람 하나 추천해서 보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보내줄때에는 지역에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봉사한 대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일부 몇 사람이 매년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럼 차라리 이것을 해주지 말아야지, 계속 불만이 생기면…… 맞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볼때마다 졸립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139페이지 이제 위에 보니까 방범용 CCTV해 가지고 5개소 있어요?

예.

그게 어디죠?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CCTV도 우리 교통소통을 위해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지금 밑에 교통 터미널쪽에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만 교통에너지과인데 이게 CCTV설치한다고 중요한게 아니고 이 지역에 맞게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0분하는데는 전국에 상주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쪽에서 움직임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저거해서 장사도 안되는데 밥 한 그릇 먹고 나오니까 벌금을 3만원씩 끊기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골목에 세워, 중앙에는 못 세우잖아요. 그래 골목안에 들어가니까 내 집앞에 세우지 마라하고 이게 네 땅이냐 이래 가지고 싸움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쪽 주민들께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계속 지금 설치만 해 놔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시내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이제 하는것은 방범용CCTV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데 방범용은 물론 농산물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시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과장님들이 담당과장님들은 물론 과장님 저거는 아니지만 나가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풀어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서 탁상 행정으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문제 때문에 신병희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시가 올해…… 2013년도 계획이요. 30억이네요 거의…… 시 자체 지원은 11억 4,900만원입니까? 지원계획이…… 그것하고 이제 방과후 자금이 9억 정도 있잖아요. 대응자금까지 해서 그렇죠? 동지역 방과후까지 해서……

예. 그렇죠. 동지역 방과후하고 농산어촌하고 합치면 9억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는게 양친이 전부다 직업을 가지거나 이랬을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과후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을, 기금만 이렇게 막 한 학교는 보니까 30개씩 되어 있어요. 지금, 20개, 30개씩 과목 자체가, 지금 여기 받아 놓은것 보니까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과목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과연 할까? 저도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자금은 내려왔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계속 신설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저번 추경에도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돈만 지원할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일단 자금을 주니까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적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두차례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10월달에 한번 하고 11월달에 두차례 했었는데 물론 읍면지역에는 학생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저소득층만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면서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내문을 통해서 이 방과후 학습 예산은 시에서 지원되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정통지문으로 해서 전부다 해 주고 있고 또 상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라든지 과학실험반 등에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파급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 학교에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보통 뭐 1억 6,000, 1억 3,000 우리 시비만 전적은 아니지만 그런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한 학교에 방과후 과목이 서른 몇 개씩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잘된 학교 면단위에는 참 잘되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제대로 될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몇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신순단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이통장 해외연수문제는요. 행정에서 좀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근속통장님들에 대한 격려차원인데 이제 한분이 너무 여러차례 가시는 것을 좀 지양하고 오래동안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을 그렇게 격려를 하자 그런 차원이어서 아마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회장님이 가시기가 이제 양보를 하시고 아마 부회장님인가 누가 가셨는데 해외가서 연수기간내내 왕따를 당했대요, 얘기를 안하신데요. 자기들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구 있는 어느 회장님 말씀이 알도 못하고 가 가지고 여행내내 고생만 하다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식개선을 해 줘야 되요. 그렇게 권장을 해서 가셨는데 그분들하고 못 어울리셔 가지고 여행내내 곤욕을 치르다 돌아오셨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좀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문제도 또 많은 지적이 계셨어요. 저 역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 중 하나인데 문제는 우리 시가 교육에 목표지향점이 어디인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되요. 아니 예산이 있으면 학교에 환경개선도 하고 또 학교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지역에 남아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서 지역발전에 어떤 기틀이 되겠는지 그런 것 저는 저희시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온 사례를 보면 상반기때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산을 할때 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어디 떡시루 나눠주듯이 수십개 학교가 좍 올라왔는데 누구를 뺄수가 없어요. 얼마나 빚발치게 전화를 받았는지, 저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목표가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시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다. 난리가 났어요. 교장선생님들 교장단이 들어보자 그러시고 제가 상반기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그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 학교 안해주면 다 부정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십개 학교를 우리 의회에다가 자꾸 공 떠 넘기듯이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애당초 우리가 목표지향점에서 잘 걸러줘야 되고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련히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안 하겠느냐 마는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서 할수 있게 해 줘야 되요. 심의위원들도…… 교육의 주체들, 학부형, 교육관계자들 그 다음에 또 지역에 교육을 걱정하는 원로들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정말 우리시는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요, 돈 주면 자기 학교 예를 들어서 나아지게 하는 것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돈 줘 가지고 행사 못하는것 어디있어요. 돈 줘 가지고 봉사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아주 그냥 매년 행사성 예산으로 쓰고 있는 수십개 단체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예산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정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한 그것은 제발 좀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에서…… 제 말 공감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김진욱 전 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중국배낭연수 보내줄려면 전역으로 보내 주셔야 되지 숙소를 딱 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라. 텐진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얼마후에 맺을 예정이에요? 그렇습니까? 텐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일본하고 여러개 국가 대만이라든지 여러개 국가를 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지 문화에 견문을 넓혀서 본인 역량강화뿐만 아니고 우리 그 역량강화된 것을 시정발전에다가 기여하라는 뜻에서 배낭연수를 가는 것이지 놀러가라고 돈 대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 연수 관계되는게 과 부서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에서, 가서 어떤 경직된 사고에서 좀 뭔가 탄력있는 사고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는데 중심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을 섬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일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심성으로 가시면 곤란해요. 중국 배낭여행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원자가 있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배낭여행은 가지만 경비는 지원해 주셔야 되지 비행기 티켓값도 안되고 지원해 주시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800명을 대한민국에서 연수를 하셔야 되지 800명을 중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더구나 우리시의 자금을 낭비한다. 이것은 외화낭비에요. 그것은 저는 표현이 좀 지나치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계신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소통행정에 대해서도 주무계장님도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또 말씀의 일정부분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행정은 누구하고 소통행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봐서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를 한다. 행정이나 우리 시장께서 열심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홍보가 되요. 홍보지를 막 돌리고 행사마다 가서 내가 뭐 했다고 떠들고 선전하고 거기에 둘러 계시고 이것들은 오히려 역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소통행정은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의 마인드가 문제에요. 시민들을 어떻게 섬기고 시정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가 문제지 입으로 시민을 위한다는 말은 하루에 수천번도 할 수가 있어요. 실천을 하셔야 되요. 마인드가 바뀌고 시발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지 시장님이 소통행정이 안되서 독선적인 행정을 치룬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시의회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선집행을 하고 난 후에 예산서를 턱 던지면서 너희들이 승인해라. 이것 시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소통행정의 기본이 안된거에요. 그런데 소통행정을 디지털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저는 이것은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홍보지들을 만들고 또 홍보예산들이 나날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시장님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핵심부서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천연칼라인 1등 상주소식지안에 시장님 얼굴이 얼마나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왔는지 한번 책자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그거 부작용 많습니다. 모시는것 제대로 보필을 하세요. 우리 사무관들이 몇분들은 그래도 좀 중심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소통행정에 가장 가까이 계신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정책기획담당관님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시장님께 직언을 해 드려야 되요. 이런 소통행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언을 해 주시는 그런 핵심 부서장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는 이게 증가된게 1% 불었어요. 1.01%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 가지고 특별회계는 감소되었고 5,423억 하는 토탈이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내년도 예산의 1%가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 증액되고 필요없는 부분 감액되는게 당연한데 증액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면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산을 처음에 이제 편성하고 할때 좀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 살림살이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통행정 이야기 많이 하는데 또 제가 우리 시의 현안중의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 결정할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시정연설 시장님 하시는 것 내가 읽어 드릴께요. 그리고 시정주요현안에 사안에 대하여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가장 먼저 긴밀하게 협의하고 예를 든다면 축구 이야기 한번 할게요. 축구도 지난번에 2부리그로 내려갈 때 간부회의를 하면서 축구관련자들하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의회에 의장님이라든지 누구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요. 같이 좀 오시라고 그러든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가장 먼저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련단체나 시민과의 소통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 또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소통이라는게 일방소통 되는 그런 것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국정을 책임지는 앞으로 분들에 대해서도 소통이 안되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시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라면 더욱 더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저희들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주민들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요. 자꾸 복잡한 이야기 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과물이 예산으로 나오는데 예산서가 보면 과다하게 필요 없는 부분에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 하실때는 진짜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평생교육이 지금 부서별로요.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 또 새마을관광과, 공보담당관실 여성청소년팀 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것 또 도립도서관에서 하는 것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임 과장 계실 때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그때 그게 한번은 부결되었다가 부결된 원인이 이제 조례의 핵심이 여러 부서에서 평생교육이 이뤄지는데 조정 통합해서 중복적이고 이런 교육들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부결되었다가 나중에도 좀 내용이 불충분한데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총무과에서요.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세요?

