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6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5.4%가 반영된 32억 7,6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16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한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7억 1,300만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700만원, 211쪽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13쪽에 복리후생비가 7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215쪽에 직원 성과상여금이 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216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222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228쪽에 업무용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22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쪽에 구민 컴퓨터 실기경진대회 보상금으로 800만원입니다. 다음 236쪽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8,7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 예비비로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의 예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8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이 5만원씩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시에서 지정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면 5만원을 주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모범공무원은 3만원씩 2명인데 우리구는 2명만 선정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올려라고 하면 대상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2명이 선정되면 이 사람에게는 3년간 매달 봉급외에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랑스러우면 모범이 되는 것인데, 지급하는 수당이 적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릴 수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전자는 구청 직원이고 뒤에 207쪽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8쪽에서 20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0에서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입니다. 211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4억 5,30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18억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억 9,7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이 약 30% 가까이 상향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를 이렇게까지 상향해서 편성해야 됩니까. 우리 구의 자립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 36%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올렸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 10월 10일자 서울시의 지침 공문에 의거해서 가령 저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던 것을 15만원 인상해서 하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인 경우는 40만원에서 50만원, 즉 10만원을 인상해서 지급하라, 4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5급인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안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업무추진비 증액이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체로 봐서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가 된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전액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후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타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그 만큼 일이 많으니까 구청장께서 의욕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대민관계 업무라든가 갖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비용이 작년보다 배로 늘려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새로 선출되신 구청장님의 일거리가 뭐가 있느냐 하셨는데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구 시흥대로로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또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군부대이전과 신청사건립 그리고 군부대이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될 때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흥3동에 시계경관지구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신안산선 유치하는데 얼마, 신청사 건립하는데 얼마, 시계경관지구 완화하는데 얼마, 다목적광장을 만드는데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말이 맞긴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판공비 성격인데 아까 시행정 지침에 의해서 지금 2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지침입니까?

시가 우리구에 보내는 것은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상향조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 올리라는 것을 10%만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구청장인 내가 절약해서 쓰겠다 그래서 많이 안 올리고 그 돈을 가지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내 업무추진비를 쓰겠다 그래서 나는 20%를 안 올리고 10%만 올리겠다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천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36%입니다. 42% 할 때 그 때는 1,000억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36%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남한테 보조를 받으면서 쓰고 남 올린다고 해서 똑같이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급성입니다. 공무원의 체계가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100만원 받는 사람이 보너스 타면 200만원 타고 끝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 봉급체계는 기본급은 쥐꼬리고 거기다가 수당이 붙어서 봉급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거의 봉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용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내가 조금 덜 사용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면 어떠냐 하니까 봉급성격입니다. 하는데 또 말꼬리를 돌리잖아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21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실제 봉급과 같은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가 기관에서 정해서 이 급수에 해당하는 그대로 내려온대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212～2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이렇게 있는데 그 이외의 직원은 수당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담당을 안 맡은 사람은 수당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네요.

손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담당이면 예산담당이기 때문에 월 5명에 대해서 8만원씩 줍니다. 법무담당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하고 세무담당은 특과네요?

