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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14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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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팀,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378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에 감액되었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전통시장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했었지만 금년에 집행해 보니까 연기감지기하고 방범등 보수하고 나머지 1,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쓰고 남은 금액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것은 다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연도말이 다 되었고 추경예산 자원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없는 자본은 삭감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이것 먼저 이것하고는 관계 안되는데 먼저 했는 것 너무 많아 가지고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쓰는 전통시장 등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걸 좀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 투로 바꿔 가지고 밤에는 너무 밝아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시스템을 바꿔서 등을 너무 가깝게 밤에 사람도 없는데 환하게 그냥 방범등으로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밤마다 가면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낭비인 것 같으니까 좀……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얼마전에 태광실업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한 것 아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예. 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태광실업에서 내년 2월달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최경철위원

하여튼 농공단지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웅진실리콘주식회사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지난 7월 1일 생산 가동 중단된 상태로서 있었고, 현재 10월 17일 부도승인되어서 현재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가격이 원채 하락이 되어서 생산비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웅진실리콘 그 회사가 지금 그룹내에서 매각대상으로 판단되면서 지금 내 놨다는 말이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부도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국내기업 고용보조금도 지급 안했죠?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우리 상주지역 경제 입장으로 봤을때에 웅진이라는 큰 저런 회사가 가동율이 좋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부도까지 왔는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회사는 뭐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388쪽에요. 상단 부분에 시설비를 가지고 상주-인천공항 버스매표소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6,800 올라왔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으로 지금 금년도 8월 28일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성립 전으로 판단되었던 예산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상주대캠퍼스 앞에다가……

정윤재위원

캠퍼스 앞에 그 말이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게 작년에도…… 국장님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 땅을 돋워서 처음에 원래 공원조성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죠. 그죠? 그래 특별기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점심 먹으로 가면서 버스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원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비로 소공원 조성하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공요금 전략 상사업비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승강장하고 기존 있는 데가 층이 지고 뒤에 하수도가 있어요. 그래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이래서 그것을 같은 높이로 돋워서 주차장하고 그런 이제 공항버스 매표소도 손을 좀 보고해서 그 주변에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끝머리 저쪽에 학하 들어가는 쪽 그쪽에는 일부 코너 부분 거기만 조금 나무 몇 나무 심고 나머지 이쪽으로 전부 높이를 돋우고 하수도 복개하고 해서 주차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 도로 노면까지 다 똑같이 돋운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죠. 그래 놓으면 거기가 아무래도 환경도 그렇고 내가 봐서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지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것 옳은 것 하나 하자 해서 대학교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윤재위원

현재 외관상 보기는 그 층이 지층이 차이가 나 가지고 조금 보기는 그렇지만 사실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기가 더 낫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돋워가지고 똑같이 해 놔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에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낮은 부분이 앞쪽으로는 택시들이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대학생들이 그 밑에 부분에서 여름으로는 거기서 테이블을 놓고 음식물도 먹고 이러는데 그 공간을 똑같이 해 버리면 외관상 다니면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아시다시피 택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대잖아요?

정윤재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하수도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맨 들어가는 것이니까 상주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진입은 그리로 됩니다. 되고 돋워서 주차장 해 주고 일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거기 좀 할 수 있는 쉼터식으로 해서 뭐 정자를 하나 넣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하나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차선도 없고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기사들도 원하고 있어요. 좀 해서 하수도가 있어서 영 좀 이용하기 자기들이 좀 저거하다.

정윤재위원

물론 기사들, 거기가 택시기사들이 턱이 있어 가지고 차가 들락거리는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돋워서 하실 것 같으면 주차공간도 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거기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에 만약에 공원조성을 한다거나 학생들 편의시설을 많이 갖추다 보면 거기에 있는 주차하고 있는 택시들이 전부 차선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죠.

