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최경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회의가 시작되었으니까, 부시장님이 우리예결위에서 무엇을 말을 하고 싶은지 먼저 듣고 부시장 보내고 난 후에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계속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어차피 예결위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최경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끝에 가서 들어봐야 맨 그이야기를 지금 들으나 끝에 들어나 똑같을 사항이니까 어차피 부시장이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어차피 듣고 중간에 한다 그래도 우리가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 때 듣든지 이래야 되니까, 다시 부르고 이럴 필요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실려고 왔는지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최경철위원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시간 배려를 생각하셔서 미리 말씀을 듣고자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최경철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업무협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이 계실 거 같은데 그런 시간을 구태여 할애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무부서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구태여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짐작할수있고 또 집행부사무관이나 우리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편성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그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제 의견은요.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 일부러 시간 내어서 왔으니까 부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경철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을 한번 하셨으니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본 회의장도 있었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은 본회의장에도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시장님이 하시든지 그랬으면 될 것을 굳이 예결위원회 와가지고 이렇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현재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실 것 같으면 부적절한 것 같고 다른 긴급한부분이 이것 외에 다른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분이 같으면 여기서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그러면 부시장님 저희들이 다음에 정회할 시간에 다시모의를 해서 혹 잘 뜻이 이루어지면 부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좀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박창수입니다.
최경철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무위원회라서 잘 모르거든요. 거기도 좀 설명해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675쪽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 및 인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정에 최우선과정인 일자리창출 홍보를 위한 것으로 취업박람회홍보현수막제작과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홍보, 참여자모집안내현수막제작,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홍보를 위한 제작비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둘째 칸에 도비사업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가 및 인건비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지원 함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분위기 조성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쪽 684쪽에 셋째 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현재 주요선진국은 초등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2010년부터 디자인교과목편성을 시행하며 부산에서도 어린이디자인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경북도에서 본 사업을 계획한다는 정보를 우리시에서 알게 되어서 관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되어 개최 요청을 하여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9월에서 10월경이며 총사업비는 도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의체험디자인전시회, 디자인콘테스트, 디자인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개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디자인 및 인재양성과 지역이미지향상 그리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쪽 685쪽 중간부분에 포상금 5,000만원입니다.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유공 공무원에대한 포상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금년에는 LS네트웍스 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1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럼요 그 외의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5쪽에 보면 마지막 쪽에 민간행사보조 취업박람회 행사 개최 신규사업 아니죠? 신규사업 입니까? 보니까 2,000만원 올해 처음으로……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금년에는 2차례 시행했는데 취업박람회라고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와 기업체에서 인부를 원하는 구인을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찾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신규가 아니고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이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전에부터.
진욱
김진욱위원
증액되었던 것이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처음 생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같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산과목을 금년에는 민간행사보조라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2억 5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첫번째 보면……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어떤 어떤 사업이 신규로 지금 되어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산업디자인 지원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에서 산업디자인을 하는데 신규로 저희들이 지원공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업체에서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핵심기술정보제공도 마찬가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우리기업체에서 원하는 곳에 기술과 정보를 핵심기술과 정보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은 작년에 추경에 하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신규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 상공회의소가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 드린 낙동강어린이디자인전심포지엄 이것이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서요. 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에 지원을 하면 어떤 부분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부분을 지원하는 것 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상주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에 기업체들에게 각종사업을 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에 추경 때 예산이 3,000만원 섰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한번……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한 것은 상공회의소가 한마음대회나 그다음에 진흥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예?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각종 국내우수기업 산업시찰이라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상공회의소가 설립 되었잖아요. 예?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올가을 추경 때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다 그랬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서 한마음대회 같았으면 자기네들끼리 단합대회 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시에 워크숍……
진욱
김진욱위원
워크숍이 단합대회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워크숍 하는데 지원이 되었고 우수기업 산업시찰 있습니다.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우수기업 산업시찰이 지금 생긴지가 올해인데 상공회의소가 우수기업을 벌써 해가지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올가을부터 산업시찰가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금년에 처음 생겨서 여러 가지 그래도 사업을 4월달에……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생기자마자 해가지고 지원을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올해부터 지원하여도 되는데 추경때 올봄에 상공회의소가 생겼어요. 그런 상공회의소 같았으면요 우리지역에서 그래도 돈 있고 살 만한 사람들이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심포지움 단합대회하는데 지원해주고 산업시찰하는데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이것을 봐가지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머……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방금 과장님이 지원했다고 지금얘기를 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다른 경영지원 활동하는 데도 해주고 그……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하셨겠죠. 그래 그런데 명색이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 있으면요 불우이웃돕기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자기들 회비를 많이 모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회비를 내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죠. 진짜 상공회의소가 활성화 데는데 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드려야죠. 많이 이보다 더 많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상공회의소 올해 설립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심포지움 하고 자체 이것 할 사업비도 없으면 설립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에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려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상주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 없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역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타 지역은요 상공회의소가 생겨가지고 활성화되면 그만큼 지역에 기여를 하면서 지원을 받겠지요. 그렇잖아요? 이 상공회의소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기여를 안했다는 것도 아닌데 처음 이렇게 어떤 단체가 생기면 지원부터 먼저 할려 그래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역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상주상공회의소는 이제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존 다른 지역보다 타상공회의소보다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초창기에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요. 우리가 단체를 보면요. 초창기 때 지원하면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지원 금액이 한번 지원하고 지원금이 끈긴 단체도 없어요. 과장님 되었고요. 그 위에지금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에 지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올해 처음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 그래요? 이것도 상공회의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디자인공모단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업체에서 지원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상공인경쟁력사업 올해 2012년도추경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용한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위원회가 총무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산건쪽에 잘 몰라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어요. 6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규로 또 올해 처음 이거 하는 거죠?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행사개최지원해서요. 2,000만원……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과거에도 주욱 취업박람회 했습니까? 행사 자체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고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올해 내년 2013년도 처음이라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취업박람회행사 이 자체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이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우리시에서 예산가지고 계속했습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직접 했는데 올해민간행사보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682페이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6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지원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상주시중소기업제품안내 책자 만드는데 조금 있고요. 전시회 개최하는데 1회해서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번에 민간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농기계박람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각종 행사할 때 우리 관내 있는 기업체가 거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일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주가 여러 가지로 교통요건은 좀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인적인프라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상주에 공장을 유치하고 여기에 시설을 하려고 그래도 인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수고도 많으신데 그렇더라도 어쩝니까? 또 상주가 잘 살려 그러면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이번이 5기입니까? 상주 시장님?
영숙
남영숙위원
민선5기.
