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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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새마을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서명칭이 자꾸 바꾸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을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하고요.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수립된 목적대로 집행이 잘되는지 감시 기능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감시통제 기능은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그 기능이 있고 감사부서에도 그 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거에 같으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할 때 예산부서에 와서 합의를 했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 수립할 당시 목적대로 집행되는 지를 재차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사이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통제 기능이 없잖아요? 감사부서에서 사후적인 감사는 뭐 이뤄지지만 사전 감사는 예산집행까지 못하지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례를 들어 보면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서 주로 시설비입니다. 이런데는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당초 사업은 사업대로 하더라고요. 하면서 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고 좀 문란하게 집행하는 데가 제가 볼 때 산림과 같아요. 산림과는 그냥 예산심의 의결할 때는 이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해 놓고는 집행할 때는 보면 다른데 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시의원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는데 예산전용하고 변경 관계를 이렇게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 및 변경제한에 항목입니다. 항목인데 제한 항목에서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다만 이제 같은 단위사업 내에 통계목 그러니까 뭐 소공원사업이다. 소공원사업 내에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있으면 그간에 금액이 당초에 1억 예상했던 곳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1억 5,000 계획했던 데가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 약간의 조정은 실국장 권한으로 가능한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에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잔액이 남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기를 만들어서 요새는 통계목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의회 승인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그래 안하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지적과 같이 혹시 위법요소가 있거나 부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들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그게 관례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모과에 지적을 했더니 담당과장 인터뷰 내용이 과장 재량이다. 무슨 재량입니까? 그게…… 재량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물론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맨 끝에 있는 통계목 부기내용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게 맞나 안 맞나를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예산을 당겨 가지고 쓰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나? 그것은 명백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모아서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해 봐도 시정이 안되고 또 뭐 적당히 넘어가고 또 현장에 가서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고 이러는데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다 예산과 관련된 분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가시거든 필요 없는, 당초 의결 받은 예산을 필요 없으면 잔액을 남겨서 추경예산에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의결 받아서 쓰시고 이래야 되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문서화해서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시고 또 집합교육도 한번 시켜서 예산운영에 대한 질서를 확실히 좀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어떤 입장보다 서울에는 보다 나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소통을 원했었는데 뭐 괜찮은 정보가 있습 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에 사람과 돈이 몰려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자체도 정보고 여러 가지로 도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나 또한 서울에 있다 보면 특별한 어떤 일들에 어떤 뭐 지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서울에서 어떤 정보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소통해서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서울사무소 소속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지만 시전체 업무를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알선 문제도 있고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문제라든가, 또 중앙예산 각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 관계나 금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은 빨리 저희들이 확보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시정추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던대로 그냥 습관적인대로 그걸 원하는게 아니고 좀더 탁월한 어떤 정보를 서로 교환과 소통해서 어떤 입장을 만들 수 있는 우리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출향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도권에 상주소식지가 나갑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전부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되도록 좀 그것이라도 하나 보내 주면 상주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것 하고 아는 것하고 좀 다르고 관심도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자식들에 대한 입장과 모든게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가 좀 서로 오고가는 어떤 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배달이 되지 않는 어떤 입장을 찾아서 좀 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2013년 도정역점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대경연구원이 한분 계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아! 현재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이, 죄송합니다. 김기철 연구원이라고 한분 계십니다.

정갑영의원

한분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한분 계시고요. 우리 중앙부처 있는 국가연구원들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 주로 중앙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이 단체에 거의 다 주죠? 국책사업을 결정할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예비타당성검토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구기관에 줘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시에서 이쪽하고 어떤 인맥이 닿거나 이쪽의 인력들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한두 차례 저희들 변해광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좀 보강을 했습니다. 농업산업경제파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두분을 새로 영입해서 지난해에 보충하고 이래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DI라든가 국토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활용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과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게 뭐 파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이렇게 운영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중앙부처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분들에게 정보도 받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KDI라든가 국토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놓는게 우리가 발빠르게 국책사업이나 우리가 어떤 시책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앞으로 뭐 향후 그렇게 하실 계획이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8대 대통령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획기적인 사업들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 10쪽에 보면 내실 있는 통계행정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각종 사업체조사,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조사, 뭐 경상북도 및 상주시 사회조사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모든 정책의 기본은 저는 통계에 있다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근본 기본자료 통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책들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우리시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 하는데 농업분야에 대한 통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과잉생산도 되고 또 생산이 뭐 적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를 해소하려고 하면 농업쪽의 통계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통계 농업분야의 통계를 수집하는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전문가들 새로 뽑았죠? 통계행정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아직 채택은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직 못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임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좀 빨리 채용하셔 갖고 이런 분야에 통계분야에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산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농업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분야에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이런 분야는 과감하게 투자 좀 하세요. 이게 상주발전의 근본이 될 수 있거든요. 담당관님 공감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통계업무보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임계약직 채용관계 저희들 행정통제로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들은 동북지방통계사무소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들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동에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딱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마지막에 보면 재난안전특별회계로 해서 많게는 2,500에서 적게는 1,000만원 정도 각 읍면에 배정을 시켜 놨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그 안에 실속을 들어가 보면 예산이 우리 각 숙원사업 다섯 건에서 많게는 열건 정도 되는데 10% 절감을 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 그 10% 절감이 결과적으로 밑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되는게 그게 절감용이라요. 그런데 그걸 또 당장 집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재난이기 때문에 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에 가서 집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지, 그래서 각 읍면동에 우리 시장님 방문시 많은 각 5,000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짜리 이래 건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큰 거는 못하더라도 적은 것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읍면장이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저희들이 일찍이 읍면동 방문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과 같이 바로 해결이 가능하고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4월경쯤 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시민들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거진 뭐 90%는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나없이 이장들이 경쟁하다시피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남발이 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관계를 좀 더 예산을 하더라도 읍면동장한테 우리 시의원한테 전에는 단 얼마라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올해 없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다 보면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재난안전기금이나 보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확보를 하더라도 돈 1,000만원가지고 쓸 것도 없습니다. 가면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2페이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정책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획담당에서는 저희들 종래 추진해 오던 시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정책개발담당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때 시기에 맞추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발굴 또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검토 분석 보고 내부적인 제도개선 이런 방향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많은 나름대로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담당께서도 정책개발을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 정부에 맞춰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풀예산 용역도 한 5억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앞서서 정책개발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뭐 정책개발담당에서 그동안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해 왔던 사항들이 경상북도에서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던 여러 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와 연관되는 사항들을 나름대로 발췌하고 분석해 가지고 관련부서로 통보했고 또 얼마 전에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발췌해서 각 부서로 과제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부분들을 좀 다른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정책개발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예산확보는 담당관이 하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개를 부탁했거든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그냥 올라왔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온데 대해서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있죠?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거기 보면 2011년도에 주제발표를 1차에 5건, 2차에 5건 10건 했고 2012년도에 또 연구과제발표를 7건, 그 다음에 2020 수립자문회의 1회 했고 농업정책토론회 1회를 했고 2년 동안 지금 보니까 한 17건 정도의 연구과제발표를 하셨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과제 발표내용하고 했는 성과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별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사실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셔 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2011년도에 10건 했는거 하고 2012년도 7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제가 있었고 실행이 되었던 부분하고 또 실행이 되는 부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린다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2011년도 6월 18일 발족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항은 현재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을 했었는데 원래 취지는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근거바탕을 두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하려고 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고 하다 보니까 대경연구원 같은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연구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인력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위원회나 마찬가지로 회의참석했을때 수당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본래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시장님 의지하고 저희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영 성균관대 총장님 두분 의지로 사실상 이끌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인적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면서도 그 더 이상의 어떤 큰거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출범후 1년간 상주의 가치발견이라고 하는 큰 제목하에서 각 분야별로 상주에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주제하에 1년동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6월 22일 1주년 출범기념식때 위원장님께서 상주의 가치라는 이 큰 제목하에 주제발표를 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 여섯분들이 본인들이 연구해 왔던 그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들 모시고 발표도 하고 토론회를 가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어떻게 반영이 되었냐는 계수적으로 나타낼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 상주의 가치라는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의 시책을 내서 그게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릴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나올수 있는 사항들은 다소 포괄적이고 어떤 방향지시성 이 정도의 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구상용역, 그 다음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절차를 거쳐 하듯이 여기에서 연구위원회에서 나올수 있는 것은 기본구상에 하나의 아이디어 창안 단계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물론 주제하고 연구 주제발표, 과제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 자체가 좀 미비하 것 아니냐? 현재 그렇다면 우리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4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처음에 할때 보다 많이 줄은 편이네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도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처음에도 24명으로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24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진하고 논의하기를 저희들 작년에 수립한 우리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중에서 30대 전략과제를 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과제를 하나씩 드려 가지고 그걸 좀더 구체화 시켜 나가는 그런 연구활동을 하고 2주년 기념식이 6월달에 있을 때 그때 발주를 하고 연말에 가서 좀더 완성되면 발주하는 식으로 금년도 1년간은 그런 형태로 위원회 활동을 하자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좀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제시될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민선5기 때 이게 미래정책이 지금 새로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때 4기 때는 우리시에 할수 있는 그때 단체가 명칭이 뭐였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윤재의원

