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길환 의원 발언
장순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과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 본 예산 중 구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구보다도 어려운 금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각과 예산안에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본 예산안 심의내역서에 기록하였다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03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기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본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심사는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시 세입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부 예산안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성장 전망치가 5～6%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는 긴축반영하고 지역개발비와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했으며, 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에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능률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172억 3,4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2년 당초 대비 15.5% 증가한 1,111억원이고 3개의 특별회계는 61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전체 세입의 36.2%인 401억 9,700만원이고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이 565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33억 100만원으로써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3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58%인 644억 7,300만원이고 그중 인건비가 28.5%인 316억 8,400만원, 경상적경비가 29.5%인 327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39%인 433억 5,200만원이고 그중 보조사업비가 17.7%인 196억 8,500만원, 자체사업이 21.3%인 2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인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00만원이 보조금이 4,000만원이고 총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인 200만원, 사업예산이 80%인 3,800만원, 그리고 의료급료과오납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16.1%인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만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4,100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9.9%인 58억 9,900만원,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총 5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5%인 14억 7,3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이 69.2%인 40억 8,700만원, 예비비 등으로 5.8%인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위원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페이지 순으로 111페이지에서 127페이지 구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귀모 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의회 예산안은 16억 9,04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11쪽에 인건비가 6억 5,344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3.1%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봉급인상 등 모든 요인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14쪽부터 119쪽까지 전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여비항목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2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1억 2,384만원으로 올해보다 39.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쪽 의장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으로 의정활동에 원활한 열린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방청객 방문기념품이 작년도에는 개당 2,000원씩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복리후생비 또한 2억 1,057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9.6%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인상 등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모범구민표창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과 125쪽 본회의장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의회방청객들이 방청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열린의회를 구성하고자 대수선비로 3,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속기용 녹음기라든지 또 본회의장 카메라 등 모든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업무용 승합차량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업무용 승합차량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2억 9,772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쪽 의회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만 126쪽 국내여비에 지방의회 비교견학비를 1인당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편성지침에 의거 인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외여비도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의장단이 참석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3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27쪽까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1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시설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본회의장이 너무나 협소한 관계로 저희 본회의장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본회의장 어디를 넓힌다는 것입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방청석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넓혀 보는 방향으로 대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지금 본회의장 옆에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위원
만약 넓힌다면 우리 사무과장실을 페지하고 그쪽으로 넓히면 모르지만 넓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어떻게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무과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 뒤로 넓혀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정확한 것은 공사시행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리고 다른 의회를 비교시찰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컴퓨터교육도 받고 했는데, 의회에 의원님들 사무실을 두어서 연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의원들이 각자 대민을 접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또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책상 하나라도 두어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도 갖춰놓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개인사무실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지금현재 건물의 형평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본회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통합청사가 없으니까 밑에 교통지도과를 다른 곳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의회를 좀 넓혀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울에 이런 의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지만 별도로 의회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년에 안 되더라도 그런 착안을 해서 내년이라도 그런 것을 착안해서 별도의 건물을 하나 얻어서 통합청사가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원들이 대민관계에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오더라도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하고 접견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지, 의회에 와도 의원들하고 대화할 곳이 없어요. 의장실로 문 열고 들어가서 하는데 의장 부의장실을 합한 것이 다른 곳 지방의회 하나의 사무실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육실 컴퓨터실 이런 것도 있고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도 별도의 자체 건물 중에서 밑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를 줄여서라도 의원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사무과장이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의원님들이 애로사항과 고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 검토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준비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준비된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세요. 박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과장님은 박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면 군부대 나가고 구청사 지은 뒤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박준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그 얘기를 하실려고 했는데 박준식위원님이 하셨는데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공통적인 얘기가 나올거예요. 정기예산에 뭘 넣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 정기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 획기적인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하면 10년 20년 그것도 중기도 아니고 장기라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당장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장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라고 해서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년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교통지도과가 옮긴다는 것도 하루이틀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은 표현을 썼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원래 구의회 본회의장 대수선 문제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돼요.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4,000만원 정도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나올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옆에 우리 휴게실을 트고 사무과장실 트고 그렇게 대수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느정도 들었을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깔아 주어야 해요. 저는 대충은 머릿속에 구상이 가고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 감을 잡지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료 준비도 안 해 주고 우리가어떻게 다른 과에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세요.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2~3개월 전에 검토를 의장님과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면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돌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처음에는 의원휴게실과 그 옆에 조그만한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트가지고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상의한 바 그것이 현실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하려면 사무과장실까지 다 터야만 되겠다 해서 그런 안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다시 시도를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을 올렸다고 하면 얘기가 되냐고요. 없더라도 있다고 하던가 거짓말을 하던가 해서 나중에는 할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다든가 해야지 여기서 현실성이 없다고 해 버리면 심의 자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당초에 실현성이 없었다는 것은 의원휴게실과 창고를 가지고 확장공사를 할려고 했던 안이 실현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 문제는 공통분모로 남겨서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순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박준식위원님하고 정병재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하고 비교하면 금천구 재정이 어렵고 남의 집에 셋방 살다 보니까 정말 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 금천구의회 의원사무실 한번 보세요. 사실은 누가 아는 친구가 찾아 온다고 해도 보일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예요.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사무실 앞에다 조그마한 공간 돼지우리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은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출받아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와서 사무실이라고 하나 만들어 준 것이 이건 누가 봐도 개인사무실도 이것보다는 좋습니다. 이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안 되고 또 의원사무실 안에 핸드폰이 안 되도록 전화를 잠궈 놓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들어가니까 난로가 없어요. 이 추운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의장님 보고 의장님 어떻게 의원사무실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습니까? 했더니 그 이튿날 와 봤더니 난로 조그마한게 두 개 갔다 놓았더라고요. 마스터플랜도 없이 어떻게 이 금액을 올린다는 자체도 잘못 된 것이고 우리 의원사무실도 번듯하지는 못 하더라도 남들이 와서 웃지 않을 정도의 사무실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의원사무실 그렇다고 아주 좋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말 손님들을 맞이해서 차 한잔이라도 나누면서 우리 구정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저도 박준식위원님이나 정병재위원님 안영식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되면 굉장한 자리고 이권이나 있는 자리인 줄 알고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들어와 보고 느낀 게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 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책임이 있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현재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고 4년을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교육을 가기를 속초시에 갔습니다. 연약한 속초시를 가 보고 부산에 연제구를 거쳐서 경주의회를 거쳐 왔습니다. 거기를 돌아와서 느낀게 현재 저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일치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동안 구청을 못 짓고 한 것이 현재 우리는 전부 초선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여기 장난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서로가 의견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 예산 올려 놓은 것 보고 3,500만원을 본회의장을 수선하겠다고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일을 하려면 의지력있게 우리가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집안을 외부에 보일 때 현재 25개 구에서 1,100억이라는 연약한 예산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사는데 잘못 된 것을 한가지 한가지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만 되잖아요? 크게 잘못 되었는데 지금와서 예산 올려 놓은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된 얘기로 분명하게 사무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답을 주세요.