정윤재위원

거기는 그냥 주차공간으로 많이 확보해 주고 학생들은 보면 간이승강장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대로 사용하는게 굳이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없이 더 사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우리가 보고 왔었어요? 현장에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주목적은 한 70-80%는 주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최소한의 매표소 옆에는 쉴 수 있는 공간하나 해 주고 하여튼 최소한 다른 복잡하게 나무 심고 이러면 차가 못 대기 때문에 어떻든지 광장을 주차용도로 하는 방법으로 그래 해 놓으면 깔끔할 것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387페이지에 보면 교통카드사용 할인액 지원하고 판매보조금지원, 교통카드사용 미환승지원 이게 지금 현재 불용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어떤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발생된 원인이 예산 실링작업부터 시작해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민들 호응이 좋지 않다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 실과별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은 예산 책정할때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예산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작업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비도 사실은 이게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금방 지적하신 교통카드 판매 보조금하고 그 다음 교통카드 할인액, 무료환승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버스업계 재정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교통카드를 현금보다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할인하는 금액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이용율이라든지 사용하는게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지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우리가 버스요금 단일화 했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랬으면 시민들을 위한 홍보 요금 단일화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결국은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서로 협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못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야 공사지연,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것 예산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이래 과다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한가지 조금 여쭤볼게 있어서 요즘 택시브랜드 홍보비 한달에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5만원으로 지금……

최경철위원

내년부터는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내년부터는 7만원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최경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인근 점촌에서 10만원을 받고 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있고, 특히 함창에는 보니까 한쪽에는 명주고 한쪽에는 상주 속리산 문장대 이래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속리산 문장대 이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보은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 생각인데요. 상주화북 문장대, 이게 좀 말이 문맥이 안 맞겠나? 속리산 문장대 이러면 보은쪽을 다 알고 있지 상주쪽으로는 좀 이래…… 이게 화북 문장대거든요. 원래는 우리 쪽으로 봐서는…… 그래 나는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이것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주 속리산 문장대 이러니까 보은을 가르키는 그런 뜻이 많더라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지금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좀 뭐 화북이라든지, 속리산 하면 거의 충북하고 경북하고 같이 경계지점으로 있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은 대외적인 어떤 인지도가 지금은 속리산이 오히려 더 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속리산 거기만 다시 말해서 보은 거기를 선전해 주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처음에 시작이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 상주쪽이니까 화북 문장대 이게 안 낫겠나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심도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네요. 상주문장대, 좋은 지적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윤재위원

과장님 왜 웃으시는데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쓴소리좀 하려고 하는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정부 공공비축미한다고 현장에 다니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보니까 매일 아침 다니면서 현장 다니면서 보니까 참 우리 과장님 믿음도 가고 좋았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솔직히 제 지역을 말씀드려 미안하기는 한데 속된 말로 청리를 너무 많이 막 이래 해 놔가지고 내가 참 내 지역이라 체면이 안 서겠어요? 잘 아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등급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솔직히 작년에도 타지역은 50%-60% 상주에서 그래도 곡창지대라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가져 가는 그런데서는 이 정부 수매를 60%, 70% 도 못 채워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 130%나 그래해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도와 줬는데 올해 현재 저도 과장님 보시다시피 수매현장에 매일 나갔잖아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셨습니다.

정윤재위원

나갔는데 때로는 저도 참 현장에서 많이 부애도 났고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가 좀 따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 청리 완전히 고만 이래 놔 가지고 좀 내년에는 검사원들을 물론 원래 원칙 따지는 것 저도 좋아요. 원칙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래 할 때는 그 현장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현장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 그렇게 뭐 타지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채워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 뭐 등위라든가 이런 것 나오면 제일 꼴찌에요. 지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내가 이런 자료를 들고 어떻게 내가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아무래도 인센티브 지역형평성이라는게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최고 초급 여성을 보내 가지고 완전히 뭐 막무가내로 주위사람들 이야기를 해도 아예 들을 생각도 안하고 자기 주관대로만 막 선정을 해서 하는데 참 지역주민들한테 낯 뜨거운 일이 좀 많았었어요. 내년에는 교육을 시키더라도 매일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수매가 우리 기관에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타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감대도 좀 형성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가 너무 실망이 커서 과장님한테 쓴소리 좀 했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13년도에는 통관원 지역소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정윤재위원