성태
김성태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MOU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최근 현황하고 추진경과, 지금 현재 현황 이렇게 좀 무슨 말씀인가하면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땠는지 보려고 그런 것이니까 현황을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주셔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는 또 총무위원회소관 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서 과장님 주축으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뭐 사업개발비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 그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은 국가지원 사업이고 이런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 목적에 대해서는 200% 공감을 합니다. 사업들이 재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분석을 하시는지가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677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얘기가 조금 있어요. 지원해주고 창업하는데 내부적으로 주무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예기를 지금 제가바깥에서 몇차례 들어서 사업개발비지원 677쪽에 여기는 어디다 전년에는 어디다 하셨고 올해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지요? 사업개발비지원이고 또 일반경상보조로 일자리창출사업이 같은 맥락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원하고 희망세상, 담향 이 3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사업은 아직 내년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일자리창출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보면 신규로 하시지 지원했던 데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건 아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일 때 2년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상향되었을 경우에 또 나머지 3년 동안 차등해서 연수가 갈수록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678쪽에 보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전년대비 예산도 증액이 되고 올해는 어디에다가 마을기업육성을 하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이것도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지금 공모를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영숙
남영숙위원
올해. 올해 안하셨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 금년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금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내서 구마이 마을하고 그다음에 사벌에 사벌 밥상 시의전서 2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그렇고요 684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은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대비 예산이 한 1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신규 사업이 뭡니까? 여기서?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지원하고, 중소기업핵심기술 정보제공, 그 다음 낙동강어린이디자인전시 심포지엄개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지역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은 이것이 작년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사업 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한 민간경상보조니까 지원하실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각 업체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년도에 하신 사업들은 신규는 이제 새롭게 공모를 다 그 말씀이신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리산업건설 위원회서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하며 유사한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하는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중복지원 뿐만 아니고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계셔요.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나름의 취지대로 그 기업이 아니면 마을기업이든 어디 지원한곳에 제대로 평가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년간 지원을 하면서 지원 목적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는 데서는 과감하게 시정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산지원 하는 그까지로 끝을 내시니까 매년 이렇게 국․도비사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줘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는 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특위하고 크게 상관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분과 사업내역을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분석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5쪽에 취업박람회행사개최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조 할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취업박람회행사개최는 저희들이 어디에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아서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고 저희 시에서 바로 직접 시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기로 해놓고 전년도에 시에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는 민간행사보조로 주기로 해놓고 다시 시에서 한다 그러면 부기가 안 맞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낼 때는 상공회의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서로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러면 부기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해 왔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왔는데 올해부터 민간인들에게 행사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그것도 선정해놓고 또 보고 시에서 시행할지 누가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안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상공회의소가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자는 하는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편성 할 때는 여기에 예산 편성한 목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걸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되지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그런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닌건 무슨 아닌 겁니까? 지금 잘 해오다가 시에서 잘 해오다가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다고 세워놓고 다시 또 보고 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건 안 맞죠. 알겠습니다. 답변은……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욱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 추경시 승인해 주셨는데 집행내역,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5기 이후 MOU체결현황 및 추진현황상황과 성과 그리고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등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1부터 2012년까지 지원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최경철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일단 교통에너지과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오지 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입니다. 이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오지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9억 4,100원으로 금년보다 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자가용증가 등에 따른 승객감소와 유가 및 인건비상승 등 운수업계의 수익성 저하로 경영이 날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차량청결 친절교육 등 시내버스서비스개선과 운전기사들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은 우리시에서 매년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정액을 지원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을 통해 경영구조개선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유도해나가는 등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습니다. 다음은 698쪽 교통행정 홍보 현수막제작비 165만원입니다. 이는 버스,택시파업 등 갑작스러운 교통환경 변화시 대주민홍보를 위한 현수막제작비입니다. 다음은 700쪽 이륜차 안전모구입비 6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예방 및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고자 하는데 있으며 관내노약자 및 저소득층 이륜차사용자에 대한 안전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노약자이고 서민층인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5쪽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5회째를 맞고 있으며 전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반영한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9월15일 시민 등 한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자전거 등 자전거이용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화합과 에너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5,000만원은 시비만 계상된 것으로 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풀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시군의 공모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일단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 중에서 오지 비수익노선결손보조를 저희 위원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요인이 뭡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운수회사의 친절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이 걱정을 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승인 안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겨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버스운수, 그러니까 버스운전자들의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시내버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오지 비수익노선결손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선별이 아니고 보편적인복지로 오지에 계신 분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기능이 부재인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서 그런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항의할 정도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정지원이 되면 저희 시에서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 700쪽에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 제2차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이 용역은 왜 필요하신건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지금 신규로 반영되는 어떤 그런 용역비인데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은 교통이동약자편의증진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복지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도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이것도 법정계획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연구용역이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문제는 저희시가 매년마다 이런 연구용역을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미취학아동 또는 임산부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어떤, 보도블록 그 다음에……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 주무부서는 다 아닙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도 관계되는 주민들의 복지관계인데 이런 연구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요. 행정에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립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701쪽에 임시주차장조성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임시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드리고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드리고 난 후에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나대지라든지 토지소유주한테도 많은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유지다보니까 임시주차장을 하다가도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또……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개인사유재산이시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토지를 본인의사대로 또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조성을 하시라는 거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지만 상황이바뀌어서 행정하고 미미한 갈등이 있으면 애당초 목적 취지대로 서로 호의적인걸가지고 우리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사유재산을 재공해서 공익에 기여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시민들이……그 점에 대해서 조성을 하시되,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조성을 하시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 드릴게요. 704쪽에요. 시민건강 자전거달리기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시민건강 자전거달리기대회는 이게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영숙
남영숙위원
처음이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것도 했습니다. 행사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낙동미로릴레이축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거기다가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민간행사보조를……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실지로는 민간행사다보니까 민간행사 그러니까 지원되는 어떤 그런 행사단체가 조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시민건강 자전거달리기대회는 낙동미로릴레이축제하고 연계되는 행사다 그 말씀인거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행사 자전거축제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영숙
남영숙위원
내용이 연계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일날 하시는 거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행사도 할 수가 없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들께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셔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도비가 당초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은 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공모에 응할 수도 있고 아마도 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물론도비확보 안되어서 그 부서에서 지적이 계셨겠지만은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상주시가 행사가 너무 많다. 행사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외부행사에 너무 치중한다는 그런 전반적인 시민여론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편성하시고 도 단위행사 전국단위행사 따 올때 그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되는데 행사 많이 따 오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게 중요한 거지 행사 많이 따오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행사가 지적이 되지않았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8쪽에 보면 제일위쪽에요. 민간경상보조해서 버스터미널 운영비지원 있지요. 4,000만원……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를 우리상주터미널만 지원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데가 세군데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상주터미널하고 함창하고 그 다음에 화서터미널 그렇게 세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타 터미널은 지원해 달라고 얘기 안합니까? 다른 터미널요. 여기 상주, 함창, 화서말고 다른 터미널에.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터미널이 지금 네 군데나 있는데 저희관내에서는 지금 모동은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그래서 3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년 년 이것 터미널에 지금 지원되는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터미널별로 그리고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700쪽에 연구용역비 이 부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용역하시는 겁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용역비산정내용은 어떤 근거로 2,000만원씩 나왔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용역비산정은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게 근거가 있어야지 2,000만원이 나오지 그냥 무작정……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통상적인연구를 위해 가지고 아마도 기본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를……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것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내신다. 그러면 그건 안 맞죠. 연구용역비는요 1,000만원 짜리를 주면 1,000만원짜리해오고 500만원짜리주면 500만원 짜리 해 와요. 그렇잖아요. 5,000만원 짜리 줘도 또 5,000만원 짜리 용역을 해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것 1차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할 때는 저희들이 저희들 목적에 맞도록 주문을 그렇게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 의한, 목적성 용역은요? 이것 용역해서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그냥 받아 놓는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활용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 위에 보시면 결과를 또 공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결과를 공고해도 이게 조금 용역이 부실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최소의 용역비를 가지고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라. 그러니까 최소용역비가지고 우리가 시늉만 내면 되요. 그렇잖아요. 5,000만원 짜리 줘 봐요. 5,000만원 짜리 해오지, 1,000만원 짜리 주면 1,000만원 짜리 해오잖아요. 지금우리시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잘못되었는데, 자꾸 대학교수들을 먹여 살리려 그런지는 몰라도 상위법 근거를 둬가지고 용역을 해오라 그래요. 5년마다, 어떤 것은 5년마다 1번, 어떤 것은 3년마다 1번,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교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저희 시에서는 할 때 최소의 안할 수 가 없잖아요. 안하면 또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소의 용역을 하라. 이런 쓸데없는 용역 사실상,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가 사용을 하는 것 같았으면 용역을 잘 해야 되죠. 이런 건 해 와봐야 그냥 했는 근거자료만 남겨 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경비는 최소경비를 가지고 하라하는 것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용역할 사람에게 견적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많이 써내겠죠. 자기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의견은 이런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 어떤 연구 용역은 사실상 필요 없는 용역인데, 위에서 하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려 그러면은 최소의 금액으로 하라는 것 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또……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딴다고 그러면은 용역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따는 것이 아니고 했다하는 근거를 가지고 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04쪽 보면 중간에 남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건강자전거달리기대회 이것은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하고 연계 하신다 그랬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는 우리영남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단체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연합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뭐 합니까? 시민건강 자전거달리기대회 같은 날 같은 것 하면서 릴레이하면서 자전거 다 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낙동미로릴레이축제를 할 때 시민들이 많이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시민들의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주시자전거연합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한행사를 하면서 두 군데 장소를 주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가 한 4-5회 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고 나가지고 머 어떤 큰일이 생겼어요? 굳이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낙동미로릴레이축제 잘 하고 있는데 또 거기 곁들여 가지고 자전거연합회에다가 1,000만원 줘가지고 그냥 옆에 곁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그렇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걸 뭐하려고 1,000만원 더 붙혀 가지고 곁붙어서 사업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여기 지금 행사……
진욱
김진욱위원
이사업 때문에 안 되가지고 낙동강미로릴레사업은 어차피 도비가 지금 붙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 굳이 다시 1,000만원 더 세워가지고 이래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것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매년 자전거연합회에다가 해서 대단위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 행사를 하면요 어차피 우리시청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다 됩니다. 자전거에 관한 행사니까 당연하게 자전거연합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사할 적에 해병전우회 나와서 하면 그 줘 가지고 안전에 대한 돈을 지원합니까? 행사마다…… 안하잖아요. 굳이 불필요한 이런 계획을 내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사실 이것 행사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자발적인 참여하고 시민건강달리기 자전거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안해도 이 행사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한번 보십시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가지 교차로 자전거횡단로 개설공사 6개소 해가지고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우리시내 6개동에 그 지역에.
