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정갑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321억원 보다 195억이 증액된 5,51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보다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과표상승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 및 자동차 주행분 증가로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등으로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분 증가 통보에 따른 지방세 증가로 7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5억 5,592만 1,000원이 증가한 446억 3,5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억 1,724만 2,000원이 증가한 104억 9,5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8,224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수입은 3억 2,2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2억 350만 7,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6,5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19억 3,867만 9,000원이 증가한 341억 7,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10억 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84쪽입니다. 전입금은 2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7억 2,0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2억 4,173만 2,000원이 증가한 2,844억 8,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보다 23억 4,785만 6,000원이 증가한 119억 3,4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82억 3,649만 2,000원이 증가한 1,797억 4,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실과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아! 세출……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227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8억 5,702만원 보다 13만 5,000원이 감소한 8억 5,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진단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압류재산 공매대행금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 세정업무 지침중 사무관리비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등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 운영에 대한 사전편성된 국내여비 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도비예산 4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수정예산서 10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수정예산서 103쪽부터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관님 이것 추경예산서 작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작업을 해서 12월 7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은 또 12월 7일자 제출했고 수정예산은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수정예산은 3일전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총CLR에 보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추경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이제 세입세출에 1억이 줄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일시차입금이 300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일시차입금은 예산액의 전체 총규모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총칙에서 정해 놓은 그런 규정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일시차입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차입한도액을 늘렸다. 본예산에 1억 느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수정예산서 보고 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세입에 보면 8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수정예산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 위쪽에 두 번째줄에 보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등 읍면동분 이것 세정과 소관인가 봐요? 4,311원 이것은 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지원 공자기금 공자기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 기금에 대해서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와야 되는데 국비가 보조금이 못 오니까 일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 지방채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반환해 주겠다하는 공문도 시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보조금이 와야 되는데 보조금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 편성해서 쓰면 내년도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보면 추경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트렉터 제설기 및 간이침대 구입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것 계수를 따지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88쪽 하단부 여성청소년팀 보면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이 53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이 계수가 더하고 빼는게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 수정예산서로 이게 늦게 들어왔거든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뭔가 그간에 변동이 있을택은 없을 텐데 작업할 때 공무원들이 손을 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은 명시이월사업에서 하나가 누락된게 있어 가지고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연말까지 저희들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과정이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트렉터 제설기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지방 재정을 조기집행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저희들이 추경예산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 공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시상금이고……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시상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지원 이것은……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액 변경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서 제출하고 난 뒤에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 차량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니까 수정예산서가 작성되고 그럼 수정예산서 작성 안했으면 어쩔뻔 했어요? 안할 수도 있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월사업 빠진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 다시 본예산에 계상한다든가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차후에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애는 잡수시는데 조금…… 이것 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195쪽부터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광고 있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1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억 5,000 예산 세웠다가 그죠? 3,4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예산 절감분입니다.