장순노위원장
자꾸 반복된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만 자꾸 길어집니다. 사무과장님이 나중에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가 이렇게 불편을 겪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데 대해서 사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주변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김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훈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26만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기간만큼은 시간에 구애없이 빨리빨 리가 아니고 자세히 밤 12시가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급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보기에 아름답지 못 하고 또 이것을 만드느라고 고생한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회에 와서 어떠한 자료도 보고 싶고, 앉아서 공부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나름대로 일을 보셔야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국장실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의원이 책상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깊이 반성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직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의회에 나와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어서 책상을 치워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밤늦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면 반드시 이번 예산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구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집행부 국장급만큼은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표창장 제작비가 있는데 대부분 5,000원선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표창장 제작비를 1만원으로 해 가지고 200매는 어떠한 근거에서 1만원씩의 제작비를 산출했는지 어떠한 표창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융단을 깔고 한 고급 표창장 용지가 되어서 단가가 1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융단으로 해도 개별적으로 해도 5,000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이상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 자체가 너무 시장조사를 안 하고 어느 특정인한테 주어서 이득을 취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너무 안이하게 이러한 소소한 것부터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00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너무나 낭비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문제부터 공무원들도 내집 살림에 내 주머니에서 돈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헤프게 쓰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시에 낭비요인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훈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의회보발간이 있는데 3,000부인데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전국의 의회에도 배부를 하고 각종 기관이나 각종 홍보시에 등등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보는 의회의 모든 사정과 과정을 주민에게 알리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신문이라고 생각하는데 3,000부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열두분인데 열두 지역에 나누면 실질적으로는 적은 부수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발간비 2,000원이라는 것은 한 부에 2,000원이라는 것이죠? 몇 면입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면수가 보통 12면정도 발간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에서 121페이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영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3,9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6,44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의정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통경비입니까? 이것이 어떤 경비입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업무 추진해서 2,400만원 편성된 것은......
안영식위원
새로 신설된 것이죠?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열린 의회가 되든지 의정활동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가는 경비입니까?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개인이 아니고, 공통경비라는 것은 지금 의원공통경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의정업무추진쪽에 쓰는 2,400만원은......
귀모
임귀모사무과장
의정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금년도 예산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각 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으로는 총 570억 9,8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 중에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약 15.8%가 증가한 내용인데,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위원장! 의사일정 발언이 있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네.
은무
유은무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실무과의 세부사항과 들어가시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장순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만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총예산은 1억 603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 1억 757만 1,000원보다 153만 9,000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1억 578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4,816만 2,000원으로 45.4%를 차지합니다마는 금년보다는 144만 9,000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인쇄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4,679만 2,000원이며,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등 행사지원비가 137만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가 2,232만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2,9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액이 금년보다는 153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31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32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시민안전봉사활동 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명, 시민안전봉사활동 민간기술자 사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금년말까지는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업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다중 모이는 곳,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콜라텍 이런 곳을 점검하고 또 석유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대형공사장 이런 곳을 관리하고,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3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을 하다 보면 외부전문인사 협조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350명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종의 자원봉사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때로는 캠페인 같은 것 하시면 아침식사 비용도 제공하고 어깨띠 같은 홍보물도 만들어 드리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다가 안전수칙을 해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 것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부서운영은......?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각 과별로 전부가 다 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값이라든지 사소한 소액 경비같은 것이 지출되는......,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정병재위원님!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빠뜨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전에는 없었죠?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금년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에도 있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작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아시다시피 작년과 560만원 금액이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분들이 예산만큼 일하고 계십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해 그렇죠.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때 캠페인도 하시고, 관·민합동점검 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금년에는 활동이 적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작년에도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저는 생소한 단체로 느껴서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안전봉사대요원도 재난재해......, 거기에 함께 합류를 해서하고 있는가 했는데, 답변으로 감사담당관이 있었는데 안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물고늘어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급약품 같은 것도 지급했고, 소형소화기도 지급하기도 해서 안전봉사대원들이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35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러면 활동을 하면 활동내역이 있다든가 눈에 띌텐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구요.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활동이 좀 자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도, 국비도 우리가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활동을 덜 해가지고 남게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조기활동업무순찰추진비가 있는데 아침만 하고 야간에는 안했습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매주 월요일날은 7개 부서가 아침 8시부터 순찰을 합니다. 밤에는 안합니다. 밤에는 숙직책임자가 차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아침에는 뭘 하십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아침에는 차를 타고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시민불편사항이 있나를 점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
병재
정병재위원
밤에는 위행업소라든가 다중음식점은 가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위생업소는 저희 순찰업무와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합동단속을 하니까 그쪽으로 미루고 만다는 그 얘기입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위생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중음식점같은 곳도 감사과에서 좀......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난대비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각 소관 부서별로 전부 체크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류로만 해서 종결합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 왔으면 우리가 조사차원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야간도 고려해 보시고, 수당이 적으면 수당을 올리세요.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도 옛날에 같이 했었는데, 야간까지 넓혀야 될 거에요. 감사업무가 조기만 할 것이 있어요. 밤낮없이 해야지요. 똑같이 움직여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야간까지 넣으시고, 수당을 더 올리세요.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다음 박찬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박찬길위원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죠?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지출되었다면 당연히 감사대상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현수막제작, 제가 며칠 전에 예산서 들추어 보니까, 대부분 10m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을 책정했죠. 어떤 부서는 8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감사담당관은 1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어제 직접 제작하는 곳에 몇 군데 물어봤어요. 칼라로 전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m당 6,000원내지 7,000원이면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차원에서 보다 보면 각 부서별로 하면 연간 수백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씩 획일적이에요. 어느 부서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구매할 때에 심각성을 갖고......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m당 단가가 업자가 선정되면 사이즈에 따라서 개별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m짜리와 20m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대부분 폭이 10m 기준입니다. m당 지금현재 6,000～7,000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제 몇 군데에 가서 물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131쪽에 감사·조사업무추진이나 또 국내여비에 특별감찰반 활동여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조사업무추진이 한 달에 100만원씩인데......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특별감찰반 활동 여비는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김훈위원
동사무소쪽을 나간다는......?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뿐 아니라 우리 기관 전체 나갑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활동경비입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저희 업무 성격상 우리는 외부나 내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보호차원에서 때로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서울시 같은 경우하고도 접촉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훈위원
그것이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2,339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실제로 인원이 5,000원×18일×20명×12월 해서 2,16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야간을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에 비하면 일반운영비가 타과에 비해서 내가 볼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들이라고도 감사과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보다는 오히려 야간수당쪽으로 저는 많았으면 좋겠고, 아까 김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원×12월 해서 1,2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과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수당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급량비 같은 것은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일수가 적용되는 것이고 인원수는 현원을 하는데,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장중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수용비에서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김훈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훈위원
아무튼 감사조사업무추진비 100만원이라는 것을 다 지금 말씀 못하신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나 이러한 감사조사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다른 쪽에다가 유용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이러한 각과에서 조금씩 이런 쪽에다 끼워 넣기 하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훈위원
왜냐 하면 우리 감사과가 정보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과라고 해서 비위만 들춰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검찰이나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보호차원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일종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위한......
