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장순노위원장
오늘 날씨는 너무 쌀쌀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의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시흥3동 청사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독산4동 청사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 청사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흥본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시흥3동청사신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독산4 청사신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행정관리국장은 공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건설교통국장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의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정진일 교통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동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상정에 따른 시흥3동 청사신축, 독산4동 청사부지 매입, 시흥본동 청사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3동 청사는 2002년 3월 150평 규모의 시흥동956-3호를 이전대상지로 선정하여 금년 6월 토지소유주와 감정가액 7억 5,000만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 후 건물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6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동대본부 등의 시설을 위치할 계획이며 2003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1월 청사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이고 공사비는 20억, 설계 및 감리비 등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등 20억 2,5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7,500만원을 소유주에게 기 지급하였으며 매입대상지 건물철거와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설계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청사는 신축 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된 건물로 건물공간이 협소하고 동사무소가 주택가의 경사가 급한 언덕에 위치하여 주민이 차량 및 도보로 동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가 동사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0m 도로인 독산동길에 인접하고 주민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매입가능 토지 및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건물면적 600평 지상 1층, 지상 5층 규모로 동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7억 2,000만원, 건축공사비는 31억 8,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건축공사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본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청사 역시 20년 전에 신축된 건물로 동일한 지번에 동사무소 및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유로 1992년 3층 부분을 증축하였으나, 빗물 누수 및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주차장 등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본동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복지행정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자 독산4동 청사와 비슷한 규모인 건물 연면적 6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6억 6,5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24억 8,000만원, 건축공사비는 약 31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건축공사비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독산4동과 시흥본동 청사신축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해당지역에 대한 매입가능 토지조사와 거래가격을 조사하였으며 2002년 11월 6일자로 금천구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이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공간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밝고 깨끗한 동사무소 환경조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위원장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한승규전문위원
본 안은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시흥3동, 시흥본동, 독산4동에 등 3개동의 청사신축에 관련한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흥3동 청사 신축계획은 2001년 12월 4일 제65회 본회의에서 심사 승인하였던 사안으로 당시 토지매입비 10억원, 건축공사비 13억 5,700만원에 대하여 토지매입은 2002년에 건축공사비 예산은 2003년에 반영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안의 내용은 건축공사비 등 20억 2,5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당초 공사비보다 6억 6,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건축규모상 연면적 561㎡를 1,200㎡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산4동과 시흥본동 등 동청사 신축계획은 1청사당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980㎡의 규모로 건축하되, 2003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에 건축하는 안으로 예산규모는 토지매입비 42억원, 건축공사비 63억 7,000만원입니다. 이들 동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복지센터로서의 이용효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3개동의 청사를 신축하는데 3개년에 걸쳐 1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연평균 45억 4,000만원의 구비재원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투자사업과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한승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 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 와가지고 각동을 다녀보면서 그동안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사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산동 주민복지센터의 냉·난방기, 그리고 시흥4동에 청소년 도서관, 그리고 시흥본동을 말씀드리면 물론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건축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다 느꼈을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찌그러진 양철을 붙여가지고 그러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 공사를 한다 해서 건물승인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본동에도 외관상 보면 시멘트로 그냥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왕이면 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남이 볼 때에 주민의 세금으로 정말 알뜰하게 잘 했다. 