정책자문단이었죠?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때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차이는 인적 구성입니다. 그 민선4기 때는 주로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어떤 정책에 관한 자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5기 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대부분이 외부, 수도권이라든가, 대구권에 계시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했고 자문기능 보다는 어떤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정책자문단은 우리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 미래정책은 전국적으로 우리 상주지방출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잘 판단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정책자문단이 좀 우리시에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미래정책이 도움이 될런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평가를 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지금 2,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2011, 12년도 그리고 이제 회의참석수당, 해외인사 실비보상 이래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것 사실 처음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할때는 상당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충분하게 역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우수 아이디어 발굴 추진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똑같아요. 한페이지만 딱 올라왔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물론 이것도 전면 한페이지만 올라왔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죠? 위원들이 했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알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자료에 나온거나 이거나 내용이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앞으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의원들이 딱 집어서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아!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뭘 필요로 하는가를 아셔 가지고 자료를 좀 충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우리 아이디어발굴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우리 상주시가 3년 연속 도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윤재의원

드리고 2012년도 보면 인구증가라든가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 5월, 6월에 관광상품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 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큰 성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관광 관련해서는 축제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 축제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낙동강권하고 백두대간권 양대 축에 관광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없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주제를 줘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11월달에 보니까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지금 성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항들을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이 아이디어는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중덕지 생태공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운영을 하면 좋을 것인가……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지금 재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 통과가 다 되었죠? 의회에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된 안이 예산 부분에 통과된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혹시나 막아 놓은 일이 있습니까? 못 쓰도록……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뭐 1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혐오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에 관해서 조례나 어떤 법령적인 근거없이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부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주민소득사업에서 시설비로 바뀌었는데 그래 가지고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그것이 성립되지도 않았고 그 예산은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막아 놓을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막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막았다기 보다는 예결위에서 의원님들과 질의 응답과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시설비로 바꿈으로서 예산이 통과된 건이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통과된 건을 예산부서에서 막아놔서 탄원서 들어와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못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왜 예를 들어 가지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 예산을 막는 것은 의회를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이 났는 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쓰게 한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마음대로 쓸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건을 막아 놓은 근거가 무슨 근거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근거……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지금 회의록 다 가지고 있어요. 회의록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 조례를 차후에 만들었을 때 그 예산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했으면 됩니다. 승인해준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막습니까? 그게 말이나 될 소리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에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한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 예산을 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이 있으면……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어떤 건이든지 말씀하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 회의록 다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관련 부서장이 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물론 쓸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상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성도 있고 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게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요. 과장님 제가 이래 여쭐게요. 상무꺼 왜 체육회로 줍니까?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주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상무 바로주지 체육회로 줘 가지고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불합리하고 어째 잣대가 말입니다. 이중 잣대입니까? 과장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상무건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이 체육회로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법인입니다.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셔 봐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셔 봐요? 이것은 불합리하고 이것은 불합리 안하고 어떤 잣대에 맞춰서 이중 잣대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중잣대라기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연구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의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승인된 전체 승인된 예산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승인된 예산을 묶어 놓고 그것도 차단하고 상무건 같은 경우에는 주는 주체가 상무가 있는데 법인이라고 줄수가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지금 말을 회피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상무건 이야기해 보세요. 왜 편법으로 그러면 체육회로 줍니까? 상무건……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줍니까? 상무라는데 바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주려고 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떤 사항이 합리적인지 그 사항은 제가 연구해 보고 다음 예산편성때 부터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과장님, 계획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말만 그렇습니다. 말만……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쭐게요. 모든 예산에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A라는 예산에, 그것도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담당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감실에서 예산을 막아 놓으면……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들을 안 된다고 했으면 예산 자체가 부결되었을 겁니다. 그래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대안제시가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대안 자체가 다 실현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시간적 유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간적 유예를요.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탄원서가 무엇 때문에 들어옵니까? 왜 예를 들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과장님이 예산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잘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이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쓸 수가 있고 승인된 예산은 한 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가령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담당관실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잣대가 틀리고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가지고 시라는 데가 뭡니까? 시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게 시가 아닙니다. 가래로 막을 일을 시에서 예방차원이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담당관실에서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해결방안 어떻게 찾으실 것인데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부서나……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동으로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어떻게 연구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연구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성립된 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본다는 말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안을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자는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하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립된 예산이지만 좀더 신중하게 집행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두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7쪽에 매년 저희들이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우리 시책 주요업무들을 정책에 조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이제 시책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올해 시책화한 아이디어 9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도 있는데 아이디어 제안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금, 은, 동상하겠다. 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남다른 연구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 시에서 인사고과에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상주발전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시책화 되어 있는 9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여쭤 볼 수는 없고 자료를 해서 제안자가 어느 공무원이신지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 시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또 협의할 때 그 공무원과 협의할수 있는 사항이 될수 있도록 제안자와 9건 시책화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8쪽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늘 합리적인 선진 재정을 운영하겠다. 매년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계신데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상주시가 예산편성을 할때 전시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축소를 하고 또 전년대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년에 똑같이 그렇게 행사 편성하거나 예산편성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라. 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전년대비 예산도 편성이 되고 새로운 예산도 편성되고 신규예산, 특수시책 예산 우리시가 그렇게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주무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 사무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어느 부서 특정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상주시 정책에 관한 일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정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 10월초쯤이나 9월말쯤 되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한 만큼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늘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게 우리시에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주민들의 복지차원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만 하나 덩그러니 남았어요. 사업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근본적으로 그 시설물의 활성화 방안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자, 저희 지역구의 중덕 생태공원 내에도 시설물을 주변하고 연계해서 잘 지어졌습니다. 내부를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까 아이디어 자체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가 물론 다르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고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관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사업의 주체가 본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국비 지원사업에 몇 백만원 투자하고 난 후에 저렇게 좋은 시설물 내부에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사실은 운영에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관리비 누가 주체가 누가 될 것입니까? 그런 점이 향후에는 그것을 거울삼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도단위 행사가 우리 상주시가 너무 많이 유치를 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때도 이것을 협의를 해서 좀 행사위주의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제안들도 하시고 하셨는데 도단위 행사를 벌써 저희들이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도단위에 내서 우리시에 다 승인이 떨어졌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어쩔수 없이 승인을 했어요. 일회성인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십여가지가 되요. 그래서 저희가 도단위 행사를 유치할때는 우리 상주시는 경상북도에 이런 이런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또 경상북도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도단위 행사 유치로 인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이런 근본적인게 있어야 되지 아무 행사나 말이지 막 유치를 해서 일회성 행사에 몇 천만원, 전체로 따지면 몇 억을 썼을 것이에요. 지금 읍면동에는 하다 못해 사소한 보수하는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소모성 행사에 몇 억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세요. 그 말에 동의하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도단위 행사라든가 이 사항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목적 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상주를 홍보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특히 지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또 간부공무원을 모심으로 해서 도예산이 6조 3,000억원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 뭔가 도움이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에 관한 행사를 도 단위에서 유치하고 가정의 달 행사도 유치를 했어요. 저는 이게 큰 틀로 보면 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상주시가 5월달 도 단위 행사를 다 유치한다.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일회성 행사들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란 말입니다. 도 단위 도지사 모셔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뿐만 아니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한 것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뭐 법적인 의무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뭐……