신순단위원
10%……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때에는 택시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대수잖아요? 그죠? 거의가……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항상 10% 절감분을 생각하고 세우는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액을 세워 놨다가 10% 정도 이렇게……
신순단위원
절감하는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또 1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상사업비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추경에……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예. 이것은……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정보화마을이 경상북도내에 43개소인가 있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이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거기다 주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 마을에……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물어 보니까 곶감박스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계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뜻에서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는 작년에 우리시가 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204쪽에요. 상단부 넷째칸에 보면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사전편성했는데요. 우리시에도 집단희생사건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공성 산현하고 은척, 청리에서 3개 부락에 있었습니다. 해서 지난 토요일날 합동위령제를 지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 건은 저희들 한국전쟁때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북한군에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들 협력해 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이 되었습니다. 공성 산현같은데서는 인근에 냇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학살이 되고 이랬는데 거기에는 죄송한데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 부락에 하여튼……
병희
신병희위원
공성 산현 또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은척…… 은척 봉중에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성 산현에 14명, 청리 화천에 4명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22분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화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대응자금인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재정보전금 2억이 증액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대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게 면적이 조금 적었습니다. 적고 해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가져온 재정보전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이용하기 쉽도록 규모있게 그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억 6,300인데 1억 6,300 가지고 못 지으니까 도에 재정보전금을 2억을 더 받았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총 3억 6,300만원으로 화동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 금액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자금만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응자금만요? 그 다음에 206쪽 맨 밑에요. 공무원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가 전액이 감이 되었어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파견이라든지 이래 나갔을 경우에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있다가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구 도청으로 파견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되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전출가는 공무원은 주면 안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전출은 사실 줄 수는 있습니다만 주지를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줄수는 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지를 않는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에 올해 예산을 보면 한 15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안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래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우리 필요성과 적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것을 꼭 필요한 것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신병희 동료위원님도 보니까 예산해 놓고 안 쓰는데가 예를 들어서 2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서 1,2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합창단 교육 지휘자 피아노 강사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이것은 직장 취미클럽으로 합창단을 창단을 하였었는데 강사섭외라든지 연습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합창단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20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인데 청사유리 창문청소용역도 600만원 전혀 쓰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사전에 검토를 안해서 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좀 예산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좀더 신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15억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계상할 때 짜임새 있게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5억중에 절감 부분도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앞에 있는 대부분은 집행잔액 또는 절감분이 대부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요. 위에 보면 이통장 자녀학자금 해 가지고 3,600만원 세워 놨다가 810만원 정도 쓰시고 2,7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은 어떤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중고등학생들한테 거의 고등학생들한테 나가죠. 나가는데 지금 이통장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 정도는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앞서 황태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보면 또 205페이지에 대학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쓰고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것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학원갈 때 주는 저거 아닙니까? 50만원씩,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것 같은 것도 미리 예견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저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좀 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는 쓰는 것은 그냥 10% 정도도 안 쓰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 가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은 두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한명이네요. 한명……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예산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견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잘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뒤에 207페이지요. 교육훈련 해외연수비 이것은 뭐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 장기교육 과정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교육과정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이제 해외연수비인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교육생들 교육가 있는 중에 해외……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해외에 갈수 있는 연수비인데 그게 이제 해외갈수 있는 여건이 저거되었는지 그래서 삭감된 것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적어져서 삭감이 되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짜는게 아니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짜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간 그런 부분들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났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50%, 90% 뭐 이정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산을 하실 때 정말 공정성하게 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게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용구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4쪽에요.