예. 최대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서예교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원, 또 문화 말고도 서예교실반이 따로 있어요. 1개소 하는것, 또 유림단체에서 하는 명륜교실에서도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과목이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데 예산을 한군데로 모으더라도 조정 통합해서 그렇게 좀 총무과에서 효율적으로 평생교육이 이뤄지도록 조정 역학을 한번 해 보세요

예.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협조요청을……

다 이게 시비가요. 보조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기들 시비보조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거야 우리가 막을수 없지만 시비가 보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은 과목이 여러군데 분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순단 위원님하고 남영숙 위원님 이통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은 다시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갔다 올때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통장연합회도 각 회장들이 가죠?

예. 지금 대부분 회장이고 총무도……

그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바뀌면 이분들이 계속 가는 것이에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제한을 하십시오. 5년 이내에 한번 갔다 오셨으면 다음번에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회가 되면 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분한테 기회가 안 가요. 그러면,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 우리 지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게 뭔가 하면 교육청의 목표도 좀 그렇고 사실 이제 과장님 우리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안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교사진영이라든지 이런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 학교 가서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겠다. 저 교사들한테 배워서는 좋은 성적을 낼수 없겠다 하니까 그 학교를 안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 과정 자체가 우수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해 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 삼백의숙 하지요? 거기는 시간당 30만원 주죠. 강사료를, 30만원 줍니다. 이분들 와 가지고 4시간 하면 수당 120만원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한시간 해도 4만원, 5만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본인 교사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교직에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평균적으로 따져서 상위 20% 이내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우리 지역에 있는 만약에 경북대 영어교육과나 국어교육과 이런데는 거의 상위 10% 정도 들어야지 갈수 있는 학교에요. 그만큼 우수한 인재가 가는데 학원강사들만큼도 못하다는 대우를 받으니까 이분들 의욕이 없는거에요. 안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뭐 대충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켜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외부 강사 불러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안되니까 완전 포기를 한거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요. 그래 제가 교육청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그런 쪽에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나, 또 방과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동지역은 동지역 애들은 마치면 학원가고 싶은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지역은 또 많이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고요. 수급권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애들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각 학교는 교장들의 실적이 들어가요,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방과후 수업하는 것을 보고 교장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산을 많이 따내 가지고 자기들이 방과후 예산 이런 것을 많이 따내 가지고 하려고 하죠.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좀 적절한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 적절한데 투입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이제 해외연수를 몇 번씩 다 갔다 왔죠. 한 3년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예.

하여튼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은 평가하는 예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고 직원들 사기진작책 여러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하고 그 전년하고 직원들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은 돈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 못하면 뭐 다른 기관에 외부기관에 20-30만원만 주더라도 충분히 아 거기 수준이 더 올라갔다. 친절도가 올라갔다. 아이디어 창출 능력이 올라갔다. 이런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는 하나도 안하고 막 예산만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되는지 잘못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예산을 짤때는 항상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피드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고 이게 안되면 어떻게 다시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게 되어야 되죠.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고 효과 창출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요. 학생나라사랑활동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향군인회에 위탁해서 그래 한다고 했죠?

예. 그쪽에 줘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군부대에서,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부대에서 합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창고등학교에 병영체험하는것 아시죠?

예.

매년 여름방학때 3박 4일, 저 1군단인가…… 춘천에 있는 사령부가 와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예.

거기에 이 내용은 그쪽에다 문의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하면 안되겠나 연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옳은 방법을 나라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전투헬기장에 우리가 28개 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기존에 중형헬기가 앉을수 있는게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형헬기장 되어 있는 부분만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요. 후생복지 증진에 보면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공중방역수의사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이제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지 신청할 때 이런 복지시책이 없는데는 다 회피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정도 도내 평균정도는 저희들이 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하고 방역수의사하고 합해서 30명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2012년도에 도내 시군 교육관련 예산현황 혹시 뒤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 자료가 여러번 나왔을텐데 아마……

교육관련 예산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도내 시군에 교육관련 예산 전체 총액 좀 뽑아 주시고 학생수도 같이 시군에 좀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 올해 것은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요?

예. 전체 다가 안되어 있고요.

2012년도는 아직도 끝이 안 나서 그렇겠다.

예.

그럼 지난해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 것 하고 6월까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2012년도 도내 시군의 교육예산, 학생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잠깐 보고하시기 전에요. 보고하실 때 예산안 보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 이런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별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해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 위주로 그런 쪽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13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백만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일반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금년도 5월 18일 완공하고 9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가한 5,800만원을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상주역사유물책자 발간은 2011년도에 근원정기룡장군 정경세, 김덕배 등 29명이 수록된 역사 인물 책자1을 발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상주인물 김수자, 주세붕, 채득기, 강원록 등 상주의 인물 23명이 수록된 역사인물 책자2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낙동강 중심 문화권 상주시 상징조형물 공모전 지원입니다. 1,500년 역사의 웅주 거목이었던 상주의 전통성과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와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161쪽입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민요합창단 지원사업에 300만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에 500만원, 상주사랑합창단 지원사업에 400만원, 한여름밤의 축제 행사지원과 상주예술제 지원사업에 각각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운영지원입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환경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지원은 금년보다 9,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장계전다 이어달리기, 역사스페셜 제작방송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명륜교실 운영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상주향교와 함창향교에 유교정서반, 전통문화반, 일반교양으로 나눠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은 우수 시조인의 발굴과 신예육성 및 전통성인 시조창의 개선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포함한 2,200만원으로 전국시조경창 대회로 격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상주대표축제 개최 비용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축제 결과 지난해보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알찬 축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12만명 미흡하지만 농특산물 1억 6,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두차례 축제에서 감고을상주의 풍성한 가을이야기로서 핵심 컨텐츠가 없다는 여론이 있으나 2013년도에는 전국에서 상주에만 존재하는 상주만의 이야기와 시의전서에 의한 상주만의 즐길거리를 주제로 하여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상주만의 독특한 종합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주농업협동조합 구 창고 지붕 및 환풍기 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주농업협동조합 구 창고지붕 환풍기 보수사업은 등록 문화재로서 지정된 농협 구 창고지에 지붕 및 환풍기의 노후 보수등을 위해서 사업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 병풍산 고분군 고분정비 등 10건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풍산 고분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고분정비 3기에 3,000만원 정비하였으며 고분정비 10기와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는 갑장사, 남장사 등 14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갑장사 석축 및 주변정비사업 등 9개 사찰의 보전정비를 위해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등의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상주민요, 상주옹기장, 상주사기장 등 3개소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과 문화재 공개시연행사 지원을 위해 4,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대회개최경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는 3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와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 출연금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행정 6급 1명이 지난 8월부터 파견되어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상무피닉스축구단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AFC자격 미충족으로 상주상무 2부강제강등 결정에 대하여 구단과 국군체육부대 공동대응결과 9월 20일에 연맹과 국방부 구단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으로 2013년 시즌부터 2부리그 참가 AFC 자격요건 충족시 승격기회 부여, 연고지 계약기간 3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구단운영비 지원 10억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국가대표 이근호 등 14명을 영입하여 최강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11월 26일에 경상북도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상주상무축구단 선수 임대계약 승강요건 부여, 운영금 지원등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11일에서 13일까지 국군체육부대 연맹구단 운영협약에 관한 사항을 업무협의하며 12월 중순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사회에서 의결 승인을 받아 12월말경에 국군체육부대 연맹 상주시연고계약 및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76쪽입니다. 시설비 11억 9,000만원은 시민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비 6억원과 각 읍면동별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최근 노인인구가 25%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만큼 게이트볼장의 설치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상주낙단보체육공원시설 보강사업에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음악대 1개소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상주시민테니스장 시설 확충에 도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주테니스협회에서 제대로 된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요구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80쪽에서 183쪽 상단까지입니다. 대공연장 무빙라이트구입설치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속도감 있는 조명지원으로 최상의 무대조명효과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184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개최한 제4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서 원금상환금 25억 7,300만원과 이자상환금 3억 1,800만원 등 총 2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쪽에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죠? 작은도서관……

예.

그런데 이게 일반수용비 보다도 인건비가 필요할 것인데 인건비는 필요없고 운영비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년에 올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책정했다가 삭감이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때도 인건비를 올렸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금년도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못했으면 인건비를 올려야 되지……

예. 이게 지금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때 올렸으면……

이것 대신 수용비를 올렸고요?

예. 수용비는…… 인건비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160쪽에요. 세계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매년 이건 매년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저희들 9개 시군에서 매년 해서 저희들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하면서 우리시에 득되는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저희들 낙강시제 경우에는 2억 가지고 공통경비 이외에는 낙강시제하고 유교행사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쪽에요. 명륜교실운영 지원 있죠?

예.