영숙

남영숙의원

올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신 것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과연 우리 모든 공직자들한테 이점에 대해서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 하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산낭비 사례들을 시정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산낭비사례 지적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 행정에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낭비사항은 뭐 신고를 한다거나 주민신문고……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자체 시내에서 말입니다. 지금 몇일전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앞서가는 지금 구청이나 대도시에서는 자체 내에서 내부자 고발자로 인해서 낭비사례나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대해서 신고처를 개조를 해서 선진행정으로 가고 있는 이런 앞서가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심문고 제안이라든가 감사부서의 어떤 여론수렴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게 아니고 시정을 잘 펼쳐야 시민이 행복해 지는 것이에요. 홍보를 해서 행복해 지는게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우리시가, 너무 지나치게 행사를 많이 한다는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 오너인 시장님께 직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제 지적은 저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주민소득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지역구내에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게 많은 편의시설이나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의원

법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편성 자체가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이런 제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빨리 소통을 하겠다 라면 빨리 움직여 줘서 주민대표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탄원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올 정도에 행정은 뭘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의 책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느냐를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다 같이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항간에는 특정인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오너가 걸었다. 별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떠 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판단한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기준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 후에 이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선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우선적인 사업이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후에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게 맞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중복성은 피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요. 20억 이상은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심사 안 받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조금 뭐…… 저희들 운용과정상에서 모순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사업도 2010년도 같은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전년도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저희들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합니다. 심사전의 대상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도로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제외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분기에 한번 정도씩 연간 한 세 차례 정도 투융자사업을 심사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 요건에 맞춰서 승인신청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그 심사를 안 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심사가 안되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까지 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이게 적합하다는 안이 나와야지 집행을 하지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좀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취수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외대상사업인지 제가 명확하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2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지, 그것……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외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계획에 의해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20억 이상 신규사업이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하수슬러지처리장 주변 사업도 20억 이상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투융자대상이죠? 20억 이상이니까 그것도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으로 따지면……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정비를 안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안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것은 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욱

김진욱의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안 받고 편성해 놨어요. 집행을 최소한 그러면 집행을 할때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집행을 하셔야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

진욱

김진욱의원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지금 집행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발 빠르게 그 부분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편성하거나 이러면 당연하게……

진욱

김진욱의원

계속 연연이 편성하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5억, 5억 해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총액 예산으로 편성을 받는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 어디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지 포괄적인 예산편성 받아 가지고 그 지역과 무관한 지역에 이 예산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될수 있는게 아니고 총액기준으로 보면 총 사업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욱

김진욱의원

예외규정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 보면 업무보고시 8페이지에 보면 20억 이상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위사업을 계획해서 거기 들어가는 총액이 20억 이상이면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은 총액사업 보다는 당년도에 얼마씩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이라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하려고 하면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향후 5년간 매년 5억씩 투자하면……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것도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든지 뭐 보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말하자면 25억이 소요된다. 이러면 이게 계속 필요하다든가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이런 뭔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을 계속 세워서 1년에 5억씩 세워 가지고 5년간 쓴다고 계획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개념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총액이라고 하는것은…… 확정된 총액예산이어야 되는데 매년 단위사업별로 해서 당년마다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년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그럼 언제쯤 알수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받을 사항 같으면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떤 혐오지역이든지 아니면 불편한 지역에 쓰려고 하면 그 주변에 되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요. 그 주변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주변 보다 거기하고 상관없는 자기 행정구역상 같은 면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건 잘못되었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포괄적인 예산은 세우지 말고 개별예산으로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2013년도 예산중에 의장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예산인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지금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용역보고를 마쳤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원 내외입니다.

변해광의원

상주시종합계획안에 보면 여기에 그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얻는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했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이 안을 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각 분야별로 기존 진행중인 사업도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변화로 인해서 다소의 수정도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해광의원

이 용역을 지금 어느 대학교에 줬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늘 줘야 됩니까? 다른 기타 용역사업들 보면 경북대학에 다 의뢰하고 용역을 주던데요. 늘 그렇게 합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대구 경북지역에 인적군이 그래도 제일 잘 갖춰져 있는게 경북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학교하고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분들 다 유능하시고 대학교수들 다 이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제 본의원이 볼 때는 늘 같은 사람이 했으니까 여기 안이 한정되어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안은 좀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경북대학교에 예산을 한번 줬으면 다음에는 다른 유능한 타대학에 한번 의뢰하는 것도 안 좋으냐? 그래서 그런 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상주시의 장기발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늘 같은 사람한테 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많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비현실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너무 많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즉흥적이에요. 고민한 흔적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사업 쪽으로 한다고…… 그 지적을 해 보면요. 계획의 기조 및 추진전략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노령화……

변해광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상주에도 종합병원이 많습니다. 이 분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상주시가 이걸 한다. 그러면 그 분들 반발은 없겠습니까? 이건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 맡겨 놔야 되지 이것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상수도 체계 구축을 이제 계획 잡아 놨는데요. 거기 보면 모동, 모서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서, 내서 이런 지역도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국토, 신국토 축을 견인할 교통 물류, 정보통신 계획에 따르면 동서축 국도25호선 화남, 내서 북천교, 외답, 낙동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5호 국도선이 상주에서 보은까지만 확포장 공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시가 또 특히 중점 해야 할 일은 중부내륙철도망 여주, 충주, 점촌, 상주구간, 김천 이게 지금 현재 많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이 종합적인 안에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시 재정에 그에 발맞춰서 따라 갈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러한 것들이 이 발전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지금 현재 복지예산도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예산이 대개 보면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다른 기타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복지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너무 복지 쪽으로 가면 다른 예산은 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고민해서 앞으로 중기장기발전계획에 수립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비 법정계획이지만 거기 보면 방향제시, 비전제시 그런 성격이 강하고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우리시 어떤 개별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사항들이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저는 이 상주발전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왕 발표했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될 수 있으면 의원님 여러분 보충시 두 번 질의하실 의원님은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이 다 끝났을 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뭐 이것 상당한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상주시의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요. 우리가 보통 혐오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하지 않습 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우리 취수원 옮기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시의 큰 중점사항이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보가 생기면서 보의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녹조현상이 많으면 지금 우리 정수시설로 다 거를 수가 없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녹조현상이 심해지면 지금 우리 정수시스템으로는 그 녹조를 다 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원에 취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대구시 같은데도 임하댐에서 바로 연결을 하려고 하죠? 대구시까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상주시도 그런 면에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를 발행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얼마 발행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80억원입니다.

정갑영의원

80억 발행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80억을 빚을 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면서 왜 2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 사항은 뭐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는 안되겠습니다만……

정갑영의원

아니 주민들이 담당관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취수원 주변지역은 상수원 관련법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행위제한을 받는게 확장이 되었다든지 기존의 행위제한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게 확대가 되었다든지 더 추가적으로 행위제한 받는 것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지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강화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면요. 담당관님 그렇게 하면요. 무양취수장 이것 언제 생겼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상수원보호구역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들…… 뭐 인센티브 준거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아니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우리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놔라. 투자를 해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상주시에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정갑영의원

아니 예산 이것 우리 6,000억 가지고요. 다 농로포장이나 해요. 농로포장 다른 것 하나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도 물론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지만 상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상주시 전체 발전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 지역에 저도 예산 많이 가져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참습니다. 왜, 전체적인 상주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왜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 어떤 합당한 근거에서 세웠어요. 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 세웠는 행정기관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 이전에 따라서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민원야기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대로 취수원 파이프만 가져다 딱 놓는 거에요. 물을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을 배관만 묻어 가지고 상류에서 그냥 취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한 의미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낙동강 물을 깨끗한 물을 저희들이 원수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되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어느 정도는 더 불편을 겪는 분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하는 또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요. 그렇게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합니다. 그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요. 만약에 우방아파트 옆에 공원을 아주 좋은걸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경상감영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갑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럼 우방아파트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요. 개발부담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법적으로 따지면 한곳에 집중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요. 혜택 받는 사람 당연히 법적으로 내 놔야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을 하잖아요. 나머지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저도 지역주민들 탄원서 받아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한번 내 볼까요? 줄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80억 지방채 발행을 했다면서요? 아니 빚내가지고 하면서 빚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빚을 왜 냅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돈으로 하지, 이자 줘 가면서 왜 빚을 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상수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라도 상수원 이전하는 것이 시 전체의 어떤 저걸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 이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추진과정에 이런 저런 문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소각장이라든지 축산폐수,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 저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20억씩 예산투자를 당연히 주민숙원사업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저는 제 고향입니다. 더 주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제 개인적으로 따지면요. 그래도 상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형님 거기 다 살고 계세요. 왜 거기 안주고 싶겠어요. 더 주고 싶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십시오. 시에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사항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제 지역구에 가져다 주고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예산 가져다 주면 다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될수 있으면 좀 참아 주시고 전체적인 효율적인 그런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 서울사무소 운영한지 몇 년이나 되셨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사무소 운영하시면서 뭔 성과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김홍구의원

뭐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특산물 판로개척, 또 읍면동의 자매결연 지원문제……

김홍구의원

그럼요. 농․특산물 판로개척 사례 하나만 들어 보 세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하다 못해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게 어느 지역 쌀입니까? 우리 상주지역 쌀 좋습니다하는 홍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접적인 판로 알선도 많이 해 드렸고요.