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용수 취입관 보수 사전편성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일 다 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들 이월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는 사업 저희들이 배수요망 긴급 보수를 했는데 지금 사업이 심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조치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30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을 못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절기라서 땅이 얼고 해서 시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전편성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11월 9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2월 9일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11월 9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214쪽 중간쯤에요, 태풍피해 긴급보수 체화당 700만원, 또 흥암서원 400만원인데 이것은 일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들 사고이월처리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고이월 했다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편성이 늦다 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고이월 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못 본것 같은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제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약은 되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언제 계약해서 언제 사업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편성이 이제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은 이제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없으니까 이월조치해서 저희들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의계약이니까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215쪽 맨위에요. 국비인데 구잠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 이것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사실은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 훈민정음해례본 은닉추정지 지표발굴조사 하는 것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훈민정음해례본 은닉추정지가 상주 구잠리 고분쪽에 이쪽에 저희들이 은닉추정지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교부신청을 8월 20일날 교부신청했습니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심의회에서 사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게 9월 14일 국고보조금을 취소한 사유는 훈민정음해례본 관여 소송사건에 배익기씨가 무죄 선고가 되는 바람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저희들 전액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그럼 훈민정음해례본에 고분군이라고 그랬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이슈가 되니까 정식 명칭은 하지말고 문화재청과 저희들 할때 상주 구잠리 고분군 이쪽에 은닉되었다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발굴해서 그래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해례본이란 말을 쓰지 말고 고분군이라고 이렇게 뭐 은닉해서 이렇게 명칭을 가짜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감한 사유고 이래서 추정되는 이쪽이 아마 은닉된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고분군이라고 그래서 낙동 구잠리에 고분군이 무슨 고분군이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꼭 편성했다 반납해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순수 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인줄은 아는데 그러면 반납하라고 하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항소심에서 백익기씨가 무죄가 되니까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참네, 묻는 요지를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인데 이것 8,200만원이 왔다 필요없다고 반납하라고 하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 예산편성할 필요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산 사전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215쪽 하단부 중간에요. 전국단위 대회 및 행사경비가 시비를 세웠다가 1억 1,600만원이 남았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병희
신병희위원
남았는데 왜 또 그래 2013년도 본예산에 다 쓰지도 못하면서 1억을 그래 금년도보다 더 많게 11억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연초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전국대회 행사는 전부다 저희들이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개최 여부를 해 가지고 총괄 나오는 예산이 10억인데 그중에 저희들 대통령배 전국 남녀농구대회하고 당초 40개 팀 요청했는데 신청이 14개 팀이라서 미개최되었고요. 전국실업도로사이클대회가 상주시 사이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미개최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예산을 욕심만 내지 마시고 있는 예산 다 써야지 있는 예산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욕심만 내지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수 보다도 좀 공부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양진당하고 오작당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이라고 명칭이 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도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고 또 경상보조가 있는데 계수에 계수를 설명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명품화사업이 뭐고 민간에 대한 자본은 뭐고 또 경상보조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적은 한옥체험옥으로 운영중인 그런 고택에 박물관 기능을 접목해서 옛날에 사대부가의 생활문화가 살아 있는 그런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고택이라든가 종택 등의 전통 한옥에다가 전통 생활상을 재현을 하고 체계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과 전통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전통한옥체험시설을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국비가 최대 7,5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이것은 방 개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2%, 시비가 28%해서 지방비 40% 그리고 자부담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지원 그런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고택에 역사가 최소 150년 이상 그런 가옥 또는 국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가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가로서 고택 고유의 음식이라든가 전통문화 등에 가사문화 체험이 가능한 그런 고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권 분쟁이라든가 이런게 없는 고택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지원내용으로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고 지원내용은 고가구입이라든가, 고가구입은 뭔가 하면 문갑이라든가 옛날에 단복장, 사방탁자, 머릿장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환경 개선 이것은 도배라든지 장판 등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생활용품구입 예를 들어서 구절판이라든가 음식의 반상기, 소반 뭐 이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구입 이것은 뭐 옛날 촛대라든가, 방문 발이라든지, 문방사우라든지 이런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용, 본 사업에 대한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홍보하는 홍보비용, 홍보물제작 동영상이라든지, 책자 뭐 안내장……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책자, 홍보관련 이런 것 경상예산으로 쓰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머지는 자본보조로 쓴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이제 금년도 9월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양진당 오작당도 좋은데 의암고택 같은데는 음식체험은 하기가 더 좋을 것이에요. 그때 2년전인가 음식관련 영화도 촬영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
병희
신병희위원
시어동에 문화재조사 용역비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문화재 필요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내년도 사업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 예결위 아직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 그래 내년도 그게 되면 또 안 될지도 모르고 되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상주보에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것은 상주보를 중심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보 이것은 문화재청……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병희