나도 내 지역 따질 것 같으면 솔직히 내년에는 좀 남자분을 내 보내 줘요. 남자분으로…… 뭐 융통성도 없고 말이야 시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와서 그래 부탁을 했는데 고개 빳빳하게 쳐 들고 앉아 가지고 그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래 지역에 아무래도 명색히 저도 시의원인데 그래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좀 노인분 한분도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해도 그것 조차도 허용을 안시켜 주고 내가 진짜 애 먹었어요, 낯 뜨거워서 뒤에 따라 다니면서…… 좀 형평성 있게 맞춰 주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궁금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307쪽에 선식공장 이건 어디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것 함창 제2농공단지에……
재분

성재분위원

농공단지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것 그러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어떻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기존 공장 운영하고 있는 분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전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2월달부터 한 5월달까지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디에 있다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회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397쪽에 선식공장 그게 과거에 경제기업과에서 MOU체결한 그 업체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소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한 그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안그래도 그날 저도 있었지만 참석했었지만 기존 하고 있는 공장이 이쪽으로 온다는데 국내에서는 최고 큰 공장이랍니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시아쪽으로도 수출이 많이 된다고 이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되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상주 지역에 기업유치가 사실 좀 미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선식공장이 그나마 그래도 오게 됨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공장입니까? 뭐를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시골에서 미숫가루 타서 먹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장

아! 그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 종류의 이제……

변해광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 종류의 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연매출 지금 우리 계획에는 7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연매출 70억……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500톤 생산에 연매출 70억……

변해광위원장

그럼 순익은 한 10%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순익은 10%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순이익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회사가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함창제2공단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변해광위원장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말고 회사 자체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자체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총 8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80억을 투자한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현재 총 9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 기업유치 기준에 부합되어서 9억을 투자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창출도 지금 현재 계획이 50명 정도 해서 상시고용 40명, 일시고용이 1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도……

변해광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함창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원래 목표는 한 블록이 2,000평인데 2블럭을 해서 4,000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차로 2,000평을 우리 경제기업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아까 농정과장 말씀 있다시피 자기들이 투자금액은 건물 짓고 해서 내년도 6월쯤 가동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여기 농정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가공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80억 투자하고 또 우리 가공산업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그것도 우리가 도의 마지막 타시군에 반납된 것을 받아 가지고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 MOU 끝나면서 그래 이분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쯤 착공하면 한 6월쯤은 가동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선식산업에서는 1위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리고 또 이분의 고향이 상주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전체 법인을 인천에 있는데 우리 상주로 다 옮기는 것으로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럼 여기 우리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는 9억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공장 짓는데……

변해광위원장

공장설비……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설비하고 공장건물 짓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그러면요. 과장님 여기 선식공장 지금 현재 이게 뭐 코스닥에 등록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상장기업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장

상장기업 아니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선식공장 전반적인 사업현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식공장이 함창 2공단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는 방향 그래 가지고 자료 좀 해 주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반가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외남 곶감테마공원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당장 22일날이 지금 축제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22일부터, 그 진입로하고 어떻게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진입로 공사는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준비단계입니다. 착공 준비단계이고 착공계는 들어 왔는데……

정윤재위원

오늘이 18일이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22일까지 다 마치시려고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진입로 원래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주차장을 별도로 진입로를 이용해서는 갈수도 없고 이제는, 진입로 또 공사한다고 해서 차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농사짓는 논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 대중 주차장으로 만드려고 어제부터 착공을 해서 차질없도록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답변이 어쨌든 축제안에는 공사가 완전 공사는 안되더라도 해서 축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외남쪽에서는 이번에 축제도 22일부터 9일간이잖아요? 그죠? 9일간이면 축제가 엄청 큰것이에요. 축제 치고 보통 3일, 4일 아닙니까? 9일간의 축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주시민들이야 지역을 잘 알고 이러니까 디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외남에서는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상주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되도록 하여튼 좀 뭐 정 안되면 야간이라도 좀 시키세요. 해 가지고 축제를 잘할수 있도록 잔치는 잘 벌려 놨는데 손님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논을 많이 얻어서 크게 좀 하려고 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논에 물이 차고 이래 가지고……