김홍구의원

귀농귀촌 성공사례는 있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상담관계입니다. 안내하고……

김홍구의원

홍보만 하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연간 연구용역 몇건 정도 하시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김홍구의원

대략……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건수는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에 반영한 건수는 몇건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전부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100% 반영이 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심의를 받은 다음에 편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뭐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시일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다가 사업이 흐지부지 되니까 또 몇 년 뒤에 다시 한 그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국립농생명미래관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고 이래서 새롭게 추진하는 예는 뭐 국립농생명미래관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허튼 예산을 낭비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꾸 이래 질의하는 이유가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가 국․도비 예산확보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성공률이 얼마정도 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발로 뛴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발로 뛰면 100% 다 성사 시켰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 정도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김홍구의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타시군이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는 주력 예산 정보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뭐 같은 경쟁상대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은밀하게 파악도 하고 그래 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어떤 국도비 예산은 1차 연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그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총예산이 100억 드는데 5,000만원 밖에 못 받아도 사업은 해야 되죠. 그래 되면 수 십년 가도 안 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타시군에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는가? 적을 알아야지 이기죠? 우리 도 같은 경우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조건 같으면요. 우리 현재 도지사 절대 우리 상주에 안 줘요. 엉뚱한 대로 가요. 계속……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래에 들어서……

김홍구의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하신 후에 사후 관리하는 부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확보 편성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주관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김홍구의원

포괄적으로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다른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예산만 지원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운영실태 파악이 안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 부서를 만드셔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만 중복 투자도 안되고 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도청 이전지 광역도로망 계획 한번 보신 적 있으십 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보셨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접근도로가 이안 소암에서 직선 방향으로 해서 도청으로 가는 산업도로 그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상풍교를 건너 가지고 예천으로 해서 도청 신소재지로 접근하는 도로, 그 다음 낙동에서 중동을 경유해서 가는 국도28호선 3개 도로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상풍교에서 도청 소재지로 가는 도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세운게 아니고 도청이전……

김홍구의원

도에서 세우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노력하신 적 있나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관계는 여러차례 저희들 건의도 하고 사업계획 자체가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앞당겨서 할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가 이제 낙동강변에 1조 3,700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도청 소재지에서 우리 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어떤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접근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요. 도청이전지 광역도로망이요. 10단계로 지금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2014년도에 안동-도청 현 12억 사업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예천-도청 2015년도에 887억, 그 다음에 2020년까지가 의성-도청 510억, 다시 또 의성-도청 140억, 그 다음에 풍천-도청 38억, 2027년도까지 안동-도청 3,200억, 산업도로 해 가지고 6,8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우리시는 여기에 아무리 들여다 봐도 안 보여요, 글씨가, 눈이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제가 이야기 하면 계속 독촉하고 하면 뭔가 할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우리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력사업을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성도 없이 몇 년도에 이게 신도청 소재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결정된 것은 그렇게 오래는 안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되었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 줘야죠. 아무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타시군하고 스파이를 심더라도 좀 잡아내세요. 뭐 어떤 쪽이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나를요.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청이전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가 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역 교통망 접근관계를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월 15일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회 의장단님 이래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고……

김홍구의원

거론했는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당장은 결과가 없죠.

김홍구의원

하매 2027년도까지 전부다 계획을 세워 놨는데 어디다 집어 넣습니까? 그 예산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3개 도로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홍구의원

그래 장기가 되더라도요. 의성 도청은 뭐 2건이나 있고 전부 안동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들은……

김홍구의원

왜 그 사람들…… 안동만 경북도입니까? 앞에서 말로 백날 해 봤자 안되요. 말로 하는 것 대한민국 내 혼자 해도 떡 다 사먹이고도 남아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겠습 니다.

김홍구의원

결과가 나와야 되요. 결과가……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성과가 없다는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 묻고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를 올해부터는 새롭게 보시는데……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른것 보다도 인구유입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나중에 의장님 최근 3년간 감소와 증가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가 이게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민선5기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신문에 자주 자주 나요. 신문에 보면 사진 찍고 많이 나는데 결과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 각 부서에 취합을 하셔 가지고 민선5기 양해각서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기획부서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부서가 되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시대가 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돈이 외부에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뿐만 아니고 예천 서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국가간에도 그렇고 시에서 보면 공사라든지 물론 이제 공사는 입찰로 하니까 좀 특별한 경우죠. 경우인데 자재 납품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여기 시내에도 좋은게 있고 안 그러면 가까이 경상북도에도 좋은게 있는데 뭐 다른 전라도에서 한다든지 부산에서 가져 온다든지 이런 여론이 많아요. 공사도 옛날에 전 민선기에 보면 공사도 가능하면 다른 타업체에서 포항에서 가져 오고 예를 들면 하도급 없애면 상주에 하는 사람들 할수 있도록 많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중에는 잘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내에 의견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회의시 보고 말씀드려 가지고 가능하면 상주시에서 집행되도록 또 이렇게 용역도 그래요. 뭐든지 그런데 특히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구매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서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분들한테 보조사업 수혜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고 뭐 경기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총괄하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지난 각 읍면동사무소 시장님께서 간담회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수위원회에 상주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비서라인을 통해서……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인수위원회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인수위원회에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보고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현황을 의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래 뽑는게 아니고 인수위원회 누구한테 어느 부서에 접수했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사업내용하고 같이 한번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만 알아서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라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 걱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투융자심사를 하는 건이 있고 안하는 건이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사 제외대상 사업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슬러지나 또 취수원 옮기는 것이나 또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은 투융자심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23개 심사 제외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목록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조례가 있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성에 바탕을……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가 있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조례는 없죠? 그런 규정은 없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법령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대원칙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입니다. 제가 모 의원이 탄원서를 하면 예산을 주고 그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었는데 제가 선동해 가지고 예산을 어차피 서 있는 예산을 더 잡으려고 탄원서를 내가 주민들한테 받은 것으로 지금 그런 리앙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옮기는데 하늘로 날라 갑니까? 어차피 관로를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주민들 피해가 없습니까? 도로를 막아 놓고 우회도로로 가고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늘로 날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가…… 그리고 어떤 잣대는 예산을 상주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잣대는 그렇게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 오늘 이 1건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 소득사업으로 할 것을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은 어차피 올해도 가령 시장님이 100억을 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어차피 예를 들어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돈을 인센티브 돈을 주는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소득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바꾼거에요. 예결위에서…… 그것은 말처럼 혐오시설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어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도 그러면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그것이 그래 된 건입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해 줄 부분입니다. 기채를 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못하는 부분에서 뭐라 설명할 것입니까? 제가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에 목적하고 안 맞는 건이 또 있어요. 건조료 목적하고 안 맞게 예를 들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맞잖아요? 건조료 RPC에 DSC로 주는 것을 시장님이 반상회보에 의견 묻지도 않고 반상회보에 개인별로 준다고 홍보 안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바로 예를 들어 집행 안했습니까? 그것은 목적하고도 안 맞고 안 맞는데 그런 것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는 아무런 부분이 없고 유독 왜 이 1건만 가지고 이렇게 해 놓나 이것이에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왜 탄원서고 의회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동…… 의회에서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깎아 놓으면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예산을 세워줘서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했을 부분에서는 의회 욕하고 예산을 잘못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집행했을 때는 의회에서 세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현실이에요. 지금요. 과장님?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장들이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책임을 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그게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과장님 지금 본회의장이라서 제가 더 깊이는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과장님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말만 예를 들어 겉만 번지르게 해 가지고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틀려요. 제 자신도 예를 들어 백번 못합니다. 하지만요. 집행부나 의회가 예를 들어 앞으로 더욱더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만 딱 여쭐게요. 앞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강화됩니까? 강화 안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취수원을 옮김으로서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천에서 하는 부분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는 그 옆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제재조치를 안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도, 이제는 현실이 우리 시민이 먹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지역이기주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장시간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저 개인이나 과장님 개인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집행부도 의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간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황태하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추경에 부기를 변경해서 요청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 니다.