도비 3,000이고 시비가 1,000만원인데 이게 주로 명륜교실이 보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뭐 서예교실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계 청소년인성교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알아 보니까 경주, 안동, 영천쪽에서 도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 가지고 보조금 1,500만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디금 도비를 받아 가지고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하기로 그래 지금……

과거에도 조금 우리시에서 보조 줘서 한게 있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더 크게 한다. 이것이죠? 그럼 이게 상주시 향교에만 국한됩니까? 안 그러면 함창향교하고 같이……

같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총괄사업비는 1억이니까요. 상주하고 함창 협의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토의해 가지고 사업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75쪽에요. 제일 위쪽에 보면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벌써 지금 파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올해 8월달에 6급 한분이 가 계십니다. 저희들 군인대회 파견은 전체 10명 파견했는데 도에 한명 가고 문경에 3명, 상주,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예천 해 가지고 1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파견수당입니다.

파견하면 이게 무슨 결과가 그런게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2015년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저희들 지금 핸드볼이 확정 유치되었구요. 유치된 것 중에서 저희들 7개 시군이 개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마다 한명씩 파견되고 문경은 주 개최지이니까 3명 파견되었습니다. 그 파견 경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공무원들은 도에서 파견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시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문경으로 파견했습니까?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5월달 되면 2015년도 되면 그때는 문경으로 내려오겠지만 현재는 국방부에 있고요. 나중에 경기 임박되면 문경시로 파견될 것입니다.

올라 가신 분이 누구에요? 파견되신 분이……

6급인데 성함이…… 피택용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월 140만원 정도 파견수당이 파견보조비 50만원하고 주거보조비 60만원 근무수당 30만원 해 가지고 총괄 140만원을 저희들이 파견수당을 지금……

그러면 거주는 따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을 얻어 가지고 있네요? 그죠?

예. 주거 보조비 60만원 주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10명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 군인체육대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한다.

예. 나중에 그 이상되면 더 파견가지 싶습니다. 현재 준비하는데 10명 가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 중간에요.

예.

예술단체 공연자급식 문화유적순례보상 있잖아요?

예.

예술단체 같은데는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를 보조하잖아요?

예. 일반 사업비 행사에 대해서 그것은……

행사보조를 줬으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또 행사보조비는 보조비대로 다 주고 또 밥값까지 주고 돈은 얼마안되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이치에 안 맞다. 한가지 보조만 주면 되지 밥값까지 다주고 공연 끝나면 청소비까지 다 줘야 되요. 앞으로 가면요.

이건 그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상주에서 외부에 갔을때 공연단체 급식입니다 내부에 행사해 가지고 급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외부에 갔을때 급식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단체가 외지에 가서 공연할때……

예.

밥값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낙동강 중심문화권 상주시 상징물 공모전 있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 시에서 뭐 추진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되지 그것을 구태여 예술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위탁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저희들 상주예술 상주지부에 줄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다는 이 조형 관계를 좀 많이 아시니까 그래 저희들이……

저도 이런 일을 해 봤는데요. 공모 내 가지고 공모하면 심사위원 우리 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 구성할 때 이런 뭐 미술관계 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권내라든지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 심사위원 위촉해서 심사하면 딱 끝나는 것인데 뭐 예술단체가 자기들이 직접 하는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저희 예총의 사무국장님……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자꾸 공무원들이 직접 수고를 안하시고 자꾸 떠다밀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161쪽 맨 위쪽 두 번째 문화유적탐방 위탁 있잖아요?

예.

이건 어디다 위탁…… 문화회관에 위탁해요?

상주문화원에 위탁합니다.

그럼 이쪽에 또 전 페이지에 문화유적 순례보상금은 또 뭡니까?

그건 문화유적 순례보상은 저희들이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유적탐방 위탁은 관내 문화유적지 일원에 하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해설사한테 주는 것이라고요?

예. 앞에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자료 좀 봐 가면서, 뭐 문화…… 뒤쪽에 말입니다. 금년도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어느 것이에요? 이게…… 죽 있는 것 중에서……

161쪽 말씀입니까?

예. 161쪽에요. 신규로 하는 것요?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 개 풍물교류행사 지원 이게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경북풍물대축제 청소년참가팀 인데 그것을 부기 변경해서 풍물교류행사 지원한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 행사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상주불교사업 연합회하고 상주기독교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봉축행사하고 예배하는 행사입니다. 연합예배하는 행사입니다.

4월 초파일 봉축행사하고 또 부활절에……

연합예배하는 것입니다.

연합예배하는 것……

예.

그럼 부기를요. 좀 분명하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 속이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것 좀 부기를 분명하게 해 놓으면 질문을 안할 것인데……

매년도에 제목을 그래 했습니다만……

전에는 이것 뭡니까? 봉축행사하고 연합예배하는 것 보조를 안했었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요?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도서관 있잖아요?

예.

이것을 여기 보니까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작년에 두 번 인건비 깎였는데 여기를 뭐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뭐 이런 제가 볼때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사업 운영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2쪽 중간에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이것은 어떤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게……

이건 저희들 관내 19개 초중고 대상해 가지고 강사입니다. 강사가 와 가지고 초중고 강의할 때 강사료 주는 것입니다.

초중고등……

예. 우리 관내에……

학교에요?

예. 거기에 아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예산에 줘야 되지 왜 이쪽 문화……

국악입니다.

국악이라도 이것은 국비가 붙었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관내 초중고 19개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악협회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 선정을 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 학생한테 국악교육을 주는데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가 몇분 오시는데요?

아닙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물을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163쪽에요. 제가 질문을 덜하려고 이것을 설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설명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것인데 한번에 물을게요. 163쪽에, 문화학교운영 두군데 있잖아요. 어디인가, 뭐하는데인가 이것하고 충효교실 1식 이것 5,000만원 이것도 어디에서 뭐하는 것인지, 또 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2개소 이것도 한번 뭐하는데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예.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상주문화원하고 상주도서관에 저희들 상주문화원에 600만원, 상주도서관에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 서예반, 민요반, 향토문화반 운영하면서 강사료이고요. 도서관도 중국어, 사군자 이런 문화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지원은 상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매년 7월중에 문화원 또는 향토유적지쪽에 해 가지고 관내 고등학생들 한 100명 상대로 충효교육 및 향토문화유적 탐방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그게 계상이 된 것이고,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올해는 모서 제일교회하고 함창교회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여행 영어, 기본포장이라든가……

아니요. 잘 안들려요? 어디서요?

모서 제일교회하고 함창교회에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도자, 전통차반 등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요. 문화학교운영지원은 문화원에서 600만원 쓴다고 했잖아요?

예. 상주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감춰진 예산이 안 그래도 문화원에 말입니다. 누가 일러줘서 난 속기록에 아무리 봐도 내가 먼저번에 예산 삭감하는데 말입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공감대가 이뤄져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신병희가 예산삭감했다고 해 가지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속기록을 다 봤어요. 그래 처음에 우리 속기사한테 해 봤어, 그 다음에 안 나오길래 담당계장한테 검토해 보라니까 또 안 나와요. 전문위원보고 다시 하라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안 나오니까 녹음테이프를 전부 틀어 봤어요. 틀어봐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한게, 그러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했을 것인데 그것을 특정 시의원이 문화원 예산 삭감했다고 뭐 내 욕먹는 것은 좋아요. 삭감할만 하면 하지만 솔직히 이런데도요. 문화원 예산이 자꾸 문화원에다가 표기되지 않는 다른 분야에 지금 문화원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변단체라든지 이런데는요. 자기들이 운영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솔직히 10원짜리 한 장도 다 시에서 돈 줘야지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래 말이 안되잖아요? 163페이지 중간쪽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관내 고교생을 상대로 충효탐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충효교육하고 문화유적 탐방하는 것입니다.

그래 문화유적 탐방하면 162쪽에 그러면 문화 향토문화유적탐방 위탁있잖아요? 600만원은 이런 돈 가지고 해도 되요. 앞에도 돈 얹어 놓고 뒤에도 돈 얹어 놓고 이래 합니까?

이것은 향토문화유적탐방 위탁은 차량 임차하고 가실 때 홍보비등 그런 내용입니다.

뭐요?

차량임차료 간신비……

어떤걸요?

향토문화유적탐방 위탁은 그렇습니다.

차량임차료, 간식비……

예. 홍보비 등입니다. 대상이 이것은 9개 읍면이 대상입니다. 9개 면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지원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이고요.

164쪽에요.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지원 이것은 무슨 신문요?

경북매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몇 개 시군…… 경북에 몇 개 시군에서 하죠?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 다 6,000만원씩 내는 것이에요?

5,000만원 내는데 있고 6,000만원 내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내가 축제할 때 잠깐 뒤에서 보다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에 뭐, 뭐 했죠? 우리는 6,000 가지고……

낙동문화마당축제를 했습니다.