아니면 정말 건물다운 건물이다라고 느낄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집을 지어도 그런 집은 안 짓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청사다운 청사를 짓고 그리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장순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동청사 신축이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대로 노후된 동청사를 안전상에 문제 및 공간협소 등으로 당연히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동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동청사만 이렇게 건립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 의견은 우선 지난번 제65회 본회의에서 심사 승인한 시흥3동의 청사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산4동과 시흥본동은 아직 대지도 미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때에도 통합청사, 말하자면 가산동에 복지센터를 신축해서 보건소가 들어가 있듯이 지난번 제가 동청사를 지을 때에도 의회가 협소하니까 거기에 의회를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대지도 그렇고 공간이 조금 좁아서 의회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조금 좁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사가 아직 건립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구의회가 이런 구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흥본동이나 독산4동 동청사 부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 청사부지를 좀더 크게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통합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의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흥본동에 하든지, 독산4동에 하든지 아직 미정된 곳에 그렇게 해서 의회을 그쪽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빨리 2004년도까지 해서 우선 의회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의회건물로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종합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그런 방안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흥3동은 지난 12월 4일 제65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하고 독산4동과 시흥본동은 그런 차원에서 대지를 더 확보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의원
박준식위원님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시흥본동 윤장중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시흥본동에서 33년을 살면서 행정지원을 27년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역편중으로 현재 땅도 교육부 땅으로 되어있고 청사 자체에 창고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장이 20몇분이 거쳐갔는데 동장이라는 분이 와서 자기 차한대 될 수 없는 이런 동청사를 가진 곳이 시흥본동이었다는 것은 그 동안 주민으로써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타운으로 지어서 그런 다용도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약 50억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입부지를 한 3개소를 구청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로 시흥5동에서 복지사업 대지를 구하려다가 직원들이 가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100원짜리가 150원짜리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하기 않기 위해서 우리 자치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참 좋은 안이었고 또 금액을 적게 들여서 복합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의회도 좋은 발전이 온다면 참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위원
김훈위원입니다. 대체로 동사무소 우리 자치센터를 보면 다 2층인데 여기를 보면 다 5층으로 되어있네요. 사실 여기 보면 대지, 건물, 연면적이 다 나와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1,2,3,4,5층에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정도는 여기에 나와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층부터 5층까지 대충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김훈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러한 큰 프로젝트라면 미리 우리 위원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며칠 전에 배부를 해주신다든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가 각 동 청사를 다 돌아보아서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민의 큰 숙원은 구청 청사건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동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동청사 문제가 우선시되는 것 같은 느낌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청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정말 모양이 아닙니다. 각 구청의 각과 사무실도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 과 사무실에 가서 보면 책상과 책상이 맞붙어서 정말 옆사람이 어깨가 맞부딪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업무의 능률이 오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청사 건립이 3개동에 상당히 높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깊이 연구하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구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또 생활환경개선 즉 말하자면 청소환경 등 어느 지역을 가도 주민들이 개선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되는 부분이 인적재원이라든지 장비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구 전반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는 바를 우선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인 예산심의할 때 검토하겠지만 당장 동청사 건립에 대한 3개동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비 물론 예산이긴 합니다만 건축비 예산을 보면 평당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단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550만원 정도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오길환위원
동청사나 구립 어린이집을 지을 때 총액수에 대해서 구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액수에 따라서 차이점을 두지 않고 시비는 시비대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액수가 청사비라든지 부지매입비가 많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책망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위원님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박찬길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축공사 관계는 공사에서 큰 공사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부끄럽게 집행이 되었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하고 의회청사 합동청사를 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종합행정타운을 설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대원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고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안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선후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구통합청사가 2006년도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의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청사도 하나로 모아져서 한 군데로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투자를 하더라도 유효적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흥본동이나 