이성규의장

편성은 하지 않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미리 사전에 부기로……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남는 부분을 삭감하고 새로운 부기를 설정해서 편성할수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것은 집행되고 난 다음에……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장

하여튼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웅진에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목적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회수를 해야 되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당장 구체적인 집행은 안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 놨죠?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리고 총괄부서에서 이런 사업비 전체적인 질의 응답을 하실때는 시장님이 좀 참석을 하셔서 청취를 하시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도 의장 회의에 가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부서는, 앞으로는 좀 참석하셔서 청취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담당관님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책아이디어 시책사업 내용 및 제안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예산중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나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장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인구증감 현황, 민선5기 이후 양해각서 체결현황 및 내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보고한 사업내용 및 관련부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봉철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봉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KTX역사내 모니터 동영상 광고가 작년 대비 좀 인상이 되었네요? 인상 사유가 있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이게 22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월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계산이 많이 세워 놨는데,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 설맞이 광고로 한 달간 했고 나머지는 추석철하고 하계휴가 때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도 종합감사 받을 때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지적사항 중에……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겠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개선 권고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외부 회계법인에 운송원가라든지 손익분석이라든지 정산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상주여객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마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처리 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조치는 시정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외부에 회계법인에게 줘 가지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노후화된 장비교체 해 가지고 PC240대 되어 있네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셨던 PC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4년인데 저희들이 5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5년 전이면 몇 년도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2008년도……

김홍구의원

2008년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에 275대를 구입하셨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여기 240대 되어 있는데 전체 교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계속해서 주기별로 하는데 조금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면 대수를 전부 해 주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그만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되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저는 이게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데는 320대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이게 어떤게 맞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게 240대가 맞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240대가 맞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때는 계획을 그래 해 놨다가 예산이……

김홍구의원

금액은 똑같았어요. 5억 5,100만원……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보고하시는 것을……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240대가 맞는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4년마다 바꾸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시기에 그만한 같은 대수가 같이 올라가야 되요. 공무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그만큼 35대분을 더 확보를 하셔야죠. 이런 것은…… 그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대수를 다 적어 가지고 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이 동시에 교체를 해 줘야 된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 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김홍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1등 상주제작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계획은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 2회분만 섰습니다.

신순단의원

2회분…… 그럼 이것을 각 세대에다가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우편으로 보내는게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읍면동을 통해서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냅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분담직원하고 이통장하고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배부를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전체적으로 책자가 나오면 우리가 한번 읽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잘 안들어와요. 통장님들 이야기하시는게 워낙 전달사항이 많고 많아서 들고 다니기 힘들고 책도 무겁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것을 들고 다니는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뭐 한동네에 무게로 따지면 좀 되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다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마을 동선 따라서 돌리고 또 이장 집에 와서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지 싶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을 모르는게 아니라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책자가 사실 30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도 사실은 무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아요. 통장님들, 그런데 면에 가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또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거리도 멉니다. 개선방안을 좀 어떻게 해야 안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우편으로 사실 이것을 한번 계획해 보니까 이게 한 우편요금이 제작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1년에 1억 3,400만원 정도 우편료가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돌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분담직원들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책자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사실 젊은 세대들은 관심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그게 그죠? 책자 활자도 사실은 좀 적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계속 기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앞에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큰 글자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올해 시행할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오는게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한 뭐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가는게 별로 없거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이제……

신순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책자 분량이 자꾸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계획에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활자를 크게 하고 사진을 중심으로 지금 사실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신순단의원

예. 봤습니다. 저도……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들고 노안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신순단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인 홍보는 이미 많이 나갔으니까 좀 빼 내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하면 책자 분량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무게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에 이슈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고쳐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차를 주차를 하고 전광판을 보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홍보내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전광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북천교 있는 부분하고 신봉 라이온스탑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후천교 있는 것은 축산특작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볼때에는 그것도 이제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면 홍보부분에서 조금 더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나? 전광판 배경화면 혹시 보셨어요? 나올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꽃분홍색…… 꽃분홍색에 글자가 하얀색이에요. 안보입니다. 글씨……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색깔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글자가 많거나 적거나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끝까지 읽어 내려가지 못해요. 저는 전광판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항상 그것을 쳐다 봐요. 색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거슬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문직을 가지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시는게 안 낫겠나? 돈을 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멀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가 잘 보여야 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배색 부분하고 글자 크기하고 시간대별로 별도로 조정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슈되는 부분이 사실 좀 많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고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누가 하더라 하더라 하는 것만 듣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 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인터넷이 기재를 하든 시청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기재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하여튼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좀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뭐라고 해명을 하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해명을 다할 수 없잖아요? 그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바깥으로 소문이 먼저 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간담회 하기 전에 모든 일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정책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의하시거든 어느 정도 결정될 때 까지는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은 막 나오기도 전에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듣고는 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 한다고 하더라. 이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안했니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위에 분들하고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질책을 받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보안 유지해서 결정되기 전에 보안을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제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릴게 많았는데 워낙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또 그쪽이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결정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요. 비밀을……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래 가지고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그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새로 또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매 이야기도 하기전에 소문이 먼저 납니다. 어째서……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우리 보다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그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유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 뭐 인터넷뉴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우리 의원들이 뭐 이렇게 어느 의원은 누가 뭐 어떻다 하더라. 어떻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해 주셔야 되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개별한테 설명을 다 드릴수도 없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우리 공보담당관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저도 좀 쓴 소리를 하려고 했더니 앞서 신순단 의원님이 과하게 하시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담당관님, 현재 우리 상주시하고 지역 언론하고 소통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예.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홍보비 지역언론사 홍보내역도 자료를 받아 보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잡음이 굉장히 심해요. 잡음이 심하고 우리 상주시에 이제 시로 보니까 10개 시중에서 우리가 홍보비 지출이 8위이고 군하고 합친다고 그래도 거의 똑같아요. 군보다도 많이 약하네요. 약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언론사 평균으로 이래 봐도 시 평균지역이 1,000만원씩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 상주시는 530만원 밖에 안 돌아가요. 이게 군에도 평균으로 보면 1,100만원인데 우리 상주시는 530만원 되요. 물론 타지역까지 비교를 해 가지고 언론매체수가 많고 적음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언론매체로 봤을 때도 도내의 경우는 평균 33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상주는 47개에다가 이번에 또 인터넷방송 하나 개설되었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48개란 말이에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많네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매체수는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세 번째네요. 그러니까요. 구미, 안동 다음이 우리네요. 이게 이제 도에나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상주시가 형평성에도 좀 못 미쳐요. 일단 우리 상주시가 행정이나 사업이나 모든게 잘되려고 그러면 지역언론하고도 잘 유착이 되어서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게 지금 부정적인 잣대가 먼저 앞서잖아요. 그죠? 그런 일 하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사전에 미리 겁을 먹어 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상주가 발전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 그래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전체 예산의 0.6% 정도 이렇게 지금 홍보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실하고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보건소 이래 가지고 4개 과에 14억 8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한 0.5% 정도 지금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 보다 배 정도 30억 정도 되어야지 제대로 정말로 홍보다운 홍보가 안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 언론가에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뭐 저거를 한다든데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우리 지역 언론에도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좀 지역 언론들하고 절충을 하세요. 그리고 양해 받을 부분 있으면 좀 받고 서로 고집부리거나 서로 그래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 상주시 예산 때문에 시의원이 언론이 이래 매를 맞고 있는데도 우리 담당관님 도대체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 신문사에 사진까지 비치하고 정답도 모르는 시의원이라고 하고 그 정답도 모르는게 뭐 있었습니까? 엄연하게 국회 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거에요. 3심 제도는…… 무엇 때문에 제가 언론에 욕을 먹어야 되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감정을 가지고 계속 신문에 이렇게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시의원이나 언론하고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명예훼손해서 고발하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상주시에…… 저는 우리 담당관님 능력을 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존경도 했고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 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우리 담당관님 능력을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업무 추진내역에 보니까요. 2012년도에 전체 징계가 8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50% 45건은 중앙부처나 법무처에 저거고 우리 자체 감사는 44건이에요. 그래 보면 감사 징계처분에 보면 물론 우리 상주시 감사관실에서 같은 가족이고 우리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힘이 드시겠죠. 그런데 보면 44건 중에서도 주의가 한 70% 그 다음에 훈계가 한 30% 정도 되네요. 비율로 보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개인 정보 때문에 민원실에다 대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염려에 두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 감사를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나 이런데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끔 사전 미리 감사에 대해서 신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우리 상주 관내에 초등학교 중등부 학교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학생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보니까 지금 중등부가 우리 상주시에 지금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중에서 40명 이하가 지금 8개교에요. 8개 학교가 이것도 지금 그중에서도 80%도 지금 학교에 70% 정도가 겨우겨우 학교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이제 초등부를 보면 우리 관내 지금 33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50명 이하가 18개 학교입니다. 여기도 18개 지금 과반이 넘습니다. 한 60%가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25명 미만이 50%가 또 넘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내가 담당관님한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아시겠어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윤재의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토록 그래 하겠습 니다.