신병희위원
아! 문화체육관광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공모에 우리가……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확정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정되었습니다 12월 7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되어 가지고 1차 선심사, 현장실사 등등 해 갖고 우리가 상주하고 대전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생하셨고요. 낙단보에 하는 것 국토해양부 것은 그것은 어찌 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예결위에 계수조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결위 통과해 가지고 지금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비하고 그에 따른 장비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목 편성을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가능해요? 시에서 직영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이게 보면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선심성으로 봐서 제가 볼때 기반시설은 시에서 가능하겠지만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운영은 전문업체 그러니까 이런데다 위탁관리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설하고 필요한 장비는 사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위탁……
병희
신병희위원
위탁을 하는데 제가 볼때 생체에 준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그런 것 결정 안 되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물으니까 어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주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전문업체에다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번에 여름에 와서 또 체험했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식회사 프레이젬이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뭐 전문기관에 해야 안되겠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수정예산안 107쪽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
109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비디오프로젝트 해 가지고 400만원 올라온 것 있네요? 공성면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공성면에 지금 빔프로젝트입니다. 공성면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때 시정홍보물 영상 이런 것도 못하고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준비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뒤에 청사 시설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4백 얼마 되었다 그죠? 180만원 지급하고 220만원 감되었네요. 이것은 뭡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금년도는 청사 바깥에 리모델링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부임하고 이런 것을 소요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고 일부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9쪽에요. 차량 관계 차 때문에 야단을 지기니까 또 차를 산다고 했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는 실과소 업무용은 1대가 있었거든요. 추경예산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한 대가 더 불어서 두 대가 되었는데 이것 어디 어디 줄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차량이 지금 다 필요합니다. 현장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시간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서 두 대를 했는데 한 대는 행정복지국 전체 또 그 다음 한 대는 농림건설국 전체, 또 한 대는 의회 보도 전문차량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국장님도 차 따로 가지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국장님 전용차는 있는데 각 국에 보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무슨 차로 살 것인데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 현장에서 쓰는 산타페 정도……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어요. 밑에 유류비 및 차량수선비가 올라왔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이게 추경예산안이 24일날 통과를 하는데 통과를 하고 나면 집행부에 통보되고 이러면 25일날 성탄절 지나고 나면 불과 쓸 수 있는 기간이 몇일 안되요? 이게 집행 가능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부족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상으로 써 놨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부족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김진숙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업무가 복잡하고 이러신데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공부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통합청사에 따른 차량이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보장수급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냥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장수급자는 저희들이 의료지원 보장기구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사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급자 중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료기구 같은 것 사주는 사람이라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보청기라든지, 뭐 보청기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차상위하고 또 다른 것이에요? 그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보장수급자는 수급자는 수급자인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수급자인데 그중에서 장애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그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조 생활보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을 보장수급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 맨 밑에요.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보통 화재라든지 갑작스럽게 우리 시민이 뭐 재해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긴급지원해 주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공동모금회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이고 긴급복지지원은 이렇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긴급 복지는 재산이 한 8,500만원 현금이 300만원 이하 있어야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긴급 공동모금회는 그쪽에서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한 4,500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돈을 가져 있다가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요사이 보니까요. 통합관리 사례관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개념이 뭡니까? 통합관리, 사례관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바로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번에 저희들 서비스계가 희망복지지원단 해 가지고 금년 4월달부터 되었거든요. 그래 인원도 증원되고 이러면서 그래 거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하는게 바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그게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도 하지만 그 외에 기초수급이 안되면서 어떤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애들 그석한 것 이런 것을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을 신고를 받거나 이러면 사례관리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도 해 주고 상담도 하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44쪽 상단부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250만원 세워 놨다가 전액 감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좀 이렇게 뭐 대상자들이 다 갈런지 이런 교육도 수시로 또 거기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교육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246쪽 중간에요. 장애인 관련인데요. 화상전화기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246페이지 중간쯤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 구입 화상전화기 이래 가지고 전액 감이 되었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농아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안했어요? 이것을요? 