진욱
김진욱위원
6개동에 어디? 로타리 어디 할 겁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시내해가지고 횡단로 특별하게 개설할 때 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교차로 부분에 전부다 설치를 할……
진욱
김진욱위원
교차로 부분에 자전거 교차로부분에 지금 보면요. 해가지고 빨간 아스팔트 같은 것 막 해놨는데 그거 예산낭비입니다. 그거 안해도 자전거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무지장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 시민의 눈만 현혹시켜요. 그런 색칠을 해가지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애들 저거 하는 데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중간에 사거리마다 교차로부근에 빨간 색칠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무슨 자전거횡단도로 개선공사와 상관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우리시가 생활자전거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같았으면 어쩔 수 없이한다. 그래도 그러면 국도비 따오면 안되요. 그런 부분은 국비낭비고 가져와서 시비까지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적에 지금 자전거도로 한다고 중간 중간에 그냥 막 색깔만 바꿔났어요. 잘 있는 거 인도도 그렇고 차도도 색깔 칠해가지고 그게 무슨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그 밑에 농협 남천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해서 7,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 할겁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남천교까지 농로 및 농경지 진입도로 인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 사업할때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는거 돈 몇 억 들여가지고 보도블록해서 높혀 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정비한다고 또 7,000만원 들어가요. 그때 처음에 있는 그대로 놔두었으면요 자전거도로 잘 되었어요. 괜히 돈 들여 가지고 지금 보도블록 높혀가지고 하니까 농경지 지나가기 힘들지, 이 잘되어 있는 것을 사업해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다시 뿌개가지고 또 진입도로 만든다고…… 이거, 낭비라요. 지금 내가 보았을때 이 부분은요 낭비가 지금 몇 억 됩니다. 저는 계속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요. 농협에서 남천교가는 도로 지난번에 휀스로 해가지고 자전거 잘 다니게 해서 4차선 잘 다니게 되어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다가 인도 공사를 해요. 보도블록을 또 해가지고 높혀 가지고 그러면 저러면 농경지 지나갈 때 참 힘든데. 내가 물어봤어요. 안전을 위해서 안되고 도로지금 해 놓았는게 안전에도 넘어질때 위험하고 또 하다보니까 이런 또 택도아닌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요.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은요? 이 계획했는 공무원은요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내어 놓아야 돼요. 시에 이런 부분은요. 잘못된 공무원들의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시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돼놓고 또 시비 들여가지고 또 공사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공사, 그 당시에 공사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자전거 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국비 지원된다고 어쩔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몇 번 가서 그랬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하면 분명히 추후에 문제가 있다, 사고 위험도 있고 활용도가 없다, 그런데 꾸역꾸역 사업을 다 했어요. 해 놓고 난 다음에 잘못되니까 다시 또 예산을 달라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죠. 아무리 시비지만은……
예. 굴곡진 부분이 한 1㎢ 정도 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굴곡 된 저번에 그거는 공사를 잘 되어있는 부분을 안하면 그냥 나뒀으면 이런 부분이 없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잘 다녔어요. 공사를 해가지고 더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놓고 또 다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안맞죠. 그거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경사부분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705쪽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있고 자전거조형물 및 이용시설 유지보수해가지고 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지금현재 자전거도로가 한 36개 노선에 175㎞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노후된다든지 파손된 어떤 그런 것을 시설물을 보수할 어떤 그런 계획……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되어있는 자전거도로를 전체를 .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유지보수 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위원
유지보수 하는거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자전거조형물 및 이용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뭐라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자전거 저희 시에서 자전거조형물은 북천에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것도 유지보수 하는데 그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밤에 불 들어오는 것 그거 말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704쪽에 하나 빠졌는데 그 보면 국토종주자전거길 데크로드 방부공사해가지고 이 부분은 낙동강 자전거도로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데크로드가 지금 방부목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목적이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는 방부목인데 무슨 방부 또 처리를 하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일반방부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이게 데크가 대부분 다 방부목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자가년에 했는데 다시 방부제 처리한다. 그러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방부제를 발라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이런 부분은요. 그래 1년 예. 4,000만원씩 방부제를 들여 가지고 매년 목제에 대해 쓴다 그러면 처음부터 재료선정이 잘 못된거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4,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 지금자전거, 교통에너지과에서 자전거부분에 도로부터 해가지고, 보수부터해가지고,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지금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낭비성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이 잘못 됐던지…… 그렇잖아요. 이에 대해서 누가처리를 할겁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 같았으면 재료선정을 잘 했어야 되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소금강가든 에서 상풍교까지인데 여기보면 데크로드를 안 만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데크로드 방부목 말고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굳이 데크로드 아니더라도요.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어요. 방부목을 써가지고 매년 4,000만원씩 예산을 방부 처리하는데 낭비를 하냐! 이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안 썼는거 재료를 사용했으면 이런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 자전거 도로 이렇게 보면 데크로드가 대부분 그런 주 재료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내가 볼 때는 데크로드를 사용했는 부분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다른 재료는 재질이 미끄러워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데크로드 이 업자가 중앙 정부 로비를 했든지 해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봤을 때 대부분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다른 재료를 쓰게 되면 그게 자전거 다니는 데 상당히 미끄럽고 해가지고 애로가……
진욱
김진욱위원
데크로드가 얼마나 미끄러운데 한번 타 보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타 보시면, 데크로드보다 더 미끄러운 데가 없어요. 그 부분에 타 보면 자전거를요. 잘 못 됐어요. 지붕이……. 그래 놓고 계속적으로 방부…… 그것도 내년 가면 더 올라 오겠죠. 올해 일 년 됐는데 4,000만원이면 내년 가면 배로 안 올라 오겠어요!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감기 들어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조금전에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말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시군에 공모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놔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도에서 공모한다고 언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만 그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유리한데가 시군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 지침서가 있느냐고요. 도에서 시비를 세워놓아야지만 도비를 신청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있느냐구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침보다도 공모신청을 할때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말입니다. 한 두건 하는거 아닙니다. 한 두건 하는거 아니지요? 농정과 에도 여러 건 을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 우리 시비를 세워놓고 공모신청을 합니까? 그게 안맞는거 같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시군비를 확보를 하면 공모신청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지침서가 있냐고요. 지침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말입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삭감된 것 많은 금액 중에 육아보조금하고 오지 비수익노선결손보존 머 이런게 있지요? 운수업체하고 관련된 그런거 같은데요. 이게 자의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모든 보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저희들 보조금조례라든지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런 금액을 산출할 때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있겠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거기서 적정한 어떤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아마 산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실 때 버스가 좀 불친절하고 이렇게 건의양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안해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만약에 안해주게 되면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하니까 그게 예. ……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용역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700폐이지 하단에 있는건데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 제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몇 해에 한번 씩 하도록 이렇게 되 있는 사항 이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으로 5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하면 어디서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용역기관은 예를 들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전문기관에서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매년 하는 겁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5년에 한번씩 ……
성태
김성태위원
5년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 5년 전에 한번 했겠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하게 ……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낭비된 요소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 위에 706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급량비 해가지고 제일 윗 단에요. 가짜석유제품단속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7,000원 × 3명 × 10 해가지고 하여튼 21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지역에 가짜석유와 관련해가지고 영업정지가 되든지 과태료를 물은 업체가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년도에 올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행정처분 했는 실적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있어요. 몇 군데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두 군데 지금 되어……
성태
김성태위원
두군데에요? 그런데 참고로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중에 전에 한번 처벌받고 다시 재발한 그런 곳이 있지 않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건 없습니다. 그 업체는 없습니다. 반복…… 9년 전에 한번행정처분을 한번 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아 9년 전에 행정처분을 한번 받고 또 이제 재 이렇게 가짜 석유를 팔아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지요. 두 군데라 그랬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두 군데 얘기 해주실 수 있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그런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것은 오히려 공개석상에서 얘기되어야 될 사항 이예요. 이런 건 알아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런데는 주유소 사실이 있다라면 알고 다음부터자주 안가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행정제재 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가짜석유 사지 않고 잘하도록하는 건데 그래 쉬쉬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아 얘기한번 해보세요. 어딘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성태
김성태위원