정윤재의원

때로는 좀 저도 답답할 때가 좀 많습니다. 왜 예산을 필요하다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가 믿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결국은 모든 화살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돌아와요. 맞잖습니까? 예산 승인만 해 주면 우리 과장님들 의원들한테 관심 가졌습니까? 관심 안 가졌습니다. 저놈이 나중에 가서 총알에 맞아 죽든 어떻든 지금까지 관심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상주시에서 참 으뜸이 간다할 정도로 실력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담당관님 홍보, 감사, 언론 아주 우리 상주시에서 참 예민하고 좀 행동이라고 할까 생각 자체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담당관님이나 밑에 계장님들께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또 상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9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랩핑광고 안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안 그래도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물론 담당님께서도 보시는 안목이 높으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조금 랩핑 세련된 디자인이나 안 그러면 보는 분들이 시각에 바로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안 그래도 조금 이래 70년대에 뭐 이래 랩핑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의원

그 다음 페이지 좀 전에 정윤재 의원님 말씀하신 21페이지 효율적인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젊어서 들어오셔 가지고 마지막 정년할때까지 아무 무탈하게 정년 할 수 있게끔 뭐 지도 위주로 해서 감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도감사에 지적된게 지금 65건입니까? 더 없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도에 감사에…… 다입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감사받고 행정조치 한 사항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여러 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도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조치 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상주소식지 이것 맞죠?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상주에 시정홍보지 축이 보면 상주비전하고 상주소식지하고 틀립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등상주 이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이책입니까? 이책……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난……

변해광의원

12년도……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것은 상주비전은……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상주비전은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건 저희들 공무원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고 바깥에 배부용은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일등상주 이것은 지금 올해도 계획하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배부완료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분기별로 4회 합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4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2회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2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선거법에 보면 4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한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 저번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모습 또 여기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별도로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홍보관계 활동관계는 게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별도로 의정소식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하는 것도 좋지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정 일등상주소식지에도 의회의 활동모습이 기재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늘 강조하지만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답보상태이고 진전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일부 읍면동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잘하는데도 있지만 기타 90% 이상은 시정소식지 및 읍면동 소식지가 보면 날짜가 전년도에 몇 개월전에 1년전의 것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시피 해요. 그럼 차라리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아예 자체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 저희들은 정비를 공문을 시달하고 확인을 지금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날짜 지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변해광의원

다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시대에 우리가 잘못해 놓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고 기재를 안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올려주면요. 많이 들어와 봅니다. 그건 공감하시잖아요?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활성화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변해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및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6쪽에요. 상주성상징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주성을 하는 것입니까? 상주를 상징하는 포괄적인 상징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좀 포괄적으로 합니다. 상주성 옛날에 읍성이 있었던 읍성이라든가 경상감영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 왜 묻느냐 하면 상주성을 하시려고 하면 고증에 의해서 옛날 것을 복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상주를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징물을 하시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대적 감각을 반영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성자를 빼시든지 성자를 넣으시려고 하면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고증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래야지 이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불분명해요. 성입니까? 성을 빼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상주를 역사를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성자를 빼셔야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요. 69쪽에요. 역사이야기촌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청소년수련관은 이게 추가로 확정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당초 기본계획에 있다가 지금 뺐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또 여기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생태관광, 청소년수련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예. 이것은 빼진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고서 만드실 때 좀 과장님들 한번씩 읽어 보셔야 되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청소년수련관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당초에 청소년수련하려는 장소 거기는 뭐를 하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관광펜션 나룻배 민속타운 해 가지고 펜션 이런 것 가도록 되어 있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그것도 민자로 가야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민자로……

병희

신병희의원

민자 하실 분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거기다 해초 우리 옛날에 신라 있지 않습니까? 해초기념공원을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만드는 것으로 도에 해서 지금 우리 상주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 지역을 두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치가 되면 아마 공간이……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뭔가 해 보시려고 이것도 한번 건드려보고 저것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민속타운 있잖아요? 나룻배민속타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음식체험마을 이건 민자부분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같이 마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분양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빨리하셔야지 땅사는 분들도 어떤 뭐 돈 쌓아 놨다가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러니까 땅사서 자기들 대로 또 집짓는 자금 마련해서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2015년도 동시에 끝나도록 빨리 분양을 서둘러 주시는게 맞지 싶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71쪽에 이게 상주보 무동력 수상레져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낙단보에 동력수상레져 여기 보면 국비사업으로 둘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데 둘다 확정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확정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낙단보에는 46억 국토해양부 예산이고 상주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럼 이것도 설계 들어가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상주보 쪽에는 설계를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 예산은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건 낙단보고 이건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지역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하늘레포츠활공장 중동회상에 있는 것 있잖 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 제2착륙장 활공장 중기실, 등산로 주차장 조성 진입로 개설 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진입로가 709m로 되어 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70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포장 하나도 안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포장은 그때 안하고 확장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산에 경사면에 포장을 안하셔 가지고 지금 길 내놓은게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되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길을 완결을 못 시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유지 지주가 동의를 해 주겠다고 그래요.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승낙을……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추경에 하시든지 이게 700m이니까 돈 얼마 듭니까? 1억 있으면 포장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한 1억 이상……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것 좀 국장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장실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자꾸 이제 레포츠이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문화체육과하고 새마을관광과하고 이제 자꾸 서로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업무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업무조정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이제……

병희

신병희의원

당초에는 새마을에서 하다가 이게 사무분장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체육, 체육도 문화로 갔거든요. 업무조정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시기 심심하시거든 저하고 동행을 하시든지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사업을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읍면동 전체의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계획을 세웠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읍면동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부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변해광의원

자료에 보면요.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화동, 화북, 청리, 모동, 남원, 외남 이런데는요. 1건이에요. 1건…… 마을회관 그 전체에 1건 밖에 없습니까? 개보수 할데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해서 신청할데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읍면동에다가……

변해광의원

그럼 그 공무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할때는 개보수할데는 하라고 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집계를 해서……

변해광의원

그러시면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함으로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지시를 내렸지만 읍면동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도 보면 단 1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너건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업무추진이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담당공무원들 소집을 해서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변해광의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것은요. 다시 한번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일제정비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지금 그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들어온 것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해 주려고 하고 있습 니다.