다 감을 시켰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렇게 했다가 민원실하고 이중이 되어서 그렇게 지급을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원실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행복재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개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정오네집이 저번에 행복재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장애인신축시설 이것은 그 말썽 많은 그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소방시설을 안해줍니까? 예산이 있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이것 추경에 저희들 추경에 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 증이 되었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증액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명시이월시켰네요. 그 다음에 추경하고 상관없이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많이 자꾸 이제 증원이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 들어서 몇 명 되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올해 7명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면 어느 면 배치되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당초에 4명을 다 기억이 안나는데 계림동하고 당초에는 저희들한테서 또 4개월간 4명이 교육을 받아서 면에 나가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림동에는 무기계약직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또 무기계약직 하나 해 줬잖아요? 하도 이야기를해서…… 그러면 거기는 사회복지직이 세사람이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아! 예. 맞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내 특정인 사람은 이야기하기는 현재 사회복지직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면사무소에 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안 놀고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업무량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본청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순회를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고생하시는 복지직들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세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241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자활지원해서 1억 6,000이 쓰지 않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1억 6,000 정도…… 자활근로사업 읍면동하고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해서 1억 6,000이 지금 반납을 했는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대별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1일 5시간 8시간 이래 하는게 되어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이게 읍면에도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선정과정에도 여러 사람 해 달라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제재 사업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남아서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자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쪽에 보면 특수사업인데요. 우리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자활센터가 운영평가에서 상위10% 이내에 들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비로 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여성청소년팀장 김웅진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여성청소년팀 소관……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세입부분을 보면요. 영유아 보육료에 지방비는 1,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공자기금이라고 이렇게 쓰여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국비가 와야 될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도 국비가 오면 상쇄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비 부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531만 1,000원이 또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추경 편성후에 보조내시가 바뀌었다고 그러시니까 그래 믿고 하는데 좀 이해는 안갑니다. 안 가고 그 다음에 113쪽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몇 달분 봉급입니까? 수정예산 113쪽에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이것은 11월, 12월분 두달분입니다. 국공립 영아전담 해 가지고 7개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7개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 안타고 외상으로 지금 근무하네요. 알겠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 119쪽 중간에요.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인데 딱 한사람이거든요. 한명……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이것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 아동이 많을 것인데……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아! 이것은 한 사람인데 부모가 부모중에 한사람 24세 미만의 아동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끝에 있는 한부모 가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째서요? 이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뒤에 칸에 있는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한 사람 이것은……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부모중에 이혼한 부모중에 한사람이 24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24세 미만인 청소년 아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시에 딱 한 사람만 있어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잘 찾으면 더 있을텐데 알겠고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드림스타트……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2쪽에 드림스타트 운영 잘되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 국비로 나오잖아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집세 빌리는 것 외에는……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국비를 반납하는게 많아요. 왜 그래요? 특히 센터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 이것은 다 감액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 부기변경해서 쓰는 것입니까?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는 남기지 말고……
웅진
김웅진여성청소년팀장
예. 반납은 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반납하지 말고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67쪽에요.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라는게 나와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집해 갈 때 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 전에 개인들이 다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면 읍면에도 재활용품 선별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판매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정하게 잘 해야 되겠네요. 269쪽 중간에요.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하고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기 목책기는 이것 집행하다가 자투리가 남아서 이래 잔액 남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잔액이 남은게 아니고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추가 그런 것이에요? 예. 270쪽 상단부에요. 감리비만 증이 되었어요. 본 공사비는 어찌 되었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 학관찰 및 전망조성 공원사업 감리비 있잖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리비만 증액이 되었는데 본공사비는 어찌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본 공사비는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공사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본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완료하고 착공하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착공하려고 해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착공할 때 착공식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아 봤습니다. 착공……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예산서를 환경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인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고……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에요?