정윤재위원

그럼 긴급대책을 세워야지 축제한다고 축제기간을 9일씩이나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시설이 미약하고 이러면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여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마지막에 상주곶감 홍보 말입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올해 곶감 생산이 예년에 비해서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30%이상 생산이 많이 되고 가격도 과잉생산하고 다른 타지역에도 곶감 생산이 많이 되는 바람에 가격이 다운되고 해서 판매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올해 설에 좀 홍보를 하고 하려고 저희들이 추가홍보비를 7,000만원 이렇게 계속……

변해광위원장

이제 홍보방법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지하철, 버스, 택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주로 서울에서 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서울에 한단 말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지하철에 홍보하는게 가장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효과가 많았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상주가 곶감이 전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기 벌써 홍보가 되어야 되지 이래 추경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늘 강조를 하지만 우리 대표 농산물이 곶감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많이 생산되나, 또 뭐 작년같이 과숙으로 인해서 곶감이 많이 피해를 보나 이런 것은 홍보는 늘 예산을 좀 미리 미리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홍보가 갑자기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것이 자체가…… 그런데 이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원래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정도 서 있었는 것을 설에 다 썼습니다. 지나간 작년 설에, 그러니까 올해것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내년에 한 1억 5,000만원 하고……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건 추가로 이제 올해 특별히 생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판매가 걱정이 되고 이래서 농민들 위해서 특별하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것 7,000만원 하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 정도 하면 저희들 뭐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해광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적은상 싶은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좀 많이 주시면 좋죠.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는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많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는 사실상 공사 대형공사는 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사기간 시기 미도래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에 들어간 것은 한 27건이 됩니다만 거기에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15건입니다. 그중에,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올해 어차피 못하니까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그 도의 재정보전금을 지금 이제 많이 우리 도의원님이 우리 시의원님이 시민이 또 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마다 안배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도에서 오는 예산은 전체 읍면에 돌아갈 수 없는 입장에 있고 한 건수로 봐서는 몇 건 안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으로 자꾸 이제 도의원님들이 갖고 오는데 저희들 지구를 변경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의 편중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기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건설과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좌담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우리 시비는 어떻게 편성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비 50%, 시비 50% 그래 됩니다.

변해광위원장

그 기준이 확실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거기서 보전금줄때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 안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 그래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재정보전금에 한해서만 50%에 50대 50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니 산림공원과 곶감테마공원에 재정보전금이 2억인데 우리 시비가 5억 5,000이에요? 이것 뭐 기준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1억을 내려 주면 우리시비도 50% 책정을 하면 1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대 50이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은 거의 50대 50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안 그러면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도에서 5억을 주고 우리 시비가 5억이 붙어야 되지 우리시비가 2억 붙고, 도비가 2억 붙고 시비가 5억 붙으면 안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재정보전금의 성격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재정보전금은 지사님이 풀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의원들이나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사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한 5억 밖에 없다. 그러면 지사님 우리 재정보전금을 얼마 좀 빼앗아 사실은 충당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재정보전금에 따른 시비부담비율은 일률적으로 50%다. 그러기 보다는 대충 보통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부담이 3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시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중에서 부족한 것을 좀 지사님것을 빼앗아 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또 예산편성이 다된 것을 보면 2013년도 건설공사 측량설계 합동설계 실시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여기서도 보면 나름대로 인구비례 면적비례 기준에 따라서 이래 편성했겠지만 제가 볼때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동면에 약 7억 9,000인데 중동에는 8억이고 또 화남도 거의 7억 5,000이에요. 다 같은 그러면서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왜 이래 해 놨는데 우리 오늘 계수조정 끝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제가 위원님들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좌담회를 좀 할 것입니다. 그래 유념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피해본 지역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할수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내년 상반기전에 우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특히 이런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시에 늘 보면 상습 침수 및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도 요구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 해서 한번 피해 본 것은 다시는 피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계속적으로 피해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예산보다도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농촌지원과장한테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많이 해야 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2013년도 예산보고하실 때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 내역도 제가 한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조정위원회 거쳐서 또 의회에 승인이 났습니다. 나서 이제 부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 가지고……