독산4동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부지를 조금 넓게 구입해서 통합청사를 지어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업도 그렇고 주민의 편의도 그렇고 하나하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투자하는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청장하고 다시 한번 어느 것이 좋은지를 선후를 가려서 잘 판단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동청사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절차상 어떤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흥3동 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구의원님 하고 동 주민대표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국장 두 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지매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부지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구의회 건물과 합동청사를 짓는다면 그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도 되고 대지를 지금보다 더 넓은 곳으로 하고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 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청사를 그 자리에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청사는 결국 매각을 하게 되는거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를 사항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기왕에 지으면 크게 규모있게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돈이 그런 쪽에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건대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청사를 매각을 한다면 독산4동 같은데도 해야 될거예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괄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청사부지를 매입하거나 청사를 매각하던지 하는 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청사를 매각하는 것보다도 동청사를 새로 건립하고 나면 그 부지가 남잖습니까? 지금 보면 독산4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어차피 땅을 사고 판다는 자체는 금액적으로 살 때는 비싸게 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부족하면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더 사서 이렇게 하면 팔고 사는데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식위원
독산4동 청사 신축건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건이 나왔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고 주차장은 그 자리에서 다소 장소가 부족하다면 그 옆집을 사든지 뒷집을 사든지 하면 주차장 부지로 충분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구청 부지를 판다고 하면 살 때는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삽니다. 우리 부지 팔 때는 싸게 팝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 독산4동 같은 경우는 청사신축건하고 공영주차장건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차장을 동청사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이 아까 본동 청사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다른 구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
자치과 김용진 과장께서 시흥본동에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현재 청사부지가 교육부로 되어 있고 건물만 우리가 구청에서 지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창고도 하나 없어서 옆에다가 무허가를 지어 놓고 장애자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도로에다가 차를 대 놓고 공공차량을 도로에다가 대 놓고 딱지를 떼러 다니면서 과태료를 물게 하겠금 하고 어떻게 그런 행정을 집행합니까?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한 것을 다른데는 동청사를 팔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우리 땅도 아닙니다. 그 자체를 헐면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행정에 대해서 자치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현재 다른 동을 돌아보면 주차장도 그래도 한 두 대는 다 댈 수 있습니다. 자체도 없는 걸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동청사를 지어서 그 자리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안도 올린 것이고 시흥본동 청사를 건립하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린 것이니까 양지해주시고 이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자치과장은 말씀하실 때, 현재에 대한 사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현실이 시흥본동 청사가 이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소상히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창고도 없고 제설장비도 하나 넣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무허가로 하나 지었죠? 또 현재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을 도로에다가 빼 놓았어요. 장애자시설을 하면서 도로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왜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제가 장애자이용시설까지 보고를 안 드렸고 포괄적으로는 제안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장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각 위원님들한테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훈의원님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쓰면서 건물용도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흥3동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층은 주차장, 기계실, 계단, 자재창고 이런 용도로 쓸 예정이고, 그리고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인터넷부스·유아방·마을문고·컴퓨터 교육장, 3층은 문화사랑방·소회의실·식당·비품창고, 4층은 대강당, 5층은 체력단련실·동대본부 이런 용도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흥3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만일 파출소가 옮겨진다고 하면 지금 1층에 파출소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파출소와 동청사가 합동청사로 있다가 동사무소만 이전한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흥3동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구청사를 우선 짓고 동청사를 나중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적대장 재산목록에 보면 재산의 표시 제일 마지막장 시흥본동 청사부터 봅시다. 재산의 표시 규모에 25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맨 앞 페이지에 건물 연면적을 보면 600평이고......
병재
정병재위원
아니 200평, 대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대지도 안맞아요. 대지가 되도 200평이고......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건물은 맞고, 대지가 앞에 하고 실질적으로 뒤의 목록표하고 차이가 있다 이것이죠.
은무
유은무위원
잘못한 작성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200평규모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타가......
은무
유은무위원
토지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시흥3동 것을 보니까 이것은 건물이에요. 토지는 먼저 샀고......
병재
정병재위원
이것은 시흥3동 건물 때 나갈 것이고......