법에서 이렇게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게 없으면 해 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서면으로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두군데 주유소이름만 되면 되는데 왜 서면으로 하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낙양주유소하고 천마산주유소하고 이 두군데로……
성태
김성태위원
낙양주유소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천마산주유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했던데는 어딥니까? 지난번에 제재 받았던 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낙양주유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낙양주유소요? 아 2군데가 상주에서는 시내지역에서 얘기됐던 곳이다. 행정처분 받은 곳이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요번에 행정처분 올해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조치는? 행정조치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것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렇게나 입장거북하면 그렇게 하죠. 저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저도 몰랐어요. 어디 소문만 대략상주시내에 한 2군데 정도 된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저는 순수한 의구 심으로서 얘기는 이런 걸 또 오히려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거고, 뭐 또 그런 게 있겠죠. 사실 본의 아니게 주유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썩여서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아마 저도 고의적인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행정제제를 받았으면 이런거는 오히려 공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물은겁니다. 입장이거북하면 일단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입니다. 관내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자꾸 서면서면 하시는데요. 감사자료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처리내용은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말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고질적인 위반업소는 시민들의 알 권리충족을 위하여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유통증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자꾸 숨기시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가짜로 하신 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전자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는 부분에 답변하는 내용에 집행부가 거짓으로 이것 답변한 거예요? 이거 엉터리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창수
안창수위원
2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숨기려 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면 지금 모르니까 다음에 답변 드리겠다. 그래 말씀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장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파악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우리상주 여기는 자전거도로나 안그러면 버스 서비스향상에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에.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터미널 운영비지원내역 및 현황과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 관련공모 시 시비확보지침이 있으면 있는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최경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총무분과위에서 오신 분 계시고 하니까 보충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753쪽 신성장 기반구축 및 우수 농축산물 정책추진 홍보비입니다.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과 국제곡물가격상승 등에 따른 위기대응 농축산분야에 판로확보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총 홍보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ON OFF 라인이 각종 언론 메스컴을 활용한 축산물광고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행사 집회 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754쪽 아름다운목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구축하여 축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산업으로 육성 포장하며, 특히 자전거길, 관광지 주변 등에 깨끗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들 농장주변에 환경조성화단에 조경수, 화초 등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FTA대응 말축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에 말산업육성 법 발표시행 후 말산업특구지영 조기선점과 기존축산업에 대체축종말 전환등을 통한 농가 신소득원 개발 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는 50%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생산 농가 50%에 100두 이상을 구성해서 저희들 말산업특구를 선점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승마장야간조명탑설치공사입니다. 직장인 및 승마애호가들이 야간승마시설설치를 많은 건의가 있었으며 많은 승마대회가 더운 날씨에 여름에 개최 되다보니까 야간승마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협회 등에서 대회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조명탑을 설치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설치를 함으로 해서 2013년도 전국체전 및 2015년도 세계군인대회 유치로 시에 경제를 활성하고 하며 세계대회를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명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한우번식사 관리용 CCTV입니다. 한우농가 특히 번식농가에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 화재 사전예방 등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단가는 400만원이며 보조가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해외 농특산물판촉 및 시장개척참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에 저희들은 6,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5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777쪽 국내외 농특산폼 홍보 및 판촉 행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중에서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한가지만……
최경철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할게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왕겨차량 안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왕겨차량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왕겨차량 이게 줄데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한우협회나 한우농가들이 사업단을 결성을 해서 조직을 해서 사업단에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단체나 사업단에 주실 생각이시란 말씀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기존지금 이 왕겨를 상주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업체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업체는 기존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대부분 육계농가에 지금 현재로 공급하고 있고 이번에 한 것은 한우농가에 그래 해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우농가는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보조를 해주는데 차량보조는 한우나 육계나 똑같습니다. 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한우농가만 국한되게 한다는 발상은 그 부분은 과장님생각이 좀 ……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상주가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1대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요 제가 또 물을께요. 그럼 한우농가에 차만 지원해 줘가지고 과연 한우농가만 그면 가정합시다. 한우농가에 수요를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 소규모농가가 되다보니까요 저희들 충분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우농가에요 왕겨를 같다 놓으셨는거 뭡니까? 창고라 합니까? 창고 같은 게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퇴비사에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퇴비사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지금 창고 같은 게 없으면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는가하면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RPC에서는 그것이 쌓였을 때는 꺼내줘야 됩니다. 그때그때 안 꺼내어 주면 도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농가는 날자가 틀릴 겁니다. 바로바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없을 시에는 그것을 적재를 해놓아야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 RPC에서 저희들 지금 협의를 한번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재될 때는, 육계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농가에 다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관창고는 필요는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관창고가 없으면 이게 운영 자체가 안되요. 과장님 차만 있다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해결 될 방법이 아니예요. 그리고 한우농가만 하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과장님 육계농가가 많잖습니까? 저들 지역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나는 왕겨를 지금 대구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대구업체에서 가지고가가지고 다시 오니까 사실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육계농가나 사실 비싸게 주고 사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 다 저게 되어야 되요. 그게 안 되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창고 없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차적인 것은 기존 농가들에 보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래 물을게요. 지금 1개 업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개……
창수
안창수위원
1개 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왕겨가 농가들이 희망을 신청합니다. 언제 몇 시쯤 갖다달라고 하면 그 농가가 왕겨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왕겨는 개인 도정공장이나 머 이런데서 해가지고 가지고가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는 창고가 있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업체도 현재 육계협회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봉에 육계협회명의로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창고가 보관창고가 하나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한우나 말입니다. 한우에 대해서 그렇게 왕겨지원차량을 보조를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하는데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한우농가에서도 이게 수익부분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져요.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하루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용역을 쓸 수가 없는 부분 이예요. 이런 부분은 이 운영하는데 이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한우협회하고 저희들 사업단을 결성해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우만 굳이 한우만 자꾸 주장을 하시네요. 한우만 그러면 육계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현재 육계는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또 업체가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업체는 어디서 왕겨를 가지고 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개인이라든지 상주농협이라든지 필요하니까 갖다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이 이제 하는 것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되면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예산만 지원한다고 그게 운영자체가 안되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부분도 깊이 검토해 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충설명이 있으셨고요. 그래도 더 여쭙겠습니다. 753쪽에 신 성장 기반구축 및 우수농특축산물 정책추진 홍보, 이거 너무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홍보를 하겠다. 정책추진홍보를 하겠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시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데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분야에 홍보비가 상주가 전국에서 2번째로 한우가 많습니다. 또 육계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제일 많은데도 사실상 우리끼리만 알지 전국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상주가 축산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유수한 홍보비가 우리 각 부서마다 구석구석 있어요.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큰 틀이 있어 줘야 되잖아요. 부서마다 홍보를 다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대규모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를 한다 이러면 관계되는 상주시 농특산물은 다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부서마다 별도로 정책추진 홍보에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755쪽에요. FTA 대체축종 말 전환 사업 자부담분도 있고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선호도에 대해서 전환사업을 하겠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한우나 여러 가지 농가를 말로 전환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국제승마장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승용마라든지 비육마 이 계통을 말산업 특구에 대한 조기선점을 하기위해서 1차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희망농가가 한 21농가에 한 670필정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주도 이 관계를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1년에 20두씩, 저희들 100두정도, 50호 100두정도 육성을 하면 승마장에 기존보유 두수와 또 모서 화현에 가면 경마하는 승용말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80필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고요.