정윤재위원

아니 아니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윤재위원

의회에서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아! 본회의장에서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가격은 저희가 우선 3억 범위내에서 용역을 줘서 그래 감정을 해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은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그래 이제 대충 가감정을 했을때 평당으로 따지면 한 30만원 정도 나가는 땅이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추산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확정적인 얼마를 주겠다. 이것은 감정을 해서 그래 결정을 하도록……

정윤재위원

우리가 전번에 과장님 자료를 이래 보니까 물론 이제 뭐 토지구입비로 해서 3억을 해 놓으셨는데,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이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다 보면 땅값이 비싸면 결국은 평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3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0평하는 것을 50만원짜리로 하면 몇평 줄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줄죠.

정윤재위원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지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은 농기계가 주종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시설하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농기계임대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편의장비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13억중에 장비는 5억도 안되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장비가 금년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이 농기계를 적으니까 많이 갖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순회수리까지 다하면 20억이 좀 넘습니다. 뭐 남부분소설치하는 것까지 이래 하면 또 뭐 어느 정도 기계를 갖추고 또 그 다음해에 예산확보하고 이러면……

정윤재위원

예. 제가 과장님 저거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앞으로 계속 얼마든지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설물이나 이런데 투자가 너무 과하다.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장비를 많이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13억이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13억중에 8억이 토지구입비하고 시설물로 들어가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의 취지나 목적하고는 다르게 간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면 시설물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농기계에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그 뭐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런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은 요새 자재 좋잖아요. 그죠? H빔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건물식으로 판넬로 하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상담소가 그리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떨어져 있으면 안되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상담소내에 우리 직원이 사무 볼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시설만 안에 제대로 갖춰지면 되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면 농기계가 목적이지 건물짓는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그 땅값을 신경을 쓰세요. 너무 비싼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세워 놓고 목적외에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사업계획하고 다 나오면 보고서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뭐 결정도 되었고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45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능력향상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은 세워 놨다가 사업을 전혀 안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국비, 도비 교육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는 4월 총선도 있고 12월 되니 대선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시비는 뒤로 미루고 아끼고, 앞에 국비, 도비를 우선해서 쓰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안 남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사회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남성원리사회에서 여성원리사회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뭐 대통령후보도 4명이나 여성이 나와 있고 여성의 파워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대두되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상수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 상주에 얼마나 되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물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11,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까지 다 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동네별로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동네별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상수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한 76,000명,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쓰는 사람들이 21,000명……
재분

성재분위원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라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거하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관리하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예, 안 들어갔는 동……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만명 정도가 자가 수도……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를 어딘가 한번 자료를 한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보면 아주 골짜기 있는 마을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따로 자료를……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냥 몇호 있는가…… 그럼 볼 것도 없다 이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에요. 상단에 보면 사벌 묵하리 음지마 시설개량사업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만 증액되었네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상수도 옮기려고 하는 그 지역입니까? 음지마라는 데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가 경천대쪽에서 사벌쪽으로 나가는 예천쪽으로 가다 보면 첫 동네 있잖아요? 경천대에서 지나서 첫 동네 닭 부화하고 하는 그 주위 동네입니다.