변해광의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한 13억 되었었나요? 계상되어 있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13억 되었는데 지금……

변해광의원

얼마가 필요합디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족되는 예산이 약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1억 정도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그래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공무원이 열심히 한데는 보면요. 1억씩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변해광의원

어떤데는 500만원 달랑, 1건에 500만원 되어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청 안 한데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달렸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저희들이 가본 결과로는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다시 한번 읍면에 대해서……

변해광의원

해 주시고 특히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업무보고와는 없지만 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상주에 봉화대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함창에 제가 사는 지역에 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봉산하고 화령에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해광의원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내서하고 뭐……

변해광의원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있는 곳은 역사유물로서 제대로 보완 등산로 정비 및 보완해서 유물을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내서에서도 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뚜렷하게 봉화대가 남아 있는데 그 담당과장님 소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역사의 상징물로 남길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만산에 있잖아요. 소방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가면 그 마을회관이 헐린다는데 그것은 그러면 거기서 새로 지어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동네 자체적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지금 헐어지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헐어지면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이전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신규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재분

성재분의원

보상이 예를 들어서 뭐 그쪽 동네것 같으면 보상 받아서 땅을 사면 되겠지만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닌 경우에는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거기 상황은 조금 다른데하고 다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단 보상을 받으니까 보상도 뭐 크게 낮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내가 보니까 일단 마을회관도 예를 들어서 만산에 최초 우리 상주에 최초에 처음으로 짓는것이라 조금 노후스럽고 했는데 뜯을때 되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전부 이렇게 주요사업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 과 저 과를 다니면서 다 했지만 여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 현재 정신문화가 살아지고 황폐해지는 현실에 존애원이 옛날에도 서원으로 교육장소로도 마지막에는 되었었고 정신적으로 대단한 보고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금 여기에 하나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통한옥 관광사업화 있잖아요?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게 굉장히 서울 같은데서 도시에서 지금 좀 체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게 많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상주에는 한옥 관광이, 한옥이 별로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사실은 몇군데 없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존애원 같은데를 한옥으로 이래해 놔 가지고 진짜로 교육도 하고 할수 있는 어떤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뭐 이것은 또 전통한옥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니까 이것은 존애원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여건을 감안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성역화 사업으로 하든지 이래……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성역화로 만들어서 이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다른 것도 저거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어떤 문화의 보고니까 과장님 한번 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만들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신경 써 주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거리도 하나 맡으셔 가지고 한번 존애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상주가 사벌하고 낙동이 전국에서는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71페이지요. 낙동강수상레져기반시설 조성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과장님께서 국비가 다 확정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주보 일원에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취수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도남취수장……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것 옮기지 않고도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 옮기지 않고도 이게 무동력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그것을 지금 조금 위로 옮기려고 준비는 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미 이게 확정이 되고 했으니까 그 지역에 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풀으셔서 정상적으로 다 차질 없이 할수 있도록 그래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최경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 보충……

변해광의원

의장님? 여기 업무보고 받는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부시장님 지금 성주봉에 오늘 경상북도 예산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전에 추진하고 있는 현장 도예촌 도비 5억 그것 때문에 실사가 와 가지고 지금 3시 30분에 약속이 있어 갔습니다.

변해광의원

도에서 받는 5억원, 우리 시의회 업무보고 받는 것은……

태하

황태하부의장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갔습니다.

변해광의원

아침에도 금방 의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시장님 및 업무보고할 때는 꼭 자리를 지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받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차영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 방향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정과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별로 공은 없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는 있어도 공은 없는 부서이고, 가능한한 체납세액을 줄여 주시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쪽에 보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고지서 점자안내서비스가 되네요?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전국시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대상자에 보면 4급 이상 해 가지고 246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차 시행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목표는 247명인데 한명이 좀 통계가 잘못되었는가 사실 조사하니까 246명이……

정윤재의원

예. 그런데 전체 시각장애인이 847명이네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것 예산도 크게 많지 않은데 이왕 하실거라면 전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불가능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제가 볼 때 4급 이상이 되어야지 보기에, 4급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일정 거리까지는 흐릿하게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전체……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정상적인 장애인들은 점자안내문이 필요없어도……

정윤재의원

아! 고지서나 이런 것 보는 데는 불편한 사항이 없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게 시민들한테는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247만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잘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정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내국세 중에 19.24%가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도세 중에 우리가 이제 도세를 받아가지고 징수해서 도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징수교부금이 저희들 몇% 나오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총 30%인데 징수교부금 3% 재정보전금 27%로 30%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이제 27%가 도세 중에 나오잖아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 금액이 저희들이 보면 목표가 도세 목표에 237억 정도의 30% 같으면……

정갑영의원

6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63-64억……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징수교부금은 한 5억 되고 재정보전금이 한 60억 정도 되겠네요.

정갑영의원

60억요? 60억은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사업의 목표 예산계에서 다 조정이 되어 내려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도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재정보전금하고는 다릅니까?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정갑영의원

거기서 들고 오는 재정보전금은 어떤 재정보전금이 에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건 제가 알기에 도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또 자체 재정보전금이 따로……

정갑영의원

예산중에 재정보전금을 정해 가지고 시군에 분배를 하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가져오는 재정보전금은 법률상 도세의 30%를 30%중에 징수교부금 30%중에 27%를 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온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그 정도 가져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지방세수입이 우리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참 열악합니다. 면적은 서울시의 두배니까 일거리는 많은데 농업도시다 보니 전부 면제 기준이 많으니까 부과할 것은 적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방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과도 적지만 그 중에 징수를 어떻든지 징수를 많이 받아야지 좀 애를 먹더라도 대책이 설 것 같아서 그래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저희들이 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악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또 이렇게 뭐 탈세를 하고 하는 부분이 간혹 보이거든요. 또 금액이 큰 금액들도 몇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선을다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충당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정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두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병두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2쪽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해 가지고 사업개요, 향후추진계획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잘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실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발주할 때 발주부서가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 지역업체에 뭐 자재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하도급할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고 적정한 가격에, 그런게 발주할 당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발주할 때 안 들어가고 나중에 회계과에 계약할 때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행을 잘 안하겠죠? 그 업체에서도……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부서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같이 공정히 해서 계약하면서부터 권유를 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었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외지업체가 적정규모의 공사를 하면 거의 안오려고 그럽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같은 경우에요. 지금 공정율이 한 70% 되는데 지역업체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게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컨소시엄으로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오고 또 시비 투자해 가지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지역업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어요. 너무 미미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투자는 우리 낙동강 이쪽으로 해가지고 몇천억씩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우리 상주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일부만이라도 보통 30-40%라도 떨어지면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이 그 업체가 공사만 하고 벌은 돈 다 가져갑니다. 자기들 수입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공사는 많이 하는데……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예산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는 아 그렇게 투자가 되니까 상주시가 어떤 뭐 경제적인 식당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자재업체 이런데도 왕성하게 영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경제유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자재도 사 갖고 오고 뭐 하도급 업체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입찰하고 계약집행하는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유발효과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물론 이 규정을 지키기는 지킵니다만 지역 업체에 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그게 어떤 결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지역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업체들이 제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관에서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줘야 됩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지 다른 지역도 써 주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것 우리 지역에서도 안 써 주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판매를 하겠어요. 하여튼 제품에 어떤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가 이런 것은 관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같으면 지역업체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특별히 과장님 이야기하신것 처럼 발주단계부터 회계과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정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남성청사 지금 전정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오늘부터 보전층을 깔고 3월 1, 2, 3일간 공휴일에 걸쳐서 아스콘포를 하고 3월 7일쯤 차선도색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제 마당을 파 보니까 한 10전 밑에 30전 정도가 그냥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서 브레까로 깨도 안 깨질 정도로 그래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리단하고 수의해서 한 15일 정도 딜레이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다시 수정 잡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에 아스콘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당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풍문에는 인터로킹으로 한다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으려고 그랬는데……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인터로킹은 민원실 앞 전면부분……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는 다해 놨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스콘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잘 하셨네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죽 나무도 심고 일을 하시면서 자연석을 쌓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게 쌓는 것을 제가 직접 못 봤는데 인력으로 쌓았습니까? 기계로 쌓았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사람하고 기계하고 같이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사람이 쌓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 그것은 다시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주의 상징적인 시청청사인데 조경석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면요. 너무 조잡하고 그건 조경석 기술자가 쌓은 것이 아닌게 대번 표가 나요. 품셈에 사람이 조경석공이 쌓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 다시 쌓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가시거든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게 조경석도 쌓는 법이 있어요. 있는데 너무 조잡하게 쌓아서 보기 싫어요. 한 가지는 이제 문화원 앞에 우리 성재분 의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십자로에 신호등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시청에서 문화회관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신호가 늦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중앙초등학교쪽에서 십자로에 와 가지고 남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는 차선이 없어요. 그래 차선만 하나 만들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싶은데 그 땅이 개인땅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시청 리모델링하면서 우리 시청땅인데 거기에 우회전 할수 있는 차선을 하나 낼 수 있도록 담을 조금만 들여 쌓으면 되지 싶은데……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현재 신호등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조금 물려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죠. 횡단보도 신호…… 내가 유심히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등만 하나 조금 안쪽으로 당기면 거기에 조경석 다시 쌓으면서 1차선 하나만 만들어 주면 그 부근의 교통이 원활하지 싶더라고요. 한번 잘……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이것 물으면 잘 모르신다고 하실 것이고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실 것인데 국장님 한번 잘 들어 보셔 봐요. 우리시에서 해마다 이제 보험계약 하는 건수가 500 몇 건에서 530～540건 됩니다. 그중에 건물화재 보험이 340건 정도 되고요. 자동차보험이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시에 보유차량이 131대라고 했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130여건, 그 외에 공무원 상해보험이라든지, 행사관련 보험, 기타 이래해서 한 40 몇 건 이래 되는데 건물화재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이제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화재보험은 당연히 이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남는 것이 주로 자동차입니다. 그래 본의원이 밑에 공무원이라든지 이통장 자원봉사자 행사관련 이런 분석을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아도 잘 안 나와서 이것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자동차보험이 1년에 130여억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실과소에서 합 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만 하고 청소차량이라든지, 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보건소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건 전부다 읍면 것은 다 보험을……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하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쳐야 되느냐 하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최고 많이 하는 분이 19건 정도 해마다 해요. 총 130건 중이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꽤 되죠. 혼자 가져 가시는게,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업체에 줬는 건수도 해마다 한 15-16건 정도는 줘요. 그래서 그 계약사유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례별로 몇가지 불러 줄게요. 저렴한 가격 및 높은 신뢰성이 있어서 줬다. 또 기존 계약자이기 때문에 재계약했다. 또 여기 너무 솔직하게 해 놓은게 있어요. 직원가족이 설계자라서 줬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 1항 5호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의 기타는 수의계약할수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이라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분한테 다 밀어주고 보건소에 어떤 직원들하고 연고가 있다고 해서 다 주고 이런 현상들이 분석한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간에 보험계약금액이 한 2012년도 같으면 6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에 집행의 적정성이 없다. 저는 우리 의회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본회의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고 이래서 서로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자는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때 차량 몇 대 안됩니다. 130여대 그러면 물론 차량구입시기가 달라서 계약기간이 제각각이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1월 1일자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게시판이 아니죠. 하여튼 시청홈페이지에 차량을 띠워놓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약을 각 보험회사에 받아 가지고 가장 저렴한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는게 안 맞겠느냐?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답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회계과장님이 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신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차량관리 있죠? 과장님……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도 2011년도 업무보고때 부터인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지금 면단위에 보니까 2013년도 계획이 화물용으로 4대가 있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2013년 본청을 다 합쳐서 전부다 다 화물용입니다. 7대가 전부다 화물용입니다.