김훈위원
직원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직원을 내사한다든가 또는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미리 정보를 얻어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김훈위원
이해가 상당히 안가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사법기관에 우리 공무원이 그러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만약에 불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것을 보호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가능하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구민과 주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당한 우리 민원에 이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감싸는데 이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반드시 주민들이 열람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말로만 걱정할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만수
전만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에서 166쪽까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134쪽부터 총무과 예산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97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사업비가 3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가 1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137쪽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42쪽 청사임차료가 5억 9,400만원, 청사가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임대청사 관리비가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에는 차량유지비가 1억 1,400만원, 구민의날 행사지원비가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150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다가 대신 축소되었습니다만 인부임이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지원육성이 군부대에서 요청된 사항이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1쪽에 95년도에 구입한 관용차량 7대를 대·폐차하고자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와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승용차는 6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차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구청사건립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4쪽을 보시면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등 국외여비가 1억 400만원인데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155쪽에 연금부담금으로 22억 6,9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총액에 7.419%를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56쪽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학생을 둔 직원한테 무료로 국고대여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등록금 전액을 주면 나중에 자기가 졸업을 한 후에 상여금에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161쪽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000만원과 그 다음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 국민운동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산업시찰비용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은 사회단체경상보조가 1억 3,200만원이 되겠고 다음 166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총무과 예산은 직원들 후생이거나 총괄적인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주시면 차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몇리터 기준으로 해서 1,910원 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100ℓ짜리인데 각과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요. 구청에서 쓰는 봉투하고 우리 일반가게에서 파는 봉투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마진을 0.3%를 줘가지고 1,84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1,910원씩 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84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910원씩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는 마진을 빼면 오히려 더 낮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편성된 금액대로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계약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이것은 개괄적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플래카드도 말씀하셨는데 10만원씩 편성을 해도 플래카드를 10만원씩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만원을 예산편성은 했지만 입찰을 할 때에는 m당 해서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양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마진을 0.3% 줘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것은 1원도 더 남기지 못해요.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야지요. 앞으로 의심을 받는 행정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총무과 총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보다 8억 8,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배가 올랐지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금년도에 2억 6,300만원이거든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배가 증가한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배는 아니고 50%도 안 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금년에는 모든 행정이 선거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이 감액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활성화되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너무 선심성에 가까운 그러한 업무추진비를 각과에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각 과별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첫 번째 예산이 증가된 것이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137쪽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있어서 현수막이 있는데 사실 관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공보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이 주도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하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단체 등 구청에서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한테는 지켜라 하고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은 줄이고 우리가 해놓은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을 더 늘려가지고 거기에다 홍보를 한다든가 지역신문이라든지 우리 소식지 같을 것을 통해서 하고 통·반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찬길위원이 통·반운영에 있어서 우리 통반장이 뭐하느냐, 수당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시하더라고 제대로 홍보판에다가 제대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우리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질의자 다음에 연속해서 보충성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장순노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보충성 질의를 바로 해서 하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박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현수막, 현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홍보하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현판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여건에 따라서 하거든요. 우리 구민의날 행사라고 하면 큰 현수막을 청사에 게첨한다든지 또 그것을 게첨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수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 우리 구청에 좋은 일이 생겨서 전 주민한테 경축하고 알릴 일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또 가시적으로 게시판은 서 있는 것이고 프랑카드는 지나가다 차를 타고 다 보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자꾸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프랑카드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만약 우리 구청이 행정분야에서 민원봉사 최우수구가 되었다면 주민들한테 다 경축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부서별로 따로 하지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우리 재무과에서 m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단가대로 계약을 다 할 것입니다. 쓸 때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쓸 때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찬길위원님도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감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쪽부터 13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김훈위원입니다. 138쪽에 청사보안시설 무인경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사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무인경비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본관만 빼고 다 되어있습니다. 과마다 전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 다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영광빌딩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교통지도과와 행정과 건물만 한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다른데는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이 건물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보험에 든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140～1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해 가지고 서울시 협의회에 내는 것은 구청장 회비로 내는건데 전국협의회는 뭡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전국협의회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비입니다.
장순노위원장
142～14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구청사임대 문제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7년간 임대하면서 임대료가 52억 정도 나갔습니다. 52억이면 건물을 하나 사도 샀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자꾸 이럴게 아니라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모아서 해야 합니다. 국민은행도 내 보내고 이 쪽 옆에도 내 보내서 군부대이전시까지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계획하든지, 안 하더라도 2～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경비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시민의 편의도 제공하고 근무하는 공직자들 지도감독하는데도 나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현재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이왕 이렇게 짜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건물이 없다 하는데 저 쪽 앞에도 큰 건물 나왔데요. 동보예식장 쪽에 보면 전체가 났더라구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7년동안은 반 청장님께서 군부대를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이고 현재도 군부대가 빨리 되는게 최선인데 그게 안 되면 타지역이라도 하시겠다고 청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금년초까지 어떤 계획이 안 나오고 성남 금토동에서 계속 반대한다면 못 사는게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군부대는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다른 곳에 물색을 하면 계획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주세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144～145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타행사용품에서 1,000만원 하고 유니폼이 1,000만원이 있는데 기타행사용품은 무엇이고 유니폼은 어디에 지급하는 건지 동에는 따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하다보면 동사무소는 직원들이나 동장들이나 다 유니폼 멋있게 입고 나오는데 구청의 심판이나 구청 과장들 청장님 유니폼 한 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똑같이 체육복을 입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같이 하고 싶어서 진행요원들도 츄리닝 한 벌씩 주고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넣었고요. 기타용품비는 옷도 사야 되고 행사를 하다 보면 밤 줏기를 하면 밤도 사야 되고 그런 소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가로기는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더 인상해서 올리지 그러셨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인상하면 위원님들이 또 하시니까 평년 유지하는게 좋아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가로기가 소모품인데 작년에 쓴 것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작년에도 거두었는데 관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여름 같은데는 습기가 차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쓸려고 보면 좀 그렇더라구요.
