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2-12-07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19쪽입니다. 회계과의 2013년도 예산편성은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13억 5,793만 4,000원을 비롯해서 3개의 정책분야에 총 579억 8,0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억 6,57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이 증가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에 국비 2억 8,134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4,470만원, 지방이양업무에 따른 분권교부세 3억 1,074만원 그리고 시비가 573억 4,836만 6,000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는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등의 분야에 총 13억 5,79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9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체계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21쪽에 상단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관리와 물품관리 그리고 222쪽 차량관리 등 3개 분야에 7억 3,6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계약관리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상승에 따른 증액분 102만 2,000원을 제외하고는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222쪽 상단에 RFID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정수물품구입입니다. 환경보호과 화물트럭 2대, 건설과의 덤프트럭 1대 읍면 청소차 등 총 7대의 차량을 배치 구입하고 각 실과소의 사무용복사기와 냉난방기교체 등 자산취득을 위해서 5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화물트럭 2대는 함창과 공성 시가지내 뒷골목 청소를 현재는 경운기로 연탄재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22쪽 하단에 차량관리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운영관리하는 차량의 총 소요되는 총 경비와 공공요금으로 전년대비 2,520만원이 감액된 1억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로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와 청사내부 리모델링 그 다음에 만산동의 상주소방서이전부지 조성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등 4개 분야에 총 23억 8,4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3쪽 하단부터 224쪽의 청사시설 보수 및 정비부분에 청사내의 조경과 제초등을 위해서 인부임 1,019만원을 비롯해서 청사방역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운영비,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 등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8,6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입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내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용역비 등 청사관리와 각종 공공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 52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25쪽 하단에 제2별관 에어컨 전원공급에 따른 제어공사에 800만원, 의회청사 사무실 냉난방설비 전원공사에 1,600만원, 226쪽 상단에 의회청사 소회의실 냉난방전원공급공사에 1,200만원, 그리고 읍면동 석면공사용역비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읍면동의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분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1,68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서면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2억과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동면사무소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중간 부분에 청사리모델링 그리고 증축부분입니다.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으로는 현재 시청사의 민원실 증축과 전정정비 외부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우선 본관 1층과 2층 내부 정비를 위해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회 청사의 각 위원장실과 직원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아래부분 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입니다. 지난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시에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치는 만산동 만산 저수지 주변으로 약 2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입도로 조성 등을 위해서 우선은 4억 9,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의 소방서는 면적이 567평 정도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량등의 진입이라든지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보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급여 지급체계에 따라서 시전체 공통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2개 분야에 총 542억 4,3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의 직무수행경비와 인력운영 부분의 보수라든지, 각종 수당 등은 철저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23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갑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26쪽에요. 내서면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내서면사무소 국도에서 내서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기존 있는 건물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기존 건물은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 상당한 제약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주위에 바로겠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밑에 보면 소방서 이전부지인데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 자리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수지를 포함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개인 부지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개인부지입니다. 저수지에 일부 국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부지가 더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진입로하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왜 묻는가 하면 전번에 교육청도 원래 진입로부터 사고 교육청을 지었으면 좋은데 지금 교육청을 지어 놓고 진입로를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못 사고 지금 교육청도 돌아가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도 짓기 전에 미리 진입로를 확보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5억 정도 올린 자체도 진입도로부터 개설하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에 보시면요. 정수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정수물품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구입하죠? 그 기준할 적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정수물품은 중요물품에 대해서 정수를 책정합니다. 중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라든지 사무실의 규모 필요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물품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물품 이것을 정수 사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정수책정할 적에 이게 누가 과장님이 해요. 아니면 시장이 해요. 아니면 국장이 해요. 누가 해요? 결정할 때 정수책정 결정할 적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정수책정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필요에 의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선정할 적에 뭐 다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책정이라는 것이 보면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소수이외의 나머지 물품을 정수책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정수책정할 때 지금 이번에 만약에 2013년도 예산에 정수물품을 책정해 달라고 올라온게 있을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왔는 것을 누가 구분해서 누가 책정합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금 정수책정 해 달라고 차량 1대 한것 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봐서 필요없어서 그것은 책정에서 제외되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타지역 보유 현재 보유차량의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예산 여건 여러 가지 참고하고 이번에도 또 정수책정 했는 차량들도 정수가 책정된 것 중에서 노후된 차량 교체를 우선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 지금 필요없는 차량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시에서 차량중에서……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필요없는 차량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장님 타는 차가 2대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대가 다 필요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장거리 이동이나 이럴때 지금 2대 다 필요는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필요하겠죠. 사용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용은…… 주로 사용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주로 사용은 큰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승용차는 거의 사용 안하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현재가 아니고 그 후도 뭐 승합차를 산 후에 거의 사용 안하잖아요? 맞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폐차를 해야죠? 맞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부분 이제 지금 우리시에 특별한 손님 귀빈들이 왔을 경우 안내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귀빈들이 오는데 그 차가 뭐 필요해요. 지금 타고 있는 차로 안내하면 되지…… 예? 우리 상주시가 그만큼 부유한 시라요? 차 2대로 운영할 정도로…… 그리고 필요한 대로 정수물품을 책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봐 가지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규모하고 필요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정수물품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없으면 또 그것도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책정된 것은 계속 갈수가 없잖아요? 예? 봐 가지고…… 효용이 떨어졌을때는 그에 대한 대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사무기기라든지 정수물품 책정되어 가지고 사무기기라든지 이런것 불필요한 부분은 또 정수 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대수가 보니까 11대가 있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총 11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1대에 대한 위원장님 운행일지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사용한 유류대를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올해……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올해 지금까지……

정갑영위원장

예. 올해 사용했는 것요?
진욱

김진욱위원

224쪽에 보면요. 관사 1, 2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어디 쓰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관사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관사운영에 따른 세탁비라든지 집기, 커텐 종류 이런 종류들을 교체하고 구입하고 세탁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세탁하고 이런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사용하는데…… 그렇잖아요? 관사를 구입해 줬으면 나머지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지출해야 되지, 세탁비를 다 대주면 그렇잖아요? 세금 같은 것 몰라도……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관사의 개념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 예산 책정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26쪽에요. 우리 청사 본관 1층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000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주로 뭐하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다른 타자치단체하고 비교하고 의회 의원님 사무실 리모델링해 놓은 정도로 지금 우리 시청 업무공간 사무실 공간이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계실, 옛날 기계실 그대로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대부분 보면 내부에 어떤 근무여건에 맞게 내부의 환경도 조성을 잘하고 하는데 우리시도 외부의 리모델링에 맞게 좀 내부도 좀 고쳐야 안되겠나? 근무여건에 맞게 고쳐야 안되겠나 해서 연차적으로 한 2-3년간 걸쳐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내부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작년도 우리가 민원실 청사 옮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점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야기 했어야 되지 그때는 밖에 리모델링만 하면 그리고 민원실만 옮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민원실 이전하는게 안되었어요.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통합청사 그것 믿고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청사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민원실을 옮길적에 민원실만 옮겨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불편만 해소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매년 또 청사내부 뭐 필요해요., 보니까, 사실상 의회도 의회 이게 청사 리모델링한게 의회가 생긴 후에 처음 했어요. 23년만에…… 작년에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의회 사무실을……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사는 청사가 개청한지 얼마되었어요? 20년 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20년 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그 건물하고 이 건물은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외부를 다 고쳤어요. 그러면서 시끄럽게 일을 했는데 내년에 또 청사 내부 안에 리모델링한다고 또 시작하면 우리 상주시청사는 내년에 1, 2층하고 후년에 3, 4층하고 하다 보면요. 계속 청사만 고치다 말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진작 올해 할적에 같이 했으면 되잖아요? 세워 가지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뭐 물론 그래 예산을 좀더 들여서 같이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중점은 민원실 이전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 졌고 지금은 민원실을 이전해서 외부를 전부다 단장해 놓으니까 내부도 거기에 맞게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제가 가 봤을 적에 지금 2층 같은 경우에 뭐 별로 사무실이 없어요? 총무과 하나 있고 시장실, 부시장실 뭐 이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당 이런 것 거의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서 리모델링의 개념은 사무실 내부뿐만 아니고 복도하고 이런 부분들 외부적인 부분 전부다를 포함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복도는 없어요? 리모델링 하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복도 부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복도에는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면, 거기다가 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복도에 바닥이라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바닥에 뭐 양탄자도 깔고 이래 가지고 시장실, 부시장실 앞에 들어갈 때 깜짝깜짝 놀라게할 그런 계획이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과도한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봐서 바깥과의 조화가 가능할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볼때는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뭐 직원들 봤을때는 해주는게 맞아요? 그러면 필요한데는 1, 2층이 아니고 3층, 4층 지금 이쪽편에 환경관리과 있고 이쪽편에 산림과 있고 그런 부분에 해 줘야 되요? 사실 1층 2층 해 가지고 지금 다 있는데……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필요한 가장 필요한 부분 사무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 계획을 이제 우선 1, 2층 정도로 한다. 이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1, 2층을 안해야 되죠. 전체 그냥 해 놓고 해야 되지, 1, 2층을 한다고 해 놓고 다시 해 가지고 뭐 봐 가지고 가장 필요한데 한다. 그러면 안 맞죠? 그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우선 할때……
진욱

김진욱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대답을…… 그리고 의회청사 2층 위원장실 및 의회사무국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올해는 또 회계과에서 세웠네요? 작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세웠는데,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작년도에도 절반 정도는 회계과에서 세워서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물품만 세웠죠? 물품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하여튼 그래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마 회계과에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작년에는 회계과에서 봐 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책임 뭐 소관 있을때는 의회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또 이럴때는 회계과에서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회계과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되죠. 그때 집행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관련 이런 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청사에 관련되면 모든 것 회계과에서 우리 관사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의회에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한번의 의회에서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한번은 또 회계과에서 세워서 공사를 하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진욱

김진욱위원

이 예산도 보면 의회에서 세워서 하라고 해야 되죠. 이번에도……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요청은 지난번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회계과에서 못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세웠잖아요? 의회 예산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의회 예산에 세우지 뭐하려고 회계과 예산에 세워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관리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맞죠. 회계과에서 하는게 맞죠.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래 되었다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하는게 일이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청사부분도 만약 이래 된다고 하면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래 이래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래 들어간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앞으로 통합청사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했는 것 다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 통합청사 기금 우리가 올해 그것은 지금 만약 정리추경때 20억 세웠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올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우리조례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또 안 세웠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조례에 세운다 그래 놓고 기분 나쁘면 안 세우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청사리모델링 관계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래 작년에는 누락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청사 기금이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무리 이게 청사리모델링 하고 해도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법으로 정해졌는 것을 마음대로 편성 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다…… 회계과만 그런게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일관성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이번에는 의회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또 회계과에서 하다가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 여쭙겠습니다. 226페이지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해서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 뭐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황을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 청사 리모델링 현황과 배치도, 1, 2, 3, 4층까지 해 가지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부설 주차장 길 건너편에도 주차장하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산림과에서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요. 산림과 있는 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1층에 증축하시는데 돈이 4억 5,000만원이 그것도 포함이 되고 관계없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 관계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계없이 지금 1층, 2층 어떻게 고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보면 사무실에 박스형으로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케비넷 정도로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기라든지, 옛날 책상 이런 것이 되어서 현대적인 어떤 컴퓨터하고 연관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 4층은 이번에 안하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좀전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1, 2층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1, 2층 넣었는데 3, 4층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우선 계획은 1, 2층으로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이왕 하시는 것 잘 깨끗하게 해 가지고 좀 근무환경이 좋아지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민들 몇분 만나 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의원들 사무실도 그렇게되어 있는데 칸막이를 하잖아요. 간이 칸막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하고 하는데 하면 옆에 하고 직원들끼리 소통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직원이 그래도 이제 물론 담당계장님이 아시겠지만 직원들 간에 대략 저 직원이 뭘 업무분야야 알겠지만 그래도 현황 같은 것 잘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공장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로 흐를수 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높혀서 머리도 안 보일 정도로 하는 것 보다도 좀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데 한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분야에 아시는 분 계시니까 의견들 한번 수렴해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226쪽에요. 상단부에 행정재산 부지매입 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고 그러셨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것은 풀사업 성격의 어떤 부지매입비입니다. 매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세워 가지고 함창 소방서 부지 이전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용도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놨다는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면사무소 신축부지 2억인데요. 사 들일 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면적이 4,000㎡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00……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런데 1,000평이 좀 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계획은 토탈 보면 내서면에서 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2억 내지 13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부지매입하고 용역비, 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단 2013년도에는 땅만 사 놓고 부지만 사 놓고 건물은 2014년도에 짓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요.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넘을때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을 취득할때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정절차를 아직 안 밟았잖아요? 행정절차없이 예산부터 먼저 세우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렸고……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보고 마치거든요. 바로 문서 사본 좀 보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33쪽에 보면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국비 이것만 별도로 계상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국비가 나오는 것은 이 두가지 뿐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국비가 직접 나온 것은 이 두가지이고 보면 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이것은 국가업무 이양 때문에 국비가 소요되어서 그래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은 뭐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주는 인건비를 잘 했겠지만 그래 유독 이것만 이렇게 두가지만 국비를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 놔서 궁금해서 이것 뿐이냐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성격의……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오니까 우리시 세입이 되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국비 따라 오는 것은 이 두가지……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실에 여권발급 이런데도 뭐 오는 것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호적부 관계 그게 이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이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족관계하고 여권하고는 다르지…… 제가 알기로는 여권 같은 것은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따로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 제가 조금 보니까 뭐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필이면 이것만 이래 국비를 따로 세출을 시켜 놨느냐? 잘 하셨겠죠. 뭐,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서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해 가지고 2억원 올라왔어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내서면사무소 현재 면사무소 바로 앞에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새마을관광과에 복지회관 짓는다고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를 활용방안도 없이 지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기존의 면사무소는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간활용은 가능한데 특별하게 뭐 고친다든지, 건물을 뿌갠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공간활용이 충분하죠. 복지회관도 짓고 면사무소도 신축하고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내서같은 경우에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분리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면사무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으실 생각이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면사무소가 12억, 13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신순단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신순단위원

아니 예산은 9억 얼마인데 그것은 어느 쪽에 지금 잘 모르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낙서쪽입니다.