정윤재의원

본청하고 다 합쳐서…… 예. 우리 읍면에만 4대가 되어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읍면에 보면……

정윤재의원

우리 차량 내구연한하고 km수가 기준이 있죠?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지금 규정에는 7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정윤재의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 다음에 운행 km수는 12만km 이상……

정윤재의원

12만km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지금 각 읍면동에 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리도 보면 그렇고 시급히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차 이런게 더 급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는 청소차 먼저 우선해서 갈고 하반기에 의원님들 승인해 주신다면 관용차도 몇 대 갈아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왜냐 하면 사실 우리 상주시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시민들이 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당장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벌써 내구연한이나 키로수가 벌써 150% 이상을 초과해 있어요. 150%를……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지금 해 놨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150%이상 초과했는데 단순 이게 그냥 우리가 필요때만 하는 차량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각종 행사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차가 지금 쉴 여가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이것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런 것은 당장 시민이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냥 계속 수리만 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업무차량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맞춰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하고 또 우리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내가 보니까 회계과에는 5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보니까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정비공사에 보면 폐기물처리용역이 14%가 오버되었어요, 당초 요청금액은 8,000인데 지금 9,1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보니까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위탁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어느 용역업체인가 몰라도 이렇게 용역이 14%나 벗어나도록 이렇게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아! 남성청사 폐기물 발생된 부분 그것은 증액한 이유가 과거에 학교의 부지였고 이래 가지고 밑에까지는 지하를 파야 되니까 밑에까지는 그때 다 파악을 못하고 물량이 증가……

정윤재의원

용역할때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부분까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양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정윤재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절감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14%씩이나 돈이 1,2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용역하는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남성청사 주차장 하는데 얼마전에 민원인이 민원보러 갔다가 후진을 하다가 기둥 세워 놓은 것이라던데 그것을 충돌이 있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아마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했는게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저는 그……

정윤재의원

예. 그렇다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기둥부분이나 이런 것 뭐냐 이래 보니까 그게 또 비싼 부분이라요. 벽에 붙이는 것 뭐 타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뭐 삼백 얼마를 보상했다는데 그래 민원인이 가서 공사가 우리 상주시의 업무인데 안전휀스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업무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민원업무자가 가 가지고 차량 후진하다가 박아서 보상을 300이 넘도록 하고 그런 예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일단 그……

정윤재의원

공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원래 공사현장에는 차량 진출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민원인 차량은 그때 우리시에서 민원차량에 한해서는 허용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현장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어떻게든 현장을 우리가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했으면 우리 시의 책임이네요. 그러면……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래 이 부분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것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나도 이걸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지 현장에 해야 될지 이 민원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은 현장에서는 출입을 금할 것이고 우리시로 봐서는 민원인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냥 이제 무단출입을 허용해 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일단 본인이 처리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현장도 할때 지도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민원실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옮길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차장하고 우리 확보 했는 구간하고 또 안에 구간은 아마 유료주차장으로 할거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좀 갖춰 놓고 민원실이 개방해도 되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지금 막 민원인들이 잘하려고 했는 사업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어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너무 좀 급하게 좀 서두른 그런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정윤재의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통합청사 민원 한다고 오죽 말이 많았습니까? 이것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어서 통과시킨 사람들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또…… 그렇다면 제대로 좀 시설을 갖춰 놓고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좀 그 뭐 무슨 개장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했더라면 보기도 좋았을 텐데 뭐가 그리고 급했는지 시설을 하면서 민원실을 옮겨 놔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고도 나고 아니면 거기 사실 들어가 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거기 안에가, 공사도중에 차가 들어간다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고 이래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도 느끼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본인이 300만원 이상씩 민원 볼일 보러 갔다가 보상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 저한테 그런 것을 상담이 왔는데 또 그만한 능력이 되는 분이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래 좀 뭔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또 이왕하는 사업 같으면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계획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정윤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정갑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은 수천억을 우리시에서 하는데 사실은 외지사람들이 전부다 돈은 벌어서 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외지에서 외지사람을 하청을 줘 가지고 일은 여기서 하면서 식사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안 그러면 도급장비대 이런 것도 안주고 부도나서 내빼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특히 함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세집이 BTL사업하면서 뭐 6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래 가지고 뭐 억지로 합의 합의해 가지고 반반씩 받았어요. 그래서 밥 한끼 4,000원이고 국수 2,000원씩 이래 받고 했는데 도통 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선급금이 나가고 이러면 금년도부터는 이제 선급 소요처 사용내역 이런 게 사전에 다 나와야 됩니다.

최경철의원

예.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안 그래도 계시는 황태하 부의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요. 국공유재산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무단으로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발견이 되는 것 같으면 5년까지 소급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잖아요?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변상금을……

최경철의원

하죠, 그런데 지금 간혹 보니까 자기는 사용료를 주는데 자기 것은 국가에서 쓰는 것을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지금……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가 보시라고 말씀은 이래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작은 면적 시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또 불필요한 이런 것은 대부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아주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변해광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업무 보고시 기획 조정기능이 있는 중요한 부서에는 시장님이 필히 참석토록 해 주시고 특히 부시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