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걸 주무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전환을 해서 말이 저희들이 키워서 이것을 향후에 저희들 의지대로 안 될 경우에 말 산업으로 전환했는 농가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도 계획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용마를 50% 해서 기대치에 부응해가지고 자꾸 확대한다 칩시다. 말이 20두에서 200두도 되고 이렇게 된다 쳤을 때 말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5대 의회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유사한 그 지방자치단체를 가봤을 때 말산업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들 농가에서 나중에 육성된 말을 어떻게 유통할 그런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고기 제주도 가니까 나름대로는 말 관계되는 음식 이렇게 식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디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관광지에서 간혹 호기심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지 우리 상용을 하거나 누구나 말고기를 선호하고 말로 된 제품들이 정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효능을 얘기했을 때 그런 현행 기대치에 미져가는 것 같으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품들이 나리가 났지요. 기대치만큼 효과가가 없기 때문에 그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농가가 점점 확대되었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말산업육성 5개년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축산대체작목이 말로 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대체를 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말산업육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 승용마, 경주마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예를 들어서 폐마가 되었을 때 향후에 방향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전환할 수 도 있고 또 건강식품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말이예요. 그게 대중적인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산업이잖아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만 전국에 개인이라든지 지금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가 한 290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승용마도 저희들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육마로 하신다하면 제주도에 말고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륙에도 전진기지를 해서 상주가 선점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시책은 그렇지만 그렇게 장수라든지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말산업육성이 됐을 때 결국 지금 방향 전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수차례 갔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구요. 76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사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270개소 6만원, 도대체 6만원짜리 안전점검 뭐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축사에 화재라든지 전기시설점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 맞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761쪽에는 그러면 CCTV 지원사업을 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희망자들이였어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양이 도에서 확정되는대로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6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희망자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거기서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전시행정이지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6개소를……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가 됐을 줄 알고 7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우수농수축산물학교급식 예산이 도비하고 저희 시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농산물을 저희들 학교기관에다가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상…… 식자재 공급입니다. 식자재 그래서 우수친환경계통 저희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는 저희들 5대 의회 때는 친환경 쌀로만 국한되서 갔는데 지금은 품목이 확정되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품목이……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품목 이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주로 자재라 하는 것은 반찬종류가 되고 예. 그렇죠.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식자재들이, 예를 들어, 재배를 해도 어디 판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게 지금대선기간에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아마 무상급식이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라서 면단위 지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동지역에도 사실은 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지원부터 해가지고 청에서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급식……하다못해 지원센터라든지 우리농업인 여러 관련단체가 있으니까 친환경 어떤 채소를 재배했을 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네트웍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 예산이요. 몇 년전부터 제가알기로는 크게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이제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확대되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품목을 더 늘이고 또 예산확대를 더 늘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승마장에 올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수익금이 현재 대충 얼마나 되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11월말 현재 한 2억 8,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저희들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지금학교마다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한우가 전국에서 두번째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안 세웠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 갑자기 지난해 안하다가 올해하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제가 지난해 1월 20일자 축산유통과로 왔습니다. 오니까 축산분야에 홍보비가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좀 그런 분야가 있죠? 축산하고 곶감분야죠? 옛날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건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754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증액이 한 100% 이상 되었어요. 원래 작년에는 1억 4,900만원이라 했는데 올해는 증액된 게 1억 9,300만원 되었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 소 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번식농가들이 비육을 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거 때문에 예. 765페이지예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지역단위 통합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모양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장소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총 가축분뇨공공자원화사업해서요.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프로젝트가 190억 정도, 그중에서 보조가 80% 정도입니다. 데는데 이것은 한우농가 우분, 육계농가의 계분 또 이것을 혼합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분뇨를 자원화 하는 거다.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주최라든지 결정된 건 아니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사업주최는 각 조합에 공식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조합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상주농협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축산업? 농협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축산농협이 아니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축협이 아니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주최는 책정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왜 또 하냐하면 농협에서 이래보면 정부시책사업으로 퇴비……
성태
김성태위원
농협 한군데서 하는 겁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한군데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개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걸 이렇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올해예산을 처음 1차년도 예산을 확보 했는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54쪽에 위에 보시면요 고급육생산장려금 해가지고 두당 30마리씩 해가지고 1,350두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작년에는 4억인데, 올해 보니까 여기서 500만원 증액……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500만원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 고급육 장려금을 주면 어떤 기대효과가 좀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등급 판정을 합니다. 비육은 24개월 30개월 이상은 등급판정을 하면 1등급이상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1, 2, 하면 저희들 농가에 차익이 2등급하고 2+가격하고는 경매 경락가격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걸 이제 그 농가들은 더욱 더 고급육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이걸 안줘도 어차피 등급을 잘 맞으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스스로 잘하시겠네. 이거 안줘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의식이 더 지원을 해서 의식을 좀 강화하는 그런식……
진욱
김진욱위원
의식은 우리 그 뭐냐? 농사짓는 사람이 다 잘 지으려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논 농사짓는 사람도 특등 나오면 지원금 줘야 되요. 잘 지었으니까?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사업도 처음에 할 적에 2～3년까지 이래하고 계속 이사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가지고 농가 스스로가 아 내가 잘 농사를 지으면 스스로 한 300만원 이상 득을 보는데 또 이 30만원 받으려고 더 열심히 짓지는 안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 계속사업으로서는 이게 안 맞다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잘 지어면 등급 잘 받아가지고 그만큼 돈이 들어와 이득이 많이 오는데 굳이 또 시에서 잘 짓는 사람에게 또 30만원씩 준다하는 것은 처음에 홍보하기 위한 대책으론 되지만은 계속사업으로서는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맞죠? 그래 하시고요. 758쪽에 보면 중간에 말구입해가지고 5두해가지고 3,000만원 있고, 승마용 안장굽이 2개 해가지고 500만원 있어요. 지금 우리 승마장에 말이 40두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35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5필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30두, 40두 되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여기 예산을 40두로, 해 가지고 그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이걸 사는 걸 가정해서 이제 40두로 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거 5두 사는 목적은 뭐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승마는 하루에 한 2시간정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가들이 오면 말을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체험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한 40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운영이 되야만이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원활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맞습니다. 보니까 말한테 오래 말을 타면 말이 기력도 쇠해지고, 이래가지고 화내면 사람 다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말은 사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말을 사는게 맞는데, 지금 35두 가지고 유지할 수 있으면 굳이 말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전에 저희들 4필 정도는 자가회원 개인 말 입니다. 실제로 31필을 갖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에 보면 2번째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번식용말 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올해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말산업 특구관계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 말을 지금 먹일 사람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은 있어요. 구해줄 사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21호에 670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얼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670필.