축제할 때 뭐 춤추고 하는 이런 것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한번 하는데 6,000만원 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낙동강7경문화탐방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진짜 우리시에 뭐 낙동강 제1경인 경천대를 한다든지, 새로 생긴 뭐 상주보나, 낙단보를 한다든지 문장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7경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그래 축제할 때 그 무대에서 춤 한번 추고 6,000만원 준다. 그것은 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저희들이 뭐 작년에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성립되다 보니까 사실 뭐 계획수립이 좀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이게 낙동강 그쪽으로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연기해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뭐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우리 낙동강7경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내 마을도서관 이건 또 어디 주는 것입니까?

함창초등학교 마을도서관에……

함창초교요?

예.

그다음에 165쪽 중간에요. 상주지역 임란사 연구학술용역 3,0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전 페이지에 있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2억원 있잖아요? 우리 상주에서 임진왜란은 우리 정기룡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가 연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따로 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이 사업계획을 보면요, 별 다른것 없어요. 장교전달 연날리……이어달리기 이것 새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학술대회 스페셜 제작 기념문화제 찾아가는 역사교실, 백일장, 학생그림그리기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따로 이런 잡다한 행사를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기룡장군 선양사업회에서 옳게 한가지라도 그러면 정기룡장군을 중심으로 한 상주지역 임란사를 그 한가지에 몰두해서라도 그렇게 뭘 내놔야되지 돈 말입니다. 이것 억지로 억지로 2억 해 가지고 2억 쓰는 것 보면요, 별 제가 볼때는 좀 급하지 않다. 하면 좋지만 그림 안 그려도 다른 방법이 다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일단 정기룡장군 중심해서 하면 어떤 저희들 전체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일단 이 용역비와 같이 해 가지고 좀더 포괄적인 연구할 것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사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임란 초기에 의전사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정기룡장군사업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167쪽에요. 늘 이것 문화재하고 이런 것 보수할 때 과목 때문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도비사업 401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4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인데 왜 위에 것은 시설비로 해 놓고 밑에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시설비는 저희들 통상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전통사찰 보통 전통사찰에 적용되는데요. 이것은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자부담이 원칙하려고 하면 민간인자본보조가 성립되어야만 자부담이 되거든요. 시설비에는 자부담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통사찰 내용은 대부분이 자부담 원칙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그래 예산을 계상합니다.

같은 사찰에요. 앞장과 뒷장에 보면 사업내용은 좀 달라요. 다른데 내가 또 특정사찰 하면 스님들이 저한테 전화오지 싶은데 봐요. 과장님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한 사찰에 도비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되었든지, 국비지원사업 줬으면요, 같은해에 또 시비를 따로 줘 가지고 또 뭐 담장고치고 석축쌓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렇게 우리시가 여유가 있는 시인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주면 좋죠. 안 그래요? 과장님 이 예산 오실 때 물론 도에서 오셔 가지고 지역실정도 잘 모르시고 밑에 계장님들이 해 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과장님 마음이 좋으시니까 해 주지만 제가 볼때는 그래요. 나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이렇지만요. 그래 한 절에 도비 가져 와 가지고 이것 뭐 탑 다시 고쳐주고 대웅전 고쳐주면 그전에는 담장고치고 이런것은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든지 꼭 보조를 하고 싶으면 다음 연도에 띠워서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에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스님이 계시는 절에는 두 번 주고 이런데 관공서 들어오기 꺼려하시는 스님들 어디 이런데는 한번도 안주고 그래 이런 것은 경우에 안 맞다. 나 이래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서류관계를 전체 신청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시행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중으로 된데가 더러더러 있어요? 171쪽 하단부에 보면 천연기념물 사체보관용 냉동고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건 저희들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달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천연기념물이…… 되었을때 냉동보관하기 위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만일 교통사고나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때……

예.

그걸 우리시에서 보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것이죠.

했다가 문화재청으로 보낸다고요? 172쪽에 보면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것 초산민요 거기 주는 것입니까?

상주민요보전회하고 상주옹기, 상주사기장 세군데 있습니다.

상주민요하고……

상주옹기……

민요하고……

상주옹기장, 상주사기장요.

옹기장 또 한군데요?

상주 사기장입니다.

사기장은 어디고 옹기……

이학천씨……

예?

이학천씨……

그 밑에 그러면 단체 지원은 어디입니까?

단체지원은 상주민요보전회입니다. 두군데가 나갑니다.

공개행사지원은요?

거기 상주민요보전회는 10만원 해서 3회 나가고 있고요, 상주옹기에 60만원 3회 나가고 상주 옹기장에 60만원 해서 3회 나갑니다.

178쪽에요. 농촌여성생활체조교실 강사수당 및 운영비 11개소 있잖아요?

예.

이게 스포츠댄스하는 그것입니까? 이게……

읍면에 노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노인들요?

예. 어르신……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스포츠댄스 있잖아요. 이게 여성청소년팀에서는 여성취미활동으로 여성청소년팀 예산을 보니까 강연마다 불평을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문화체육에서도 하는게 있어요. 이것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매년 11개소 11개 읍면에 매년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뭐 무슨 무슨 선생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 보면요, 보건소에도 등록해 놓고 시간 얼마 또 여기도 해서 시간 얼마 이래 가지고 우리 시청 주변에 등록해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이것을 자꾸 자기들 강사료 때문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에 대한 여가활동으로 하는건 좋은데 이것도 일관되고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차라리 여성청소년팀에 대고 다 주는 것이에요. 예산하고 다 같이, 그래야지 중복이 안되죠. 예. 장시간 물었는데 내가 하도 물을게 좀 많은데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증 다, 내가 묻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부기같은 것을 좀 명정하게 차라리 봉축행사 및 부활절행사지원 이러면 내가 안 물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부기들을 많이 해 놓고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 표기를 딱 해 놓는데 이것 잘 모르게 어떻게 보면 감춰 놓고 하는것 같은 그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확인 좀 앞에 160쪽에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낙동강중심문화권 상주시 상징조형물 공모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1억인데 공모전에만 1억이죠?

예. 공모하고……

만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조형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일단 아이디어 받아 가지고 그 모형작품까지는 받거든요. 그래 받아 가지고 가로 5m, 높이 15m 정도인데 아직 그것은 어쨌든 올해 할 예산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공모받아 가지고 그 작품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

어디에 설치하실 것이에요?

현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주시에 적이처에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되었고요. 공모해 가지고 작품 올해는 만든 것을 그걸 공모해서 아이디어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모받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공모를 받아야 되지 이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공모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총에 사무처에 상당히 위원회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보다 나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예총사무국장님, 이런 예총분들이 물론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공모를 받는 것은 다 공공공단체에서 받아야지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저거를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 예총에서 한다는데 신뢰성이 좀 가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민간위탁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위탁한 것 같네요?

일단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협약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로 부기 밑에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여러 가지 적어 놓으신 것 있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적어 놓으신것, 여기 표시를 좀해 주세요. 표시를 좀해 주시면 이게 부기에 이런 내용만 나오면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표시를 해 주시면 따로 질의를 안해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것 몇가지 이야기좀 하겠어요. 전번 총무과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주 예산이 총액대비 2% 정도 늘었어요. 2.03%인가 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그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다 선심성 그런 것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그런 것 많이 되어 가지고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실내테니스장 문제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그때 오셔 가지고 회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에서 짓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억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올려 놓은게……

저희들 당초에 도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를 5억을 요구했는데……

5억 요구했는데 내려온게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는 막 구조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돈 2억 1,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적은 상황에서 테니스 칠때 임원 회장님들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막 구조로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설치해 달라. 저희들이 테니스장 밑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안 있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을 할수 있게 해 달라. 돈이 한 45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같이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보자. 저희들이 알다시피 도비 2억 1000만원에다가 우리 시비가 40 몇억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국비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 특히 이번 내년도 시비를 계상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단 전체 한번 해 가지고 국비 확보방안을 찾아 보고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찾도록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이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다른 운동경기는 보면 일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면 관계없다기 보다도 배드민턴 같은 것은 실내에서 하니까 실내구장도 있고 그렇고 축구도 이제 뭐 야외에서 비가 와도 가능한데 테니스만큼은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문경이라든지, 김천, 구미 이런데 없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도 때로는 보면 스포츠 보시기도 필요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예산세워 놓은 것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자로 해 가지고 과목을 부기를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뭐 설계비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다가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미리 좀 해 놨다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실무자시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이 많은 상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지금 5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 또 궁금한 것도…… 최근에 법인설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 해 가지고……

예. 2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정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정관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2부 리그로 가도 경기수는 변함이 없죠? 42게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 한 8개 팀 정도가 지금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1부 8, 2부 8 이렇죠?

현재는 저희들 1부가 2팀이 강등이 된 16팀에서 14팀 됩니다.

14팀 되고 2부 리그는 2팀이 원래 이제 프로축구에 강등된 팀 2팀이 있고 강제 강등 하나하고 강등 팀 하나하고……

총괄 8개 팀이……

다른데 아마 경찰팀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렇단 말이죠.

예 경찰청 충주험멜, 부천FC, 고양FC, 안양FC, 수원시청 해 가지고 현재 8개……

8개 팀이죠?