병재
정병재위원
세탁소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항상 보면 우리 장갑도 몇 번 빨아 써요. 돈도 물론 돈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가로기는 작년의 보관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하고 그런데 가로기가 며칠동안 걸어 놓다 보면 먼지도 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가 매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 생활체육단체에서 서울시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 대회 입장식에 우리 구기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타구에도 그런 행사용품을 구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재활용을 하면 좋을 겁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146~14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146페이지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에 대해서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호주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은 11월달에 급하게 하는 것처럼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로비까지 해서 해 주었는데 왜 지금 보면 중국 상해 보산구와도 바뀌었어요.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호주의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을 사전에 몰랐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게 당초에 청장님이 가서 직접 만나고 오니까 버우드 부시장이 중국계랍니다. 바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있다 보니까 절차상 그 분이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이 되셨대요. 그래서 내부적인 것이지만 거기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더라도 우리구가 맺는게 타당성이 있는냐 하는 것을 행자부에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 그 쪽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서 그 도시가 과연 자매결연을 맺을만한 도시냐 조회를 해서 내려오는데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 당시 9월이니까 두 달이면 11월달에 할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여건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해서 내년 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리고 중국과의 자매결연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을 봤을 때는 별 성과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무역이라든가 중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도 그 쪽에 보내고 우리가 그 쪽에 수출할 수 있고 또 그 쪽에서 이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호주 보다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더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와 맞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와 서양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가 3만불 수준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정도에 맞추어서 더 필요한 곳에 물론 청장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선진우호도시를 맺는 것은 그대로 점차적으로 선진문화를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지속하도록 하고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확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어떤 자매결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50% 정도 오른 것 같애요. 이 금액 중에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증액부분입니다. 작년에 당초 올린 것에서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감액시켰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서 동지원비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것이 6,000만원이 증액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는 뭡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해당사항인데 자기네들이 반을 부담하고 구에서 반을 부담해서 가시는게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작년에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에서 청장과 의원, 지역유지라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몇 분이 가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통상 7～8명 정도 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는 계획은 없고요, 다시 방문단을 구성할 때 구의회에서도 오시고 경제인은 어느 분이 좋겠다 해서 그 쪽 도시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에 있어서 백령도 옹진군 그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그 쪽은 전방지역입니다. 그 쪽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산물 직거래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갈 때 그 쪽에 위문가면 얼마나 가져가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왕 하면 거기는 전방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원할 때 돼지 열 마리면 열 마리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 대담성 있는 일을 추진해야지 100만원 가지고 거기 가서 놀러 갔다가 신세만 지고 옵니다. 이 예산은 더 늘리세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46쪽에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147쪽에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 대외협력업무지원이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지금 매회 100만원씩인데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예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47쪽에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외협력업무지원도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구별로 다양합니다. 업무추진비 전체를 우리 같으면 1억 9,0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한 구가 있고 세분화해서 한 구도 있습니다. 사실 집행할 때는 실무진이 이대로 집행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짜는데 주요의전행사는 행사 있을 때 써는 내용입니다. 대외협력은 시청이나 그런 단체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구분의 실익은 미흡합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간사
유은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간담회 정기회 임시회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방위협 위원들이 당연직위원이 경찰서 군부대 해 가지고 한 15～16명 되고 그 다음에 위촉직위원들이 관내에서 우리 구 의장님 당연직위원님이시고......
박만선위원
각 동에 방위협의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각 동 방위협의회는 동별로 있고 거기 회장이 당연히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 방위협의회는 그것과 별도로 구성된 것입니다.
박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박찬길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구민의 날 행사비용에서 동지원금에 대해서는 500만원이라는 것하고, 간담회, 중식비, 기념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간담회는 행사 전에 우리가 하고 마치고도 고생한 직원,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것이구요. 중식비는 당일날 점심, 진행요원들 물론 대부분 먹습니다마는 도시락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구 간부님들 하고 저희 구청직원들......
찬길
박찬길위원
그날 행사진행요원들이 많이 참석하겠지만 일반 동주민들은 각 동에 500만원이 지원된 속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중식비가 그날 행사한다고 해서 500만원씩 책정되었다는 것은......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5000원짜리 도시락이면 100명밖에 더 됩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이 얼마인데요. 아니죠. 1,000명 분이죠. 우리 전 직원이 95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러니까 도시락도 먹고, 고기도 갔다 굽고......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좋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좋은데......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내용은 세세히 따지다 보면......
찬길
박찬길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동민하고 우리 주민들 다 참석해도 1,000명이 못와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각 동별로 500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500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동에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구청에서 먹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것이......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타월이 되었든지 보통 통상적으로 타월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웃는 속에 얼마나 증감이 되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776만 9,000원이 지금 증감이 되었고, 웃는 속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9,8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1억 6,63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적은 것을 말씀하다 보니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안겨들어 갔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볼 때는 10만원, 봉투비 1만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벌써 1억 6,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증감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증감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00만원 업무추진비는 동 지원금 6,000만원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은 임차료가 올랐습니다. 청사임차료가 금년보다 일반운영비에서 오른 것입니다. 건물운영비가 평당, IMF때부터 오랫동안 인상 안했어요. 조금 나아졌으니까 다른데와 비교해서 올려달라 해서 일부로 인상을 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서 1억 6,000이라는 돈이......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
네, 김훈위원입니다. 147쪽 5번째,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 200만원×12, 그 다음에 대외협력업무지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자그마치 2,500만원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나눠버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협력업무추진 2,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의원들 밥 사줄려고 2,500만원 넣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2,500만원 밥 몇 번 먹었다고 2,500만원...... 저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일반사회단체에서 언제가는 우리 구청의 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올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의회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500만원 의원들 밥 사주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양하구요. 진짜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밥 안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저버리십시오. 없애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의원들 뽑아놓았더니 구청장 밥이나 얻어먹고......
준식
박준식위원
지난번 반상균 구청장은 전반기에 다 써버려 가지고 추경에다 500만원 올렸잖아요. 그래서 300만원 깎았잖아요.
김훈위원
주민의 혈세가 이러한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것 보면 전부 각 과에, 국에 이래 가지고 어찌 우리가 우리 금천구민 26만을 위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그런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 안됩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의회협력은 밥이나 먹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다보면, 의원님들 있고 간부님들 있다 보면......
김훈위원
제가 간담회를 해보지 못했어요. 밥이나 두 번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역시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화에 필요한 좌석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좌석이 아니더라도 따로 구청장 오셔서 우리 이러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구정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 때 아마 우리 구청장에게도 상당히 우리 주민으로부터 칭찬받을만한 그러한 일은 아니고, 우리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148쪽에서부터 149쪽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48쪽,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설명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구내식당은 12명인데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이 거기서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식사를 하고......
은무
유은무위원
재료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밥 한 것과 자판기 등 운영한 것으로 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총괄관리를 우리 직원을 합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직영이니까 운영합니다. 타구에는 제일제당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었는데 식사내용이 부실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식단을 영양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구를 다 다니면서 식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 얘기가 서울시내 구내식당 중에 저희구가 제일 좋다, 할머니 한 분이 복권 팔러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불편 없이 잘해주려고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각 구에 식사도 해보고 하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많이 출입합니다. 식사는 잘 나오기는 하는데 타산성은......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타산성은 밥만 팔아서는 모자라고 자판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남기 때문에......
은무
유은무위원
위탁은......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위탁보다는 저희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위탁주면 아무래도 위탁주는 업체가 어디선가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현재보다는 좀......
은무
유은무위원
그래도 인부도 직접 관리하게 되면 부수적인 보험료까지, 인부들이 어떤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필요한 지원도 해주고......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식당에서 밥하시는 분들이, 불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산재외에는,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은무
유은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인부들이 나중에 퇴직수당까지도......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직원이 6명입니다. 직원을 160일 이상 고용법에 못쓰게 되어 있어서 12명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12명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6명이 실제 근무를 하는데, 계속 쓰게 되면 퇴직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용이라 160일씩 두 번을 고용한 것으로 해서......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학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우리 예비군에 7,9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각 동네로 전부 배분이 되는 것이죠?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에 비교해서는 예비군 지원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중대본부에 컴퓨터도 새로 마련해 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은 군부대, 예비군 동대에 방탄헬멧, 전투베낭, TV, 동운영보조기, 구 기동대에 에어컨 등등해서 8,000여만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일부 깎고 협의해서 이 정도......