행자부가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감사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등 해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왜 6급 이하만 주느냐 하면 5급 이상은 다른 명목으로 받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217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100% 인상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포괄비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주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조싸인을 하고 청장님 방침에 결정되면 재무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포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구정질문에서 이야기 했던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드릴 때 검토를 해서 주게 되면 이 중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쉽게 얘기하세요. 다름 아니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알아듣게 쉽게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8,000만원으로 25개구 중에서 22번째입니다. 그만큼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로는 2억, 중구는 2억 8,300만원, 용산은 2억 1,200만원 다 억대가 넘는데 우리 금천구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유지해 오다가 알려지지 않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그들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골고루 지원하자 해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되어도 전체 25개구 중에서 17번째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작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조금 문제 여기서 그것을 결정을 지으세요.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액수가 많든 적든간에 지원하겠다고 하든가 않든가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든가 할테니까요. 그런 쪽에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광범위하게 기존에 있었던 단체 말고도 다른 곳에다 지원을 할 것 같아서 두 배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삭감을 안 할 것이고 이것은 청장 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넘겨 버리면 그 안에서 지출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삭감을 않고 그렇게 않겠다면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만 일단 넘어 가 버리면 그것을 쓰냐 안 쓰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못 되니까 우리 권한 안에 있을 때 우리 권한행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단체 사회보조금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보니까 특정단체 1,000만원씩 500만원씩 나갔는데, 제가 얘기드린 것은 구청장은 26만 구민 전체를 심부름하는 구청장인데 골고루, 골고루 줘야지 다음에 감사 때에 분명하게 집고 넘어갑니다. 다음 감사 때 특정단체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이 되었다면 기본을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네, 유은무위원님!

유은무위원입니다. 216쪽에 기관운영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인지?

기관운영 비품구입은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성격으로, 예비비로 이런 것은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가 늘어나서 새 사무실을 가져갈 때도 있고, 지난 7월에는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집기를 구입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영식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도 비품구입비가 4,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과마다 4,000만원 2,000만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얘기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면 집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4,000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획예산과에서도 2,000만원이 비품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어제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제 과, 청소환경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환경과가 분리되느냐 줄어드느냐, 청사내의 과가 더 늘어나는 경우를 예상해서 4,000만원 넣어 놓았고요. 여기 2,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 전체입니다. 구청전체로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 전체로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품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사회단체에다 금액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청장님 판공비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신문에 난 것 다 보셨죠? 그때 저희들은 구청장 판공비라는 것이 얼마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12억 400만원이라고 신문지상에 나왔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금천구청장 판공비가 12억 400만원이라고 나왔고, 공개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천구가 열악한 차원에서 사회단체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하면서나 행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이것을 믿으세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못느끼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입장에서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차라리 아끼시고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물자절약해서 그런데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신문에 났느냐 하면 가장 열악하다는 곳에, 강남에서는 가장 많이 없고, 금천구가 네 번째로 판공비가 많다고, 이것 신문지상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 신문은 오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청장님 주머니에 넣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전 부서에 끼여서 그 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할 때 직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합쳐놓은 포괄비를, 시책자 들어가니까 구청장님이 추진한다고 잘못된 보도지, 제가 박찬길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린 것에 거짓이 있다면 회기 4년동안 제가 원망을 들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따로 아까 박준식위원님께는 비율은 보고드리겠지만 박찬길위원님께는 우리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 신문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신문에 나왔다고 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정정한다고 다시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는 눈에 불을 쓰고 하지만 저희 기관들은 조금 느슨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픽픽 웃고 말 때도 많습니다. 10억이 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책추진업무비가 청장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1년간 사용하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교통부서면 교통부서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 청장님이 쓴 것인양 오인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50쪽을 보면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실 재배치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비품구입이 총무과장의 설명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은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시설이 변경될 때 비품 또는 자산구입비이고, 저희과의 구 전체로 잡은 포괄비 2,000만원은......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총무과는 시설에 관한 부문이고, 이것은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복사기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자산취득비......

어제도 총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책상 이런 것......

그것은 총무과의 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각 과의 비품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총무과에서는 꼭 쓸 것을 잡았고, 기획예산과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다음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돈을 절약하고 있다가 그때 줄려고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라고......

총무과는 꼭 쓸 것이고, 이것은 언제 누가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다고 쓰려고 갖고 있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서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쪽에서 223쪽 질의하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223쪽 고문변호사비 5명×12월 했는데, 고문 5명이 구청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변호를 해주는 분들인지 어떠한 분들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구청에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각각 자기사무소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문을 구할 때는 구청공무원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금천구 주민들 애로사항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자입니다. 구청의 구정을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다가, 주민 당사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 행정행위가 뒷받침해주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주는 것이지, 주민들이 나 어디어디 송사가 걸렸으니까 이것 좀 봐주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가끔 가다가 민원봉사과에 사법연수생들이 와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꼭 5명까지 필요한가요?