진욱
김진욱위원
670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희망하는 것이 670필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에.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12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하는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말을 만약에 어떻게 먹이면 이거 계획은 앞으로 어떤 번식해가지고 어떤 승용마를 할 건가 아니면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번식용은 암말입니다. 암말만 해서 번식을 하면 망아지가 생산되면 이제 그것을 키워서 승용마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식……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일반농가에다 해준다는 거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765쪽에 중간에 보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주변 주민인센티브지원 있어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공공자원화사업 지원설치장소 그 지역주변 주민한테 저희들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쯤 어딘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아직까지 저희들 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직도 안 정해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소각장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장 주변 해가지고 인센티브사업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그냥 막 무작정지원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막 주고하다 보니까 이게 끊을 수도 없어요. 지금 내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에 소각장주변 소각장시설하는데 25억 드는데 지원사업이 매년 4억씩 들었으면 하매 4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기에. 매년 4억씩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게 할 것 안할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사업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원한다. 그러면 그냥 3억 인센티브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어떤 어떻게 할 조례를 만들든지 기준을 만들어야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에.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래 해 놓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요. 거기에 이런 부분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 지역에 소득, 주민소득사업으로 이제 인센티브 ……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한번 주면요. 다음에 시설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줘야해요. 3억씩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한번 이렇게 만약에 인센티브사업을 주게 되면 뒤에도 보면 상하수도면 뭐 분뇨처리장 이야기 이만큼해가지고 또 나와요. 매달 작년에주고 올해 또 주고 중동에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되면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필요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계속 주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사업 또 하게 되요. 이런 부분은 잘 과장님께서 생각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780쪽요. 중간에 보면 그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유통효율화 기계장비지원 하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자가 결정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 것 같은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집하장이라든지 이런데 보수 유지보수를 주로하고 그다음에 기계장비.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노후화된 것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도 지게차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단체……
진욱
김진욱위원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장사하는 사람 더 어려워요. 그래도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한번 이렇게 지원의 맛을 보면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 과감하게 떨 부분은 떨어야 되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지원이 안 끝납니다. 농가 어렵죠? 딴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고 매년 똑같이 하면 안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떨어낼 부분 떨어내고 지원할 부분 지원할 부분 지원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축산이라든지 농업정책과 이런 데는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많아요. 10년전에 하던 사업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뀌면서 좀 바꿔 줘야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781쪽에 보면 우수농축산물학교지원 해가지고 여기 5억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초중학생급식지원해가지고 또 5억 7,400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우수 농축산물학교급식은 식자재에 대한 보조를 일부는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은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인데 저희들이 이제 100명 미만 학교 저소득층은 교육지원층 에서 지원하고 읍면에도 100명이상 되는 학교와 동지역에 20% 정도 그것을 해서 저희들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중학생에게는 무상급식 택이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앞쪽에는 이게 뭐냐 우리농산물식자재는 이 부분에서 혜택을 못보는 학교에 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니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수농축산물은 지원대상에 보면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친환경쌀이라든지 저희들 친환경두부라든지 상주에서 생산된 친환경제품을 지원하자는 그런 식자재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 상주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그러면 유치원에 140원정도 식자재 초등학교는 300원정도 중고등학생들은 350원정도 한끼당 식자재보조를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위원장님 잠깐 보충기회 좀 주십시오.
최경철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우리 홍보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만은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각각 홍보비를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우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수의과대학이전관련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전을 위한 전략으로 거기에 따른 여건을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이 홍보비를 저희들이 좀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북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뭔가 윈윈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우리가 상주캠퍼스 활성화방안으로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축산산업클러스트라해서 지금 예타사업으로 한2,500억 규모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안에담고있는 내용이 수의과대학을 이전하기위한 인프라구축입니다. 그런 내용을 또 담아놨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도 우리가 농업의 수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RND 연구기관들이 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또 가업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부지도 확보 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이면에 깔고 경북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칼럼도 쓰고 이런 언론홍보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장래에 성장 동력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위원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축산농가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도 승마인의 밤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감사패를 수여를 받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시장님하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쪽 유인물 715쪽 농업수도정책주진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같은 쪽에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산업화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3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하여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3년차 사업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6쪽 대한민국 농업의수도 기념행사비 부분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13일날 농업의수도 선포식을 하고 금년에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기념행사를 못 했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를 못 하고, 내년도에 2013년도에 기념행사를 농기계 박람회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7쪽 상주특수미 융복합화사업 홍분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우리 특수미 지역 내 가공용공특수미를 산업화하기위해 하는사업인데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추진하게 되어있는 광특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718쪽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함창읍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논에타작물재배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4개년간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대신에 논에 다른 소득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논 형상을 계속 유지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단지조성 사업은 2모작을 통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경지이용률도 증대를 하고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고 이건 최소한의 시범사업으로써 한 5년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우리지역에서 특산물로서 감자를 한번 특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FTA대응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별농가 지원해서 앞으로 RPC, DSC 통해가지고 우리상주 쌀 품질을 앞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의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최경철위원장
과장님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80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곶감 명품화 및 발전 방안 정책 추진 홍보비 7,500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06쪽, 하단부에 시설비 상주 곶감 유통센터 야립 간판 설치비가 두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 5,000정도 되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이번에 한목에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곶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13쪽 재료비 하단부 중간, 하단부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국도 25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6km 정도 되고, 나들목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조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직선도로가 6km 정도 되더라도, 실제로 하는 곳은 5km 정도 보는데 이것도 최대한 좀 가로수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816쪽 상단부에,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공성 옥산 어린이 소공원 조성 사업 2억이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현재 작년에 돈 예산을 3억을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하는데 1,500만원하고, 토지 보상하는데 2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에 많이 들어가고, 현재 1차분 공사로 7,000만원 들여가지고 성토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공원이 마무리 되도록…… 그 지역민 숙원사업이고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최경철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824쪽입니다. 824쪽 상단에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 헌신~사벌 내 행사 관련 시설비 준공식 행사 관련해서 1,000만원과 밑에 무양 남장 우회도로에 대한 준공식행사 관계해서 1,000만원 해서 각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다지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826쪽에요. 간단한 거…… 읍면동 청소차량 살포기 구입 해서 두 대를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 지금 2대 사면 중화 쪽에는 거의 다 공급이 되고 있고……
변해광위원
화남에도 공급이 되어있어요? 화남면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것도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827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정되는 게 아니고 지정되어 내려오는 건데 이게 화개삼거리 폭포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도시과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으니까 혹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장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900……
최경철위원장
잠깐만……
진욱
김진욱위원
어제는 삭감이 안 된 부서도 와서 다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삭감 된 부서만 하는 거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최경철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에 사무관리비로 전국 최고 부농도시 상주 정책 추진 홍보비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주 농업 홍보로 상주 농업 수도를 전국에 알리고 상주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전국 최고 부농 도시로 귀촌 귀농을 통한 인구를 늘리고 인구 증가 시책과 농업 기관 유치에 목적을 두고 권역별 고소득 작목 소개와 억대농, 선도농, 강소농 육성과 상주 농업 정책 추진 등을 시리즈화 하여 홍보를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위해서 홍보비를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소장님. 950쪽에요. 사벌 매호 취수시설 주변지역 소득사업 이것은 목적이 뭐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주변지역에…… 말 그대로 수변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물이 들어가는 수변 지역에 소득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소득사업을 ……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풍양에……
진욱
김진욱위원
풍양은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적에 ……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 묶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 묶여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묶여 있는 지역에 무슨 주변 지역에 소득 사업을 해 줘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지금…… 그 전에도 그럼 계속 해 줘야 되지요? 지금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해 주고, 그 전에 그럼 수변 지역 해 가지고 계속 같이 ……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예천에 풍양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때문에 안해 ……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지난번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데 무슨 수변지역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줘요? 피해가 되면 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려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무슨 저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편하다고 맘대로 해 가지고 다 해 주면 피해도 안 보는데 무엇을 해 줘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예천 풍양 상수도 보호구역 ……