신순단위원

낙서쪽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조만한 면에 면사무소 복지회관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안, 좀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회계과에서 주로 입찰 같은 것 하잖아요? 입찰 주무부서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보면 협상에 의한 입찰 이런 것은 나중에 보면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뭐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수사기관에 내사도 하고 조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문경에 그런게 있었어요. 문경에 있고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있었고 그런데 입찰공고를 보면 이런게 많아요. 아주 지나치게 예를 들면 하수도 150m 이상 한 사람, 100m 한 사람이나 150m 한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이야기에요. 특별하게 정말로 기술이 이 사람 아니면 안될때 이럴때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 면허를 줄때는 그런 것 다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한을 둬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좀 가능하면 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건축을 예를 들어 보면 사무실 건축을 해 본 사람하고 점포를 해 본 사람, 점포나 그놈이나 그놈이나 맨 시멘트 콘크리트 가지고 집 짓는 것은 다 똑같은데 기술자들한테 그런 제한을 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제도내에서 법규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사실 어떤 입찰을 붙일때 사전에 공모전에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또 사업의 성격상 제한 안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한에 맞게 심사위원도 계약심사위원도 잘 운영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심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가능하면 제한을 적게 줘야 되요. 없는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라든지 뭐 부실화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안 나요. 차라리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안되는데 아까 좀전에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잘 운영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게 보면요. 잘못의 온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그런 것 흔히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어느 대학교수가 뭐 심의하러 들어가 가지고 돈 몇천만원 먹고 유치장 가고 이런 것 많이 보거든요. 뭐 상주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실 때 과장님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라는게 룰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 그래 정당하게 참여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참여할 것, 스무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일이 안될 것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문호도 개방을 하고 우리 진짜 오픈 행정을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숙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가지만 내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청사 리모델링하고 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봤을 적에 보니까 지금 처음 계획하고 자꾸 바뀌어요, 내부가…… 지금 주차시설 부분도 바뀌고 조경부분도 자꾸 바뀌는데 그것은 왜 바뀌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사실은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앞에 전정에 화단하고 이런 것 공원의 개념을 많이 삽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하고 너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옮겨지면 주차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장이 더 좁아지고 이래 가지고 전정에 있는 어떤 화단 개념 이런 것은 다 없애 가지고 주차장하고 공간을 추후에 우리 시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화단 개념을 한쪽으로 이제 무양청사처럼 한쪽으로 좀 몰아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의 조성 그런 개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변경되었는 것 하고 기존 계획서하고 봤을 적에 주차면적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주차 면적이 한……
진욱

김진욱위원

몇 대 늘어나죠? 몇 대……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서 지금 원래 이게 청사 우리가 준공을 10월말경에 하려고 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11월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원래 작년에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하고 할때는 10월말까지 다 개청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계속했어요. 그전에 계획하면서, 그런데 지금 봐 가지고 12월말까지 되겠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12월말도 좀 힘듭니다 1월 중순되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자꾸 바뀌니까 공사하면서 뭐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일도 안되고 그리고 공기는 계속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사실상 지금 보면 포장 부분이 되어 있으면요. 청사가 깨끗할텐데 계속 지금 파다 가고 다시 뒤집고 파고 뒤집고 하니까 청사 가 보면 2층이 계속 흙이에요. 흙, 안 느낍니까? 과장님……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 보면 그렇잖아요? 몇일 전에 가 보면 이게 싹 해 놨다가 또 몇일 있으면 막 파요. 거기에 내가 보니까 몇 번 제가 자주는 안 가지만 갈때마다 느끼는게 아 이것 공사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자꾸 어떤 세부적으로 변형되다 보니까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일은 일대로 안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애를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진척이 되었으면 제가 봐서는 벌써 그게 준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만한 세부적인 변형이 막 이렇게 일어 나다 보니까 일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일하는 사람도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바꿔 놓으면 다시 하면 이게 공사비 책정이 안되거든 다시 변경될때 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 지금 예산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관성 없이 그냥 뭐 오너나 누가 지시하는대로 이래 했다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바꾸라. 이래 이래 막 가는 것이에요. 특별한 계획된 어떤 도면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일의 진척도라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또 기존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보면서 일을 하니까 또 현장의 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 되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열악하죠.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시청내에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없잖아요? 다른데는 민원이 막 생기고 해도 일을 처리하거든요. 중간에 정지하고 해도 그런데 거기는 자체내에서 누가 뭐 시장님이 민원을 걸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을 걸겠어요. 민원이 아무것도 없어도 일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봤을 때 일관성없이 누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보니 별로 안 좋거든, 바꿔, 내일 다시 없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때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다해 놓으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어차피 하면서 좀 더 잘 하고자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잘하려고 했는데 제일 첫 계획이 보면 가장 잘되게 되어 있어요. 하다 보면 자꾸 바꾸다 보면 그 계획이 개인의 어떤 주관성이 자꾸 들어갈 수 있어요. 바꾸다 보면 하나의 주관성이 제일 처음에 어떤 계획을 할때는 전체적인 전문가의 객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하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바꾸다 보면 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면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계획적인게 아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면서 자꾸 바꾸면 과장님이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안 좋다. 바꾸고 그쪽에 했다고 바꾸고 부시장님 바꾸고, 시장님 바꾸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처음 계획했던 목적물하고 다른 목적으로 갈수가 있어요. 제가 볼때 지금 시청 청사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 그런 꼴이 안되겠나 싶어요. 끝에 갔을때는, 첫 계획하고 끝에 가서 목적물은 시청이지만 다르게 간다. 이것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고 끝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중구난방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런게 느껴지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있고 또 모든 총체적으로 보면 잘하기 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잘 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각 개인의 어떤 주관성이 들어가면 이게 잘하는게 아니고 끝에 가서 다른 목적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지하깊이가 한 1조 5,00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자금들이 거의 우리 상주시에서 안 쓰여지거든요. 다 외부로 빠져 나갑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1조 5,000억이 여기서 돌면요. 상당한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요. 지역내에, 그런데 이 돈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요. 돈을 많이 버시는 농가들 이분들도 지역에 투자하기 보다는 대도시에 집을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 나가고 또 소비도 인근에 있는 지역 이런데 가서 소비를 많이 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억대 농부들은 많은데 이 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돈을 많이 써야지 우리시가 활성화가 되는데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금을 우리 지역에서 지방분권시대입니다. 지역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중앙에만 의존할 수 없잖아요. 이런 돈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하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청 정수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유류대 지급현황, 그리고 차량별 사용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청사 건물에 대한 배치도, 부설 주차장 설치계획, 소요예산,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따로 있죠. 그것도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부설 주차장 이 자체가 산림과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부설 주차장을 하고 있는 자체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은 청사내에 하는 주차장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청사내의 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그렇게 다 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편성은 민원봉사행정서비스제공, 지적행정서비스제공, 행정운영경비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948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7,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민원봉사행정서비스제공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1,091만 5,000원 감소한 2억 8,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신규사업 중심으로 과목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상단 민원발급처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92만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4,065만원이 감액된 8,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팩스토너 본청 및 읍면동 구입비 3,876만원과 전광판유지보수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 민원행정 일반분야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6,233만원이 감액된 6,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것은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공무원 업무대상 공제회비 1,5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인감증명발급지문인식기를 전년도에 구입 완료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에 편성한 8,14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부분 민원실 환경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이며 전년대비 710만원 감액된 1,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민원실 이전으로 민원실 바닥 및 세척 360만원 민원실근무자 민원복이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39쪽 하단과 240쪽 상단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분야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전년대비 34만 6,000원 감액된 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 부분 건축민원처리분야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대비 52만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업무편람유인,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수수료,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850만원, 최고건축물 시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과 241쪽 상단 국비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대비 345만 9,000원 감액된 4,53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부분 여권발급 운영비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대비 338만 6,000원 증액된 1,898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며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1,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전용 일반수용비와 불법농지전용실태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서비스제공 전년대비 1억 4,078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3,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과 243쪽 상단에 지적공부관리 분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전년대비 11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중간부분과 244쪽 상단에 지적분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전년대비 4,792만원 증액된 6,096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운영수당 토지표시등 등기권리증 송달우편료 토지이동 분할 및 지목변경 업무측량 검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분야 기간제근로 보수자 등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과 247쪽 도로명주소 사업 분야,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부대비이며 전년대비 4,927만 6,000원 증액된 8,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된 예산은 247쪽 중간부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에 3,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제작에 2,350만원, 모바일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광역도로 도로명판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8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244쪽에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구축이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7개 읍면동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전산화된 공적장부의 자료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열람 확인할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현재 민원실에도 지적쪽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인이 본인 인증이 되면 열람할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싶은 것을 원터치로 전체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열람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저희들 도면으로 직접 떼어 보지 않고도 공부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열람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저희들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에게 정착되는 과도기 시기에 있는데 가장 중심에 과장님 부서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또 저희들 행정에서도 주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인식을 해서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여러차례 제안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기관단체별로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진행중이신지 어떠신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해서 금년도는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서 책자를 다 만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6개 읍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함창하고 사벌, 낙동, 공성, 내서, 화남 이렇게 큰 곳과 작은 곳을 먼저 한번 주소사전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는 장단점을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2,3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책자 배부후에 배부지역에 뭐 반응이나 평가분석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아무래도 제작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범을 6개 읍면에 해 보고 큰 면과 적은 면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의 대의기관인 저희들도 제 지역구에 구석구석을 사실은 전혀 잘 모릅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를 그래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제안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기관이나 역할하시는 분들 경로당, 이런 관내 일괄 배포를 해서 하루빨리 정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포괄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늦어지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남성청사로 곧 이전을 합니다. 우리 민원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민원실은 전국에서도 여러차례 시상을 받아서 민원실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부서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본청 소관에 각 부서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도 제가 당부를 드렸듯이 민원인을 바로 바로 그렇게 대민봉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더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친절 뿐만 아니고 민원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한두명의 직원은 좀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각 부서를 순환하면서 친절도 교육도 하고 또 기거에 각 부서마다 조금 다양한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 들여서 본청이 민원실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의 대민봉사를 신속히 하고 또 몸을 낮추고 주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좀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내부적으로 사회를 보는 우리 직원도 발굴을 하셔서 아주 훌륭히 잘 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강사, 각 부서마다 아주 이렇게 연중 뭐 어느해 다름없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자체 내부의 직원들 역량을 발굴해서 그런 분을 통해서 그럼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의 질도 연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관이 되시고 국장님 계신데 우리 본청 전부서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 완료되었다고 보기에 좀 미흡합니다. 지금 주소까지는 다 부여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완료가 되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안되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직도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본인들의 주소도 새주소로 바뀐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 아시는 분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 어떤게 남았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와 또 도로명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판 같은 것도 덜 되었다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아직 명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예산은 없던데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하단부분에 보시면 모바일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간 부분에도 홍보물제작관계 이런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시켜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8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어요. 이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민원보조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보조……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전체적인 민원행정분야의 보조도 하고 또 전체적인 민원봉사팀의 전체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업무를 딱 분장을 안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업무분장은 1회민원방문과 민원접수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현관에 민원안내하는 아주머니는 따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이 무슨 업무를 맡느냐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말씀드렸다시피 1회 방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전부다 전체……
병희

신병희위원

막연하게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기계약 정도 되면 책상을 하나 주고 뭐 고유업무를 줬을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민원행정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이 하시는 일이 딱 뭐냐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1회 방문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접수만 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민원접수하고 전체적인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적으로 좀 막연한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지 싶어요. 단순노무라든지, 산림과에 산불감시원 이런 분야를 빼고는 7개 분야에 38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있는데 국비가 2,600만원 왔는데 총 기간제 쓰는 우리 예산이 1억 4,600 정도 되니까 한 1억 2,000 정도를 시비로 써요. 쓰는데 이 예산편성했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썼으니까 또 쓰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도 옳게 고유업무를 안 주면서 기간제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시의 예산 형편만 보면 가급적 덜 쓰는게 좋은데 또 우리시에 특별한 산업체도 없고 이래서 일자리창출적인 면에서는 이렇게라도 고용창출하는게 좋은데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확실한 업무분장을 줘 가지고 손을 덜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써야 되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꼭 기간제를 써야 되느냐? 물론 여권발급이라든지, 또 가족등록관계 이런 것들은 국비가 보조되니까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기간제를 쓰지마라. 쓰라 이렇게 말할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도 말씀했지만 회계과에 이게 이제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34만원 받았어요. 5,034만원 정도 되면 사무관 한사람 연간 인건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이렇게 5,000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 보면 정규직원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또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하기 위해서 또 이게 기간제로 쓰거든요. 그래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정규직원 한사람하고 기간제 두 사람이 보조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팀에 무기계약근로자 38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할때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24명이 되고 저희들 민원봉사팀에 현재 7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7명 정도 쓰고 여권에 한명, 그 다음에 안내 한명, 그 다음에 지적분야에 3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으로 쓰는 그 직원은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회 방문민원이라고 하는것은 전체 우리 각 상주시 전체 민원을 복합민원부터 포함을 해서 즉시 발급되는 민원뿐만 아니로 유기한 민원까지 우리 민원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리고 이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는 이게 전액 국비로서 무기계약한테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주는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무를 저희들한테 이양했는 업무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배부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 무기계약직이 고유업무가 있느냐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았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부터 잘 모르면서 뒤에 있는 계장님 보조받아 가지고 이래 답변하시면서 저한테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여기에 보면 본청에 2명 쓰고 읍면에 24명 써요. 민원실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읍면동에 있는 예산은 읍면동에 편성해야지 왜 민원실이 편성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주부서가 저희들 민원봉사팀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주부서면 그러면 민원실에서 쓰는 인원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한테 모르고 질의한다고 하면 지금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난 무식한 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회계과에는 5,000만원이 따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원실에는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게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복잡해서 정규직이 한사람 근무하고 기간제가 두 사람 보조하나 이 말입니다. 답변하세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호적에는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편성을 지금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기간제근로자 3만 9,000원 곱하기 2명 150일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일수가 이게 15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쓰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명 곱하기 300일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300일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1명……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변칙적으로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두 사람을 150일간 쓰도록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300일 쓰면 규정위반해서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분명히 한 사람을 1년간 쓰고 있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1년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감사하세요? 규정위반해서 쓰는것 감사하시라고요. 국장님…… 저는요. 이게 시의원은 기초단체 위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것 자료없이는 절대 안합니다. 사전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238쪽에요. 제일 하단부 민원만족도 조사장비 사용료 이게 뭡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238쪽…… 저희들 현관에 지금 들어오시다 보시면 민원설문조사 하는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현관에 보면요. 사진하고 그림들을 수시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런 동호회들이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때 누가 어떤 목표를 두고 선정합니까? 그냥 수시로 과장님 이번에는 사진하고 싶다. 이번에는 그림 하고 싶다. 이번에는 뭐 다른 분재 같은 것을 하고 싶다. 이러면 과장님 선택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저하고 또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7회 정도를 했지만 7회 정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전시물품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진을 하다 보니까 뭐 액자라든지 이런 것 제작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금번 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50만원 정도 감소시킨 150만원 정도로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남성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잘 할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6쪽하고 247쪽에 대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246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시비로 홍보물 하겠다고 26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47쪽 상단부에 보면 또 홍보물 제작비가 따로 또 1,000만원이 있고요. 247쪽 하단부에 보면 도비보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아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소사전이라든지 이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이라든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부분이 모자라서 시비 부분에도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칼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물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질의는 마치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되요. 괜히 답변 잘못 나오니까 질의하는 저도 질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기간제근로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역자 인적사항하고 사무분장, 무기계약직도 같이 인적사항하고 해 주시고 그 선정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선정 사유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최고 건축물 시상금해서 200만원 올라왔네요? 건축주하고 건축사한테 주는 것……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추경 예산 세운 것은 선정을 해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세웠으면 그게 지금 어느 쪽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선정도 하지 않았는데 새로 또 올라온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연말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라 갔고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서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서 있다는 이야기에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정리추경이 아니라 저번……

신순단위원

저번 추경에……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에 아직까지 안되었으면……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이제 연말까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곧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최고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서 건축주하고 건축사에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래 해서 전체적인 상주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으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볼때는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좋은데 과연 돈 100만원 이것 때문에 건축에 신경을 쓰겠느냐?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그 건축물을 보러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을 보고 누가 과연 저거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일간신문광고료 해 가지고 300만원 들어와 있네요? 242페이지 뒷부분……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광고료…… 일간신문……

신순단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일간지에다가 전면광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일간지가 많잖아요? 과장님이 주고 싶은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 모든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일괄 공보담당관실로 냅니다. 보도는……