종학
이종학위원
거의 요청한대로 하는 것이죠. 지역중대장들이 아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가지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실 배치해서 4,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하다 보면 직제라든가 시행착오가 있고, 또 위에서 수시로 조직개편안이 내려오게 되면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칸막이를 하다보면 집기도 사야 되고 이런 것으로 예비로 편성해 놓았고, 참고로 지금 시안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 6월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연장되고, 또 가정복지과가 복잡하니까 사회과로 늘린다고 하면 다시 사무실도 배치하다 보면 그런 것으로 예비로 짜놓은 안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구민의날 행사, 음향기기, 무대조명,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구민의 날 행사 출연사례금, 지난번 공단운동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사실상 무대조명은 거의 하지도 않고, 물론 음향기기는 우리자체 보유하지 않으니까 임대해서 쓴다고 하지만 과다 책정되어 있고, 에드벌룬도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수소로 했었는데, 수소는 폭발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수소는 8만원에서 10만원이면 다 했었어요. 요즘은 헬륨으로 하는데 문구 넣어 헬륨 하나해도 20만원 선이면 다 하는데 10개씩이나 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헬륨이 20만원이라고요?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88년도 에드벌룬을 거리에 띄울 때 담당계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8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문일고등학교에 에드벌룬 띄웠죠. 그것이 헬륨이에요. 저희들이 직접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현실성, 우리 주민이 거래하는 가격을 사전타당조사를 해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거기에 걸맞게, 무조건 그 사람들보고 이것 얼마하면 하니까 얼마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실거래한 것 있잖아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집행할 때는 그렇게 박위원님 말씀대로, 박위원님은 현장에서 보시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대로 제대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출연사례금은 지난번을 보면 사회자, 사실은 저희들 볼 때 별로 이름도 없는 사회자가 보긴 봤는데, 500만원씩 출연금을 줘 가지고, 물론 얼마나 유명한 가수를 모실지 모르지만, 몇 곡 불러준다고 해서. 500만원씩 출연금을 줘야 하느냐......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이것은 그 출연료보다도 구민의 날 행사에 군악대 같은 것이 오면 하루종일 준비하고, 농악대, 각 동에서 우리가 분위기 내기 위해서 고적대, 노인정 같은 데서 오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초청인사들은 좀 주고 그래서,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가시라고 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일정 발언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정회를 하시고 식사 후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총무과 소관인 152쪽부터 15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죄송합니다만 14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48쪽을 보면 구방문인사 기념품이 있어요. 1만 5,000원 500개인데, 구청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구청에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 말고 해외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상징적인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121쪽을 보면 의회는 방문객이 많아서 1,000개로 되어있는데, 의회는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3,000원으로 비누 몇 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구청의 것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의회 방문기념품을 좀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오길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길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버스 45인승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청할 때 구입한 것으로 금년에 마지막인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장거리는 운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중고차를 구입했나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신규차를 구입했는데,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이렇다고 해서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경매를 합니다. 이번에도 4대를 했는데, 참고로 청장님이 타시던 차를 이번에 경매했거든요. 그런데 약 800만원 넘게 입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폐차입니다. 낙찰이 되면 그 차가 대부분 외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낙찰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길환위원
소형차와 구청장님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구청장님 차량은 5년, 일반 소형차량은 6년, 화물차하고 대형버스는 7년이 되겠습니다.
오길환위원
지금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154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90명, 100만원을 책정해서 국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명이면 우리 공무원이 950명이면 약 10%에 해당합니다. 매년 이렇게 90명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한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100만원 정도이면 최소 동남아나 중국 이 정도 선으로 봐주시고 지역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지역으로 갈 때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거리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개괄적으로 100만원씩 90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중국하고 동남아를 다녀왔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별도로 거리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멀리 가게 되면 인원수가 줄어들겠지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여성 공무원이 24%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약 250명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요원을 보니까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금년에 23명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옛날에는 2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으면 등·초본을 발급하다가 출산휴가를 가버리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면접을 봐서 했다가 빠지면 대체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바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전산 같은 것을 배운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전산 같은 것은 대부분 유사하니까 하루 이틀 배우면 됩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153쪽 임차료로 직원 연중 휴양소를 운영하고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5,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각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협도 생기고 그랬는데 직원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그런데 연중 휴양소는 직원들이 연가를 20일정도 쓸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가족들하고 주말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한화콘도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체인을 맺어가지고 직원들이 연중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가 집중되는 여름철 휴가 때 하계휴양소는 휴가가 일시에 몰리니까 강원도 설악산이 되었든, 해수욕장 되었든 10～15개 정도의 방을 얻어가지고 직원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오후에 다른 직원들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짜가지고 여름 휴가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네,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지급을 합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0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160쪽에 업무추진비에 사회진흥운동 추진에 1,4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1,2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추진에 1,2000만원, 시민대청소추진 활동비 1,2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쓰고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넘기는 돈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사회진흥업무 같은 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활동상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단체가 있고 또 활동도 금년 같은 경우는 수재지역에도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각종 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비로 개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쓰고 나머지는 불용이 됩니다.
김훈위원
김훈위원입니다. 각종 봉사활동 참여주민 격려가 있는데 참여주민 격려라고 하는 것은 관변단체가 아닌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냥 참석하신 분에게는 전체 다 격려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봉사자들 교통질서 지켜라든가 그런 주민에게도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것은 좀 다른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원 할 수는 있습니다.
김훈위원
임의단체는 아니고 순수한 단체인데......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정액적으로는 안 되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영식위원
16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 21만원70명, 2회로 해가지고 2,64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988만원이 책정되었고 금년도 3,012만원이 증액되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은 없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통장, 일반시민 등 다른 단체들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선진지 시찰을 한번 시켜주지 그러느냐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을 맞출려고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1명당 21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시찰을 간다면 가시는 분들이 돈을 거둬서 약주도 사고 안내양 팁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구청에서 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식위원
국민운동 유공자단체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냥 국민운동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표현을 좀 좋게 하려고 유공자라고 했는데요.
안영식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내는데 그런데 2박 3일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나요. 1박 2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70명이면 1박 2일로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주면 나중에 집행할 때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식위원
163쪽에 새마을 방역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차량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한 대가 지원이 되어있는데 차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활동하고 있는 차량은 동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동단위는 그런데, 구지회에서도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
166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6,9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구청 현관입구에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교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근무를 하던 분입니까?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금년에 했는데,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입니다만 친절봉사를 각 구별로 평가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가서 서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 일도 있어서 제대로 안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위탁을 줘서 해서 예쁜 아가씨들이 하고 있으니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했습니다.