예.

경기수는 그러면 당초에 경기수하고 어때요?

아직 확정 안되었지만 적다고 봐야 되죠.

좀 줄죠?

예.

많이 줄죠?

예.

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이것 또 전에 공개로 읽었던 것 또 한번 상기시키겠어요. 시장님이 시정연설 아레께 우리 의회에서 한게 있어요. 몇가지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이끌겠다 하시면서 여덟가지 크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째가 미래를 향한 시민의식 개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했고 두 번째 있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적극 구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좋은 것 많은데 이제 3S운동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것 관련된 이야기라서요. 시정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가장 먼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축구 이것 하면서 2부 리그 강등되면서 다음 차후의 방향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강제 강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자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또 그런 이야기하시며 저하고 언쟁이 생기는데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요. 당초에 처음에 할때 2010년도 그때 할때 2부 리그 강등을 전제로 하고 했다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얼굴 붉히잖아요. 협의 안했죠. 시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당초에도 2년 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것 되겠죠. 그러면 의회하고도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앞으로 2부리그로 강등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강제……

아니 아니 묻잖아요? 시의회하고 협의 있었느냐고요?

협의는……

누구하고요?

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만 했어요? 되었어요. 그만, 그 정도 하고요. 집약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축구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쉬운게 여론조사 있겠네요. 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의장님하고 일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

아니 그것은 2부 리그 강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한 것이지 미리 그런게 있으면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든지, 또 의회가 대의기관이니까 의회하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이라는게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할때는 국민들 여론이 어떤가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상기를 시키고…… 그래 이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내가 중구난방 왔다 갔다하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여론조사 한것 상기 또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2부 리그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대략 몇월달에 나왔습니까?

9월 10일날 되었습니다.

9월 10일날 되었죠?

예.

그전에 신문보도도 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시내 모 인터넷 언론같은데 옆 부분에 보면 대략 어떤 현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느냐 투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 어떤가 하면 10월 8일 8시 30분 현재라요. 정확하다고 볼수는 없어요. 이게 뭐 다 들어가는 사람들 성향도 있고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이런 것도 드는데 1. 2부리그로 떨어지는 상주상무 운영 반대하는데 찍으십시오.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전체 834명중에 719명이 클릭을 해서 85.19%가 반대를 했어요. 두 번째 합당한 여론조사 실시후 결정해야 한다가 104명이에요. 12.23%에요. 32% 그 다음에 세 번째 2부 리그로 떨어져도 상무 운영하는데 찬성한다가 21명 해 가지고 1.4해 가지고 1.5% 정도 되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업무보고할 때 하나를 갖고 왔어요. 기억하죠? 이게 언제 했는가 하면 12년 11월 2일날 하루 하고 3일날 했는데 2일날은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투표에 방문한 사람이 1,598명이 방문해 가지고 2부리그에 가더라도 찬성한다가 1,586명을 해 가지고 99.25%에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또 2부 리그에 가면 반대한다가 9명 해 가지고 0.56%에요. 이것도 뭐 어름한 이야기로 중간에 모르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2일날 그랬는데 3일날 몇 명이 들어왔는가 하면 토탈해 가지고 2,806명이 들어왔어요. 2,800…… 하루사이에 1,208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찬성 눌러 가지고 토탈 해서 2부 리그에 가더라도 찬성한다가 2,794명이에요. 이것도 그래 해 가지고 이것도 88.5%대 99.57% 그래 이것을 자료라고 하면서 의회에 의원들 책상에 다 가져다 놓고 저한테 물어 보더라고, “이것 버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런 어떤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맨날 엉뚱한 이야기만 듣고 이런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거짓말한것, 거짓말 한 것만 이야기할께요. 행정이 솔직하지 않으면 요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디어시대에 이것 봐요. 12월 14일날 상무불사조축구단을 유치 의향서를 냈습니다. 내는데 13일날 저희들한테 와서 머라고 그랬는가 하면 담당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정식 회의시간이 끝나고 난 뒤 상무축구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문경하고 그 당시에 어디라고 하더라, 구미라든가 몇군데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의사를 타진했어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는 것이죠. 했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뭐겠습니까? 하더라도 이것 뭐 들어가서 손해될게 없으니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물었어요. 대략 물으니까 돈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요. 뭐 다른 것 잔디와 관계없냐? 제일 중요한게 경기장이 되어야 되니까 뭐 의석수는 괜찮나 죽 여러 가지 물었는데 다 전혀 관계없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와서 보고 다 검사해 보고 합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만 돈만 좀 주면 그때 5억인가 10억인가 주면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13일날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랬는데 14일날 유치의향서를 낼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좌석수는 이렇게 아는 것이고 조명시설이 뭐 1,500룩스 되도록 내년 4월달에 그때 말하자면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잔디도 사계절 잔디로 교체하겠다. 벌써 이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의회에 와서는 완전 거짓말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와서 지금 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은 또 유소년축구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소년축구 때문에…… 그때도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시설하려고 하니까 왜 처음에 괜찮다고 그래 놓고 하냐 그러니까 뭐 또 몇분 의원들하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또 시설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소년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금 주로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키워 가지고 얘들을 자원으로서 구단에 이제 뭐 선수 팔고 이럴때 권리금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내가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도 그렇습니다. 유소년도 한번 보면 여기 자료 받은게 있는데 전체 백 몇 십명되요. 전체 선수들이 백 몇십명 되는데 우리 시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게 시민들하고 결국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인정하죠?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고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하고 뭐 강도 이래 고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축구가 있어 가지고 축구때문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것 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게요. 그것도 지금은 전부다 광고도 보면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유소년축구 선수들이 보면요. U15…… 있는데 선수들이 백수십명 되죠. 백여명 되는데 이중에 상주애들이 딱 5명이에요. 5명…… 상주 출신이 5명이에요. 그래 외지에 그렇게 길러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광고한다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광고비 우리 한 25억 정도 거두더라고 보니까, 25억 거두는데 누구 있습니까? 외지에 가서 주로 거둔 것은 몇 개 됩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전부다 시내에 있는 대림건설, 시청에 코끼인 대림 건설, 또 뭐 코낀 영농단체, 코낀 우리가 보조해준 그런 단체 전부다 돈 거둬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농협……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 시민을 우롱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시장님이 처음에 하시면서 상무가 오면 뭐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조원 브랜드 상승,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또 상무축구단에서 만든 것 보니까 500 몇억이라고 하더라, 500, 여기는 많이 깎아 줬데…… 500 몇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요?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필요없고요.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2부리그 운영 만약에 된다면 2부 리그 가서 경영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 든다고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셨더라……

예. 30억……

아! 3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2011년도에 44억 들었나?

34억 5,000 들었습니다.

34억 5,000 들었어요?

예.

아니 2011년도 그건 12년도고……

2011년도는 저희들 시설비 25억 포함해 가지고 64억인가……

그렇죠. 축구대회하는데 44억 들었다. 그죠?

예.

12년도에는 34억……

사업비 10억 포함해서 44억……

예. 그렇죠. 12년도에 34억 줄었어요., 보니까 금액이, 수입도 보니까 11년도에 24억, 12년도에 25억이 들었어요. 13년도에는 예상이 한 30억 들것이라고 예상해 놓고 시비 한 5억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자체 수입은 2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몇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19억 얼마인가는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죠.

위원님 그 전에 저희들 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5억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아니고 광고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포항스틸러스에 광고에 포항 시비에서 유니폼해서 5억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법인이 되면 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에 광고비를 해 가지고 상주유니폼하고 상주 홍보를 하기 위한 5억입니다. 운영비하고 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단주가 시장님이시니까 광고비로 5억……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 부기할 때 광고비로 해야지 뭐라고 해 놨어요? 전년도는……

이게 민간, 저희들이 상주시체육회로 줘 가지고요. 상주시체육회하고 구단하고 저희들……

어느 구단하고요?

그게 저희들 포항시에도 그렇습니다. 포항시에도……

아! 포항시 예를 드는데 아니 지금 이 5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억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이랬잖아요? 광고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광고료로 해 놔야지 왜 이렇게 부기를 합니까?

그 당시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어서 법인라든지, 확정이 안된 사항이라서 기존……

아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광고를 하든, 뭘하든 광고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5억을 무조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물어 봅시다. 지금 2부 리그 내려가면 TV중계합니까?

TV 큰 경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경기 뭐 어떤 경기입니까?

그래서 뭐 전체에서 특별한 것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만 어떤 빅매치 같은 1, 2위 정도 저희들이 알다시피 국가대표 14명이 우승해서 오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1, 2위를 다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경기는 중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부 리그 만약에 상무가 경기를 해 가지고 1, 2위 되면 1부 리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14팀 중에 14팀에서 10위하고 2부 1위하고 플레이오프하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떻게요?