이것도 저희과에 법제팀이 있는데, 연중 바쁩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진행중인 사건도 있고,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업소고 어디고 다 불복하고 일단은 먼저 버텨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유은무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서울시 예산편성하는데 활동을 하는 것이 잘 안보인다는 이런 지적성 있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의원 말을 믿어야 하는지, 활동을 안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노력을 덜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시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청사건립에 대한 설명보고회 때 하신 말씀이었고, 그것은 같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알아보니까 쉽게 저희 토목과같은 경우에 다이렉트로 직접 가가지고 확보하고 있었고, 그 시의원이 아닌 또 한 분 그분께서 이를 바쳐주고 계셨어요. 물을 흘리면 다 바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에다 요구한 투자사업요구액이 별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준다는 무엇이 약간의 시청의 관계과로부터 딜레이되는, 자꾸 연기하면서 안준다는 것은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재운의원님이 엄청나게 띄워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듣고 할 때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행정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이 항목이 나와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시의원님한테도 별도로 제가 따로 메모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몇 억원, 이것 몇십억원 챙겨주십시오.

시의원 두분 계시니까 많이 활용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25쪽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위원회는 계속 열고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 7명,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의원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의원님들이 안계시냐 하면 연초에 항상 저희가 의회사무과로 요구를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배정을 해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들은......

전에는 있었는데요?

내년에 조정할 때 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224쪽, 행정소송비용에서 사례금 어떤 성격입니까?

4건이라는 통상적인 저희 수십년간의 통계로 보아서 4건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고, 330만원이라는 이것도 소송단가입니다. 이것도 30%보너스로 해서 130%......

그것은 승소를 했을 때 주는 것......

225쪽 포상금에 소송유공자 포상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송유공자는 주택가든 건축가든 아까 말씀드린 행정행위를 하다가 당사자와 부딪혔을 때 저희가 피고인이 되고 그쪽이 원고가 되었을 때 소송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하면, 약간은 정리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다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10억 이상의 대형사건 이런 것을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구청장님 선에서 결정하고, 웬만한 것들은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뻔한 답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이겼을 때 주는......

그러니까 담당자, 공무원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소했을 때 잘했다, 고생한 답례금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6쪽에서 227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포상금이 또 붙었네요.

이것은 10억이상 중요사건의 승소시입니다. 1년에 한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에서 2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30쪽에 지리정보시스템 GIS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이 어디까지 구축되어 있습니까?

GIS추진 주체는 부서별로 따지면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도시계획정비, 도로관리......

그것은 아는데, 그전부터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마침 나와 있어서 묻는데 어디까지 일이 진행된 것이냐 것입니다.

일이 진행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지하시설물, 통합주차관리, 세수전산을 통합시키는 것, 하수도 관리하거나 토지정보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그 기계 즉 하드웨어를 운영하다가 고장났을 때 쓰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왜 여기에다 올립니까?

저희과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S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GIS를 운영하는 전산망에 대한 유지보수비겠지요.

맞습니다.

GIS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교통행정과에 또 들어가 있어요? 다 구축이 되어 전산망이 다 되어 있습니까? GIS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가령 새주소 전산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은 내년 3월중 서비스가 시행되고요. 하수도관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중에 있고 그 다음 토지정보관리는......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터넷 데이터 전용회선은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데이터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내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 제품이 ADS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전산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되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230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군·구 정보화확대 구축으로 정보자료의 공동활용 및 행정절차의 개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는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11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2단계 업무에는 1단계 업무에다가 지역개발, 문화체육, 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 재난재해, 호적업무, 인터넷 민원서비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자정부의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시스템 정보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794만원인데,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롯데마그넷과 까르푸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구청에서 전체적인 업무는 보고 있지만 대민업무를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문화공보과장하고 있을 때 설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안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좋을 것 같아서 시도는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효과가 있으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장비를 보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서류가 어떤 것입니까?