오길환위원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직원이 친절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구청 동사무소에 올 때 바로 직전에 담당직원이 오히려 친절하게 해 줌으로서 주민들이 오히려 입구에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직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서 만족하게 해 주는게 오히려 와 닿는 것은 오히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직원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 청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도우미들이 안내나 전화해 달라고 하면 각과에 누가 있나 알아보는 전화 정도 또 청사문의 교통과는 떨어져 있으니까 딱지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와서 어디냐고 물으면 위치도 안내해 주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저희들 본관만 먼저 했었는데 보건소도 과별로 업무가 있고 하니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저는 관할동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로 보건소를 가 보면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 지금현재 월 145만원은 사실 자기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들 수준으로 봤을 때 9급 공무원 이상의 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 보면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물론 오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145만원의 금액을 줄 바에는 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선정해서 실지로 업무에 전문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45만원이 고가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노동입니다. 서 있는 업무이고 또 사람을 뽑으려면 이쁜 여자를 뽑다 보니까 친절하고 몸에 배었느냐는 와서 근무해 보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가격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하루종일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요령피우고 책상에 앉아서 얼굴만 빳빳이 들고 있지 구민들이 와도 인사도 안 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보건소 쪽은 파악을 해 보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사실 구청 찾아오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과 미소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미를 추구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성단체에서 외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서 있는 분들이 아름답지 못 하고 키가 작더라도 활기찬 웃음으로 진심으로 맞아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이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먼저번 지방선거 때 구청장 출마하신 분들이 교육재정이 지원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구가 200만원 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작년에 없었는데 학교가 32개거든요. 다른 구는 도서관 운영비도 48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계기가 된 것은 경일정보고등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리 지원요청을 했었어요. 그것을 다 받아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연도별로 지방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은 나중에 심의를 해서 5,000만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라든가 그런 지원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관내 학교에 이러한 교육비, 시설비, 급식비 이러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구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5,000만원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42억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는 몇 억씩 지원하는데 왜 우리구만 없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사실 5,000만원도 최고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강남구의회도 보니까 강남구의회에서는 학교에 45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전 학교에다가 주던 것을 지금은 어느 특정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다가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순차적으로 가면서 열악한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립보다도 사립 쪽이 열악하니까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문
이정문총무과장
나중에 심의할 때 집행여부를 검토할 때 그렇게 합의체로 운영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총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1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환위원
169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안내책자가 있는데 통·반장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에게 해 주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구민생활안내책자 하고 일반소식지에 나가는 것하고 내용자체가 구민생활안내책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 매월 나가는 소식지는 뉴스성이 있는 겁니다. 구민생활안내책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통·반장한테 우선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단체별로 줍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해 드리면 통장·반장님들이 가져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통·반장님들이 안 보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오는 수수료를 산출해서 주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170～1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각 과마다 소모성 부품이 사실은 무시 못할 금액들입니다. 지금 잉크나 드럼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짚고 넘어 가지 않는데 물론 구정업무를 보다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느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종이 한 장 그리고 잉크 한 병이라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사실 우리 구청 집행부에 이러한 부품을 계산하면 엄청난 가격이죠. 이러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절약하고 아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아끼면 정말 도움을 줘야 할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들께서 무엇을 하나 사용하더라도 아끼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위원
173페이지에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쓰는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일직·숙직비가 있는데 일직· 숙직비를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숙직을 한다는 것은 가정과 동떨어져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26만 구민의 청사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것은 너무 소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침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이나 수당 모든 것이 이것은 각 자치단체나 서울시라든지 구라든지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일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것이 1만원입니까?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안위원님!
안영식위원
173쪽에 보면 이륜차보험료라고 있는데 그 뒷장 175페이지 보면 이륜차 유류비 해서 있어요. 지금 각 동에도 이륜자동차가 2대씩 해서 24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2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두 대씩 각 동에 있는 운영되고 있는 차량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안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96년도에 각 동마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전부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이것을 다 보관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실이 되었든지간에 어찌되었든지간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상으로서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보험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지출은 안되는 입장이거든요.
안영식위원
제가 왜 지적했느냐 하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보았어요. 하기야 제가 안볼 때 다닐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책정은 보험료 해서 31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유류비가 480만원 해서 약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있다면 동네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골목골목 다니면서 동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오토바이를 본적이 없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없으면 이것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되나요? 제가 봐서는 우리 가산동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가산동만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가산동만 없고 타동은 실질적으로 장비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 있는데가 많은데 100% 전부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오토바이가 분실될 수도 있고, 정말 노후되어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 같으면 6년 7년째인데, 오토바이 기능이 소멸되었을 때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24대 중에서 10대가 될 수도 있고 15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일률적으로 24대로 해서 24대의 유류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되는 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산동 말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가산동 말고는 나머지 동은 다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네, 박찬길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안위원님이 먼저 질문했는데요,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물론 담당책임자님께서 의자 하나에도 재산목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사실 오토바이는 고가입니다. 그런데도 소홀히 했다는 자체가 너무 태만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오토바이를 행정업무를 보거나 관내순찰을 위해서 정상적인 업무일정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댈까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은 개인사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다 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현재 재산목록이라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있다고 하는데, 각 동에 2대씩이라고 했는데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있는데도 있지만 있으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자기 출·퇴근할 때 쓰면 사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월급에서 공제시키든지, 자기가 유류 사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처리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것 우리의 재산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윤장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175쪽 밑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했는데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70만원×12동 840만원, 동행정 업무추진비 50만원×12동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동단위 행사지원 30만원×12동 해서 360만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 125만원×12월 했습니다. 1,500만원 되어 있고, 시민계도 활동 지원해서 200만원×12월 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은 각 동마다 송년행사를 할 때 우리가 70만원씩 드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동행정 업무추진은 동행정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 업무추진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동단위 행사지원은 동사무소에서 행사·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이나 대시민계도활동 지원은 구 간부님들이 주민들한테 행정PR을 한다거나 그렇지 안으면 구정홍보나 주민격려나 그런 것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윤장중위원
밑에 대시민계도활동 지원은......?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용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렇게 총무과에서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총무과와 자치과는 특별예산을 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이것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총무과는 찾아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는 현장을 뛰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174쪽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월 15만원씩 지급하는데 동사무소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집행금액에 따라서 일례를 들어서 100만원 미만의 수리비라면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일 때는 구청에서 계약을 하게 하고 집행을 우리가 합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돈으로 따지면 15만원×12월 해서 1년 예산을 동사무소에 주어서 유지관리비로 쓰라고 주는 것인지......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은무
유은무위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면 그 금액만 지급하고 나중에 남으면 불용액으로......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동에다 포괄적으로 내려줍니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내려주면 그 비용으로 쓰다 남으면 우리한테 반납하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은무
유은무위원
건물유지관리에 관한......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건물유지관리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민원대 도색이 또 나와 있더라구요. 민원대 도색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년에만 올려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대 및 민원편의시설 도색 20만원씩 해서 14개동 28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매년 연도별로 계속 편성되는 예산인지?
병재
정병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재작년에 생겨 가지고 일괄적으로 도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책정은 안되었어요.