예.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과장님……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게 14개 팀중에 13위, 14위는 2부로 강등이 되고 12위하고 2부리그 1위하고 홈앤드어웨이 경기해 가지고 12위가 이기면 12위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부 리그에 우승자가 이기면 1부 리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년에는 저희들 14개 팀입니다. 내년 경우에는 올해 16개 팀 아닙니까? 그럼 2개 팀 하면 14 팀이……

과장님 보십시오. 14개 팀 중에서 골찌하는 2팀은 다시 내려갑니다. 2부로 그죠?

예. 맞습니다.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우승자가 1부 리그 12위 팀하고 홈앤드어웨이 경기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겼을 경우에 1부 리그로 올라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뭐 그런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팀이 아까 8팀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현재까지 8팀……

8팀……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있을때는 16개 팀이 되니까 44게임인가 했어요. 몇 게임했습니까? 원래는……

정규 30 게임하고 나머지 스플릿시스템해서 44……

44경기요?

44경기 했습니다.

44 경기하는데 1부 리그에서 그런데 2부 리그 내려가면 몇 게임 하나요?

경기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아무리 해도 팀수가 적으니까 뭐 괜히 44건 채우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16 팀이…… 14 팀인갑다. 14 팀이 44 게임 하는 것 같으면 2부 리그 같으면 반 밖에 안되니까 반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 24 게임 정도나 그렇죠?

16팀 이지만 상위 하위간에 그래 적용하면 맞지가 않죠. 16 팀이 다 붙어야 되고……

아니 2부 리그 이야기라요? 2부 리그……

2부 리그는 지금 8개 팀인데 어떻게 뭐 경기를……

아니 이제 예상을 해 보면……

예상은 적다고 적을 수도……

확실히 적죠. 적은것 확실합니다.

다만 경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그게 아직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 그래요?

아직 팀도 8개 팀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되는게 8개 팀인데 이게 10 팀이 될수도 있고 6개 팀이 될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확정된 팀이 8개 팀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년도에 44억이 들고 12년도에 34억이 들었어요. 운영하는데, 2013년도 예상이 한 30억 정도 예상해 놨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그래 해 놨는데 내가 또 이해가 안가는게 이것이에요. 게임수가 확실히 주는데 거의 반 가까이 주는데 팀이 적은데 말이에요. 2부 리그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비용은 똑같이 든다. 이런 이야기라…… 예산은……

위원님 예산은 일단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 경기규모도 아직 저희들이……

미국에요. 우리 야구 잘 알죠?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박찬호도 가 있다고 그러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비행기를 타고 하면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앞에 앞 좌석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1등석 타고 호텔도 최고급 호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2부 리그 가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모텔 같은데서 자고 식사도 페스트푸드 같은 것 먹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2부 리그 간 팀이 예산도 거의 예년에 비슷해요.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 자체도 웃긴 것이에요. 말도 안되고 또 전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장차는 이것을 흑자경영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흑자경영한다고 흑자경영이 뭔가 묻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뭐 작업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내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경기수가 확정이 안된 사항이고요. 아까……

아니 경기수가 확정이 되든 안되든 사실 4게임을 해도 돈이 이렇게 들지 않아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메이리그하고 저희 축구에 이겨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틀리겠지, 축구는 축구고 야구는 야구니까……

아니 경기성격 자체가……

과장님 되었어요. 내가 그것 설명 들으려고 그런게 아니고 내가 그런것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은 이런 것은 하면 안된다.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공감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에요?

저희들이 아직 구두로 어떤 합의된 사항 확정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만간 합의되면 저희들 해 가지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감대를 얻는다면 어떻게 얻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시정방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요. 그래 해야 되고 이것은 의회에서만 이야기 되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청사 저것 아직도 말썽이 있잖아요. 청사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청사 건립해 가지고 교통만 혼잡스럽게 만들어 놓고 오만상 파재껴서 그것이 뭡니까? 집도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더라…… 현재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정말로 소통행정하고 지금은요. 시민의 참여없는 그런건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그대로 다 보고하셔 가지고 축구도 하고 싶거든 자체 예산가지고 건립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면 시에 손 안 벌리면 아무 이야기 안합니다. 아무 이야기 안하니까 그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할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6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명륜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명륜교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시에서 이뤄지는 이것 뭐 정규학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애써 노력하신 이 명륜교실 유사한 교육들이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각종 사회보조단체 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내 놓으신 예산서에도 유사한 평생교육 하는 곳이 지금 처처에 있어요. 그래서 명륜교실 이 운영지원만으로 도비는 확보해 오셨지만 시비를 7,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이라는 이 명륜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전체 평생교육 배분 차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욕구도 차원에서 이것은 좀 과하신 예산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타부서에서 평생교육이 어느정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인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위원님 여기서 문화과목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상주시를 전체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성격이거든요. 이 문화,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할때 어떤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 하라. 사업신청이……

물론 그렇겠죠. 애당초 사업을 도에서 가져오면 뭐 거기에 한정된 특수 목적대로 쓰셔야 되겠죠.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비만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 7,0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취미클럽 앤드 창업교육까지 하는 우리 여성회관의 교육비, 전체 교육비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교육비만으로는 강사수당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교육프로그램비로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또 우리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에서 도하고 연관해서 우리 지역에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도 우리가 한 6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고 상주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25%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프로그램비로도 우리 시 노인대학에서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안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교실 유사한 것들이 각종 향교나 또 과장님 예산서에도 지방, 사랑방, 문화학교 이런 것이 다 비슷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예산대비 이 명륜교실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는 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가장 위원님 말씀 맞지만 이게 정부에서나 지방예산이 달라지지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에다가 넣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 중앙부처에서는 각자 부서에서 이벤트식으로 어떤 예산이 내려오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예산들만 가져 오셔야 되지 도비를 준다고, 국비를 준다고 덥석 가져와서 예산편성해서 분석없이 하신다. 이것은 너무 그렇게 주무과장으로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게 저희들이 경주, 안동, 영천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유림쪽의 어르신께서……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는 여성관계자들이 모여서 여성교육에 예산을 도에 가서 일정 부분 따 오면 또 시비를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예산이 이 교육이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전체 평생교육시스템으로 봐서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할 예산의 성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지적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65쪽에요. 상주대표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승인할때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번의 대표축제만큼은 축제결과를 분석을 해서 축제 애당초 목적인 상주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떤 그림을 내 놓으셔야 되요. 그런데과장님 평가하시기에 상주대표축제가 이번 축제가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분석하세요?

저희들이 축제가 동화축제부터해서 자전거축제해서 대표 축제가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적립이 안되다 보니까 올해 2년째는 작년보다 좀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나아진 것 같고 작년보다 나은 측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직 많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애써 노력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축제에 정답이 없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답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 A축제하다 안되니까 B축제하고 B축제하다 C축제하는데 이번 축제는 A, B, C 짬뽕이에요. 축제가 특색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죽어도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이런 지역에는 지역마다 농산물 축제를 하는데 조금 더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분석한다든지 한번 평가분석을 하셔야 되지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에요. 이것 뭐 결국은 구석구석에 방만한 예산, 선심성 예산, 더구나 축제부스를 읍면동에 있는 분들을 다 불러내 가지고 몇날몇일 그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것은 지양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올해도 변함없이 외부인들이 봤을때 지역민들이 모여 가지고 꽹과리치고 술파티하고 축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화합잔치를 하지 뭐하러 축제를 해요?

위원님 지역축제에도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게……

저희들은 주제를 그것으로 가셨잖아요? 이쪽에 오른 쪽편에 부스들이 성황을 이뤘지 왼쪽 편에 오리지날 부스에는 뭐 그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몇일동안 일부러 가 봤어요. 분석하려고……

그런데 작년도 보다는는 그래도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자, 하여튼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자, 그 다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비 용역비를 7억을 요구하고도 구석구석 용역비를 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3,000만원이 합당한지 안한지 학술적으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비로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풀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용역을 저희들이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0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신병희 의원님이 위원이신데 그래 가지고 처음에 심사해 가지고 4,500 요구했다가 3,500 감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요. 저는 이것 보유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지원하는 것인가요?

무형문화재……

예.

상주민요보존회하고……

아! 민요보전회하고요.

상주옹기장, 상주사기장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눠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 174쪽에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건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해 예산승인하면서 자, 이제 체육관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시설물을 만들었으니까 대회를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한 40-50% 상승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죠?

예.

10억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그렇죠? 전국대회 유치건……

예. 10억하고 이제 10억 5,000입니다. 10억 6,000입니다. 전국은 10억이고 도비 6,000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 10억을 했잖아요?

예. 10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억 3,000을 또 증액 요청하셨어요?

4,000만원 또 증액했습니다.