6개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확인원, 건축대장 등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전혀 없는데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초 장비구입비의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2에서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마다 홍보물 관계에 있어, 현수막 문제는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수막은 우리가 지정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수막은 각과마다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4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합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월에 합니다.

그리고 234쪽에 조사요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행자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산자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가 전 구 것을 수합해서 관계부서에 올립니다.

우리구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까지 이 통계가 그대로 올라갑니까?

전국 통계를 알기 위해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236에서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입니다. 237쪽 예비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입니다. 2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내구연한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해 줘야 될 것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일정하지는 않은데, PC는 약 3년, 프린터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정도 금액이 지출되었습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뽑을 때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한데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개인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까 신문에 12억을 구청장님이 썼다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내역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 것을 달라는 것입니까. 직원 것입니까?

직원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추진비가 연간 어느 정도......

제 봉급표를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사업을 할 때 사무실 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내부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7개의 백업시스템이 있는데, 백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산을 사용하다가 날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지 않도록 그 시스템 자체를 복사를 해두었다가 못 날아가게 대비한 시스템을 백업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결재, 지리정보, 세무종합, 재무회계, 물품관리, 지방행정정보,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등 7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먼저 복사해 두었다가 갑자기 전산이 나갔을 때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안 되어있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고문변호사 5명이 어떠한 일에 몇 번이나 변호를 했는지 2002년도 변호해줬다고 봐야 하나 자문을 받았다고 봐야 하나요? 그 분들 5명이 어떠한 일에 몇 번을 변호를 해 주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각 과에 있는데 현수막도 고정판에 게시하고 또 홍보물에 있으니까 홍보물로 대체해서 삭감을 하기를 바랍니다.

240쪽에 직인하고 민원인 대여용우산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0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우편물이 1일 350건이고 반환되는게 한달에 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우편물입니까?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민원이 전부 전산화 되어서 동사무소나 까르푸 쪽으로 민원이 많이 분산되는데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많이 줄고 있죠?

다음은 242에서 2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가 작년도 보다 5억 7,0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문화원을 짓지 못 하기 때문이죠?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행사가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성 있는 행사는 문화원으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민선구청장 이후에 거의 문화행사라는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떠한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꼭 해야 될 행사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 주시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문화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화보제작과 구보발간, 또 주요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화보제작은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보발간은 52주 이렇게 계산된 것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주요일간지가 2억 3,000만원이 되는데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라도 각 과에 동에 하나씩만 보고 통·반장 줄 필요가 없고,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문은 자기가 구독해서 자기가 봐야지 관에서 강제구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삭감을 하든지 전체 삭감하기 곤란하면 금년에 어느 정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삭감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대한매일이 주요일간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찬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덜 끝났잖아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소란을 피우고 그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잡음 없이 한 분 한 분 질문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산만하게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꾸 빨리 서두르니까 일부러 더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전부 못들은 것 같아서, 대한매일신문이 통·반장들한테 공급되는 과정이 정부에서 강제성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 구의회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일간지의 개념보다 우리 지역을 많이 기사화하는 지역신문을 선정해서 통·반장들한테 공급하면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실효성이 있다, 주요일간지에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매스컴, 즉 말하자면 항상 접하는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문하면 몇 개 신문이 들어갑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내년에 행정개편하면서 통·반장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통장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는데 일부 반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 앞으로 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한겨레신문이 들어 왔었어요. 제가 출마하면서 반장을 그만두어서 안들어오는데, 형평성이 있으니 까 저희들도 나중에 조정하다 보면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삭감하는데 자리에서 반장한테는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안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만 삭감하도록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때도 나왔는데 통·반장 신문보급에 대한 사항이 정말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반장이 지금현재 약 3,066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44명이 보고 있으니까 4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이왕 그럴바에는 안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동장들에게 직접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은 필요 없고,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점차적으로 강구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장역할은 그런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은 전혀 활동 안하고 통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시간도 안맞으니까 자기가 해버리죠. 반장의 역할은 사실상 전혀 없어요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순노 위원장께서 개인 사무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널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46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1,650부인데 몇부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48에서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8쪽 기본 및 응용디자인 개발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무원들이 부착하고 다니는 뺏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8쪽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49쪽에 보면 신문스크랩 특근급량비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 사진액자가 20만원 곱하기 250개로 되어있는데, 이 액자 값만 입니까. 아니면 사진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50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상영 행사비, 구민의날 음악회,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보면 현수막이 문화공보과에 98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단도 홍보의 역학을 충분히 하는데 또 이렇게 현수막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조목마다 행사건마다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따로 경비를 잡은 것은 낭비성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축소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홍보전단이면 홍보전단에 홍보효과가 있도록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환경보존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돼요. 청소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거 아니예요? 그런 모든 면을 생각해서 982만원인데 다른 과에 배정한 것까지 전부 합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양을 하고 구청 자체가 기본질서 환경보존차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약할 것은 절약하자 이것입니다. 낭비성 한번 쓰면 버리는 소모성인데 그만큼 쓰레기 처리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현수막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간판으로 붙여야 할 곳에 우리구에 10개 있으면 10개 그 쪽에 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을 전부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홍보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쪽만 해서 홍보를 하도록 모든 예산을 가치있게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하면서 9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은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대설치비 음향시설비가 있는데 무대설치비가 220만원인데 1회에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음향기기도 지난번 총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무대설치 음향기기가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죠? 음향기기도 여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재위원님.