은무
유은무위원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175페이지 보면 민원대 및 민원편의시설 도색이라고 해서......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각 동을 보면 민원대 각 동에 다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안좋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14개 동에 편성해 놓아 보았습니다. 일단 건물은 노후되고 그래서 그리고 유리 같은 것도 깨지고 밑에 까는 것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175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2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또 인구 3만 미만에는 동장업무추진비가 40만원 나가고, 3만명 넘을 경우에는 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천구 관내에는 분소가 2군데 있습니다. 저희 가산동과 독산1동으로 분소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말고 또 있는데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실제 분소도 동사무소 행정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면 동장들만 주면, 분소장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차 값을 써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삭감하지 말고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해서 분소장한테 지원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독산동 분소는 안가봤았습니다마는 가산동 분소를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동네 일을 걱정하고 동정을 같이 살피고 그런데, 오시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하다 못해 커피라도 드려야 되고 녹차라도 한 잔 드려야 하는데, 예산을 동장하는테만 주고, 분소장한테 안주면 분소는 무엇가지고 그 예산을 쓰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20만원 절감했는데 늘려서 오히려 분소쪽에도 얼마씩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감된 것이 작년까지는 독산1동과 시흥4동 인구가 3만 이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 10월 1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3만명이 넘은 동이 독산1동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감소된 것이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분소를 기반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동장님이 쪼개가지고 분소장한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얘기한 것과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할 때 다만 일정액을 떼어서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소장을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분소장은 월급 따로 받는 것 있습니까? 시골에서는 벽지수당이라고 벽지에 있으면 벽지수당받고 그러는데 그런 수당도 없는데 동장님 받아서 동장님 혼자 다 쓰시고, 분소장은 아무 것도 없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커피사고 다 해야 한다면 자기 생계위협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그것이 편성된다면 금액을 늘려서라도 분소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분소 있는 동에다 10만원씩 더 얹어서 30만원씩 하면 돼요. 업무추진비에서 올릴 수 있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자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안영식위원
다만 1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병재
정병재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주민수가 가산동은 몇 명이고 독산동은 몇 명입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수로 따졌던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페에서 179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동청사 집무환경 개선 1,000만원씩×12동 내려왔는데 월 100만원 꼴이 되잖아요. 1억 2,000만원이 직원들 환경개선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별 집무환경 정비를 내년도의 것을 우리가 12개 동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가지고 각 동마다 평균적으로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이 9,3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2,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단위상 12개 동으로 해가지고 1개 동에 1,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으로만 봐주시고 금액은 1억 2,000만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리고 집무환경 개선비가 있는데......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윤장중위원님은 동청사 집무환경 개선비가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우리 윤장중위원께서는 우리가 주민복지센터로 한지가 약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 고쳤는데 1,000만원씩 잡아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건물을 주민자치센터로 다 했는데, 다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이것도 12개 동인데 그러면 동에다가 일괄 지급을 하는 것인지?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예비비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으로 예산 지출이 된 것이 지금 1억 1,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동사무소 집무환경정비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다르고 순수한 우리 동사무소 사무실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집기는 따로 하고 내부 환경개선비가 1개 동당 연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항목별로 지원이 내려간다면 조금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된 것이 1억 1,2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동에서 내년 것을 추정해서 받은 것이 9,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에 1억 2,000만원정도 책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측한 것이 9,300만원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1억 1,20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책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감가상각적인 측면에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노후된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1,200만원으로 했으면 거의 보수를 다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주민복지센터는 다 보수를 했어요. 냉방이 안되어서 단열재를 넣어야 된다. 화장실을 이중창으로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억 1,200만원을 썼으면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면 아까 우리 의회사무과장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노후화는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수리를 했으면 금년에 보수는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아야지 똑같이 잡으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할테니까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176쪽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은 동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송년행사하는 것으로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동정간담회가 20만원씩 연 4회로 되어있는데, 제가 동에 살면서 실제 동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단 구청장님과의 대화하고 다른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도 여기에 와서 서류를 보고 알았지 이런 추진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이 항목은 2002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안영식위원
178쪽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7억 7,426만원인데, 4,463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 지금 386명에서 406명으로 늘어났고요.
안영식위원
아니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통·반장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지금현재는 시흥2동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20명 늘어났는데 4,400만원이나 늘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반장님 보상품도 조금 늘어나고요.
안영식위원
반장 보상품은 매년 2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따른 반장까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유은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이 있었가지고 통 조정을 국장님께서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조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도 하거든요. 내년에 통 수가 즐어들게 되면 당연히 예산은 적게 집행되게 됩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통·반장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통도 지금 현재 분류할 때 잘못되어 있는 통도 많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연말부터 내년 1월달까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반장을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할 때에는 해당 동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통·반을 조정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새 번지 부여 등 골목길 안내보다도 어떻게 통 조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180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가산동 냉·온수기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9,000만원을 편성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냉·온수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하자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이전에 검토한 자료들은 있더라고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웠는데, 일부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 나버리면 주민들한테 말이 안 될 것 같았고 또 예산을 낭비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책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을 시 감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결과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오면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협의한 다음에 가산동 의원님이나 동장님과 의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전면보수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보수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예치금은 어떻게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받아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치금은 수입에 잡았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일단 지출을 하고 그것은 들어오면 추경에 잡든가 하겠네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들어오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지금 이것이 기술분야인데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시공감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 감리 감독한 직원이 타 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감사에서 문책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
지금 우리가 동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시비보조를 받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 청사는 전부 구비로 합니다.
오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시흥4동 독서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철거할 때부터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철거비가 건평이 몇평인지 몰라도 2,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제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1,000만원 미만이면 철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구비로 지출하는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도 있고 건축비, 이런 것 하나라도 관내에서 관내업자에게 줘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억대 이상이 절약되고 억대 이상이 지출이 안되고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비로 한다면 이런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있으니까 그런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방법도 저는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설계하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다 주게 됩니다. 다 주게 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는 경우하고 안 받고 사는 경우하고 10%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회계제도가 다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못 하는 우리 입장도 괴롭습니다.
오길환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청사 조그마한게 하나 짓는다는데 당연히 세금계산서야 따라가야죠. 건축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돈을 이왕이면 위에서 적립하는 차원에서 절감해 가지고 구청사도 짓고 지역에 할 일도 많고 불우한 복지에도 지원해 주다 보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얘기 드린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187페이지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컴퓨터도 30분동안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4개 동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동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82페이지에 현수막 하고 홍보전단이 있는데, 주민자치가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보면 매달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288개가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현수막으로 2,880만원이 나가는데 낭비성입니다. 누가 봐도 일반주민도 잘 몰라요. 우리가 숫자성으로 보니까 알지 홍보전단이라고 해서 또 2,2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실효성없는 홍보를 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5,000만원을 해 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속된 말로 참 한심스러워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는 금천구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4개권역으로 나누고 근무시간 외에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중앙에서 떨어진 의무에서 하는 수가 있지만 차라리 과감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좀 중앙에다 건의해서 사실 이것이 현실에 안 맞거든요.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바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보면 동단위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사실 동단위에서 50만원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으면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00만원을 주어서 하든지 해야지 50만원 가지고는 전시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고 가산동에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서 오시지 않았어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50만원은 서예 글씨나 이런 것을 구전시회에 나가기 위해서 표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그 비용을 왜 우리가 줍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출품작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표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표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개인한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그 비용 때문에 출품을 안 하거든요. 표구를 직접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장순노위원장
다음은 186～1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18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440만원이 더 책정되어서 내년 예산이 2억 5,89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각 동단위별로 강사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강사를 한 분 채용하더라도 여러 동에서 같이 채용해서 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3만원이라고 하면 책임감없이 잠깐 와서 해 주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 2억 5,000만원으로 12개 동으로 나누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독산1동 하고 독산본동 하고 가산동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게 되면 실지 저희 가산동 하고 독산동이 바로 인접동이고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마을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배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사료도 줄어들고 또 좋은 강사를 구해서 질높은 주민들에게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 외에도 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순노위원장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환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정비 불법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서울시 전체가 2001년도에는 6차선 이상 도로만 정비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4차선 도로를 정비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2차선 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뒷골목까지 정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을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차선 이상 도로까지도 이면도로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시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5,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오길환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돌출 간판이라든가 이런 무허가로 붙였거나 또 규정이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시켰는데도 안 떼고 그냥 가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신해서 용역을 주어서 떼고 거기에 대한 요금은 다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주민자치센타 도서구입비는 각 동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연초에 각 동에 200만원씩 내려 주고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똑같은데 200만원이면 책을 상당히 구입해 놓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면 책이 없어요. 주민들이 무상으로 가져 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타에 독서실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독산1동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어요.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도서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시켜서 작년에 나간 돈으로 실제 책을 구입했는지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 전수조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동사무소에 영수증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도 좀 하고 해야지 문고를 그 전에는 새마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 모임에 회의하면 식대비조로 영수증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듣고 있고 이게 잘못 된 것입니다. 도서구입하라고 하면 도서구입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도서가 없고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서구입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볼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세요.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제대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지금 박찬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360만원에서 전반기 하고 후반기 해서 두 번 지원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4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문고를 20년 하니까 누구보다 깊이있게 잘 알잖아요. 서울시 각 구에서는 새마을문고 지부에다가 1년에 1억 4,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별로 몇 백만원 되는 금액도 삭제가 되었어요. 사실 16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작년도에 줄었는지 몰라도 이런 금액은 제가 도서관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시흥2동에 가도 책을 왜 안 사 주냐 전에는 이런 금액으로 해서 책을 두 번 많이 사 주었는데, 전전년도 예산을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올해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으면 400～5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100만원 하면 여러분 생각에, 돈을 100만원 가지면 굉장히 금액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100만원 가지면 손에 들 것도 없습니다. 사실 400～500만원어치 책을 사놓아야만이 책이 있는 것 같고, 신간이 없으면 책 보러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헌책도 보았는데 새 책이 구입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무상도서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폐간되었다든지 싼 것으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신간도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200만원이 아니고 400～500만원으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60만이 나가는 것으로 일부 위원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드릴 말은 이것을 증액해서 전과 같이 360만원 이상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200만원이면 베스트셀러도 8,500원이면 사요. 요즘 6,500원, 7,000원, 8,500원, 요즘 신간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1만원짜리를 사더라도 200권을 비축해야 놓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을 증액시키고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그에 대한 구입을 정당하게 해놓아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비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돈을 떠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을 액수를 떠나서라도 200권이라는 장서를 하면 얼마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진열장에 진열할 수 있고, 매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하나라도 절약하라 그 얘기입니다.