영호
이영호환경관리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서를 유인하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전산에 같이 작업을 함으로 해서 숫자가 플러스 되어 나온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정갑영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소 283쪽부터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83쪽 맨 아래요.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비품구입이 1,000만원인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50% 이상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 당초 저희 시비로 1,850만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도비보조사업비로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시비로 세워 놨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내년에 시비 안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285쪽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은 뭡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위생과 것이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내용……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뭐 활동비를 주는 것이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작년도는 80만원 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국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 본래 봉급이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봉급외에 80만원씩 준다는 말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규정이 그래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축산환경사업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요. 거의 전액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290페이지, 291페이지 전체적으로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좀 쓰고 잔액 남은 것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이라도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겸 이래해서 좀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잔액 남은게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전액 삭감되었다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전액 삭감……
신순단위원
예. 전액 삭감된게 굉장히 많네요. 종사자 안전용구, 뭐 청소용품, 수목영양제,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어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신순단위원
290페이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사실 뭐 100만원으로 제초제 약제구입 이런 것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제초제를 안 치고 이래 인부임이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샤워장 위생도구 물품, 청소용품, 종사자 안전용구, 건강검진료, 계속 죽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제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부분은 그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는 전액 지금 삭감이 다 되었다니까요? 예산세울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이렇게 삭감을 전체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직영으로 이제 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쓰려고 해 놨는데 민간위탁이 중간에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되어서 안 쓰고 좀 남은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직영하시려고 하다가 민간위탁주는 바람에 안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기안전검사수수료라든지 위험물관리자 수수료 이런 부분은 법적인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전기안전료 관리자 수수료 이것도 저희들이 시설에 따라서 당초에는 그게 이제……
정갑영위원장
민간위탁하면 그쪽에서 이제 다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자체 우리 또 전기직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좀 궁금한 점만 물을게요. 축산분뇨가 들어오면요. 탱크로리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한테 돈을 농가에서는 그분들이 얼마 받고 우리는 또 얼마를 교부해 줍니까? 그분들한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톤당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가에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톤당 농가에서 1만원 받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가면 분뇨차에 우리가 버려주는게 있잖아요? 환급해 주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5%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500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500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줍니까? 뭐 이렇게 죽 모아 놨다가 월별로 정산해 줍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래……
병희
신병희위원
분기별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는 농가에서 얼마 받았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전에는 톤당 1000원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새 축산농가들이 돼지 키우는 분들이 저를 보고 전에 1,000원 받던 것을 10,000원 받는다고 대단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1만원 받고 수거해 오는 탱크로리 업체에는 톤당에 500원을 환급해 준다. 운반비로……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순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큰 것만 내가 몇 개 물을께요. 290쪽 하단부 중간에 보면요. 침출수 운반차량 운송비, 그 다음에 퇴비운반차량 운송비, 그 다음에 혐기소화조 가온연료비 물품구매 시설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이런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뭐 한목에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침출수 운반차량은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면서 침출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환경관리과에서 차량을 좀 이용하고 그게 안될때는 민간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래 하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좀 운반하고 남은 것은 민간 차량으로 운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퇴비운반차량 이것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차로 퇴비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혐기성소화조 가온연료비 이것은 혐기성소화조라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온도가 한 55도 이래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겨울에 추울때 온도를 높혀주기 위해서 이 예산 세운 것인데 지금 봐서는 온도가 거의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침출수 음식물이 오면 물을 짜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물을 어디로 가져 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일단 1차 처리를 우리가 합니다. 해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하고 같이 처리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수처리장에 가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1차 처리하면 한번 더 하면 안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시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퇴비화를 만들때 1차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해 가지고 남는 것은 모아 놨다가 복용동으로 가져 온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이고 퇴비는 그러면 축산슬러지를 자기들 퇴비업자들이 안 가져 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퇴비는 저희들이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농가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음식물 퇴비 말합니까? 이것……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음식물퇴비요.