신순단위원

예.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되었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회계과에서 이것은 2개 지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아! 여기서 예산만 세우고 지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주소식지가 많잖아요. 매 달마다 나오는 것요. 거기다 매번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저희들 농업진흥지역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주지방지 이렇게 내면 시민들이 다 볼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247페이지요. 제일 하단부분에 모바일도로명주소 해 가지고 시설관리 시스템구축해 가지고 5,000만원 있네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뭡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작은 태블릿이라는게 있습니다. 태블릿PC 라든지 그 다음에 갤럭시탭이라든지 모바일이 가능한 그런 장비에 도로명안내시설물을 데이터로 찾기를 하면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로 입력할수 있는 그런 도로명안내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이런 이동통신사라든지 이런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주소나 이런 것을 쳤을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명주소가 확정이 되고 지금 2014년부터 할 것이잖아요? 그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아직 확행이……

신순단위원

잘 안되어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된다고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이제 14년도부터니까 저희들이 13년도에 이런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본격 시행될 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그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중에요. 38명중에 24명은 읍면에서 배치되었고 아까 7명이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명이 넘는데…… 제가 불러볼께요. 민원안내 현관에 근무하시는 분 한분,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2명, 여권 발급 2명, 토지소유권 정리 및 무결점지적전산정리보조 3명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2명, 부동산거래시스템 전산입력 보조 2명, 도로명주소 보조 2명 이러면 얼마입니까?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인원파악이 되었어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관계 2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 2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게 아니고 예산에 저희들이 1년을 쓰려고 하면 한 300일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 300일을 쓰려고 하니까 300일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1명으로 이렇게 쓸수가 없어서 150일씩 곱하기 2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여권도 마찬가지이고……
병희

신병희위원

가족관계도……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실제는 가족관계도 1명 쓰고 여권도 1명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명 쓰고 또 어디에 한명 씁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여권도 한명 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14명에서 2명 빼면 12명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7명을 쓴다고 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지금 현재 7명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이런데도 90일씩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90일 곱하기 3명이라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자고요. 차례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 명단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예산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37쪽에요. 민원발급 및 안내보조 한사람 250일 이것은 한 사람 맞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가족관계등록보조 이것은 3만 9,000원 곱하기 2명인데 1명이란 말이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1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또 여권발급 이것도 2명인데 1명이란 말이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토지소유권 정리보조 이것은 2명인데 이것도 1명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토지소유도 1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결점지적정리전산보조는요? 이건 1명 맞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본청에 2명이네요? 이것도 1명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245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2명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명 맞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46쪽에 부동산거래시스템 전산입력 보조는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그것은 1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보조는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도로명도 1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전부다 변칙적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이러면 안되죠. 변칙적으로, 그러면 1명을 1년간 쓰려면 그대로 부기를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물을때는 뭔가 이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요. 최고건축물 시상금이 금년도 처음 생겼네요? 2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지금 예산 이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0만원 선 것이고 이것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서 있습니다. 2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것은 내년도 본……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본예산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래, 조례에 이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조례 아니고 저희들 건축분야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저번 제가 추경예산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로 받습니까? 뭐 여기서……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금년도에 건축을 완공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건축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응모는 안 받고……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응모는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심사위원은 건축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었는 위원들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자료 뽑을때 예산부기를 다 실질적으로 2명 몇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명 쓰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부기를 다 나타내 가지고 그렇게 좀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사역자 인적사항, 사무분장, 선정사유내역을 부기 예산부기를 나타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그런데 인적사항 그러면 어디까지 좀 말씀……

정갑영위원장

주민번호는 뒷번호 지우면 되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사업 했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싶으니까 뭐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그냥 이름을 하든지 성을 하든지 계속사역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 있게끔만 표시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및 의료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35억 9,979만 4,000원으로 57억 9,06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부분은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39억 5,83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증감내역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 5억 2,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부분 생계급여가 8억 6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 국비 가내시에 최저생계비 인상분 5억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4,59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주5일 근무를 하면서 1일 8시간이나 주4일 5시간 근무로 참여자가 적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구축에 7억 5,3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2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프로그램 및 음식개선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천봉산요양원입니다. 기능보강 4억은 건축물 2동으로 석면철거 및 소방시설 보완검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14년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상주화령장전투 스토리텔링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중요한 전투로 화령장전투에 참여하신 용사들이 전국에 17분이 살아 계십니다.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 후대에 호국의 고장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방송 및 언론관계자의 자문한 결과 6,000에서 1억 정도 기획이라든지, 연출 조명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념관이 건립된 이후에 하기에는 참전용사들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민간행사보조로 금년도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영령 추모제 도단위행사가 우리시에 있어서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비 1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사망등으로 5억 8,53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후생활보장에 39억 5,83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하단부분 청춘노래교실을 1개소에서 24개 희망하는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4,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에 3,000만원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에 13억 468만원, 노인단체지원 경로당 난방비에 5억 7,8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이게 계속사업이나 내년도부터는 요양등급이 치매라든지, 중풍 이런게 좀 확대가 되어서 8억 2,8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6억은 민간위탁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상단에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에 14억 9,230만 4,000원은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어버이날 도단위 기념행사가 우리시에서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개최됨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향상에 7억 5,2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7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7개월에서 8개월 또 시범사업으로 90명 정도는 연간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신규입니다. 독거노인 요즘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센스를 설치해서 출입시 화재나 가스누출 이런 등으로 응급시에 소방서 119 서비스로 연결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은 신규 시니어클럽 지정 시설에 1회에 한하여 민간사업 일자리 추진에 따른 건물임대비라든지 공동작업장, 시설비 등에 사용토록 수반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건전한 장묘문화정착에 85억 3,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단에 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에 85억 3,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에 20억 1,328만 4,000원, 283쪽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에 10억 6,493만 4,000원을 286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9억 1,342만 3,000원 하단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13억 8,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억 3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5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5,147만 1,000원, 도비가 6,286만 7,000원, 시비가 14억 8,915만 4,000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분야에 의료지원분야입니다. 17억 1,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에 14억 9,117만원과 294쪽 하단에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금급여 2억 2,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경로당 양곡지원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하단부분 택배비를 절약해서 양곡을 좀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자활센터에 이렇게 하니까 원래도 택배비가 이렇게 절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면에까지 가져다 준다고 그래도 그 차액이 한 6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택배비가 포대당 5,000원 되는데 그 차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70쪽에요. 우리 국비로 노인단체 지원이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몇쪽이라고 그러셨죠?
태하

황태하위원

270쪽…… 노인단체지원 이래 가지고 이 과거에도 국비지원이 있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가? 270쪽 난방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있던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있는데 새로 또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그러면 난방비를 새로 책정해서 오는 것인가요. 기존 있던 것을 다시하는 것입니까? 새로하는 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난방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계속 있었는 것 하고 이것은 새로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다시 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내시된 그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예산 서서 이래 해 줬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모든 부분이 그렇겠네요. 경로당 양곡지원도 그렇고, 또 272쪽에 경로당 지원도 그렇고 27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이래 가지고 있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바우처 지원 273쪽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신변활동 등 신체 부자유하신 분들 일상 생활 지원을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식사라든지, 세면, 옷갈아입기 이런 지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리고 274쪽에요. 어버이날기념행사지원 해 가지고 도비 4,000해서 그러면 이것이 경상북도대회를 여기서 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도단위행사를 매년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상주시에서 하는 차례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내년도에는 뭐 도행사가 아주 여섯 일곱건 되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과에도 전몰군경 유족도 있고 이래 도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도행사가 그만큼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사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다 가져 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식사는 다 여기 오셔 가지고 저희들 관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래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노인교실 277쪽에요. 사회복지보조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5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5개소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노인교실 5개소 하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지정되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어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노래교실입니다. 시노인회하고 시민교회, 신봉교회, 또 호산나 실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특수시책으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선정할 때 어떻게 200명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 읍면에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각 읍면에 저소득층 소득별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사업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주는게 안 좋겠느냐 혹시나 잘못되면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도 욕을 먹을수 있으니까 선정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269쪽에요. 청춘교실 노래강사 수당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 노인들을 상대로 계림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계림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계림동에만 이 노래교실 선정을 해 준다는 또 지역 여론도 있고 다른데에서 이것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봐서 희망하는 24개 읍면동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하도록 그래 예산을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춘노래교실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만 하면 24개 읍면동에 다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강사는 지원을 다해 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여성청소년팀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는 주로 면사무소에서 하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 부분은 노인분들이 워낙 원하시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지원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저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노인수에 따라서 양곡을 지원하면 안되겠나? 그런데 지금 나온게 보면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당초에는 양곡지원을 하는데 노인수에 하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첫째 저희들시 형편도 고려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사실 상시 노시는 어르신은 10명 미만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해 드시면 좋은데 이 양곡을 몇분이나 오시는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인원수에 나누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면단위에는 가서 보면 특히 또 이 양곡지원을 안해 줘도 스스로 잘해 드시고 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동지역에만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동지역에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양곡지원때문에요. 노인들간에 다툼도 많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가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양곡을 지원하면 물론 지금 그런 어폐도 있어요. 매일 오시는 분들이 다른분들것까지 다 해 먹으니까 못하게 하죠. 그렇다고 거기 계시는 노인회장님이 밥도 못해 먹고 이것 나중에 떡 나눠 가지고 똑같이 나눈다. 행사때마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원한게 아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정부가 지원할때에는 매일 나와서 노는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밥 한끼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거를 다 받았어요.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15명 있는데 있고요. 78명있는데 90명 있는데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럼 이것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시노인회 회장님들 교육 이럴때도 가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상시 노시는 어르신들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집에도 안 드시고 나와서 드시는 것을 여기서……

신순단위원

10명 미만은 과장님이 가보신데는 10명 미만인지 몰라도 중덕에 한번 가 보세요. 점심시간때 한번 가 보세요. 30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거의 30명이 나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게 첫째 뭐냐 하면 서류상으로 경로당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70명 80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나와서 노시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라. 또 이런 지시가 있을런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인원수에 하기에는 저희가 참 한정된 인원이 좀 어렵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렵더라도 이게 현실성에 안 맞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인분들간에 그 양곡지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동에 등록안되었다고 집에 가라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큰것을 요구하는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검토를 해 본다고 하고 또 그대로 넘어가요. 그 자리에 서 계실때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택배비 가지고 좀 해 보시라 이래서 그래 이것을 별도로 냈습니다 그런데 참 인원수에 하기에는 참 생각을 해 보지만 또 뭐 검토 말씀밖에 드릴수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그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때 그 본 중앙에다가다 건의를 하세요. 자꾸, 현실성에 우리 자율적으로 맡겨라. 그러면 차라리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몇일전에 사무관님이 저희 점검 오셔서 그런 말씀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서류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서류를 제가 한번 진달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공문도 한번 보내시고요. 또 답변도 좀 받고 하시고요. 그래야 뭐 의지가 좀 보인다는 느낌이 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가 만약에 면단위에 일곱포대 지원을 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택배비를 7개에 대한 별도로 5,000원씩 지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활센터로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신청할 때 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로 주는데 지금 택배비 포대당 5,000원 나와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 지금 각 경로당 택배비 소요예산 비교분석 바로 밑에 경로당 하차시 해 놨지 않습니까?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하차 포대당 5,000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560원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신순단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것을 경로당에 가져다 주지 말고 면까지만 가져다 주면 택배비를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차액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일반택배는 5,000원이나 가는데……

신순단위원

일반택배는 5,000원 가는데 이것은 2,560원 정도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하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러면 60만원 정도 밖에 차액이 안 나니까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양곡지원 밑에 보면요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해 가지고 들어온것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는 어디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재가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 35개 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라고 해 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신순단위원

1개소…… 271페이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억짜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순단위원

예. 1억짜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은광마을입니다.

신순단위원

은광마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은광마을에 물리치료기외 7개 품종이 들어갑니다.

신순단위원

물리치료기하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외에……

신순단위원

그 외에 일곱가지 그것 시설 보강하는 것입니까? 늘리는게 아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278페이지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 이래 가지고 1식 해서 3,000만원 올라온게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신규로 시니어클럽에 등록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하라고 한번 주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주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준다면 실제로……

정갑영위원장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그냥 아직까지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맞죠? 하여튼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부분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 대비해 가지고 주는 것은 읍면동에 파악해서 달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은 자료수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도를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그것 뭐 인원이 그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똑같이 준다는 것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래 해 주세요.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 양곡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대비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을 경로당별로 인원배분은 안되더라도 읍면동별로 보면 등록된 노인수는 나오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것 읍면동에 줘 가지고 읍면동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면 되요.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함창읍이 전체 인구에 상주시 인구 노인대비해서 뭐 10%이다. 그러면 전체 지원하는 것 10%를 줘 가지고 그 함창읍에서 알아 가지고 그러면 함창읍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향은 많으니까 10포대 뭐 오동은 적으니까 3포대 이래 해 가지고 지원하라고 하면 되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굳이 각 노인회별로 해 주지 말고 읍면동별로 하면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전체 배부를 해서 각 읍면에 해서 그럼 양곡수가 나오면 그러면 그 수를 각 읍면에 다 가져다 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거기 주면 그 읍면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거기서 읍면동에서 그것을 안 떼먹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나눠 주려고 하니까 안 맞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복지과의 일도 덜고 그리고 형평성 맞춰서 이것 일도 할수 있고 안 그래요. 어차피 지금 이 양곡을 각 읍면동으로 갖다 주잖아요?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바로 노인회관까지 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그래 하면 훨씬 60만원이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여기는 왜 그래 놨는가 하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경로당별로 주지 말고 면에다가 가져다 주면 이장님들이나 분담직원이 가져다 주면 택배비를 줄일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택배비도 줄이고 수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전체 인구 대비해 가지고 노인인구 대비해 가지고 주면 그러면 아무 말없이 나눠 가요. 그렇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래 하면, 그것을 거기서 주민복지과에서 각 경로당별로 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하라고, 그러면 읍면동에 다 가져다 주면 수를 맞춰서 그러면 거기서 읍면동장이나 담당직원이 알아서 나눠 줄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은 바꿀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자꾸 어떤 중앙부서의 지침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침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더 좋게 하자는데 이것 누가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다고 읍면동에서 쌀을 가지고 누가 떼어 먹는 것도 아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서류상 한번 해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검토만 한다 그러지 말고 그래 하면 되요. 이게, 안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 주면 주민복지과에서 일이 수월해요. 각 읍면동에 나눠 줬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각 읍면동에서 신흥동 같으면 신흥동에서 만약에 경로당이 20개에요. 예를 들어서, 200포 왔어, 200포 왔으면 거기서 맞춰 가지고 이통에는 인원이 70명이니까 너는 15포대 10통은 10명 밖에 안 나오니까 3포대 그러면 읍면동에서 나눠서 맞춰갈수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지원하는 택배도 편하고 각 읍면동에 가져다 주니까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돌아가 주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신순단 위원님 이야기도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도 그 이야기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신흥동도 가 보면 3명 나오는데 있고 거의 안 나오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파악은 동장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 동장, 읍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하면서, 그러면 많이 나오는데 읍면에 너는 우리 동네에 등록 안되었으니까 오지마라. 밥 먹을때 가라. 이런 이야기 안해요. 쌀이 많이 나가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되도록 해 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아요. 그냥 궁금한 점 몇가지 물어 볼게요. 이게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관계는 잘 모르고 해서 장애인들 보니까 연인원 1,331명 해 가지고 12만 6,050원 되어 있죠? 몇 페이지인가 하면 280페이지 위에서 조금 밑으로 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장애인연금지원 해 가지고 이것 뭐 끝단위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 뭐 끝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12만 6,050원 83전 이래 되어 있네……

정갑영위원장

20억 1,300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개인당 1인당 83전까지…… 원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장애연금 이것도 소득하고 뭐 이래 해 가지고 계산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급별 소득별 이래해서 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평균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받는 연금이 어떤 것이에요. 이 연금하고 밑에 보니까 장애수당해서 수당이 한 3만 5,000원 정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급이라든지, 5급 틀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하고 노령연금이라고 또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노인들 어르신들 받는것……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같이 더불어 주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연령하고 이런데 따라서 또 틀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에 부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이상이면 또 그것도 받고 15만원도 또 받고 이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차상위같은 경우에는 5만원도 받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서 개개인 어르신 통장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해 주는데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지급이 되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똑같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도 어떤 시설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치매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통장에 들어와도 모르시잖아요.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설에 통장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분에 한해서 담당자들이 개인별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무연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면 나중에 사망하시고 나면 해 놓지 않은 그런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회를 거쳐서 뭐 공고도하고 해 가지고 그걸 시설에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개 다 그래 되면 시설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주로, 그래 되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기초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계없는데 일반분들은 또 이렇게 비용을 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비용을 내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비용을 내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하여튼 이게 뭐 사회복지가 또 이래 안할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비용이 국방비보다 더 많다고 한참 많죠. 많고 이런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선에서 수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267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4만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주는게 말입니까?