저는 10억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올해는 10억 6,000인데 저희들 올해는 11억 해 가지고 4,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대회경비 소요액을 보니까요. 합당치 않은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주체육 50년사 발간 175쪽에요.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전화를 한 여섯 일곱통을 받았어요. 제가 예산삭감 1호 의원이라고 공개방송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작년에 저희들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사업 올린 것입니다. 올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상주 체육회에서……

여기에 적정한 논리개발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요. 지난해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체육사 발간하면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하고 또 그런 집필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발간하는데까지 해서 그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했는데 지난번은 자료수집이고 지금은 또 집필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또 집필해야 된데요. 그리고 나면 내년에는 또 책을 내는 돈을 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다 안되니까 사업비가 한 7,800만원 든답니다.

아니 그럼 애당초 7,800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1,000만원 올리고 올해 1,800만원, 또 내년에…… 아니 그러면……

그건 이렇습니다. 7,800만원인데 올해 완성이 안되니까……

상주체육50년사를 발간하는데 우리시가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0년사를 발간해야 할 만큼 체육50년사가 그렇게 역사가 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도 발간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하신 것이에요. 이 체육50년사를 발간하려고 그러면 자료수집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집필위원들이 모여서 집필하는데 이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책을 내려면 소요액이 이 정도 드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경비를 소요경비 1차년도 소요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시의원들이 알도 못하고 저들이 하라는데 삭감했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7,800만원 드는 줄, 언제 이야기 하셨어요?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비하고 자료수집하는데서 1,8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애당초 해 주셨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절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드는데 1차적으로 올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아니 그때 줬는데 왜 또 돈을 올렸느냐고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면서 진짜 전화 여러 통 받고 자료도 집에 여러 개 가져다 놨어요. 지금, 볼 것도 없어요. 자료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관계되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진행 절차상 그렇게 자꾸 의회에다가 공을 떠넘기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향후도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무부서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다 하실 것이에요?

실내체육관 남쪽에 보면 과수원 집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잔디구장을 뒤엎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을 하신다라는 아이디어 발상은……

그때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저도……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과정 절차가 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처분하는 이런 계획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하셨어요?

저희들이 여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해서 우리 의회를 곤란하게 만든게 한두번이 아니세요.

이것 저희들이……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하면서 왜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여기다 부지매입비를 올리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뭐……

향후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일들을 자꾸 해서 행정이나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주무 오너스타일대로 닮아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워낙 축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고 과정중에 절차나 여러 가지 대한 적절한 설명들이 부재하면서 진행이 계속되니까 그게 결국 오해가 되며 거짓말을 한 게 된 것이에요. 절차를 분명히 알고 공무원인식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구단쪽에서 뭐 이렇게 어스름하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했을때 지금 예측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구단을 가져 올때 기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절차상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응급사항이다. 이해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중에 자, 우리가 2년 후에는 재계약의 어떤 의결을 할 충족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당연히 논의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상무축구가 우리시에 사실상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문제를 분석하고 또 시에 크게 플러스요인이 결정이 안된다라면 과감하게 가져왔을때 취지하고 다르면 그것을 좀 이렇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시는 한번 쥐면 다시는 안 놔요. 뭔 이상한 액션들이에요? 죽어도 상무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는 논리개발을 누가 하신 것이에요? 2부로 가도 좋고 꼴등을 해도 좋고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해도 좋고 자살을 해도 좋고 악명을 날려도 좋고 상주가, 어째 그렇게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에요. 다들…… 그 다음에 경기관람권이 후반기에 경기를 안하고 또 많은 지금 있습니다. 앞서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준조세 형식으로 거둬 들인 많은 25억이나 되는 광고료를 아무도 달라 소리도 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후한 기업체들이 있어요? 광고기대치를 가지고 5억에서 10억 적게는 뭐 몇천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보이콧 되면서 광고를 안해요. 그 다음에 TV에도 안 나와요. 그래도 끊임없이 열렬하게 애정을 보내는 이 분들 도대체 누구에요?

저희들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손익계산……

광고업체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왜 이렇게들 광고효과도 없는데 광고비를 주려고 안달들이세요? 이것 준조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저는 애당초 축구발전을 위해서 유소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상주상무축구단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은 나쁩니다. 부가가치적으로 우리 유소년축구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내가 봐서는 뭐 그런 측면은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는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뭡니까? 두 번째로는 브랜드가치가 높아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게 주목적인데 본질을 흐리고 유소년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개발을 하면서 축구관계자들한테 받은 핍박은 말도 못해요. 철모를 쓰고 다녀야 될 정도에요.

위원님 타구단에 비해서 저희들이 30억, 4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예상되는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잘 알아요. 이야기 안하셔도 되요. 제가 과장님들께서 내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자체 수입까지 포함해서 69억을 썼고요. 2012년도에는 34억을 썼고요. 2013년도에는 우리가 5억을 주면 30억을 가지고 한 대요.

이건 아직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1년, 12년을 쓰셨잖아요. 약 100억 가량을 썼어요. 자체 수입은 무슨 자체수입이에요. 우리시 보조단체에다가 전부 말이지 심지어 어느 보조단체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보조금 신청하는데 턱 밑에다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광고료라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광고료 내겠다고 써 놨어요. 그래서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야단을 쳤더니 그것은 지웠다라고요.

아니 지금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누구는 돈을 주면 광고할게. 그런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 시의 모든 예산들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수는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아니 때로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되죠. 시발전에 아무런 득이 없는데 이렇게 목숨거는 이유들을 참 모르겠어요.

위원님 경제와 투입비용을 봐서라도 운영하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투입했던 25억하고 투입……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저속한 표현을 하면요.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계속 떼여서 2억, 3억까지 줄수 있어요. 과감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백영 시장 계시는 한에는 영원한 축구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시장의 의지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시민화합 여가선용도 되고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다만……

축구 보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비 낭비를 하며 지금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역에 우리 업체들이요. 전부다 우리시하고 관계되는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 보조단체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체수입에 포함이 안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그 광고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업체지,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를 하셔도……

위원님 어쨌든 기존에 투입된 사항하고 유소년관계 일단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

제가 그때 유소년클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 아이 아니라고 여기에 불러 들여 가지고 남의 아이 장래를 망친다고 걱정을 많이 했더니 그 분 하는 말씀이 내가 그만 둔 과장 이름을 이야기 안하겠어요. 그 아이들은 뛰어나서 타지역 장학생으로 얼마든지 갈수도 있고 걱정할것도 없다고 그래 놓고 여기서 주신 보고서에 보면요. 학교측하고 시에다가 예산요구 안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어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제가 누구를 문책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축구를 싫어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축구하는 아이들 이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에요. 상무축구 그 아이들 제 아들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시비를 가지고 하는 일에는 조금 더 냉정한 분석이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으로서는 과장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큰 틀에서 좀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지적을 하는데 잘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좀 공감을 하셔 가지고 꼭 지켜질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159페이지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해 가지고 4일 해서 4회해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400 얼마…… 그죠?

당초하고 같습니다.

예산은 260 얼마고 400…… 아닙니까? 이것…… 제가 감되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약제비에도 감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술촌에 사실은 정비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가면 사실 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비가 오면 질퍽질퍽할 정도에요. 그리고 잡초도 무성하고요. 배수로 정비도 안되어 가지고 정말 화장실 부분 뒤쪽에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수로 정비도 조금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있는데도 안해 주시고 삭감을 시키면서 뭐한데 예산을 세워 놓으십니까?

이 관계 삭감은 아닙니다. 다른 부기가 빠져서 그렇고 이것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돈 얼마 안되요. 100얼마 200 얼마가 다거든요. 좀 정비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165페이지요.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일세요.

예. 이게 올해 사회보조금으로 500만원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도에 알아 보니까 도비 받을수 있어 가지고 저희 좀 확대해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뭐 실내체육관 해 놨으니까 그것 좀 활용도하고 하는 그래서 유치사업한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좀 전국 차원에서 해 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경창대회, 민요대회, 국악대회 많습니다. 그죠?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함으로 해서 뭐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자체에 있는 것도 잘 안되는데 전국대회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임진왜란사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하면서 학술대회 하잖아요?

한계가 있는게 정기룡장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란초에 왜란 임란초 구간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해 가지고 정기룡장군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 이에요?

저희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그럼 학술용역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데요?

저희들 아직까지 상주의 임란사에 대해서 아직 적립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역사, 사회에도 자문력 정도를 검증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주의 임란사를 다시 정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기룡 장군에 대한 유적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발굴하는데 좀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쪽으로 좀 인계를 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국대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테니스대회를 특별하게 지칭을 해서 제가 뭐라고 좀 그렇지만 보니까 작년에도 2012년에도 테니스대회를 네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상주배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상주오픈전국테니스대회, 삼백사랑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그 다음에 곶감배 전국테니스대회 이래요.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니까 다른 것 보다 다른데는 1,000명, 2,000명 되는데 200명, 3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9,000만원, 뭐 2,00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형평성을 좀 가지고 전국대회보다는 또 상주배도 많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크게 하시면 안됩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 놨어요?