윤장중위원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200만원도 사실 책 가격에 비해서 몇 권 안된다,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금천구의 열악한 예산으로 다른 구와 같이 많이 올려주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동에서 우리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신간입니다. 신간잡지형태로 오신 분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짬을 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현재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1년 도서구입비로 지금현재 2억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에다 그 책을 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 크게 배정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립도서관이 정리정돈이 다 되고 나면 동에도 아까 말씀하신 박찬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감사를 시켜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 구입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현상태는 어렵고요......
윤장중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사항을 국장님이 전혀 모르세요. 현재 돈 200만원이 지불되면 새마을문고, 각 동단위 부녀회에서 새마을문고에다 동장들이 200만원씩 나가면 이 금액으로 책을 사줍니다. 전반기·후반기해서 전에는 360만원 정도가 쓰여진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감사를 나가니까 동에서 왜 책을 안사주느냐, 전·후반기 해서 과거에는 360만원 이렇게 사주었는데 이번에 사준다고 해서, 자치과에 얘기하니까 금액이 없기 때문에 못사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얘기를 드리는데, 분명하게 동장들에게 200만원 내려갔습니다. 200만원어치 책을 구입하는데 그것도 일반단가는 1만원하면 60%나 70% 그 금액이 있습니다. 다운된 금액에서 40～50% 싼 금액으로 해서 다 문고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라는 것이 도서구입비가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언제가는 160만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감액이 생겼는데 제 생각은 이것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좀 깊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하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장
네. 정병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계수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타당성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예산서를 올렸을 때 관에서는 이 예산서 기준해서 통과시켜 주라고 해요. 본인들은 여기서 증액도 감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여기다 얘기해서 하라마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총괄적으로 1,110억에 대해서 전체를 흩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고, 저는 박찬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 뒷마무리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산과 관계없이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 아예 구입자체를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동하고 같이 결재를 두 개해 놓아요. 자치센터위원장이든 동장이든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 결재를 받아서 구청에다 송부시키기로 한다면 뒷탈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도서가 많이 구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이 문제는 윤장중의원님은 문고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신간을보이자 해서 예산이 작다는 얘기고, 박찬길위원님은 그 돈을 효용성 있게 잘 구입하면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동장에게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새마을문고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동장이 새마을문고와 협의를 해서 자문하는 것이지, 집행은 동장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2개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열람현황을 주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증액하는 것이고, 별 이용 안했으면 적당히 잘 꾸려가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계수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12개동 주민자치센터 문고이용현황 그것 좀 내주세요.
장순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0에서 19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2에서 19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있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192쪽 운영수당에 민방위 소양 및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나오잖아요.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하는 교수의 수당이죠?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교수를 초빙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우리 열 두분의 구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강사로 하는 전례가 상당히 저조하거나 전무하다고 하는데, 유료강사로서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교육, 교양교육도 있고요. 이러한 교육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교수로,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워 보십시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강사를 하려면 서울시의 강사로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강사로 위촉되어 있는 분 중에서 유명하시다는 분만 초청해서 강사로 위촉하거든요.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이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못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를 구해 와야만이 민방위대원들이 교육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정상 서울시의 민방위 강사로 위촉이 된 분 중에서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는 교체하실 분은 교체하시고, 민방위 교육을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필히 외부강사를 쓰는 것보다도 이 지역을 잘아는 분, 우리 꼭 구의원이 아니더라요. 우리 구의원님도 말씀 잘하시잖아요. 재미있는 말씀 잘 하십니다. 강사보고를 하실 때 반드시 일정부분을 등록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에다 민방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입니다. 192쪽 심정 및 물탱크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진주민자치과장
심정은 깊은 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물탱크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5군데 있는데, 정심초등학교 심정......
은무
유은무위원
민방위훈련 차원에서 사용하는 물탱크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자치구에서 신설된 것이 5개 있어요. 독산1동 아파트안에......
은무
유은무위원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시설이 우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물은 일반 상수도물을 연결해서......?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일반 상수도 물이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민방위교육훈련팀장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지하급수시설 정부지원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를 비롯해서 효봉공원, 정심초등학교, 무지개공원, 목화공원 해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심정지하가 제일 깊은 곳이 200m에서 80m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수중모터에 의해서 물을 뽑아 쓰고, 평상시에 활용하는 급수시설이 있는가 하면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봉공원, 정심초등학교는 이런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동에 있는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 쓸 수 없지만, 생활용수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를 대비해서 항상 심정을 매년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한 번 청소하는데 200만원씩입니까?
재기
김재기민방위교육훈련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서 197쪽 마지막입니다.
안영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네, 안위원님!
안영식위원
194쪽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해서 이것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1,53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공익요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이 있어서 1,535만 5,000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김용진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는 이것이 민원봉사과에 병사계가 있었습니다. 병사계가 직제개편으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없어지고, 공익관리를 내년부터 주민자치과로 금년부터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안영식위원
1억 7,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내년도에 늘어난 금액이 1,500여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535만 5,000원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장순노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기
김재기민방위교육훈련팀장
공익요원 현재인원이 257명입니다. 저희 TO는 289명인데, 내년도에는 각 동에 1명씩 공익요원을 추가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동에 한 명씩 추가 지원되니까......
재기
김재기민방위교육훈련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순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본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전반사항, 그리고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