신순단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6만원입니다.

신순단위원

6만원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비지원이 1만원, 저희들 시비가 5만원 이래서 6만원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래 해 놨어요? 4만 203.95원…… 1,200명 이래 가지고 나왔네요. 그래 내가 잘못 알았는가 싶어 가지고 조례를 빼 보니까 5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게…… 그래 도비도 1만원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게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도의 보조내시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셔 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의 보조가 1만원 있습니다. 1만원,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5만원인데 도의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이렇게 돈이 좀 덜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이 덜 내려와서 지금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추경에 또 저희들 하였습니다.

신순단위원

추경에 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지금은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것 뭐 하도 분야가 여러 가지라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다 물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서비스라는 말이 주민복지과에도 나오고 보건소에도 나오고 이런데 이 통합서비스라는게 개념이 뭡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통합서비스가 이제 전에 같으면 저희들 서비스 연계해서 여기만 하다가 희망복지지원단해서 지금 인원도 많이 충당되고 그렇게 모든 연계 복지에 관련되는 연계업무를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민복지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분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의료관리에 2명하고…… 기간제는 거기에…… 저희들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3명이 있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 수임기관 1명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천천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서비스에 1명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에 3명……
병희

신병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56페이지입니다. 그 위쪽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통합사례관리가 아니에요. 명칭을 정확히 불러 주셔야지 내가 자료하고 지금…… 거긴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문요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히 불러 주셔야 되요. 거기 몇분이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3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해 가지고 1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76페이지입니다. 하단쪽 조금 위에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명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래 가지고 250명을 9개월동안 썼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페이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276쪽이라고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을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게요. 제가 묻는게 낫겠어요. 자, 256페이지에요. 256쪽에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은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몇 페이지냐 하면 258쪽 제일 위쪽에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00명이에요. 이건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를 잘 못 빼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책에 거기 예산서에 있고…… 예산서 보세요? 제가 묻는 것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 이야기 하시는 구나, 이것 기간제를 또 말씀하셔……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제 맞아요. 이게 자, 그러면 국민학생 같이 물을게요. 257쪽 맨 밑에 보세요.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 맞죠? 다음장 넘기세요? 맨 위에 자활근로사업 괄호 열고 괄호 닫고 100명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하루 주 4일해 가지고 5시간 근무하는 그 인원입니다. 읍면동에……
병희

신병희위원

5시간 뭐하러 근무하는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무실 환경정비라든지 뭐 그런 것 하는 분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난 보지를 못했어요. 이분들 사무실 환경정비 하는것…… 공공근로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입니다. 이게 자활사업……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혼자만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활사업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전부다 기간제로 이렇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자활사업하고는 또 틀립니다. 자활사업은 소득을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하고는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100명인데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성격은 공공근로적인 성격이네요? 그냥 돈 못 주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오셔 가지고 뭐 쓰레기를 줍든지 이래 하면 이제 보수를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6쪽에 이것도 노인일자리 그런 성격이에요. 250명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자활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것입니다. 앞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들이 하는 것이고……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뒤에 것 250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258쪽에요.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에 중간에요. 민간위탁금으로 12억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200명……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하는 그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단에 주는 것이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뭐 7개 사업단인가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업단 운영은 11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개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1개 하고 공동체 운영 8개 해서 총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도비 따랐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261쪽 상단부 중간쯤에요.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 1,000만원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해서 연차별 계획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안에 박힌 틀내에 계수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것도 이제 지역 출장을 해서 지역 자원을 새로운 자원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좀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책 2012 금년도 것 책 구경 한번 시켜줘 보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오후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62쪽에요. 중간쯤에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해 가지고요. 500만원을 두 번 이래 한다는데요. 추석에하고 설에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게 2012년부터 인가 생겼어요. 시장님이 시설에 선물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셔야 되지 왜 예산을 세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매년 하던 것이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안 그렇다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추석하고 설을……
병희

신병희위원

종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안했어요. 이것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서도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었어요. 예. 제가 생각할때는요. 이런데 불우이웃시설 그 외에 시정추진협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앞으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많은데 과장님한테 물을 것은 없지만 불우이웃 시설 그래 설에 시장님께서 선물하시고 싶으면 자기가 쓰시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선물 사 드리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는요. 돈이 없어 가지고 불우이웃이 지금 하다가 아주 선물양도 조금으로 줄이고 가는데도 지금 가지를 못해요. 한두군데 밖에 못 가요. 266쪽에 있잖아요? 그게 전몰군경유족회 그것은 행사는 도단위 행사를 하셨죠? 266쪽 맨 위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올해 도단위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전몰군경 유족회 회원들이 다 오셔서 저희들 충혼탑에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들 현충일 행사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분이나 되는데요? 그분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오시는 분들은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되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무슨 도단위 행사입니까? 대상자 어떤 분이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몰군경유족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표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오시는 분들이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회원들이 인근 시군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3개 시군에서 한 200명 정도 오신다고 그러면 울릉도 빼 놓고 그래 1개 시군에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그래 200만원 가지고 무슨 도단위 행사를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또 도에서 좀 지원을 약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원을 도단위 행사라고 받는데 좀 적으니까 조금 세워 달라고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도단위 행사는 도비가 부담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왜 도단위 행사를 돈은 안 많지만 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도단위 행사라도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자기들은 돈 10원도 안 내놓고 우리한테 대고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경우에 안 맞죠? 이것은 문서로 지시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한테 이것 좀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도에서는 저희들 경상북도지회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 그것을 저희……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도비는 다 민간단체로 주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시에서는 이제 이게 좀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스토리텔링 7,000만원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보조로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차후에 하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언론사나 광고사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참 과장님 답답해서 어느 딱 업체를 지정은 과장님 지금 못하죠. 그러나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세웠으면 어떤 단체의 성격을 가진 단체에다 대고 보조를 주겠다 하는 기본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이것 이제 화령장전투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만들게 없어요. 우리가 육군본부나 우리가 지금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서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정리할 필요도 없지 뭐 책이 다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왜 억지로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토리텔링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미화해서 이렇게 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보조를 준다 했거든요. 그래 어떤 단체에다 보조를 줘 가지고 이 이야기거리를 만드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하면 저희 보훈단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 막연하게 답변하시네요? 청춘노래교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래교실을 읍면에 가면 호응을 많이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여성회관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좀 젊은 주부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는 주민복지차원에서 여기 과목설정해 놓은 것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및 확충이거든요.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계림동에는 하니까 모한 읍면에서 이게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젊은 부녀들도 오실수 있고 남성내도 올수 있고 이런 결론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래 왜 여성회관하고 중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7쪽 한번 보세요. 1개소에 300만원씩 5개소를 또 하고 있잖아요? 노래교실을, 신봉 호산나, 호산나는 하는게 뭡니까? 이게, 다섯군데라고 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군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보니까 5개소 해서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네군데 불러보세요? 어디 어디인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네군데가 시노인회, 신봉교회, 시민교회, 호산나실버대학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신규로 되어 있네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교회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노래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 노인교실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 못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 노래교실은 하나 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노래교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에요. 270쪽 상단 부 중간에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4,300만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노인분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각 읍면동에 노인회 점검도 하고 뭐 다른 행사하고 할때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칭은 이렇게 좋게 붙여 놓고 실제는 노인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남자 한분하고 여자 한분하고 두 분이죠. 인건비 주는 것이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6,4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어느 개소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밑에 관리자 인건비가 4,300만원이고 프로그램 관리가 600만원해 가지고 4,900만원인데 6,400만원으로 표기된 것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4,900밖에 안되는데 위에 계란에 6,400만원으로 되었어요.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1쪽 중간에요.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을 이제 뭐 실내 운동시설 이런 것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은광마을에 물리……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것, 장비보강인데 이것을 야외에 운동시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당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냐하면 이 은광마을에서 저한테 건물 밖에 운동시설을 좀 희망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특정 개소에 시비를 2,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왕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3쪽 중간에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에 하던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전부다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있다가 사회복지보조해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취약계층이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보미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해 주는게 상주지역 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뭐 효도마을 이런데 7개 기관에 그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개 기관에 돈을 주고 노인돌보미를 하라고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써서 그렇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8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이것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요. 우리시에 4,132명입니다. 4,132명중에 어떤 방법으로 108명을 선발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들이 다 압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어떻게 다 신청을 합니까? 다 이것 다하고 싶죠, 이것은 누구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 라든지 이하 이래는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다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간당 돈도 다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달에 24만 5,000원을 주잖아요? 자 부담금이 얼마인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이 소득기준에…… 본인부담금은 1만 8,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1만 8,000원에서 4만 8,000원, 5만원도 안되는데 그 돈 없어서 안하려고 하지는 않지 싶은데 이것을요.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132명에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이게…… 108명이면요? 한…… 2. 몇%에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게 행정기관 같은데 조금 뭐 손이 닿고 뭐 이렇게 말마디나 할 사람외에는 이것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우리 저희들이 요양등급을 받아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자꾸 이래 또 물으면 이래 또 답변하시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274쪽 제일 아래쪽에요. 노인건강검진에 참석하시는 분들게 점심을 200명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인건강증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싶은데 하필이면 200명만 이렇게 줍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금년도에도 100명 내외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차, 2차 이렇게 또 저게 나오면 2차 검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113명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5쪽 상단부에요. 어버이날행사 경비 3,000원 곱하기 25,750명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취급을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면단위에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배정을 하는데요. 개인 통장에 넣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데는 이 돈가지고 마을단위 술도 사시고 이러는데 그냥……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이 돈 가지고 마을잔치를 하는데도 있고요. 안하는데도 있고, 여행가는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 집행하는게 조금 균일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거에요. 이것은요. 그러면 이것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여튼 그 마을 노인수 곱하기 3,000원 내외해서 이장한테 주면 이장이 노인회장하고 상의해서 마을잔치하자 하면 하고 어디 여행가자하면 하고 그런 것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79쪽에요.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7개 단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연합회인가 그것 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7개 단체가 시시각각 이래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 이것을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통합으로 하시면 안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잘되지 않습니다. 보면 단체별로도 애당초에 이렇게 하면 단체별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뭐 좀 장애인들한테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렇게 이것을 통합 안하면 우리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장애인의 날 행사 통합행사 한번 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또 장애인나들이라고 따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개 단체해서 또 시시각각 행사 다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는 못 가 보는데요. 다른 행사하고 중첩이 되어서 이래 가 보면 정말 이 찾아 다니기가 바빠요. 그래서 이왕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266쪽에도 보면 상의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이래 가지고 각 단체마다 160만원씩 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어디 가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 놨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80페이지 맨 위에요. 수화통역센터 수화교실운영에 시비로 24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되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5쪽에 보면 도비 분권교부세 이래 해 가지고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따로 1억 2,285만 6,000원이 있어요. 이래서 1억 2,285만 6,000원 많은 돈이 있는데 또 왜 시비로 따로 수화교실 운영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했는 것 240만원은 저희들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 이런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286쪽은 여기에 운영하는 운영 모든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화통역센터가 280페이지에 있는 센터하고 뒤에 있는 센터하고 다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회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3쪽에요. 맨 밑에 쪽에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이것은 어떤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이것 노인들한테 대신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을 도로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좀 장시간 물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분에 대해서 제가 안 물었어요. 안 물었는데 답변을 뭐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그게 뭔지 내가 과장님 마음속에 들어가볼수도 없고 지금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해된 부분이 극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시민 모두의 복지를 전담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일부는 이제 과장님도 파악이 아직 덜 되신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 지적 계셨는데 저도 몇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54쪽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그 밑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는데 생계급여는 8억 정도가 상승했고 주거급여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감소요인이나 상승요인이 예산……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일부는 감액이 되고 그랬어요? 254쪽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무슨 생계급여는 더 늘어나고 주거급여는 자꾸 줄고 이런 현상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내시가 그래 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목변경되면서 지난번에 5억을 최저생계비를 덜 책정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수급자들의 급여나 이런 상황으로 우리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현황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더 상승했으면 기초수급자가 더 늘어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떤 복지를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런 또 중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보신거에요. 그 내시가 그래 되었다. 이래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내부적으로 생계급여가 상승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주거급여가 이렇게 아니면 이게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잖아요. 내부적으로 분석이 안 되시면,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225쪽에 주거 현물급여는 100동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러면 개개인한테 주택 수리비용을 직접 주시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보강건축……
영숙