은무
유은무위원
혼자 공부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알아야되는 것이고, 이것이 토지입니까? 아니면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까? 토지에 대한 가격도 지금보면 시흥본동 것하고 독산4동 것하고 차이점이 있고 이런 기준을 어디에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흥3동 청사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라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이 두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토지가격 결정한 것은 대상지를 각 해당 동장님들한테 조사해서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독산4동의 경우는 6개 후보지가 올라왔습니다. 6개 후보지 중에서 우리가 중간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시흥본동은 5개 후보지가 올라왔는데 중간가격을 매매예정가격으로 산정해서 예산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면 토지가 맞습니까? 재산의 표시에 토지, 왜 전면의 면적하고 뒤의 재산의 표시 면적하고 다 틀리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토지같은 경우는 200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타가 났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죠.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를 해봐야 이것이 가타부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예산의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심의라고 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이것은 서류상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장순노위원장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주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당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용진과장님이 우리 구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속사정을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셨으면 좀 더 매끄럽고 속사정을 시원하게 설명하셨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독산4동 예를 들면 우리가 ’97년도 정기예산때 토지매입대금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한 3억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m 주변에 있는 땅 200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IMF가 와 가지고 3억은 우선 동청사보다 급한 것으로 소요를 해서 동청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청사 토지매입자금은 구에서 대고 건축비는 우리 동사무소를 성당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하면 마당이 넓게 되어 있어요. 성당에서 사서 건축비의 일부를 충당한다고 한다든가 그 타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 없이 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천막속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청사를 옮기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m 주변에 공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에 샀으면 500～600만원정도 주고 샀을 땅을 지금 700～800만원, 한 1,000천만까지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늦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사는 것도 잇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공지가 팔려버리고 나면 우리는 주택가에 있는 어느 집을 헐고 동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동청사는 동기능은 축소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로 쓰는데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사무소는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그 전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이 서예,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라든가 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살리기 위한 동 시설이지,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동사무소는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땅이 다 팔려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20m 주변에 나올 길이 없을뿐더러 설령 나올려고 하면 건물이 있는 땅을 사야하니까 건물비까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부동산 붐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땅 값이 올랐습니까? 내년에 몇 %가 오른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 동뿐만이 아닙니다. 시흥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본동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동보다 더 급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토지경계 측량 및 감정평가를 2003년 3월달에 하게 되어 있고 토지 매입계약을 2003년 6월, 설계용역은 2003년 10월, 건축공사는 2004년 2월부터 11월, 내부시설 및 집기는 2004년 12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만 3년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시흥3동도 1년 늦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해서 다시 추경에서 가감하고......, 그러니 제 얘기는 이 두 동에는 사실은 토지가격뿐이지 건축비 상계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비는 오른다고 해도 많이 오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축비는 코스트가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가서 따질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을 좀 깊이 통찰하셔서 우리 두 동이,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본인들 입장으로 생각하면 본인들 입장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 출신의원들은 사실 출신 동이 우선입니다. 물론 금천구의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상계해 주시고, 토지매입비도 꼭 코스트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이번 정기예산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 올 것입니다. 그때 가감을 할 수 있고, 다시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싼 땅이 있으면 적게 사고, 비싼 땅이 있으면 더 준다든가 그렇게 토지매입은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 하반기 추경까지 가야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봐서라도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중 시흥3동청사신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3동청사신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독산4동청사신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산4동청사신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2003년도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매우 커다란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아동보육 수준향상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육수준향상 4개년계획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한하여 일정액의 어린이집 건립비를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 전체적으로 10여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도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1개소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두 12개소에 구립어린이집 9개 동에 위치해 있고 시흥1동, 시흥4동, 시흥본동 3개 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 주택밀집지역인 시흥본동에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립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축할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100평에 건축물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8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는 현재 물색 중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14억 8,600만원 중 서울시에서 6억 1,2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8억 7,4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에 나머지 8억 7,4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이와 같으나 본 계획과 관련해 내년에는 시비예산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 금년 예산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보조금 6억 1,200만원과 구비 일부를 금년 예산에 명시이월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2003년도 구비로 편성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위원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한승규전문위원