정윤재위원

시설개량사업이라든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거기다가 간이상수도 해 주면서 실제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관로같은 것 더 해줘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거기가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공성에는 그게 끝났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성에가 현재 가정집에 하는 것은 아직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청리쪽에 주관이 연결되어 거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가정집에 연결하는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할때 어차피 집중시설이 상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청리나 청리하고 공성을 가야 되는데 어째 가지고 공성에 작업을 먼저 해 놓고 청리가 안되니까 공사를 해 놓고 연결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상태가 그렇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주관은 지금 다 시설이 끝났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했다가 내년에 6월달쯤 되어야지 공성쪽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공성이 다 되더라도 청리가 안되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청리 이번에 올해 우선적으로 하는게 주 관로 있잖아요 나가는 관로……

정윤재위원

그렇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청리같은데는 공단때문에도 한 10년을 피해를 입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막 온 막 국도부터 해서 우회도로까지 해서 덤프차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지역의 경제에는 다소 조금 있겠어요. 밥 먹는 것, 그것은 되겠지만 온 먼지 세상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 이제 또 공성 때문에 주 관로 하려고 하면 또 지역민들 청리는 그러면 주 관로를 하면서 간선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주 관로는 거기 지금 현재 제방있는데 그쪽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윤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병성천쪽으로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시내로 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시가지 안으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주선이 면의 것을 받아내는 주선은 따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성것을 운반하는 관로는 따로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윤재위원

2015년도까지 우리 청리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액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5억인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는게……

정윤재위원

전체 보니까 한 208억 정도 되는데…… 공사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여러 가지 공사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면 전부다 그래 생각하는데, 전부다 공사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은 한 186억인가 그래 됩니다.

정윤재위원

186억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척에 봉중 마을하수처리증설 사업 2억이 현재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화북 우복동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또 사벌덕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은척 봉중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만 수정하려고 했는데……

변해광위원장

마이크를 크게 가져다 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만 수정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많이 불어 났습니다.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감하고 지금 현재 국비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복동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꾸로나라 그것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올해 돈을 다 소진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벌도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병행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후에 가서 또 재 국비를 받아서 그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돈 주는 것 일정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이제 연말쯤에 가면 예산 배분을 새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 진척되어 맞춰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럼 그것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부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은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은척 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2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니까 상당하게 공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거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전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6억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 6억 5,000 이야기 합니다.

변해광위원장

그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순수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반납을 해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다음에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업을 보류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애시당초 처음에서부터 이게 또 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당초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보다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상수도쪽의 사업비 같으면 당해연도에는 한 2억 정도 돈을 적게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니 이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심사를 받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장

사업비가 그래 2억 들어갈, 용역비가 나가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6억 5,000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조금만 시설을 보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2억 정도만 공사비 추정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사할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하려고 하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변해광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상할때는 이것이 분명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척에 마을하수도 공사를 하러 가니까 지역주민들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이것만 하려고 애시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럼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할때부터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고 지역민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자가 없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결산검사에서 이야기 될 것이고 행정감사에 이야기 될 것이고 이런데서 이야기 죽 할 것 아닙니까? 한가지 가지고 몇 번을 거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예. 위원장님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산림공원과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물었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변해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경철위원

411페이지에요. 곶감홍보해가지고 상주곶감 홍보, 지하철, 택시, 버스 해 가지고 7,000만원 세워 놨는데 곶감홍보는 특별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곶감축제때 안 있어요. 축제때도 축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문경사과축제 관문에 가보니까요. 꼭 이제 뭐 두개씩이라든지, 행사하면서 죽 나눠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도 이래 또 견물생심이라고 깎아서 먹어 보고 맛있으면 사기도 하고 이런게 많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기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한 2,000원씩, 2,000원씩 같으면 2개나 3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만명 정도 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시든 안사시든 한 개씩 얻어 가지고 가는 그 재미가 오히려 효과는 더 먼데서 외지에 있는 손님들 더 많이 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목이 보면 우리가 일반수용비로 해 놨지 않습니까?

최경철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맨 우리가 구정 사실은 전후해서 곶감이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이게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맨 시식용으로 해서 곶감도 구입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식용이 다 포함되어 그래 하는 것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국장님 깊은 뜻을 몰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꼭 다시 다른 축제보다도 곶감축제는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셔서 먹어 보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최경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경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경철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바라시는 희망 꼭 하시는 일 꼭 이루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