남영숙위원

자활집수리봉사단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보강건축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0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시겠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또 전년 대비 조금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왜 또 감액이 되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은 많습니만 소득기준에 미달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현금 300만원 미만……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시 실정이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258쪽에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자활사례관리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자활사례 관리 중간 부분에 전년에는 없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것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시행했는 그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자활의지를 가지고 이제 극복된 분들이 사례발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죽 처음부터 선정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이분을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사 1명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이런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자활할수 있게 죽 도와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진행과정을 그냥 지켜 보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참여자들의 상담도 해 주고 사업단 이렇게 많다 보니까 배정도 하고 맞게 그런 하는 전담 인력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지역에 자활실태를 관리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자활대상자들을 초기 상담도 하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초기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센터 사업단에 어떤데 맞겠는가 그런 배정도 하고 그런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분이 주 하시는 일의 포커스가 뭐에요?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활사업단에 다 포함되어 있으신 저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전 대상자를 해서 관리를 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분들도 관리를 하고 초기에 들어오는 분들도 초기 상담도 해 주고……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이 그러면 상담사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상담사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럼 259쪽에요.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인데 이것도 역시 자활에서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사업 하고 계신 것이죠? 민간위탁에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사업 25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시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상주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전년도에 우리 이분들이 무료 간병인이신 것이죠?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한테 파견되시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또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시간당 일반인들이 할 경우에는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일정 부분은 있고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런 사업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 또 이런 사업을 지역민들이 잘 활용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연간 이 사업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몇분이나 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5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고 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을 드립니다. 뭐 지금 파악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걸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간병도우미가 이렇게 파견되어서 이정도 시민들에게 국도비사업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정도 25명이 파견되어서 하실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사업 평가분석을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향후는 우리는 가사도우미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어떤 상부에 어떤 그런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시가 이 정도 인원으로는 과하다든지 뭐 자체 분석이 있으셔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는 분들이 장애1급에서 3급이라든지 뭐 한부모가정 이래 가지고 사회의 도움 없이는 활동을 할수 없는 분 이렇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당연히 대상자는 그렇지만 연간내에 이분들을 얼마나 활용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은 있으셔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뭐 그 유사한 것들은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사업단을 지역자활체가 저희들이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자활체에 당연히 위탁을 하지만 자활사업단에서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분석은 주무부서에서 하셔야 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261쪽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과에 간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사무보조로 쓰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요? 이분 뭐하세요. 못 봤는데…… 도비보조사업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의 인건비 지원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출장도 가고 해서 저희 지역에 뭐 발견도 하고 자원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세우고 하는데 그런 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싫으나 좋으나 지금 경상북도내에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을 할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려니까 과장님 부서가 하도 일이 많으시고 해서 나머지는 그런 것을 일괄 유사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아무리 바쁘셔도 평가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269쪽에 청춘노래교실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이제 한곳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읍면동마다 혜택을 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셨다.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노인대학에 1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200만원인데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 한 100명 정도 하시는데 보니까 오시더라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많이 줄으셨네요. 지난해는 보니까 한 300-400명 오시더니…… 잘랐어요? 선착순 인원, 300-400명이 한 큰 강당에 모이셔 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뭐 강의를 제대로 하시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 하시던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꽉 차면 한 150명 정도 오시고……
영숙

남영숙위원

다 못하셔서 우리 의회 강당을 빌려서 하셨잖아요? 거기 시노인대학강당에서 하시기 어려우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봅시다. 저희들이 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제 보건소가 이전하면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분들도 움직여서 시내에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것이고 또 여건이 어려워서 참여하기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되요. 자, 노래교실 계림동에 뭐 특정인이 이야기해서 되었다고 전부 막 의원님들 원성이 대단하니까 대번 24개 읍면동에 청춘노래교실 우리 상주시에 노인대학, 노인들의 여가선용은 노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1,2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항의를 하시니까 지금 얼마를 세우셨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5,000……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래교실도 좋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좀 다양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군데 노래교실 한다고 왜 그 동네만 하나 이러니까 온 동네방네 지금 노래교실을 만들어 내셨어요. 물론 다 원하시지 않으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 한도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몇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할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 공감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노래교실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 마을마다 그 노인들마다 욕구도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노래교실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한 네다섯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파견프로그램 아닙니까? 읍면동에, 그런데 노래교실에 한정을 하세요. 24개 읍면동에 파견될만큼 우리시에서 노래하고 강사가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아마추어들이 나가서 전부 노래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제, 그제 노래강사 자격을 딴 사람들이…… 어쨌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 행정으로 봐서 한가지에 국한되어서 전 24개 읍면동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큰 틀에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얼마든지 자원봉사하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욕구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 예산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도단위 행사를 하시는데 자, 뭐 과장님 부서는 두가지 도단위 행사이고 앞서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어제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 더불어 주무사무관까지 행사가 너무 많아서 부서를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 상주시가 행사에 너무 많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큰 체육관 지었다고 활용을 한다. 그것도 적절해야 되지 온 또 행사를 상주시가 유치를 하고 온 전국 대회 행사를 상주시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 정도 시설물이 있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주무부서들이 이런 도단위 행사를 저는 주관으로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들하고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시는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 전부 선심성 행정이에요. 이게…… 어르신들 죽 모시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얼굴 내는 것 좋아하고 그렇게 비춰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도단위 행사도 벌써 지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요.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집으면 하루 종일 해도…… 275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것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고 있는데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6개월 운영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고 이래서 그래 타시도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이 된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정착을하게 도와준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시노인복지관을 이전을 하게 되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요. 이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거기서는 식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신경이 쓰여서 지나갈때마다도 보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찾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노인회관 옆이라서 지금은 뭐 시니어클럽이라는 그림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하루종일 앉아계시면 이분들도 무료하시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최소한의 작은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만 결국은 시니어클럽운영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장소가 적정치 않다. 함께 연구하시라.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프로그램 오후에 찻집이 좀 안되고 이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278쪽에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함께 좀 연구를 하시면 같은 맥락이죠. 이것 시니어클럽 유사한 사업이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시니어클럽에 이렇게 등록되면 한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좀 개발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요. 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교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끼어 들었어요. 노인교실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시 노인대학은 주1회만 하지만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나 거기 유사한 민간단체에서 노인대학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분들의 순수한 자부담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격려를 해 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5개소 저는 다 일일이 5개소를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00만원은 너무 적어요. 오히려 이것을 상향을 해 주셔야 되요. 저희들의 노인들의 지역사회복지 일익을 이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시는 1회에 거쳐서 거의 강의식으로 한 100명이 모이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100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집중이 되는가? 그냥 일반적인 건강강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10명, 20명, 30명 이렇게 5명, 10명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반을 가지고 이분들을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요. 이 노인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지만은 작은 부분에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하시는지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가능하시면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야 되요. 노인 노래교실 24개 읍. 면. 동은 그다음에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은밀히 말하자면요 하루 경로 찬치 예요. 경로잔치에 년간 1억을 씁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1억이란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경로당이나 면 단위 복지 회관으로 전달을 해주면 얼마나 효율적 일텐데 1회용 행사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점은 늘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밥 따시게 해서 하루즐겁게 해 드리자 그것에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를 제가 조금더 고민해 보면 그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것을 50% 증액해서 1억정도 상향을 하셨던데 노인복지 회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보완을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절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89쪽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1개소 해가지고 하시겠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요. 기존에 건축허가가 난 많은 시설물들 공공기관 중에 건물중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국가법으로 장애인 보장법으로 원래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편의시설이 수혜자 입장이 아니고 건축주 입장에서 건물 마무리를 하는것으로 해서 실지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본위원이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점검을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건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민원봉사팀 하고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해놓은거 그런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해서 필요한 예산하고 이런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수조사를 통한 뒤에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선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차 년도라든지 몇 개월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공 시설물부터 해서 또 개인공공 건물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서 이정도 부담을 할테니까 건물주 본인은 어느 정도 부담 하겠냐 이렇게 상호 절충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전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은 그렇구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사자인 노인들의 욕구도 물론이지만 타 지역에 노인복지 회관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시설물들을 선진 벤치마킹을 하셔서 부서에서 분석을 하셔서 우리시정에 맞게 설계하고 변화를 가지는데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 5군데 인근 근자에 했는 문경이라든지 구미, 대전하고 해서 너 댓 군데 벤치마킹을 담당자가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하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저번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 하고 시 노인회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번 시설물을 그렇게 리모델링 하고 나면 다시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경비가 조금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복지회관이 리모델링 되고 나면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마무리 차원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내실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신순단위원

과장님 자료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자활 센터에 주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모든 현황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화령장 전투 스토리 텔링 사업은 화령장 전투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 계시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 미화를 하면 안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영웅을 만들거나 우리 한테는 좋은데 나중에 가면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훼손이 되면요. 믿는 사람이 없어져요.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승을 했으면 그렇게 전승을 했는것 싸움을 했으면 싸움을 했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한사람이 200백명을 사살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가지고 영웅을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되요. 내려오는 전설 같으면 스토링텔링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면 살아 계신분이 계시니까 꼭 이렇게 안하셔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할것 같고요. 남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래교실 부분에 강사는 어디에서 다 충당하실 예정입까? 24명 되어있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시내에 있는 강사들을 섭외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시내 24명이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같은날 하지 않기 때문에.

정갑영위원장

예. 같은날 안해도 1군데 할때 30일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날지 모르겠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노래 강사는요 본인들이 노래만 잘해서 되는게 아니고 음악에 대하여 조회가 깊어야 됩니다. 박자나, 음정이나, 악보도 볼줄 알아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사람이 노래를 가르켜야 되지 본인이 노래 잘 한다고 트로트 이런 부분에 잘 넘어가고 한다고 노래강사로 가서는 안된다 이 얘기 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국장님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사실 다 숙지를 못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시로 도와주시고 하는데 의회오시기 전에 각 실과소마다 계장님들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미리 거쳤으면 좋겠어요. 예상 질문이 어떤 게 나올 꺼다 의회 가면은 공부 좀 해가지고 그렇게 꼭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랄께요. 너무 이렇게 답변하는데 무성의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 거든요. 주민복지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는 것 보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 갈건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연구를 하시면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주자활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그리고 위탁금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 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환경관리과에 일반회계 총예산은 14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36억 7,500만원 보다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2.7%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사벌 매립장 정비사업 4억 6,000만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관리 2억 6,90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339쪽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 만들기 사업은 8억 3,3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4억 3,6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2억 4,500만원 음식물류 수거 처리 등 1억 5,200만원입니다. 342쪽 재활용활화 기반구축사업은 2억 4,500만원으로 생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1억 3,800만원, 농촌폐비닐 지원 사업 등 1억 700만원 입니다. 34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운영사업은 48억 7,400만원으로 매립장 설치운영 6억 5,100만원 소각장 위탁운영 35억 1,600만원 매립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7억 700만원 입니다. 347쪽 깨끗한자연환경 조성사업은 11억 2,4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 1억 6,500만원 야생조수 관리 및 순환 수렵장 운영 등 2억 9,200만원 중덕 자연생태공원 관리 2억 6,900만원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 8,000만원 슬레이트 지원 등 3억1,800만원 입니다. 354쪽 대기 및 소음관리는 1억 1,200만원으로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 관리 등 4,500만원 기후변화 협약대응종합 대책 6,700만원입니다. 356쪽 하단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수질 지도는 35억 3,400만원으로 토양오염시설 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1억 5,700만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4,300만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26억 6,4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7,000만원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 4억원 입니다. 361쪽 지하자원 청정관리 및 수질개선 9,100만원 361쪽 하단 기본경비 1억 700만원 362쪽 인력운영비 3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60%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 6,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367쪽, 친환경적인 수계관리는 1억 2,300만원, 368쪽, 외부거래지출 43억 8,500만원 369쪽, 보전지출 1,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 하기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저희 환경관리과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있고 해서요. 341페이지 차량대기실 신축 한다는 것이 위에 상단에요. 청소 미화원들 있는데 그쪽 얘기 하는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는 차에 블랙박스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읍면동에 지금 현재주요 배출장소에 cctv를 설치를 해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블랙박스 동당 읍면은 제외하고 동 사무소 당 1씩 제공을 해서 양질의 300만화소이상 되는 블랙박스를 해가지고 이동하고 관리하기 쉽게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장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어디차에다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에.
성태

김성태위원

관용차에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촬영해가지고 적발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수 있도록 하겠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필요할 경우에 배출장소에 밤새 주차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동에 하겠다. 그지요? 청소차량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압놀박스 는 무엇입니까? 특수차량 압놀박스 하는 것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압놀박스 는 어디?
성태

김성태위원

블랙박스 바로 위에 있는 것인데. 용어뜻을 몰라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341쪽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341쪽 제일 위에서 2번째줄 인가 그런데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행사 가면 뒤에 차량하고 분리 되어있는 압눌박스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적재함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적재함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매립소각장 주변에 하는것 있지요? 사벌 하고 146페이지 상단에 있는것 인데요. 화서. 동문동. 중동. 모동.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매년 해오는 그런 거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중덕 생태공원 말이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시설의 거의 다해가는데 활용방안도 특별한 게 없고 잘못된 사례로 보일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올해 2억 7,000만원 해가지고 활용 가능하도록 시설 완벽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는 위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전시 공방이라든지 강의실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놓고 지금현재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방안을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좋은 시설이 놀리지 않도록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담당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하겠는데 그 옆에 가면은 카페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가본 기억이 나는데 흐름한 창고 같은데다가 해가지고 자전거도 걸어 놓고한 집이 이름이 백악관이든가 화이트 하우스인가 모르겠어요. 그말이 그 말인데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카페도 간단하게 해서 안에 들어가면 시골 분위기 나도록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저의 개인의견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직원들 몇 분 또 근무하셔야 되고 이렇잖아요. 힘드니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안들어가도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광은 되겠지만 잘 연구 하셔 서 이왕 시설 해놓았 으니까 잘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의견 포함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요원 해서 인부임해가지고 예산이 국비로 1,000만원 내려와 있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슬레이트 보상금으로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 1만 6,000 세대가 우리관내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슬레이트를 전체 교체할…… 철거하는 철거 비용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40만원 내에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자부담 없이 내년부터는 전액 지원할 것인데 그것을 현장 실태조사 하는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재가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보건소에도 보면 376 페이지에 예산이 있는데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는 머라고 되있느냐 하면 건축물 석면조사 보건소지소 진료소 해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석면조사 슬레이트 ……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맨 그거예요. 석면조사 하는 것이 슬레이트라든지 석면도 그렇고 표현이 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환경폐기물 아닙니까? 환경물질 아닙니까? 슬레이트라 든지 아스칼텍스 이것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칼이라 든지 이런 것도 석면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철거할때는 여러가지 복잡하죠? 이것 하고 중복이 되는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건 1,000천만원 전액 국비 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비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사업하고 보건소 하는것 하고 중복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에는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관내 1만6,000 세대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전면 앞으로 계속지원을 해서 전면 개선하는 조사하는 인부임 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은 내가 좀더 아는데 석면지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상주시에는 어디에 가면 석면 어떤 건물이 어디에 존재하고 철거 할때도 신고해서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 주업무 같아요. 이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국비로 지원이 1,000만원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얘기는 아닌데 보건소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는 얘기라 보건소에는 건축물 석면조사 해가지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석면하고 슬레이트 하고 다릅니다. 슬레이트는 순수하게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 인데 석면은 보은으로 사용하는 석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다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물어보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알았어요. 환경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에 물어 보면 알것이니까 국비 내려와서 하라 하는것 이니까 좋은 일이죠. 더 얘기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이고 예산이 없는 내용인데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내에 환경업체들이 있지요? 위생업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생업체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저번에 여러 가지 진정서 비슷한 거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 한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실무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 내용 대충알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청소업체 BTL 사업 ……
성태

김성태위원

위생업체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위생업체 예. BTL 사업으로 정화조가 다 없어지고 바로 연결이 되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그런 내용.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화북쪽 인가 어디쪽에 직접 하는것도 있다면서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서는 없고. 이 문제가 환경과하고 관계있지요? 위생업소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화장실 청소하는 업체를 말하는것 아닙니까? 이 업체는 신고만 받고. 등록업체.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BTL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업무량이 무지 줄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기존 업체들이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줘서 차량도 일부지원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그건 없다는 말씀 이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중에 실무자하고 제가 이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번 나한테 설명좀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 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입간판 제작해서 450만원 있어요. 339페이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339페이지 에요?