기념음악회는 언제 합니까?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위에 있는 음악회 하고 밑에 있는 음악회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음향조명을 같이 묶어서 했고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는 음향시설을 따로 해 놓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은 252～2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관련업소 심야단속이 있는데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우리 금천구에는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장소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과장님 좀 부드럽게 하자니까 딱딱하게 답변하시니까 분위기가 더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부드럽게 합시다. 제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보과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250페이지 보니까 우리 행사지원비 해서 6,9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2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13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에 255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5,600만원 해서 약 2억 5,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구민의 날 기념음악회 2,0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출연가수 등 사례금 1,500만원, 그 외 공연팀 초청 사례금 2,000만원, 열린마당개최 공연팀 초청 사례금 600만원, 문화체육센터 각종 전시회 출품작 사례금 1,600만원, 영화상영행사 사례금 1,300만원, 연극공연 출연자 사례금 2,500만원, 대충 계산하니까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출연료를 주고도 그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을 초청해서 꼭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윤장중위원입니다. 255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합창단 육성지원금 5,600만원중 활동비가 1,500만원이고 단복이 1,300만원입니다. 물론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과다한 금액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특히 단복과 활동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 지원육성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책정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윤장중위원님 말씀은 합창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절약을 하자는 차원인데 전에 예산을 다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장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윤석오의원이 합창단에 대해 지원비를 삭감하자고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데모를 한적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윤장중위원이나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의하고는 상관없는데, 물론 단복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올라와요. 물론 두벌씩 해주면 좋지요. 우리 윤장중위원님 뜻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작년에 제주도 가는 문제도 조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경비를 삭감하면 제주도를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전액 그래도 다 해서 금상을 받아서 우리 구 위상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전국대회 참가숙식비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활동비를 1/2분으로 했는데 125만원으로 해서 12월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액보조하고 기금을 연출하지요?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입니다. 문화원 땅이 굉장히 싸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샀는데, 그것을 19억인가에 샀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원장이나 원장님이 건물을 팔았거든요. 예상보다 6～7억정도 싸게 매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것을 왜 문화원에서 매입을 안 했는지, 저는 시흥본동 사무소를 지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 좋은 건물이었는데, 문화원장님이 매매를 했는데 구입을 안 하고, 현재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고 먼저 시흥5동 소방서 앞에 땅을 놓고 구입해야 되니 안되니 하다 불용처분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2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인데 골프가 4만원씩 해서 1시간 10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쪽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260쪽에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61쪽에 마라톤대회 지도강사 사례금해서 3만원 2회해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262～2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26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16개 교실이 있는데 항상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학위원님.