본 안은 시흥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에는 현재 12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없는 시흥1동 또 시흥4동, 시흥본동 등 3개 지역에 대하여 연도별 확충계획에 대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흥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은 대지 330㎡와 건축 연면적이 59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서 시비 6억 1,200만원과 구비 8억 7,400만원을 합한 총 사업비 14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효과로 맞벌이부부의 자녀보육문제의 해결 등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과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한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육문제 서비스 수준향상과 주민복지에 기여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각 동에 있는 사설어린이집이 우리 구만 해도 몇 개입니까?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153개소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153개소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운영관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중에서 구립이 10개고, 민간이 141개소가 되겟습니다. 구립인 경우와 민간인 경우가 나누어져 있는데 구립은 동별로 한 개소씩 배분이 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구립과 민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구립인 경우는 민간부분에서 관리하기 힘든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우선적으로 입소가 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상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기피합니다. 그런 경우에......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는 12개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상, 현재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냐고요?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실태를 보면 일반 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부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같은 입장이라고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서비스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보다도 더 서비스를 잘하고 어려운 사람도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제2세의 아동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교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흥본동의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시흥본동에는 민간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이 17개소에서 어린이집을 시설한다고 하면 반대를 할 것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의 차이점에 있어서 별다른 점이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시비나 구비를 투자를 해야지. 이런 시비나 구비를 정말 민간 어린이집이 잘 되게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그런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으냐. 물론 우리 시흥본도의 윤장중위원께서는 다른 동에는 하나씩 있는데 우리 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떠나서 각 동의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하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 같은 경우 차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어린이 집에 나가는 지원금이 구립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많이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민간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보육비를 보더라도 민간 부분은 구립보다 질이 높거든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구립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제가 열악한 동청사가 있는 지역의 선거구가 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감사를 할 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힘의 편중이 있어서는 안된다. 윤장중위원이 금천구의원이지 시흥본동 의원이 아니다, 모든 것이 편중되어서 집행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본동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저희 동에 전직 의원이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승인 하에 14개 지역에 분명히 구립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윤장중이 개인을 위해서 본동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현실에 맞게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없고 그렇다면 저도 예산 올려서 하자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장중의원이란 사람은 금천구의 의원이지 절대 본동의 의원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의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올렸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위원
우리 어린이집도 따지고 보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교육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많이 있다면 구립어린이집을 각 동에 여러 개 지어도 무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어린이집 승인의 건을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이쪽으로 위탁을 하고 그 위탁업체는 이 어린이집을 시설장이라는 분을 선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 여론을 듣다보니까 이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장이 되면 그 가족들이 그 어린이집의 교사가 되고,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이 시설장이 다른 민간 어린이집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개를 운영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이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그러한 점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엄격히 기준을 정해가지고 외부인사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가족이 거기에 교사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막아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해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기준에 맞게 엄격히 적용해서 시설장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길환위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못하는 동이 3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평균을 본다면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3개동을 점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한다면 우리 시흥본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같이 운영을 하다보면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같이 청사를 지어가지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계획을 잡으려면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잡아서 동사무소 청사도 짓고 구립어린이집도 같이 짓다보면 예산도 조금이나마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을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약 70명이 되고요. 적은 곳은 20명이 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116명이 있는데 시흥5동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100여명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지금 시흥본동, 시흥4동 시흥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시흥본동이나 시흥4동은 인구가 많고 대부분 단독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청사하고 같이 짓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같이 쓸때에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건물은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은 밤늦게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옆에 붙여서 짓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같이 있어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박만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선임하는데 시설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지역 정서를 잘 아시는 분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의 가족화, 사유화가 안되고 좀 공정하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장들이 새로 임명되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격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수강료가 다릅니까?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데요.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구립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나이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1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많이 받고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지금 구립같은 경우에 정원에 미달된 곳도 있지요?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구립은 거의 다 찼습니다.
안영식위원
다 찬 중에서 가정이 정말 어려워서 수강료를 못내는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가더라도 그 차액까지 합해서 국비로 국·공립 수준의 보육료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전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몇 사람이 못 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그 가정이 어려워서 못낸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된 경우라도......