신순단위원

예. 1개소에 15만원 씩 들여서 30개소 하겠다는 말씀이 잖아요.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것 해놓은데 많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때요? 의미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배출장소에 해마다 홍보를 하는데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쓰레기 투기시간 준수라든지 등등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 의식이 못 따라 와서 아직도 시가지 배출장소에 낮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안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입간판을 붙여놓아서 별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가 난무하잖아요. 그지요? 상주예식장 뒤에 가보셨어요? 있으면 뭐 합니까? 입간판 계속 세우면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CCTV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 겠나 가짜라도 달아 놓으면 좀 경계심을 가지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그래서 블랙박스를 각 동마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감시를 할려고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지 입간판은 의미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촌일자리 343페이지 인데요 국비보조사업 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500만원 정도 있고요. 도비지원 사업인가 본데 8,400만원정도 있어요. 그지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비닐이 많아진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일단 단가가 작년도에는 ㎏당 80원에서 내년 부터는 ㎏당 1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신순단위원

페비닐을 수거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아 놓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장소가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하여주는 게 있습니까? 면이나 동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장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자기네들이 알아서 장소를 해서 ……

신순단위원

장소 마련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장소마련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 비닐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것 까지는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 기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인데요.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시설 헌신8동 해서 찜질방하고 샤워장 신축이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동에서 원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주변지원 사업해가지고……소각장 운영위원회 에서 사업내용이 올라옵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 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헌신 8통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운영위원회가?

신순단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찜질방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찜질방만 지어 놓고 저번에 어느 곳에 가니까 유류대가 비싸서 취급도 안하시고 또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찜질하시고 샤워하다 보면 혹시 사고가 생기면 어떻해. 관리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장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지원 범위 내에서 올라 왔으니까 아이템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올라 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신순단위원

올라 왔어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주민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요. 안 그러면 유류대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운영비 지원은.

신순단위원

안 해주면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지어 놓고 안 쓰실거 예요. 사용을 안 하실 꺼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요. 지금 지역에 지어 놓고 안 쓰는게 많습니다. 또 보건소 옆에 지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보건소 업무도 너무 많은데 그 옆에 찜질방 관리까지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운영을 잘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요. 만약에 샤워를 하시다가 넘어져서 노인이 다치셨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실 꺼예요. 누가 책임 지냐고요. 그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잘 의논을 해 보십시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356 페이지요. 상단 부분 밑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 보조 있잖아요. 그죠? 그린리더 그 위에 그린스타트가 뭐 하는데 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환경교육이죠. 자연환경 연수원에서 초. 중학교 8개 학교정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환경체험교육 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우리시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 초. 중학교 내년에 8개정도 학교를 선정해서.

신순단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린스타트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있냐구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회원이 아니고 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연환경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 밑에 그린리더는 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린리더는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초 중 급 추천을 받아서 문화회관 이런데서 이것도 만찬가지로 그린스타트는 초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순단위원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린리더는 일반인 대상으로 ……

신순단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밑에 중급자 위탁교육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린리더 중급자 위탁교육.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린리더가 초급자 중급자 과정 이렇게 있거든요. 과정별로 초급을 마친 사람이 중급과정 하고 중급을 마친 사람이 고급과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

신순단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수료만 하면 초급자가 되고 중급자가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정을 매일 이수시간을 하면은.

신순단위원

수료를 하면 중급자로 올라가고 중급자가 수료를 하면 고급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의미가 없네요. 그지요? 359페이지요. 낙동강 주변 명품화장실 신축해서 5,000만원 있잖아요? 작년에 4억인가 들여서 했지요? 근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5,000만원은 당초에 낙동강 행사 할때 무대설치했는 지역 있잖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 기에 당초 위치가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경천섬 입구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사업할 때 있었는데 거기에 하려 하다보니까 앞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고 하니까 화장실이 있으면 방해가 되고 위치가 도남 서원 산 그쪽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거기 토지정리비입니다.

신순단위원

도남 서원 쪽에다 하신다는 이 말씀 이죠? 모자라서 더 올린거다 그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예상 되었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45쪽에 보면요 중간에 사벌매립장정비 해가지고 폐쇄 되잖아요. 예?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폐쇄 하는 데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진욱

김진욱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그 위에 맞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번에 현장 가 보신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 기 폐쇄 정비사업 내년도 끝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 뒷부분에 보면 쓰레기장 주변해서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보니까 3군데 있네요. 매협2리 농로 포장, 매호1리 농로포장, 퇴강1리 농로포장 이것 그것 때문에 해주는 것 맞지요? 매립장 때문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끝나면 그 후년부터는 안 해줘도 되지요? 계속해줘요? 매립장이 끝났는데 정비가 되어 가지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이. 끝나면 안 해줘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화서 이런데도 끝났잖아요? 매립장을 계속 해 주잖아요. 지금 화서 상곡2리 여기도 화서 매립장이 끝나고 정비 다되었는데도 매년 지금 매립장 주변 정비공사 해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화서. 지난번에 폐쇄 했잖아요. 화서요? 그것만 했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지 예.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주변 정비공사 해서 계속 매년지원 해 주잖아요. 이 지역에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산에 대한 기준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원 조례가 그……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조례가 제정 되어있어요? 금액도 다 제정 되어있어요. 얼마씩 해 주라 하는 금액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금액 까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진욱

김진욱위원

금액까지는 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 제정 되어 있는 조례 자료요청 하고요.

정갑영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46쪽 밑에 보면 신순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왜 민간자본 보조를 해요? 다 공사의 성격인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시행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이래 시행을 하려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개 5통 마을회관 정비 시에서 공사시행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화개 5통 국수공장 정비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찜질방 5,000만원 이것도 사업성으로 해서 공사를 시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를 주느냐고.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주는 이유가? 시에서 공사를 못 해서 주는 겁니까?
포함 되었어도 민간인 에게 동네에 줘가지고 하면은 더 부실이 생기고 관리가 안 되지 우리시에 그래도 기술자가 있고 이런사람도 관리가 안 되는데 동네 이장이 관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상의 성격이 아니고 물건을 사는 것 같았으면 민간자본 보조를 줘가지고 살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도 아무것도 없어. 개인 자부담이 있으면 이것을 민간보조 해서 시비 70% 자부담 30% 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주면 되는데 굳이 이런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설명 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민간자본 보조를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편성 했는 이유를 솔직히 현재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장님이 잘 아실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야되느냐. 제가 볼때는 할 부분이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예.
기학

최기학환경시설계장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경비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에서 설계사무소 설계해서 그래 집행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시에서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동네에서 하는 데는 공사비가 왜 적게 들어갑니까?
기학

최기학환경시설계장

시에서 입찰을 붙일 경우에 제경비라든지 이런게……
진욱

김진욱위원

누가 하든지 제경비를 주고 이익을 줘야지 공사해서 업자가 하지 업자가 밑져 가면서 할수있어요. 없잖아요. 계장님 기술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그래. 업자가 누구 줘서 밑지게 하라는것 아닙니까? 지금 적게 예산 들여서 그런 식으로 시에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누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다른 색안경을 보고보지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겠어요. 시설공사 농로포장 하면서 동네 새마을 공사 하듯이 민간자본 같으면 그게 옳게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이런 사업적인 것을 민간자본 보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제가 봤을때는 이야기 했듯이 지역에 의원들이 이야기 했겠죠. 하면 자기가 할려고 그중에서 받아가지고 동네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 주면 좋겠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설비로.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비로 하면 될 걸가지고 굳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할일이 아닙니다. 351쪽 보시면 생태탐방로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매입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갑장산
진욱

김진욱위원

갑장사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갑장산
진욱

김진욱위원

갑장산 어디쯤 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갑장사 절 쪽이라요? 아니면 위치가? 낙동 쪽에서 올라가는 거기예요? 용포에서 올라가는데. 토지매입해서 탐방로 안 되어있어요?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생태탐방로 시설 정비해서 2,000만원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같은 지역에 할 꺼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설물 정비 이것은 나각산에 가로등 달려고.
진욱

김진욱위원

나각산에 가로등 달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생태탐방로 토지를 매입하여 가면서라도 탐방로를 해야되요 지금요? 여기에 중요한 사업이라요? 이것이…… 갑장 산가는 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지 말고 옆으로 돌려서 하면되지 굳이 생태탐방로를 하는데 토지 매입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과장님 안 그래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진입로 입구가 좁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생태탐방로 여기에 사람이 한두 사람 걸어가면 되지 여기에 4차선 2차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상태 내에서 사람들이 탐방할수 있는 길만 되면 되지 여기를 토지를 매입해서 넓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탐방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가는 길이 없는것 다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건데 나각산 생태탐방로 환경관리과에서 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가보시면 산림과에서 갑장사 등산로도 데크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데 환경을 다 죽였어요. 제가 산림과도 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등산로에 계단해서 놓으면요 환경 파괴고 등산로 정비가 아니거든요. 돈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은 보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환경 파괴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서 등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인위적으로 하면 환경관리과에 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보기 좋아요. 5년만 지나 보세요. 지금 해놓은 방무목같은거 썩든지 무너져 앉든지 하면 관리비하고 들어가는게 앞으로 엄청 나게 들어갑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요. 그리고 이뒤에 생태공원 CCTV 해서 352쪽 있지요. 이것은 중덕지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상근으로 할 것인지 하더라도 저녁에라든지 해서 밤에 있잖습니까? 밤에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밤에 한다고 보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내하고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내 떨어져 있는 건물을 다 CCTV 설치해서 박물관 여러 군데 다 해야 되요 이런 부분에 성주봉에 장뇌삼 심어놓고 그것 관리한다고 CCTV 설치했는데 CCTV 잘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꼴이 납니다. 이게 설치해봐야 설치 할때는 몰라도 관리도 안 되고 그 후에 아직도 관리의 형태도 안 정해졌잖아요 민간 위탁할건지 그런것이 다 정해 지면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이 누가 들어가서 하면은 그기서 주야로 관리를 할수 있을런지 모르잖아요. 아무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예산 세워서 지금 이렇게 세워 놓았어요. 그런부분 과장님 재고하여 보세요. 36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368쪽에 중동 회상리 안길 포장공사 하고 중동 회상2리 농로 포장공사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하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67쪽 밑에하고 368쪽 위에 보면요. 시설비 보면 중동 회상 2리 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중동 회상 2리 농로 포장공사 1,687만 9,000원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요. 기금으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 기금으로 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서 묻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요. 사벌매립장 정비 폐쇄 사업에 4억 6,000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길래 4억.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폐쇄 사업하는데. 4억 6,000 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 묻혀있는 쓰레기를 파 가지고 위탁 조치하고 그 지역에 공원화 사업을 할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현재 있는 쓰레기를 매립한 것을 다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파내어서 위탁처리 하고 ……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다 그렇게 할 대상 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상수도 취수원이 그쪽으로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지역은 취수원이 있어서 ……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거 밑에 계림 매립장 주변 피해지역 보상 이것은 보상을 3,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 인데 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같으면 ……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계산 매립장 이것은 인근에 있는 사과가 그 매립장으로 인해서 사과가 고사당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들어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정부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보상 여부를 결정 할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숙원사업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변에 주민숙원 사업을 하여준 것이 아닙니까? 각 읍면마다 다르게 해주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됩니까? 어떤데는 많고, 어떤데는 적고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해줄거면 이왕 해주는 것 거 주변에 있으면 예산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면 보기 좋은데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러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량이 그 지역에 사업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들쑥날쑥하게 어떤 데는 6,000만원 어떤 데는 3,500만원 여러가지 성격마다 다 다르니까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마는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고계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369쪽에 보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전출금 해서 환경기초시설 해놓았는데 사벌 덕담 농어촌으로 했는데. 이건 시내 아닙니까? 소재지 1억 8,700……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369쪽?
태하

황태하위원

예. 369쪽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전부다 기금 여기 것은 전부다 기금 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상위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 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하고 금강수계.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거 주변에 낙동 같으면 시내인데 시내 해줘도 관계없고 그렇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사벌 덕담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제가 봐서 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라 하면 어떻게 해 준다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을 하수도사업.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상하수도 사업소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수도 설치를 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화북하고 상주개량하고 청리하수관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2억이 있는데 12억 전체를 그렇게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8개월.
병희

신병희위원

8개월 되셨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현장이 제가 알로는 공검 생태하천 하고 논 습지, 생태탐방로하고, 중덕지 10군데 미만이지 싶은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는데 현장도 모르시고 지금 답변 하시는 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해 봐도요 30쪽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그건 틀에 밖힌 것이고 순수 시비 주는것은 몇% 안 되요. 몇 군데 안되요. 그렇게 모르시면서 공부도 안하고 나오십니까? 갑장산 생태탐방로는 길이 없다 있다 이러고 도에서 기준이 내려 왔잖아요. 노폭은 3㎡ 확보하라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임야에 길나는 것은 산주 동의만 받아서 공짜로 하고 이 부분은 입구에 부득이 토지가 들어가고 이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세웠는데 그런 것도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요.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해서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정화조를 1년 마다 청소를 해야되는데 안 하는게 많지 싶어가지고 좀 하라 했더니 마는 다른데도 붙혀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낙동면소재지에 보니까 정화조를 1년마다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처분한다고 플랜카드를 붙혀 놓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이게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만큼 잘하시는지 또 제가 한번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시내뿐만 아니고 도로변에 먼지가 많아서 먼지 빨아들이는 차를 샀잖아요. 늘 느끼는 건데 도로 중심부 교통 규제봉 이 있어요. 그부분하고 특히 좌회전 하는 그 부분에 보며는 교통선이 크게 생기는데 거기를 전혀 먼지가 안 빨아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외곽지 도로변에 그것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하는 데는 자연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그런데는 또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흡입부가 복판에만 있는 것을 교통 규제 봉이 있는 중심부에 빨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 장치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행할때 도로 중심부에 하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1쪽에요. 운전원 대기실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2,600만원 인데 내년도에 1,500만원을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짓다가 말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1동을 더 짓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대기실이 좁아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내부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컨테이너를 사가지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분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96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6명이라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읍면까지 포함해서 우리시지역은 54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읍면에 미화원은 보수를 읍면 예산에서 세우고 시내만 환경과에서 세웁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라 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봉급은 읍면 퇴직금은 시에서 세우는데 읍면 미화원은 읍면에서 세우고 시는 우리시에서 세우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총 읍면하고 다 합쳐서 몇 명이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96명 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41쪽에 보면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환경미화원 보수는 54명으로 세워 놓았고 34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는 190명으로 해놓았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부부동반입니다. 96명 부부동반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부부동반으로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다음 342쪽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읍면 별로 있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개 읍면에 있다는 얘기인데 343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온풍기는 1대를 구입해요. 그럼 9군데는 있고 1군데는 없다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온풍기는 시에 소각처리장에는 재활용 선별 장 거기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에만 산다 온풍기를 지문인식기는 거기 왜 필요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시간외 출퇴근 체크하기 위해서 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환경미화원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43쪽에요. 농촌 폐기물 수거가 2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는 국비대로 세웠고 도비는 도비대로 세워 놨는데 이것을 쓸때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단가 똑 같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세웠을때 국비얼마 도비얼마 이렇게 해서 한과목에 세웠으면 될껀데 따로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344쪽에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중동. 모동. 사벌 이렇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은 그거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소각 지역매립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각지역 매립장 사벌에 폐쇄할 꺼거요. 모동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화서는 지금 과거에 복구했는데 침출수만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4군데인데 어떻게 이것을 344쪽 쓰레기 매립장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중동 매립장에 주변지역 제초작업이나 주변지역 청소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주변에요. 폐기물 처리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345쪽에 폐기물 처리장 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쓰레기 매립장하고 폐기물 처리장하고 달라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어디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말씀하시는지?
병희