매년 대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176페이지 체육시설하고 177페이지 동내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면마다 하나씩 거의 다 올라오다시피 했는데요. 이것 혹시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데 가 보셨습니까?

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시설 설치해 놓고 안 쓰는데가 더 많아요. 녹슨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언덕빼기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데도 있어요. 제가 몇 년을 다니면서 봐도 한 번도 거기에서 운동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육시설 설치에 11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 6억 빼고 나면 7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다……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하나씩 읍면에 나눠 주니까 필요 없는 것도 자꾸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활용도가 높아야 신청을 하죠?

사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가면 경로당 앞에도 전부 체육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안 쓰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녹이 쓸어서 가고 싶어도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관리부터 해 주시고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지, 관리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설치만 하시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게 있는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는데 일단 설치하기 전에 사후관리부터 먼저 해 놓고 설치를 하셔야 되요. 면마다 하나씩 다 올라와 있어요. 어디 면에서 나눠먹기식 아까 누가 표현을 그래 했는데 떡시루 나눠주듯이 한 개씩 나눠 줬어요. 지금…… 그래 필요없는데 자꾸 하는 것이에요?

16개 들어왔는데 저희들 들어온 자체를 다 반영을 못했고 실제로 저희들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이곳에 설치를 하면 활용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활용인구가 얼마나 되겠는지,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저도요. 17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당초에 기존에 있던 형상에 막구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막구조 하면 얼마 들어가는데요?

막구조하면 차이에 따라 14억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적게 하면 저희들이 1개 면, 2개 면 하게 되면 14억 듭니다. 실 동호인쪽에서 이야기는……

아니 동호인에서 10개 이야기한다고 다해주면 탁구동호인에서 이야기하고, 정구동호인에서 이야기하면 다 해 주실 것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시에서 봤을때 아! 이 구조가 맞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해 달라고 그런다고 다 해 줄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인쪽에서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강구를 해 보자. 이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그래 가지고 46억이 들어가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단 46억 이 자체도 저희들 국도비 확보 방안을 찾아야……

우리 지역에 테니스동호인이 얼마나 되죠?

육백 한 20명……

예?

620명입니다.

620명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야구도, 좀 야구장도 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 부지 해 가지고 저희들 축산환경사업소 옆에 거기 부지해 가지고 올해 3,000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했습니다.

예. 그래 제 생각에는 하시더라도 좀 우리 시 사정에 맞게 그리고 또 테니스장 이렇게 확정을 짓지 말고 다목적구장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고려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그 다음에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농촌여성생활체조교실 운영요? 아까 신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여성청소년팀에서 취미클럽해 가지고 24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선생들이 보면요.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을 한곳에 줘 가지고 효율성있게 좀 쓰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굳이 이래 나눠 놔야 되요?

해당되는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매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 질의하신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청소년팀에는 보면 전부 체조교실은 아니지만 거의 체조교실이 많아요. 그럼 뭐 에어로빅, 댄스 전부 이런 쪽입니다. 어르신들이 머리 쓰는 것은 안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 뭐 여성청소년팀에 주든 안 그러면 생활체육 거기에 주든 묶어 가지고 활용성 있게 해 줘야지 갔던데 또 가고, 전부 나눠서 보면 체조교실하는데 한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8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같이 앉아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원화를 좀 시키는게 맞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진욱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신병희 위원님.

과장님 무려 2시간 정도 애를 많이 자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크게 했죠. 국장님도 계시는데 늘 행사갈때마다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읍면동 부스를 설치하는데 좀 선거지역구별로 모아 줬으면 싶은데 몇 번 말씀을 해도 그게 왜 그런지 실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모아주면 우리가 격려하기도 찾아보기도 쉽고 이런데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안 그래도 제가 한 말씀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드릴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스 부분은 읍면동별로 행정구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역구가 이래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부연해서 위원장님 사실 문화체육과 애 먹습니다. 과장님도 떠나고 싶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한테 대 놓고 하는데 하여간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행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체육대회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있어서 각중에 끊을려고 하니까 그 횟수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우리 상무 부분도 또 공감하는 부분도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질책은 우리 집행부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구단주가 광고료를 한푼도 안 낸다면 우리 이미지에 문제가 생겨서 단 얼마라도 명목상으로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고생 많습니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중복되는 대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씩 주관을 따로 따로 맡도록 하십시오. 격년제로, 한번은 시체육회에서 축구대회 시장기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자기들도 편하고 시에서도 예산도 절감되고 어차피 뭐 대회는 어차피 매년 치루는 것이거든요. 참가하는 팀은 똑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상무프로축구단의 법인 정관있죠?

예.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게이트볼장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관광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새마을관광과 예산은 총 304억 3,180만 9,000원으로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에 3억 2,152만 7,000원과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27억 4,604만원을 관광산업진흥에 4억 3,876만원을 관광기반확충에 267억 7,996만 6,000원을 그리고 새마을관광과 기본경비 등에 1억 4,552만 6,000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문화체험과 선진지견학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등으로 7,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행사 및 대회지원예산은 새마을과 바르게단체의 중앙 및 도단위행사 참가비 그리고 시자체 행사비와 도단위대회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9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경비와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 및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사기진작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건전한 가정문화보급 예산은 도단위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참가와 시자체 선진가정문화 실천다짐대회 행사비로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생활화운동전개 예산은 도단위 국민독서경진대회 참가와 알뜰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에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예산은 새마을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과 새마을부녀회의 미용봉사활동 등 다문화 가족과의 행사지원 등에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서민정책의 소규모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예산입니다. 복지회관 보수와 마을회관 신개축 및 보수 등에 전년도에 비해 19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7억 4,6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간부분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 및 마케팅예산은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제작 그리고 관광기념품 구입 그리고 녹색관광자전거열차운영, 관광박람회 행사참가경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비,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에 4억 3,8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기금예산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6,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도 기금예산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대기소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기금예산으로 취약계층 국내여행 경비 지원에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관광상품 마케팅은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는 도비 지원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도 도비지원 예산으로 경북북부권을 연계한 관광홍보행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194쪽 하단부터 195쪽까지 관광지조성예산입니다. 관광지조성 예산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경천대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그리고 관광개발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등 운영경비와 낙동강 자전기이야기촌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로 1억 3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부 낙동강 프로젝트 예산입니다. 현황판 및 회의서류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조로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슬로시티 회의 및 세미나참가 슬로시티 연간 부담금, 그리고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비조로 4,71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생태체험단지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광특지원사업으로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낙동강이야기나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3대 문화권 광특예산으로 역사이야기촌 조성에 57억원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에 77억 2,900만원을 총 134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광지 리뉴얼사업입니다. 경천대관광지 리뉴얼사업도 광특지원예산으로 광특 8억원 도비 2,4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기금 지원예산으로 기금 16억 5,000원, 도비 4억 9,500만원, 시비 16억 5,500만원 총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98쪽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상보조로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시에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명주고을한마당 행사,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슬로시티 탐방기반조성 등으로 활용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수상레져관광 기반확충사업으로 도비지원예산입니다. 사벌면 화달리에 소재한 폐교 화달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카누를 직접 제작 소유할수 있는 그런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보유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은 광특지원 예산으로 광특 10억원 도비 1억 2,900만원, 시비 3억원 해서 부지매입비 10억원 총 24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입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도 광특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광특 5억원, 도비 6,400만원, 시비 31억 5,000만원 총 3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낙동강투어로드와 문장대주변 정비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화장실 유지관리 전기요금 응급복구비 등의 예산으로 8,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동드라마세트 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근로자와 보수, 전기요금 화재보험가입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5,8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터 201쪽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운영경비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억 4,55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9억 8,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새마을관광과 소관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금 5억 653만원입니다. 205쪽 하단에 나머지 4억 8,100만원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관광안내유도 표지판 설치 및 정비하고 종합관광안내판설치 이것은 어디다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관광안내유도 표지판 및 종합관광안내판설치는 상주곶감유통센터에 지금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곶감유통센터요?

예. 상주곶감유통센터에다가……

그런데 야립간판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한다고 그래요?

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도판이구만, 고속도로 나오면 유도판……

유도판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95쪽에요. 각 과마다 용역비가 있는데요. 사실은 경천대관광지 지금 현재도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할 그런 꼭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2종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리터리테마파크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194쪽에 보면 경북북부권 연계해 가지고 관광홍보행사 지원계획 이것은 경북에 북부지구를 연계해서 홍보행사하는 그 지원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추진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

2,400만원씩 들여서……

예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해 가지고 거기서 각종 관광박람회라든가 이럴때 가서 같이 홍보부스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 참여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감영 199쪽에요.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있는데 현장방문할 때 토지매입한 그 과정 그것입니까?

예. 거기 보면 카센터라든가, 주유소, 그 다음에 저쪽 건너 가서 상주여고 쪽에 있는 집 있잖습니까? 주택 이런 것……

그건 예식장에서 앞으로 계속 사 들인다고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