진욱
김진욱위원
명분이 없어요.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갔을 적에 그 지역에 아무 피해가 없는데, 수변 지역이라고 다 해 주면, 앞으로 그 지역별로 경천대 주변에도 피해 없어도 다 해 주지요. 수변지역 해 가지고…… 명분이 없지요. 그리고, 953쪽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 사업비 해서 2억 5,000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 하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0년도 3월 5일 날짜로 하수 슬러지 설치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황하고 분황의 구촌마을 바로 옆에 있는 데는 주민소득이나 숙원사업을 해 주고, 분황 본동에 주변에는 숙원사업비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공동 마을 창고하고 청년회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를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옮겼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려고 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숙원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숙원사업이든지 뭐든지……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 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줘요. 그러면 시에서 아무 일 안 해도 되요. 그렇잖아요? 돈만 주면 동네서 다 하는데…… 사업을 시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해 가지고 다 주지. 그러면 시에 건설과든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만 세워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면 그 사람들 잘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이 지역에 숙원 사업비는 작년에도 들어갔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에 할 때 20억 범위 안에서 소득하고 숙원하고 해 주도록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정해서 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처음에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말부터 협의를 해서 해 가지고 해 나오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사업은요.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소각장 주변에는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근거가 없어요. 지원했는 근거가…… 뭐든지 지원하다 그냥 중간에 가가지고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계속 해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자 1년에 2억씩 몇 년간 해 주겠다.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그냥 뭐 그때 그때 해 가지고, 올해 4억,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보고 기분 나쁘면 머 2억, 또 거기서 동네 사람들 뭐 또 막 짜면 한 20억,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 조례 규정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20억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가 아니고 시장님하고 약속 했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 하니까…… 그 주관 부서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4년 동안에 20억을 나눠서 주는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시장이 가서 마음대로 그러면 100억 약속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모르고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6대 의회 끝났어요. 7대 의회 되면 또 몰라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 그러면 이 규정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취수시설 주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내년에 가서 또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는 전년도는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맞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야지 지원에 대한 효과도 있고, 계획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지원밖에 안 됩니다. 타 지금 보면 타 부서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다 삭감처리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년 일정한 규모면 규모, 아니면 그걸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시장이 맘대로 가가지고, 100억 해 주겠다. 그럼 시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장 왔을 때는 내가 약속을 안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겁니까? 안 되죠. 그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가면 내년에 가서 또 약속을 했는데, 둘이 했는 약속을 누가 압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뭐 전에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계속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보고 된 사항이라도, 지금 우리 의회가 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하수 슬러지 시설은 계속 남아 있고, 의회는 또 끝나고, 시장도 또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장이 약속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해 주면 이게 바뀌어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지난 번 첨에 이게 지원할 적에 잘 못 지원됐어요.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규정 없이 가서 다니면서 툭툭 던져가지고 약속을 다 하는 것에요.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가지 물어 볼게요. 953페이지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제일 밑에 쪽에요. 화북 우복동 해가 18억, 대략 공사비가 있고 사벌 덕담 농어촌마을하수도 마을이 16억 정도 되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들어가는 뒤에 부수해서 들어가는 감리비가 있고,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감리비가 보니까 화북에는 2억이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8억에 2억이고 사벌 덤담은 16억인데 이제 3억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이제 본 위원 생각하기는 산출기준에서 산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략공사비가 이게 이거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감리비가 하수도 쪽에가 전체로 하면 한 사업비자체가 300백 5～60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공사했는 일정한 비율보다도 그냥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3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일부씩 배정했다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공사금액 관계없이 전체총액 공사비에서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공사비에 감리비율은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전체공사비가 2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50억 다음에 50억 이래하면 50억을 올해도 세우고 다음 2013년도 50억에 관한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래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맞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전에 것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세웠지 싶은데 요건만 봐서는 상당히 감리비가 비합리적이다. 그렇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감리비가요?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들어가지고 감리비를 우리가 당초에 전체공사비가 한 100억 되는데, 한 7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억 까고 4억만 해드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비는 그 이유로 해서 처음에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총괄 계약을 하고 이제 예산확보를……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비 계약 다했습니까? 총괄계약 다 해놓은 겁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건 앞으로 할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할거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라는 게 이제 업무가 제대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하라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이거는요? 감리비 참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감리비 솔직하게 저도 기술자지만 한 1억 되는 거 2,000만원 주고하라 그러면 박 터집니다. 서로할려고 우리가 흔히하는 얘기로 박 터져요. 머리 터져요. 이런 식 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지나쳐요. 좀 과다하다. 이게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청리면 하수관거사업감리비가 2억이 또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 중의 일부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리비는 전부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보면 공사비 안에 범위 안에서 시설감리하는 그 걸 했고 이거 여기는 하수도공사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민원하고 관계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직원 상주하는 실비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대충 알아요. 실비정산해가지고 하는 거 아는데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재호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장님! 지역에서도 먼 거리에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휴양림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연구하고 계신데 궁금한 거 한두가지만……966쪽에 황토길 족욕장 설치 제일하단부에 시설비 그럼 평범한 찬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족욕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경비를 보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일 마지막장 시설비 황토길 족욕장 시설말씀이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행복의 숲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 500m에 황토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황토길 걷고 하고 마지막에 맨발로 걷고 하고 아래 위쪽으로 씻는 시설하는 겁니다. 맨발로 걷고 황토를 걷고 나면 밑에서 올라 갈 때는 양말 벗고 이래 올라가서 위에 가서 씻고 위에서 내려와서 신발 신고 이러고 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967쪽에 목제문화체험장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저희들 기대효과 만큼 사업 추진에 향후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내봤습니다만 목재 문화체험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보가 안된 것 같이 확대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우리 은척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과연 어떻게 알려가지고 기왕 조성한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관건입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을 조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산만 있으면 하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같이 조성이 안 돼서 이 목재문화체험만 하러 오시는 게 과연 가능할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마 광특예산으로 사업을 해보신다. 그러니까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저희들 도자기문화체험관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확보 한거 그거 말이십니……그 위에…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저희들 명장 누구시죠? 제가 성함을 정확하게 못 떠올리겠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명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사업진척 마무리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건물은 다 짓고 했는데 아직 추가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 체험장 사업은 아직까지 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추가사업에 그럼 여기예산도 전혀 없던데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거예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곧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다가 말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건 뭡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하다가 만 건…… 현재 그 건물을 지어났고 그 다음에 실제 체험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본회의장에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지만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장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거예요? 연락이 전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주최인 본인이?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명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갖다 오신거 같습니다. 저도 한 3개월 동안 안 계셔서 연락했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건강문제를 제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구요.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진척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명장의 신상에 관한 거는 뭐, 그 부분이고요. 사업은 그거하고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예산지원 얼마나 됐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사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현재까지 전체지원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내년도사업은 저희파트아니고, 새마을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예.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관리 안합니까? 그럼 소장님 동네 있는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기……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도 그 한마당에 있으신데 그정도 사업은 알고 계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 명장님 행방이 어렵다 이랬는데 다행히 그러시다니 다행이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했는데 한방건강센터 임대료 말입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 임대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50%이상 감액을 하셨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2011년도에 감액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적으로 이분들이 경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임대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영 여건이 그렇게 받아도 하실동 말동이잖아요. 사업을?