신병희위원

345쪽 중간에 보면요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345쪽에 소각장 위탁운영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나오잖아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각장 이예요. 과장님 그것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아까 김진욱 위원님 하고 말씀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대로 주욱 해마다주고 또 선진지 견학 간다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럽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벌 매립장 폐쇄한다고 4억6,000만원 예산 섰는데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폐쇄하면서 복구 하면은 화서처럼 침출수가 또 나오는 그런 공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묻으면 끝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도남 취수장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페쇄하는 것이 아니고 묻혀있는 쓰레기를 일괄 파내어서 위탁 처리하고 그 지역에는 공원화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것이네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건축물 160㎡ 사무실 건축물 합이 바닥 면적합이 160㎡ 평수는 48평 이상. 그 다음 경유자동차 대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동실 화장실이 몇 개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159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48쪽에 보면요. 이동식화장실 관리인부는 160개소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은 159개소라 했는데요. 그런데 분뇨수거료는 190개소를 반영을 시켜 놓았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 하고.지금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공중화장실 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에도 계시고 이러면 경험도 많으실 텐데……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비 사업을 중복으로 세워놓았더라고요. 350쪽에 보면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400만원 시비 세워 놓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어요. 이게 조례도 일정이상에 면적에 피해가 있어야지 피해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별로 청구를 안 하는것 같은데 2,400만원 있는데 354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또 2,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모자랍니까? 2,400만원가지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자라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2011. 12년도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내역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 밑에 전기 충격목책기 지원사업도 우리시비가 6,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53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가 맨 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8,000만원이고 또 시비 있더라고요. 전기충격식 목책기는요? 끝이 없어요. 10억이 있어도 다 해 줄수도 있는데 구태여 8,000만원이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중복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353쪽에 8,000만원하고 그리고 어디?
병희

신병희위원

350쪽에 시비 6,300만원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353쪽은 국비 비율에 맞 춰서 매칭부담 했는 것이고. 그 것이 모자라서 350쪽은 추가로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기 목책기는 우리시가 서울시 전체면적 보다도 2. 2배나 넓고 산지 면적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비율이 더 높아요 우리 상주시가 67% 인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1억이 아니고 10억을 해놓아도 다 해줄려 하면 모자른다. 이렇게 할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답변은 필요가 있다 이러시겠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55쪽에요 중간부 하단에 보면 악취포집기 600만원 섰네요. 우리 시비 사업으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태원농산에 악취가 많이 나서 악취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출동해 가는 시간에 공기적 으로 다 흩터지고 이렇게 해서 화동면사무소에 하나 비치해 놓을려고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태원농산 인가 화동에 있는 것 폐쇄 안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 먼 저번에 거……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저번에 톱밥……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위에 악취채취 백은 뭡니까? 1개 2만원짜리 30개 산다 하는거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악취을 포집하면 담아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갖다줘야 되서 악취 담는 백을 말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화동면사무소에 줄것 입니까? 이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시하고 화동면에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백은 뭐냐고요? 화동면에 상시로 비치할 것은 200만원이고 2만원짜리 30개 백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악취를 포집하는 .
병희

신병희위원

당연이 백이니까 악취를 담는 가방 같은……어디다 써는 것인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담아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담는게 화동면에 600만원 짜리에 연계해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안에
병희

신병희위원

연계해서 써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한가지 중복 편성 된것 같은데. 357쪽에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에 행사를 우리시가 하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60쪽에 보면 4억을 들여서 합니다. 내년도에 하지요? 제 생각에는 4억을 예산 편성해 보면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걸 보니까 어디 용역을 줄꺼 같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기관에 4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안전관리 업체에 일정부분을 수수료를 줘서 안전관리를 하면 되지 싶은데 친절하게 보면 1,000만원 시비를 안전관리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꼭 이럴 필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 것은 교통 통제하는 직원들. 경찰들 . 해병전우회들 이런 사람들 수고한다고 간식을 이런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 주는 업체에 대고는 이렇게 교통봉사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에 하라 하면 되지 싶은데 아주친절하게 잘 해놓셨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61쪽에 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이건 매년마다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영호 매년 합니다.
매년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회계 한번 보면요. 368쪽에요. 특별회계에 연구용역 비가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용역비가 따로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특별회계에도 세워 놓고 일반회계에도 세워 놓고 2중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의 용역이 수질관련 용역이 3개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이 있고 시행교육 이행평가 용역이 있고요 수질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변경 용역은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행평가 용역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맞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수질 모니터링 용역은 시비 기금 이렇게 되어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뜻은 알겠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고 하실때 같은 사안이 같은 란에 국비표시하고 도비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또 편성 해놓고 똑같은걸 도비는 도비대로 편성해 놓고 기금은 기금대로 편성 해놓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기금은 특별회계라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란에 일반회계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일반것은? 시비를 표시하면 안 됩니까? 기금 란에 일반회계를 전출시켜서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오늘 내가 정말 이용구 과장님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같이 도에서 오셨는데 이용구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오늘 답변 하시는거 힘도 하나도 없고요.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페이지 수 30페이지도 안되는 것을 공부도 안해오셔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열심히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요. 청소차량 예산만 편성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거지요? 운전하는 대기실 신청 말입니다. 341 쪽에요. 1,500만원 계상 하셨잖아요.
하실 때 제데로 하시지 하다가 초가 삼간 다는 것같이 컨테이너를 놓고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실때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345쪽에요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여기 타 지역도 있지만 동문동 제 지역구도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숙원 사업으로 년 간 동문동이 4억인가요? 4억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개수를 4억에 딱 맞추셨네요. 민간자본 보조 까지해서 맞추시느라고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갔어요. 시설비로 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을회관 정비. 국수공장. 찜질방 민간자본 보조로 안가면 4억이 안 맞아떨어질 사항을 4억을 딱 마추어서 해 놓으셨네. 시설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나머지는 제 지역구지만 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지금 처음 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주민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보고서에서 처음 봤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회관 정비는 통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국수공장 정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국수공장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법인등기이사 관계로 조금 말썽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그마한 공장을 해서 자력으로 수익을 내고 가장 바람직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국수공장은 본인들이 경영하시기 어려워서 딴 분한데 이것을 임대를 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셔요?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모르세요? 주민들이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줘요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계장님 저희 지역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려스럽습니다 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수공장 내부의 문제가 활성화 되고 잘 되면 4,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지원 할 수 있지요. 주민 소득 창출을 한다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경영을 못해서 임대를 줬단 말이예요. 또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한단 말 이예요. 그림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셔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 사업을 준다는 것은 시와 우리 주민들과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운영위원회에서 올라 온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주민들이……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어떻게 와전을 시키실지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 국수공장이 안되고 생각을 해 보십시요. 본인들이 경영을 못해서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다 또 예산을 지원하면 누구를 위한 예산지원 이란 말입니까? 이거 연구 한번 해보십시요. 저는 저희지역 주민들에게 얘기 하는거에 대해서 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 겠지만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찜질방 샤워장신축 신순단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찜질방 지어드리는 건 지어드릴 수 있어요. 보건진료소에 진료선생님 들이 거주를 안 하면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방이 비었어요. 거것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찜질방을 몇 군데 해줬느데 그거 다 공공기금으로 연료비를 다 쓰고 운영비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찜질방관리 한다고 사람까지 요구를 하고 이레요. 그런데 농촌지역의 마을 주민들께서 찜질방 관리는 어떻게 하며 유지관리비 어떻게 충당을 할 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되요. 그분들이 자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라고 걱정을 하실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운영비 주실거까지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농촌 쉼터 이래가지고 면 단위 마을마다 찜질방 다 해드렸어요. 정말 한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온갖 기계를 다 해주셨는데 기계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몇 군데 안돼요. 어떻게 보면요 주민들이 요구하셔도 마을주민들에게 적절하고 향후도 유지관리가 잘 되고 활성화 될 수있는 시설물인가 아니면 향후에 이렇게 해주고 흉물덩어리가 될껀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제가 봐서는 찜질방은 어디에다 짓습니까 ? 나올 공간이 없는데 2층에다 합니까? 마을회관 가 보셨어요? 찜질방 어디에 할 것인가.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못 가 보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마을회관 가보시지 않고 찜질방을 하신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통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입구에다 하신다 말이예요. 마을회관 별도로 찜질방
주민들 몇 분이세요. 우리주민들이 거기에 헌신 8통에 찜질방 활용하실 수 있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도 해주는 것은 긍적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실 려면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요. 시설물만 해주고 나중에 감당이 안되면 마을에 들어 갈때마다 민망한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럼 제가 주무부서에다 운영비를 세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기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중덕지 생태공원도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지을때 1차, 2차 3개년 사업에서 1차는 부지확보 하고 2차는 시설물 짖고 3차는 내부를 어떻게 한다 이런 토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설물만 덜렁 지어놓고는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해서 그림이 한꺼번에 그려져야지 가장 효율적인 시설물이 나오는데 몸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중에 시설물 때문에 또 시설물 애당초 초안했는 사람은 어디가고 없고, 마지막에 업무를 보시는 사람이 골탕을 먹잖아요. 이 시설물은 지역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우리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검토 해주셔야지 이건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입니다. 현장을 방문 해보시지도 않고 국수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정도 알아보시지도 않고 제가 드린 말씀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서 진짜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한번 더 평가를 하셔서 이사업을 시행 하시도록 그렇게 또 사업을 시행하시고 나면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53쪽에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100동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선정하시는데 읍면동에 소득수준에 따라 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영숙

남영숙위원

신청기준이 있으실거 아니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한가구당 240만원 한도 내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구당 240만원 일괄 지원한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240만원 한도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자부담 할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이라든지 소득수준이 낮으신 분들에 집에 건드리면 깨어질 정도의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은 일괄 240만원 가지고 철거가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240만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 전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240만원이 안되는 가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집행할려고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신청을 받아서 거 가정에 시설물 확인. 거 가정에 소득수준. 그런 것들을 확인 하셔서 이 부분에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해가 부족한것 같아서 내가 얘기 하는데요. 아까 보건소에 보면 석면에 대해서 있다고 그랬죠? 제가?
376 페이지를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여기는 건축물 석면조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석면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슬레이트의 주 중요한 원료가 콘크리트하고 석면 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슬레이트하고 석면하고는 다르다고 아까 틀렸다기 보다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확실히말씀 드리고 슬레이트도 석면 조사한다는 슬레이트 조사한다는 얘기죠? 아스칼 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한다는 얘기지 석면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얘기하는 보온재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글쎄요. 보건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은 관계 없어요. 국비로 내려와서 환경물질이니까 없애야 되고 이러니까 걱정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 하신것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도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 전액 지원해주는것으로 자부담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자부담 없이 해주잖아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240만원이 초과 되어도.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초과 되어도 아까 남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미달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우리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정갑영위원장

도비가 도 역점 시책으로 한다는데 도비가 더 내려 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나중에 추후에 또 물량이 많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 서는 이 범위 내에서.

정갑영위원장

기준은 240만원 인데 초과되어도 자부담 없이 이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사벌 매립장 폐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현재 다 끝났잖아요. 그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 헤쳐서 다 파서 처리를 하고 그 매립장은 공원화하겠다는 거죠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요. 소각장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사벌이 화북도 아니고 사벌은 소각장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청소차를 실고 와서 소각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왜 퇴강 사벌에서도 소각장 면소재지에 소각장 오는 것이랑 퇴강가는 것이 같습니다. 퇴강 가서 묻어 놓았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사벌면 재활용 시설로 ……

정갑영위원장

다시 매립 하여 놓은것을 다시 다 파내어서 다시 소각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처음부터 소각처리를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전에 소각시설이 생기기전에 매립한 것 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소각장이 생기기전에 매립시설을 해 놓았었잖아요? 그러면 소각장이 생기면 매립을 안 하면 다시 소각장에 와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기다 새로 다 묻어서 계속 매립장 해 놓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잖아요. 이게 잘 못 되었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매립한 성상을 보니까 연탄재나 소각해서 매립한 것 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지금 사벌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소각장이전에 일반 쓰레기를 묻었지요? 그럼 파 헤쳐서 건조 시키면 다시소각을 해야 되지요? 폐기물 처리를 다른 곳에 맡깁니까? 우리에서 소각을 합니까?
그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 201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주변지역에 지역개발비 지원 근거 조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 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7쪽 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70억 7,897만 7,000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 57억 1,963만 1,000원 보다 13억 5,9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2012년도 3월에 인수하고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과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에 민간위탁비로 8억과 전기료 3억6,00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4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521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슬러지 처리비 1억 800만원 등 1억 6,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기계전기 유지비 4,308만 6,000원등 5,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재료비는 무기응집제 1억 2,600만원 등 1억 9,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가축분뇨처리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비 5억 1,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제초작업등 인건비로 567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 6,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물탱크 소독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 638만원과 피복비 272만원 등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4억 4,179만 2,000원등 4억 6,03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여과기 여과제 교체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0쪽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화시설 설치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비 운영비로 19억 6,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유지관리비의 인건비로 504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침출수 등 차량운반 운송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3억 6,000만원 가스비 3억 6,000만원등 7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민간위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을 위하여 탈수기설치 2억원과 고형물회수기 5,0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음식물류 위탁비 7,350만원과 슬러지 처리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사무기, 복사기, 유지비등 일반운영비로 4,554만4,000원을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3,120만원과 업무추진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직원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로 5,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2103년도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요 축산환경사업소 분야하고 자원순환시설 운영 두 파트로 나눠서 해놓았더라고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원순환시설이라 하면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것 하고 하수슬러지 탄화시키는 그 부분을 얘기 하는거 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 만들때 탈수를 해서 합니까 그대로는 못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하고 물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탈수 하는것이 음식물하고 물하고 분리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여과기 없는데 탈수기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탈수기 설치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로 1대 더 설치해서 고장이 나면 이것으로 설치 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하수슬러지 탄화시키는 과정에서 냄새 많이 난다고 먼저번에 추경인가 2억인가 했는것 기계설치 다 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2월 20일까지 기계설치 하려고 조달청하고 계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탄화 시키는것 중단하고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비는 하는데 냄새난다고 중단 했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에. 중단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도 중단되어 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셔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 총 예산은 13억 1,849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9%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박물관 유지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892만 4,000원을 박물관 주변 조경관리 제초작업등 외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홍보책자 제작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의 구입 위원회 수당 등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6,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에서 437쪽까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각종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억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아래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유물의 기증기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상주에 문화재 자료조사 및 관련학계 참석 등을 위해서 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아래쪽 및 438쪽 상단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존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조경에 필요한 각종 약재 등 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기획전 및 상설 전시실에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운영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박물관과 전통의례관. 태양에너지 전시홍보관 등 청사내 외부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관련 도서 구입비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장 유물 및 자료관리 세부사업의 인건비로 유물의 분류 및 정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38쪽아래 및 439쪽 중간까지입니다.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 보존을 위한 재료비 구입과 상주문화 관련도서 및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400여만원과 소장유물 관련 보험료. 수장고 훈증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 전시유물 복제 및 구입 세부사업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유물기증자 사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시유물의 받침대와 칸막이 설치 제작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 비에 있어서 수장품을 늘리고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상주의 유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유물 구입비로 2,000만원 전시유물 복제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맨 아래에서 440쪽 중간까지입니다.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 세부사업으로 먼저 기획전시실 운영과 상설전시실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2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소외지역 작은학교 어린이 문화탐방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아랫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박물관 탐방객들의 공간제공을 위한 조경보강 공사 등 4건의 4,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맨 아래에서 442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재 조사기간 운영세부사업으로서 각종 개발공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관련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부분 자전거 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인건비로 제초작업 체험자전거 대여 운영 등 인부임으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에서 444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서 자전거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 운영 상설전시실 관리,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부분 국내 여비로 유물기탁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여비로 2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잔디 및 약재구입 등 재료비로 3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3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맨 아래에서 445쪽 상단까지 민간이전 편성목에 자전거 박물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선 및 목재데크 도색 등 5건의시설비로 6,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입니다. 전시자전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자전거 관련 도서구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중간부분부터 447쪽까지는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경비와 인력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 인건비 등 총 2억 4,3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시설비가 줄어들었고 다른 과목은 대부분 작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태양에너지관에 1년에 몇 분이나 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
병희