16개 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찬길위원님.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설명을 하시니까 여쭤 보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각 단체에 실질적인 용품을 사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각 단체에만 줘 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체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라고 하면 그 속에 등록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축구회별로 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축구공을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단체는 실질적인 개개인 단체는 사실 혜택을 못 봐요. 전체적인 구 연합회 행사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지 말고 테니스 좋아하는 클럽에는 테니스 공이라도 구청 차원에서 몇 개라도 사 주고 축구 좋아하면 축구 공을 사주는 실질적인 곳에 기존 회원들이 몸에 닿고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예산을 나중에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테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64쪽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264쪽 일반운영비가 금년예산 1억 9,5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올린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 20% 상승된 것인데, 조금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신설되어서 삽입된 것입니까?

박찬길위원님!

264쪽에 청소·화장실용품 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씁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위원님!

아까도 우산 얘기가 나왔는데 긴 우산 13만 2,000원 해서 6상자인데, 한 상자에 이것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입니다. 아까 건물도색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이 건립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박찬길위원님!

옥외계단 등 방수라고 해가지고 37평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99년도에 지으셨다고하셨지요?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용역하는데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길환위원님!

오길환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옥외계단 등 방수했는데 이것이 평당 액수입니까? 곱하기 37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건물과 건축하고 토목하고 다 다른데요. 이것은 토목같은 것으로 봐서 금년으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시공업체가 예치를 한 하자보수비입니까? 아니면 보험을 드는 하자 보수비입니까?

그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안았을 경우에는 다 끝나게 되면 찾아가지요.

올해 끝났다면서요?

네.

올해 끝나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못찾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하자보수비로 해야지 구비로 하면 되나요, 안되지요. 올해 끝났다면서요. 올해 보수비 예산에 올랐으니까 못찾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보수를 해야지요.

김훈위원님!

271페이지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아까 문화체육센터도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있었는데, 여기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 타당성 검토하는 비용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책정이 되는지, 어떤 취지에서?

그것이 아니고 용역은 감가상각, 지금 구청직원이 나가 있는데 구청직원을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쳬육관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쪽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는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6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278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 설명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111억 43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961억 6,468만원보다 149억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71억 6,956만 3,000원으로 금년도 166억 3,208만 6,000원보다 5억 3,74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증액 내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에 따라 4억 4,99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8,27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735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7,9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 1,793만 4,000원과 수수료수입이 2억 7,88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서 8억 9,8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576억 192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10억 7,147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은 133억 159만 9,000원으로 18억 4,72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보육시설운용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4,7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3.809만원보다 909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무국 4개 과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기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3,7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393만 2,000원보다 1,32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각종 체납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단가가 보통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액은 3억 4,5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1,649만 7,000원보다 2,8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 9,3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405만원보다 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우리구 세입과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보통우편 등기우편이 있는데 약 11만건을 보내 가지고 등기반송료가 1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보낼 때 주소라든지 이런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보냈기 때문에 반송되는건대 지금봐서는 약 10%가 반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게 당초에 신청한 주소로 보냅니다. 지금은 주소변동사항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반송은 작년에는 2만건이었는데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만건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1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등기를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내면 반송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훨씬 줄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할 때 30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이 넘는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우편이 사실은 반송이 더 적습니다. 번지내에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은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3회까지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반송이 좀 덜 되도록 하면 전체예산에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금천구 종합안내소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합니까?

매년이 아니고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금천구 종합안내소 제작비 3,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이것이 나왔더라구요. 과별로 이렇게 다 한다면 큰 돈인데 말이죠.

저희과는 지적과이기 때문에 번지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가 전산화 되어서 한 장으로 크게 지번이 나오게 되는데 용도지역별로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결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본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결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