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중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어린이집 관계는 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9페이지 보시면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세입으로 6억 1,200만원이 시에서 교부되었는데 이 자금은 당초에 저희 계획은 내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요청을 시에다 했는데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시의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다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집을 각 구별로 10개를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고 금년 예산 중에 강남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예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강남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투자심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서 그것을 저희가 시를 찾아가서 얘기해서 우리 구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우리 구비를 일정액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2억 6,235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같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청사와 같이 짓는 방법이라든지 대지를 물색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비로 구비를 일정액 확보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우리 구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흥4동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입니다. 시흥4동 다목적광장은 금년 제1차 추경 때 31억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끝나는대로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설계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금년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10월 29일날 특별교부금 23억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사비인데 공사는 금년에 발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2003년도 예산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억 5,000만원정도 내년에 더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의원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기금의 사용잔액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타기금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이며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이웃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391만 8,000원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316만 1,000원 총 3억 707만 9,000원이며 집행은 경로당 50개소에 대한 냉방기 전기요금 1,750만 8,000원 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3,0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현재액은 2억 7,663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700만원으로 총 3억 9,363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경로당 냉방기 전기요금지원 노인회행사지원 등 경상적 경비로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당해연도의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할 계획이며 내년도말 기금잔액은 3억 5,093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당초 기금의 조성계획은 금년도까지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자수입의 감소,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영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200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연차별 조성키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내년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5,245만원,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02만원 총 1억 747만원으로 지출은 기금조성 후 2004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2003년에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04년부터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잔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2006년까지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현재액이 1억 49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3년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내년 수입 총액이 2억 1,225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5,520만원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고 2003년도말 기금잔액은 1억 5,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10평내의 점포를 전세임차하여 자활공동체에 일정기간 임대하는 무료점포지원사업으로 자본적 지출의 5,000만원이 사용되겠으며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민간합동 자활지원사업 연구사례발표회 개최비용과 상업자금 대출시 보증인이 없어 곤란한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비용 지원 등으로 5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난 ’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시에 24억 5,000만원을 구로구로부터 할당받은 후 ’95년도에 10억원과 ’96년, ’97년, ’98년 각각 5억원씩 총 25억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10억원을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26억 5,000만원을 포함 총 66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58억 4,000만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고 7억 7,000만원이 우리은행 기금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42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6개업체에 25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03년도 이월금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상환된 금액이며 이 자금은 내년도에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전년도이월금 7,700만원과 융자기한만료되어 상환되는 17억 1,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26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으로 40%는 서울시에 귀속되고 60%는 우리구 기금으로 운용되어 2002년도에는 서울시 보조금 3억 1,900만원, 과징금 수입 5,7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을 포함 4억 6,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으로 3억원이 사용되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 등으로 8,557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600만원은 우리은행 기금통장에 예치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기금의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기금이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보조금 1억원과 과징금 수입 6,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원, 이자수입 1,200만원을 포함 총 3억 2,400만원의 예산기금을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 기금운용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에 53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및 부정·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에 2,3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 사업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의 재투자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564만 4,000원, 적립이자 669만 3,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6,348만 1,000원 등 총 2억 1,581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구입비 1,720만원 컴베어시스템 유지관리 2,400만원,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결식아동돕기 중식비 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 6,761만 8,000원 등 총 2억 1,58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억 1,854만 5,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인 1억 4,062만 9,000원, 상환금 7,691만 6,000원, 적립금 이자 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2억 1,854만 5,000원 중 융자금으로 융자대상 30명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3,8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한 것이며, 2002년도까지 구의 일반회계로부터 3억 1,999만원이 출연되었고, 양로원 등 노인수용시설에 대한 지원 및 노인위문 등 사업비 9,2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도말 기금총액은 이자수입을 합하여 2억 7,663만입니다. 2003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구비출연금 1억원, 사업비지출 4,27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총액은 3억 5,093만원이 될 것이며,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위문, 경로당 월동대책비 및 전기사용료 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04년까지 2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구비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03년도에 구비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06년까지 6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2년도에 구비 1억원을 출연하였고, 2003년도에 구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2년까지 구비출연금 25억원과 이자수입금 27억 960만원 등 총 52억 960만원을 조성하여, ’95년 이후 총 206억 1,200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71억 7,353만원을 회수하였고, 잉여기금 중 1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조치하였으며, 2002년도 말 기금액은 상환미수금을 포함하여 42억 96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융자사업비 26억원, 상환예정액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02년도까지 시비보조금 6억 1,900만원, 민간부담금 1억 2,500만원, 이자수입 등 총 7억 6,095만원을 조성하여 영업장시설개선자금 등 5억 7,000만원의 융자사업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사업비 등 8,965만원을 집행하고, 2002년도말 기금잔액은 1억 13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억원과 민간부담금 6,000만원을 기금에 증액하고, 융자사업비 2억 5,000만원, 기타 식품위생 관련사업비 5,97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2002년까지 5억 5,107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4억 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판매대금 수입금 6,348만원, 재활용 사업비 지출은 4,82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1억 6,76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자녀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2년까지의 기금조성액은 구비출연금 3억 4,356만원과 이자수입 267만원을 합한 3억 4,623만원으로, 6억 5,659만원을 융자하여 4억 5,099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비 출연없이 상환금 등 2억 1,854만원을 수입금으로 8,000만원의 학자금 대여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도말 기금액은 1억 3,85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7개 기금의 검토결과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추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 등은 연간 기금조성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여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7개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곘습니다.

한승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정비비 1만개가 아니라, 저희가 1억을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맨홀정비 예산을 1억하는 것은 맨홀정비를 한 다음에 원인자한테 징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맨홀이라는 것은 하수도 맨홀도 있고, 상수도 맨홀도 있고, 체신맨홀도 있고 도시가스 맨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맨홀관리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수도 맨홀이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 맨홀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는데, 맨홀뚜껑이 침하가 된다거나 요철이 생겼을 때 그러면 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부담금을 관리청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홀관리 자체는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4차 예결위에서는 2003년도 본 예산중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예산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