신병희위원

대략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보통 박물관에 오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다 보고 가십니다. 그러면, 한 보통 3만명 이상 정도 되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태양에너지관에 보면 뒤편으로 태양광 전지를 설치 해놓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태양에너지관 자체의 전기도 조달이 안 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됩니다. 가로등도 다 못하는 정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무소용도 없는 시설을 해놓은 것 같아요. 태양광 에너지 면 최소한 그 시설물 하나라도 태양광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태양광에너지 박물관, 자전거 박물관에 보면 각각 안내 책자라든지 안내홍보 물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따로따로 안내책자나 홍보책자를 만들게 아니고 묶어서 해야지 자전거 박물관에 오더라도 저런데 가면 박물관하고 태양에너지관이 있다. 시설물 어디에 오더라도 한 가지 홍보물을 보면 다 선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 어떠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리플랫을 만드는 데 각각의 장소에 3가지를 다 비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쪽도 잘 검토 해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441쪽 맨 밑에 보면요 문화재 조사기간 운영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표기가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간제 근로자는 대체로 고고학 또는 민속학 이런 것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나, 휴학생이나 이런 사람을 쓰서 또 유물정리 또는 우리 조사를 하고나면 그런것을 정리하고 보조하는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물 정리하고 이런 것은 학예사가 정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학예사도 당연히 합니다마는 눈에 들어 나지 않는 일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잡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예사가 몇 분인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학예사가 지금 3명인데 3명이라도 고고학 쪽이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담당은 1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4만 2,000원 받고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많이 주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것이 정해져 있는 단가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숙달된 전문가를 쓰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아까 신위원님이 얘기하신 4만2,000원주고 5명 쓰시네요. 60일 해서 5명 쓰는 것입니까? 60일씩?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5명 60일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다시 나갈 때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체로 5명이 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력구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한사람이 계속해서 쓰는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게 아까도 민원봉사팀 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1년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이건 잘 못 된 거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 부분은 저도 무심코 지나간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신순단위원

시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민원봉사팀에서 거 일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게 있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표기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아까 국장님한테 감사까지 하라 그랬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441페이지요. 저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아리학교하고 탐험대. 문화학교 운영, 이것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올해도 기본 틀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본회의 때도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하고 전통문화에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자료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새로운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새로운 요소가 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벤치마킹 갖다오고 나신 뒤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직 벤치마킹은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할 것 입니다. 유지하고 다만 체험학습 하는 그 내용이나 주제 같은 것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주제도 바꿔야 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회용으로 만들기 하고 끝나는 것은 전통체험 보다는 박물관에서 해야될 것은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아는게 더 중요하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강사료도 일반강사료가 15만원 측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1회 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1회 입니다.

신순단위원

한번 하시는데 15만원이나 드린다는 얘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예.

신순단위원

그럼 몇 시간씩 하시는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2시간 이상 합니다.

신순단위원

2시간을 해도 우리시에서 정해져 있는 것도 1시간에 4만원 정도있고 이런데 보니까 구슬 꿰기하고 가방 만들기하고 이러면 똑같은 강사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이렇게 쌘 이유가 특별한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만은 이게 강사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강사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다른데 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거든요. 전통문화 대학은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오시고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지금 여기 박물관에.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사 분들이……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활동을 하시는지 프로그램 내용하고, 강사 성함하고, 자격증 여부하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위원

445페이지요. 자전거모형 바람개비 설치 해서 200만원 해서 1,000만원 들어와 있네요. 그건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445페이지 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자전거 박물관에 앞쪽 편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거기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동적으로 거기가 바람이 쎈 지역이니까 늘 돌아가고 있어면 멀리서 보더라도 자전거하고 관련된 시설이구나 하는걸 알수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앞에 다리 경천교 거기도 자전거 모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도 돈이많이 들어갔어요. 그지요? 그런데 자전거 모형을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개비 설치한다고 박물관 어차피 전국에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 밖에 없어요. 자전거 박물관 맞잖아요? 그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 아는걸 가지고 그 앞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441페이지 하단에요. 시설비 있는데 제일 밑에 박물관 소규모시설물 설치 긴급보수비 해 놓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박물관 안에 구입이라든지 갑자기 전시회 할때 이런사항이 있을 때 하는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 그리고 유적 설명판 이런 것들. 그런 걸 총제적으로 얘기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박물관 내에 하는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 내에도 있는데. 주로 외부에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시설물설치 긴급보수비해서 또 2,000만원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로 어떤데 쓰시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자전거 박물관에.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자전거 박물관이고 앞에 것은 본 민속박물관이고,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전통 의례관 지붕이 좀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긴급보수만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쓰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해 와도 문제가 없겠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붕을 전체적으로 해체 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싶어요. 재해……심한 바람에 의해서 그래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안으면 고건물 형식으로 했는데 무게 같은게 잘 맞지 않으면 눌려서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현장에서는 안 봐서 모르겠는 데요. 그게 만약에 하자라고 생각되면 하자 보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의장님도 좀 전에 그런 저번 업무 보고 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잘 정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간단하거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에 박물관운영위원회라든지 유물감정평가위원 이라든지 또 운영협회도 있어요. 그런데 유무람정 평가는 상당히 특수한 분들이 오셔서 전문직 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하고 운영협의회 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역할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운영협의회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우리박물관에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444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박물관운영 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 이러면 전체 운영협의회 할때 거기는 직원들이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죄송합니다. 44……
영숙

남영숙위원

444쪽에 중간에요 국내여비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협의 할때 참석한다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거는 다른데서 개최하는 각종협의회 세미나 이런것을 말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는데 거리상 좀 떨어져 위원회 수당이 좀 높은가 보다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운영위원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학교 교수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숙

남영숙위원

참석여비까지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오셔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거의 하루를 다 쓰는것이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443쪽에 보면은 유물기증자 기념품도 있고 기증……케이스제작 우리가 전년 대비 저희들 박물관에 유물기증 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올해 총 8건 기증을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개인 분들이 저희 시에다 유물을 8점을 기증을 하셨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8분이 몇 점인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8건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8건이 그럼 이런 분한테 유물기증 하는 어떤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증증서는 바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가지고 기증자 벽해서 기증해 주시는 분들 예우하기 위해서 명패를 만들어서 박물관에 딱 들어오면 눈에 딱 뜨이는데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각 문중에 문화재적인 가치는 제가판단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애써 유물을 기증하셨으면 그 가문에 그런것 정도는 표기를 해서 두고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귀중한 유물을 기증한 분에 대한 고마움을 아셔야 될꺼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건 추진 중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대체 유물 가격이 판단하는 분도 물론 전문가셔야 되지마는 아주 고가일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유물구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주 관련해서 지도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고지도 자료가 부족한데 고지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장에 한 1,000만원에서 많으면 1,500만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보고 괜찮다 싶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평가해서 몇 점을 선정을 하고 사실 저희들도 박물관에 근무한다뿐이지 시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에 밝고 또 유물 자체도 잘 아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평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에 소장하고 계신 그렇게 귀한 유물들이 가격을 저희들이 어떻게 전문가를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 들은 조금 탄력을 가지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유물들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440쪽에 저희들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장님 오시고 특히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 교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 하시고 가장 바람직한 게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정신문화 유산이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거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시고 난 후에 평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늘 그 년해에 있었든 일을 다음해도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전년도 사업 분석 대비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어떤 박물관과 연계되는 새로운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박물관이 전국에서 하나뿐이지마는 실제 와 보면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향후에 어떻게 내실있게 박물관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게 관장님의 숙제기도 하지만 저희 시에 큰 나름의 숙제인데 우선은 이제 전시자전거나 거기 오신 분들이 최소한 체험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부에 자전거 박물관을 왔더니 전시하고 자전거하고 연계가 되고 자전거에 대한 역사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 안 될 거 같아요. 차츰 준비하시면서 자전거를 지금 체험하시는데 무료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남영숙 위원 당장 이것을 유료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자전거를 체험하시고 난 후에 유지관리 인건비 정도는 떨어질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한대로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 한다, 그게 우리시의 예산 대비로 보면 향후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셔야 될꺼 같거든요.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높으면 자전거 체험만큼은 위탁형태로 줘서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그분의 인건비라도 우리 지역민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유지관리 보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전거를 사고 고치고 자전거 관리하는 사람의 인부임을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최소한의 시세 수입은 아니더라도 현상유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는 자전거 박물관 전정부에서만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에서 유료화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완공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하면 외부로 자전거를 빌려 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유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자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 마는 커플이 왔을때 커플자전거를 타고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를 안내하고 1시간에 대여 얼마한다든지 왜냐하면 제가 관광지에 갔을 때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향후에도 그렇게 좀 변화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쨌든간에 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전환을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은 박물관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지표조사 기관이 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표조사 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표조사하고 앞으로 발굴도 실황도 할 수 있도록 더 확충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하면 이달 중으로는 될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보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들 발굴하게 되면 용역비 받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발굴조사?
성태

김성태위원

예. 조사용역비……조사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용역비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지금은 안 받고 하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표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세입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 수입이 얼마정도 되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올해는 그걸 제가 통계를 안 내어서…… 올해는 1건 밖에 안 되어서 750만원.
성태

김성태위원

많이 버셨네요. 그래요 주로 대상이 우리 지역에만 합니까? 주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우리 상주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데서 요구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다른 데는 할 데가 넘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나가며는 욕 듣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문화조사 기관이 많다는 말씀이구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옛날에는 안 되었는데 5년쯤 부터해서 폭발 적으로 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하나 조금 전에 태양에너지 설치 관에 태양전지판 있죠. 그지요? 그거해서 거기도 충당 다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거의 가로등도 다 못킬 수준입니다. 그 근처에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전시관 태양전시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시관은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거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 그것이나마 되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마 그게 그때 만들 당시에는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효율 같은 게 안 좋은 모양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효율이 그때는 그게 제일 나은거였든 거……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면적으로 하며는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2210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새로 한다면 그럴수도 있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 비용 잘 모르시겠다.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이왕 말입니다. 우리가 태양에너지 전시관이 있는거 같으면 당연히 태양에너지로 해서 이게 전기 쓰고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산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판단해보시고 나중에 방법이 있다라면 그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자문 좀 받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갑영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잠깐요. 관장님 신순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박물관 초청강사의 강사 인적사항, 프로그램 내용, 또 강사소지 자격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요. 죄송합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 하시고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451쪽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해서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3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1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수영장에 수영안전요원 인부임과 체육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와 보수인부임 등 인건비 6,3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억 2,590만원, 454쪽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운영요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1억 9,080만원 생활체육공원에 조경수 보식공사 1,500만원, 다목적 구장에 팀벤치 및 비가림 설치 3,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300만원, 455쪽, 자산취득비 헬스기구입 등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동장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에 체육관 등에 시설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사무관리비 2,4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복싱장, 체력단련장 지붕방수공사에 3,000만원, 조경지 고사목 교체 잔디보식공사 2,000만원등 시설비, 부대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실내체육관에 신설된 실내체육관 입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0만원 야외 운동기구 구입에 2,2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에 문화시설 관리비에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경천대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에 1,040만원 경천대 시설에 유지관리비에서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2,9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에 조경관리 약재, 비료구입등, 재료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천대 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경천대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화작품 전시회 개최경비로 민간 경상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고 경천 인공폭포, 경천대 CCTV 설치등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2억 7,600만원과 463쪽에 중간 부분에 쓰레기수거용 환경전동차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기타 약재구입비 재료비로 280만원 자산 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에 북천 전적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465쪽에 조경관리 약재 등 재료비로 재료비 280만원과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에 정재수 기념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과 466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070만원, 재료비 280만원, 소규모시설설치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에 장사시설 승천원 운영을 위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300만원과 468쪽에 중간부분에 승천원 주변지역 병성동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배수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3,000만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기본경비 등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총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갑영 총무위원장님 여러분 저희 체육센터등 시설관리사업소에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수영장 보일러에 필요한 유류구입비가 3억 800만원 승천원 화장장에 LPG 구입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국석유 안전공사에서 경북지역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봤어요. 단가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입찰 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저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입찰 보면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지원시설이 뭡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소장

체육센터에 쓰는 수영장에 쓰는 지하수를 물을 펄 때에 일반 수도를 쓰며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지하수를 저들이 쓰면 기본 온도가 20℃까지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온도에서 부터 필요한 28℃ 까지는 수영장 보일러를 가열시켜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하수를 퍼 올린단 말이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54쪽에요. 국민체육센터를 민간 위탁했는데……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도자 4명하고 운영요원 3명하고 이래 쓰거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는 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이예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도자 인건비는 수영장에 수영강사들 4분입니다. 4분이고 오전에 2명 근무하고 오후에 2명 근무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운영에 인건비는 앞에 카운터에 데스크에 있는 3명이 서로 교대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맨 앞에 보면 수영장에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가 또 있는데 강사 외에도 법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체육시설관리법에 의하여……
병희

신병희위원

강사를 하면 안 됩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강사는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종합운동장에 가면 사무실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왔지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회하고 또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상무.
병희

신병희위원

상무하고 2군데 들어왔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되고는 사무실 임대료 받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고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받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기료는 그러면 어쩝니까? 전기세?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는 별도로 계량기를 분리를 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 했어요? 그래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내체육관을 다시 지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집기를 구입한다고 3,9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내체육관 접의자를 100개를 산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460페이지에 보면 야외용 체육용 기구 이 2가지가 왜 필요한가 그게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 체육관에 접의자 100개 구입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5,150석이 의자가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거는 밑에 있는 것은 안으로 밀어 넣었다 빼었다 하는 것이고 서로 분리가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서 다른 행사를 할때에 저희들이 밑에 바닥에 접의자를 갖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본청에 것을 갖다 쓰도록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사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60쪽에 체육용 기구 일단은 시민운동장 주변에는 많은 조경수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정도의 주민들이 와서 운동 할 수 있는 야외에 있는데 이것을 더 추가를 해서 8점이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접의자 그거 있잖아요. 그안에는 불편할 것인데 사실려면 행사용 가벼운 것 그것을 사셔야 될 거 같은데.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다음에 경천대에요. 시화작품전시회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머 하는겁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저희들 특수 시책으로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천대 있는 조각공원까지 만들어져서 주변에 많은 볼거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경천대 사무실 넘어가면서 상주에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현재 작품을 갖고 있는 것을 거기다 전시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합니까? 고정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한 6개월 정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성수기때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빌려서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종류가 먼데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건 아직도 정확한 종류관계는 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다 한단 말입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주로 전시회 할 수 있는게 그림, 서예 이럴 건데 뜻은 좋은데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천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런데 확실한 설명이 안 되는것 같네요. 이게 예. 그 시화작품전시회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좀 소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이제 장기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천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비가 왔을때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품 어떤 종류를 전시회 할려고 합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거 일단해 가지고 비가 와도 안에 안 젖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