종백
이종백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모·부자가정으로 또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상호
이상호생활복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안영식위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선 관리는 젊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되면 시설장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건설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진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이 자리에 불참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난이 심한 지역인 독산2동 독산4동에 주차장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미정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최소한 200평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원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60%, 시비 40%로 합하여 총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4월까지 공용주차장 대상부지조사와 선정을 하고 상반기 내로 부지매입협의 및 재산감정평가를 한 후에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2004년부터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부지선정에 다소 어려운이 예상되나 주택가의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공공기능 회복 및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정진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한승규전문위원
본 안은 독산2동과 독산4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시비 11억 2,000만원과 구비 16억 8,000만원을 합한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2개 동에 동별로 660㎡ 이상의 대지를 매입하고 3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구의 역점사업으로서 1996년부터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10개동에 12개소에 513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 중인 주차장은 가산동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난이 특히 심한 지역인 독산2동과 독산4동에 주차장의건설이 완료되면 인근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지금 1동 1공영주차장 제도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동에 12개소가 있거든요. 없는 동이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건설한다는 독산2동 하고 독산4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고 몇 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는 동이 가산동하고 시흥2동입니다. 가산동은 지금현재 132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완성할 예정이고, 현재 없는 동은 시흥2동입니다. 시흥2동은 타동에 비해서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지만 동 전체로 볼 때는 30%로서 구 전체 전체확보율의 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산2동 4동에 현재 주차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산2동은 입체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62면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독산4동은 지금 평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면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12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사라졌으며, 시흥2동에 옛날부터 아랫동네에서 공영주차장 이름을 불렀었어요. 교통행정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땅 부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예산까지 날라갔어요. 그 예산 한번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 자신도 모르게 날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으로 한 것은 전임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시 방침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부지매입비의 40% 그 다음에 건설합면 50%이상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조건이 동별 주차수요를 분석해서 보고를 해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시비를 지원받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의 시흥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4동과 시흥5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할 곳에서 처음에는 감정가에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감정가보다 지나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주민요구가 600만원 내지 심한 곳은 1,000만원까지 요구를 하는 바람에 가격차이가 너무 커서 주차장 부지매입 협상이 결렬이 되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 시흥5동과 시흥4동 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로서는 동별로 주차수요가 분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4,000개의 블록을 나누어서 주차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천구도 100여개의 주차블럭으로 나누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전체로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블록에 따라서 심한 곳으로 나눈 곳이 있다면 동 전체 주차장 확보율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지금 땅 1,000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평균 450만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농간부리는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12억원이 이미 보상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은 드릴 얘기가 아닌데 우리 시흥2동은 파출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매입자리도 있고 하니 그 12억을 더 받아 가지고 내년 파출소 하나를 꼭 짓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까지 주차장을 설치한 곳을 보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다 설치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주차장 시설은 꼭 필요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효율성있는 기왕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과거에 제가의회에 오기전에는 듣는 풍문에 의하면 과거에 어느 특정인의 재산을 팔아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안 좋은 얘기가 사실 들어가지고 외곽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건설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시흥2동에 건설하기로 한 주차장이 졸지에 없어지고 시흥5동과 4동에 내려온 점 장순노 위원장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시흥5동에 주차장 부지매입 건 때문에 사실 과장과 팀장께서 저하고 함께 다녔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행정과에서 정말 어렵구나, 정말 저렇게 심도 있게 토지를 매입하러 다니는구나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과 팀장께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좀 더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실랑이를 많이 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혹은 다툼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후보지를 정했을 때 좀 더 빨리 매입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구청에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갑자기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주춤거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감정평가대로 주민들이 토지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감정가가 450만원이다 하면 주민은 550만원에 팔리기를 원하거든요. 이러한 탄력성 너무나 감정가에 매달려서 그런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조절을 해서 주민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좀 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요. 아무튼 그동안에 시흥5동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땀흘리며 직접 자가차량까지 가지고 과장께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오길환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길환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초등학교 축대가 굉장히 높아요. 학교하고 구청 아니면 시청하고 얘기만 잘 되면 지금보면 백산초등학교 보면 축대가 굉장히 높고 또 여성발전센터 산기슭공원 홍일초등학교 거기도 보면 축대가 높아요. 그런 곳은 학교는 학교대로 운동장을 쓸 수 있고 또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이런 돈을 투자 않고 몇 십대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청하고도 접촉해 가지고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학교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축대가 10m정도 되는 학교도 많아요. 시흥4동에도 보면 두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흥일초등학교도 있고, 신흥초등학교 두 개 초등학교가 그런 상태에 있고 백산초등학교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시청하고 또 학교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시청하고만 접촉을 해서도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게 전국적으로 시청에서 확산시켜서 그런 문제를 좀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완공된 독산고등학교 지하에 67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제안해서 제일 먼저 실현된 케이스인데요. 지금 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데도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런 쪽으로 널리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사를 하게 될 때 운동장을 파게 되면 몇 개월 정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신축을 할 때나 대규모로 증축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만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관련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면 개방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얼마전에 시흥 동문회에서 보면 거기는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부지를 지하가 아니고 평면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무상으로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언제가는 발견을 하겠지만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지하는 지하대로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시설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일
정진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 독산2동 공영주차장건설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산2동공영주차장건설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건설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산4동공영주차장건설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건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