병희
신병희위원
요새는 비닐에 안 나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요새는 비닐에 안 나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요즘은 좀 분리수거가 좀 되어서 비닐이 적게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91쪽 하단부에 보면요. 이것도 음식물 관련이지 싶은데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제도 하나도 안 썼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이것도 하나도 안 썼고 제어시설 냉동기구입 이것도 안 썼는데 이것이 뭡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음식물탈취제는 냄새 제거하는 그 시설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 이것은 음식물류가 고장이 났을때 음식물 고인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장이 안나고 이래 가지고 처리를 다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어시설 냉동기 이것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냉각기는 제어시설에 어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뭐 제어시설이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안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 예산 선 것을 사 놔야 되죠? 영원히 필요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92쪽에요. 여기도 보면요. 예산이 슬러지처리시설 연료비…… 아! 이것은 증이네요. 증이고 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위탁운영 이것은 금년도 기간이 짧아서 돈이 남는 것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차량용CCTV 이것도 새로 사는 것이고요? 감입니까? 이것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운전확인용 CCTV 이것은 왜 감을 합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병희
신병희위원
예. 뭐 예산을 많이 남기셨는데 제어시설 냉난방기 있잖습니까? 300만원……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기계가 잘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기계가 시스템이 안 맞아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안 사실 필요가, 내년도 예산은 어찌 되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병희
신병희위원
영원히 필요없어요. 이것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봐서는 필요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관장님 295페이지 유물기증자 사례비가 3,000만원 책정되었다가 지금 삭감되었어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왜 그렇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본래 유물기증자 사례비는 기증에 대해서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유물기증자가 사례를 요구하면 사례비를 주고 요구하지 않으면 사례비를 안줍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 줍니다.
신순단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건 기준은 본래 박물관마다 기준 사례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융통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규정이라는 것은 사례비 없이 그대로 주는게 규정이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래 본래 규정이라는 것은 사례비 없이 주는 것인데 사례비를 세워 놨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면 주고 요구를 안하면 안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조례에 요구가 있을시에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할 이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증도 8건 580점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한분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요구를 하지 않아서 전부다 그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요구를 해서 줬을 경우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분들도 요구를 하면 줘야 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단 사항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뒤에는 요구할 수 없고 그럼 앞으로 계속 만약에 한번 주게 되면 계속 기증하시는 분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증할 경우에 요구는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유물평가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는 형평성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전시유물 복제비 해 가지고 또 2,000만원 감되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요? 사실 전시유물복제비는 이번 올 가을에 뭐 고분출토유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전시복제라든지 이런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테마를 훈민정음 관련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제가 필요없어서 올해는 안 쓰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전통의례관 상례당 수해복구공사 해 가지고 새로 올라왔네요? 2억……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것은 상례당 수해복구 그것만 쓸것입니까? 아니면 저번에 이야기 하실 때 다른 부분도 있었는것 같은데 어떠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다른 부분은 없고 상례당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긴급복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붕 목구조가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인 지붕 전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전통의례관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7년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사실 5년이 지났습니다.
정갑영위원장
5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미 2년 전에 지났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보라든지 그것도 5년 밖에 안됩니까? 기둥이나 보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전체적으로 5년……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를 교체하겠다고 7,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수영장에 수영장 가온하는 보일러가 1.5톤 2기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데 1기가 11월말에 안에 관로에 파이프에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기 가지고 비상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톤 짜리가 2개가 돌아가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나가 못 쓰게 파열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7,500만원이면 수의계약도 안될텐데 24일날 통과되면 긴급으로 뭐 어째 입찰합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이것을 일단은 보일러는 설계내에 관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각각의 보수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요청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있으면 됐고, 총괄적으로요. 공무원 인건비 빼내고 그것까지 다 넣으면 안될 것이고 국민체육센터에서 1년에 총 수입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인건비외에 각종 뭐 지도교사 이런 것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적으로……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35%에서 40% 정도, 사용료 수입 받아가지고 그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얼마들어가는데요. 1년에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전체가 금년도 예산이 체육센터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사용수수료 뭐 4억 정도 그 정도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14억 들어가는데 4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10억은 매년 시비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게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순단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신순단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49회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로 각종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