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걸 제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해선 안됩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그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 제가 볼때는 그런 사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옆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캔슬 하셔야지, 사업평가를 하셔서.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건강센터 임대료를 시정조정위원회서 50% 감액을 했어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시세수입을 시정조정위원회서 그렇게 권한을…… 그렇게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되어있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난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한사업을 또 검토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임대료는 저희들 시세수입이잖아요? 그거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결정은 지난번에 해놓았기 때문에 결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제가, 후임자가 다시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후임자가 다시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임대료가 그렇게 저희들이 감액을 해준 실과소 소장이시잖아요? 감액을 시정조정위원회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되어있는 걸로 ……있으니까 했는 걸로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임자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전임자, 후임자고,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면서 그건 소장님의 문제입니다. 전임자의 문제를 다 연계를 하신거예요. 승계를 하셔야지 그것을 전임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결정 해놓은걸 제가 후임자가 바꿀수는 없잖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시정조정위원회서 그렇게 감액을 하시는 권한이 우리의회보다 권한이 더 있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서 임대료를 1억을 감액을 해 줬는데 그런 권한이 우리의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죠. 시정조정위원회를 빌미로 하셔서 지금재정압박을 받고 있는것을 지금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도 우리 실과소 소장님들 들어 가시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들이는 거는 한방건강센터 내에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경영의 의지가 없어서 라는게 아니예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고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시설들이요, 한방센터 활성화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료부분에 그렇게 한거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을 드리구요. 한방건강센터 내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행정의 문제라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거예요. 이분들은 의지가 없으면 캔슬을 해야지요. 의지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료 낮춰 주고, 내년에 또 안된다하면 그저라도 경영을 하라고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우리 직접 못하잖아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가고 나서도 많이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본과가 아니라서 예결위원회 특위에 이 적절한게 아니지만 지금 뭐 소장님 일부러 오시라 그래가지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또 그렇게 또 귀담아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는데 시정조정위원이 누구신지……
최경철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방건강센터가 애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끊임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투자액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재검토의 시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드린 말씀은 지금 아닙니다만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방소장님의 말씀이 적절치 못합니다.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되지요. 전임자가 한 걸 책임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책임성이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말씀 들었어요. 말씀 그래하면 안되지 여기서, 전임자가 하셨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담당자가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어디 전임자한테 책임을 떠 넘깁니까? 그것을 가다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수정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말씀은 그래했는지 몰라도 듣기에는 그래 듣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들렸다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 결정해놓은 사항을……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하시는 말씀은 어디를 갖다가 완전히 우습게보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지금하시는 말씀은?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 아닙니다. 저는요……
재현
정재현위원
본인은 그런 뜻으로 얘기 안했지만은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렇게 밖에 지금 안들린다 말이예요 지금……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그랬다 하면 죄송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들어온 지금 사우나나 경영을 하는 분들이 의지력이 없다면, 내보내세요. 왜 자꾸 말썽을 피우게 만듭니까? 소장님 판단해서 그렇게나 의지력이 없는 것 같으면 내보내야지 왜, 자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갖다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만큼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떤 대안이 나오던지 여기에서 어떤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지금 여기에서 담당소장으로서의 분명한 의지력을 분명히 얘기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이야기해야……여기서 뭐 전임과장을 논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책임회피성 밖에 안되죠.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말씀은……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재현
정재현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고, 어떤 자세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여기에. 지난번에도 그런 의미가 보여서 얘기 할려다 참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책임자로서의 전혀 의지가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방 성주봉휴향림이 지리적으로 외지죠? 예.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안좋으니까 일부 휴양림이쪽에는 손님이 많은데 다른 거 한방분야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는 우리시설도 해놨지만 잘 유지가 안되는 그런 입장이죠? 예.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아까 남영숙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진짜 이제는 거기다 투자를 더하고 그런 건 고려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다나 잘 유지관리하면서 원래 처음에 그기 유치하게 된건 아마 저는 다른 정치적인것, 그런 이렇게 누가? 유력자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리 유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오지가 되어가지고 힘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그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투자를 적게하고, 현상을 유지를 해가지고 좀 이끌어가는 쪽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해 보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좀 묻겠어요. 9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한의학박람회등 참가해가지고 행사장부스설치, 시설장비물품 해가지고 1,750만원이 작년에도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하는 사업 박람회……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매년 대구에서 한의학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람회 하는데 저들도……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그렇습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성과는 없는거…… 박람회 하는데 우리 한방단지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들 원래는 약초를 재배해서 판매도 해야 되는데 아직 약초재배 하는인원도 없고 해서 견본만 갖다 전시하고 상주시 한방단지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요, 966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복의숲 황토길 족욕장 설치 해가지고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2개소하는 걸로 해놨네요. 정비하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한것 입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족욕장 해놨기 때문에 씻는 시설은 바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올해 황토길을 해놨기 때문에 아래 위쪽으로 씻는것은 해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발 씻는곳입니까? 이게, 이제 해놓은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향토길 해 놓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해 놓았는데.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끝나는 부분에 가서 발 세척하는 그런 곳이다.
재호
조재호한방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조성 해가지고 해놓았어요. 이거 뭐 예산이 한 1억 9,000만원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지난 주욱 해 온 겁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3개년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2억을 ……실시설계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목재문화체험 하는 거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거 자꾸만 가능성도 없는 그런거를 국비라든지 우리 돈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물론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로비를 해서 따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능하면 이렇게 좀 사업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하고 업무를 인수인계 할 때는 잘됐든, 못됐든 간에 다같이 숙지를 해서 인수를 하시잖아요. 다음부터는 인수받을 때 받으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 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래 답변해 주셔야지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 조금 무책임하게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조정위원회 명단과 한방건강세터 시설투자내역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과리살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노춘희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난관리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팀장님 880쪽에 보면요 성동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그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이 5억 5,000 섰는데 ……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지금 구 화개교에서 빗물펌프장까지 수로를 좀 퇴적토를 들어내서 지반부를 좀 낮추고 또 그다음에 주변으로 확장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류에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 대해서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들어내서 저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빗물펌프장설치를 해놓았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빗물펌프장을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을 못하잖아요. 설치는 해놓아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빗물펌프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용을 해도 그의 우리 침수되었을 적에는 사용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래서 현재 우수저류시설 역할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제방이 있어가지고 그 제방을 중간에 있는 것을 들어내면, 저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구배가 지금1㎞에 한1m정도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한1m정도 준설을 해서 구배를 조금 완화시키고 경사를 좀 지게하고 하면 다소의 역할이 있을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병목구간이 국도지금 박스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예.
진욱
김진욱위원
뒷부분에 국도박스부분 뒷부분부터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국도부분박스부분 병목이 안됩니까? 그 부분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또 현재 다시 놓은 교량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전에 옛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옛날 그 국도 ?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 국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는 통수단면이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좀 넓고, 그 내려가면서 제방사면이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침수되는 게 구 국도 지금 박스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침수가 되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구배가 완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늣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데 현재 이것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 수위가 약 1m정도가 낮쳐질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해소는 안되지만은 평상시에 우려오던 침수는 해소가 될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렇다보면 그 위쪽으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앞들 성동 뜰 지역으로 지금 배수 개선이 안됐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작은 하천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면 그거와 병행해서 해야 되지 그걸 놔두게 되면 또 다 이게 그 부분에 넘쳐가지고 또 이게 침수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별개로 하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현재는 하류에 침수되는 구역에 대해서만 해소를, 일부를 해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풍수저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강우강도가 80년 빈도로 하면 또 침수가 되도록 금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천교 주변에다가 신봉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수구역을 그 유역면적을 환산해서 그기다가 저류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작은 펌프로 펌핑을 하는 쪽으로 그래하고 배수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봄에 되면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은 매년침수가 되어가지고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양수장 문열어 놨지만 양수도 안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설계를 해주십시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최경철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틀동안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할터이니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