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주요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세출예산총액은 310억 7,43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5억 7,2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대비는 0.3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구 내년 전체예산총액 1,111억 4,300만원의 27.9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금년예산대비 34억 7,986만원이 늘어난 214억 6,59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 사업예산은 3억 3,696만원 중 309페이지 보호단체지원 7,71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부문 예산으로 3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81억 2,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위하여 15억 1,388만원, 3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문예산은 318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 8,758만원, 319페이지 장애인 및 편의시설촉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부문 예산으로 319페이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가정도우미 활동비, 구립경로당 자산취득비 등으로 36억 6,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부문예산으로 334페이지 여성교실운영비와 339페이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지원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부문예산은 사업예산으로 3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 5,724만원 청소년독서실운영비 2억 7,458만원과 34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대한 현대화 4,044만원과 물품구입비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9,863만원으로 전년대비 2,1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9,375만원으로 전년대비 1,23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 방호복 구입비와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청소환경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4억 1,605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상대비 12.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환경분야 청소분야 적환장관리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360페이지 환경분야는 1억 4,048만원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366페이지 청소분야 예산은 83억 4,602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증가이며, 384페이지 적환장관리분야 예산은 경상비가 5억 1,058만원과 39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남은 음식물 전처리 시설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1,900만원 등 총액 8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755만원으로 금년예산대비 2,98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2종대상자 2,360명에 대해서 대불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1억 8,150만원으로 금년대비 6,7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봉급상향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으로 4,000만원,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17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51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39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4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08쪽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25 및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공모 심사위원 사례금 해서 5만원씩 5명,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위원을 지금 선정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네.

6.25 및 월남참전용사 기념비를 꼭 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월남참전용사와 6.25참전용사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숭고한 정신으로 고귀한 목숨을 바치거나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의 뜻을 후세에 전하고 자라는 후손들이 거기에 따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적비가 있고 기념비가 있고 전적비라는 것은 현충시설물에 들어가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립운동이나 전투장소 등으로 역사적인 현장이 있는데를 기념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기념비는 참여했던 분들의 공을 새겨서 기리는 비가 되겠는데 현충시설물에 해당하는 참전비는 국가에서 사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념비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6.25나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로 자그마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6.25전쟁에 대한 비참한 결과, 6.25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사람, 국가에서 유공자로, 비도 전쟁비는 용산같은데 가면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역은 지역마다 이것을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6.25참전, 월남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념비도 중요한 곳에 세울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부유한 구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세울 여유가 있습니까?

서울보다는 지방에 있는데요. 논산이라든지 파주라든데 이런 곳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논산이나 파주 같은데는 전적지가 있는 곳이지요. 전적지가 있는 곳에 그 지역에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지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요? 각 구마다 다 해야 돼요. 동마다 하나 하지요. 기리는 뜻이 어때요? 이왕하면 그렇게 하자구요. 괜히 쓸데없는 것 하는 거예요. 삭감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곳에 지원을 해요. 월남참전용사나 생활이 어려운데 지원을 해야지요. 이런 것 하지말고.

정병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석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연석으로 하는데, 요새 겨울철이라 돌 값 안비싸요. DC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돈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했다는 그런 상태로 하도록 하시고,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물론 참전용사들도 오시고 재향군인회 등 많은 직능단체도 오시겠지만, 이왕에 준공식을 하는 범위 내에서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까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 및 설계비인데 공모비는 300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당선작에 200만원정도, 가작 2편해서 50만원 정도로 해서 300만원 예상했고, 설계비는 700만원정도 예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하겠습니다. 310쪽에서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입니다. 31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하는데 9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가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회원이 255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자녀들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0명이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미망인들, 그 부인들의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165명이고, 무공수훈자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도 있고 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75명이고, 전체적으로 855명이 되는데 작년까지는는 900만원으로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전적지순례를 다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편성을 250만원×4단체 해놓았는데, 집행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곳에 배려를 더 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180명이 가는데, 1,000만원이라고 것이죠? 그러면 1일 코스입니까?

실제로 1박2일 내지 2박3일로 가는 단체도 있고, 인원이 많은 단체도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데는 차량이 두 대 가기 때문에 실제인원이 더 많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미망인 경우에는 2박3일로 갔다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85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55명같으면 매년 180명씩 보낸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 중에 제가 봐서는 855명중에 건강이 좋으셔서 2～3년에 한번씩 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건강이 안좋아서 못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 분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는 인원수가 30%밖에 안돼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5명중에 거동이 불편하시든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못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2,0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해가지고 하기사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유공자들이 전적비를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매년 이렇게 180명씩 해서 보내야 되는지, 이런 말입니다.

가는 분들이 또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또 유족 분들도 마찬가지고이고 미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분들이 가더라고 1년에 한번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거의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인데 2박3일이면 긴 여행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많은 인원이 하루에 다녀오고 또 다른 단체는 적은 인원이 길게 다녀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 250만씩 나눠서 지급을 했을 때 자기 단체에서 인원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실제로 더 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세 이상 생보자에게 생일날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을 해줍니까?

65세 이상만 우리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역에서 보면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못 받은 것이 딸이나 사위가 벌이가 있으면 못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받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위나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의 벌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위가 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못 받은 것이지 사실은 딸이나 아들한테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벌지도 못하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생일 때 해줘야 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희가 금융재산이라든지 실제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산망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워도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정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일선물은 1년에 한번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방침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으며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은 아니고 우리 구의 방침으로 몇 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1년에 한번 2만원이면 큰 액수는 아닌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생일선물까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찾아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있고 생보자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없지요?

장애인들도 지원이 되고요.

급수에 따라서 지원은 되는데 생일선물 같은 것은 없지요?

네, 생일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연세드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구에서 생일을 맞이하여 미역국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장애자한테도 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애인은 장애인의날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틈새계층의 경우는 긴급구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고 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4쪽에서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16쪽에서 3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입니다. 317쪽 금천장애인 한마음의날 지원 중식비에 대해서 1만 5,000원×300명,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자료 113쪽을 보시면 4월 20일 장애인의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중에서 동별로 어려운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약 85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행사용품비라든지 중식비, 기념품 등이 있는데 또 장애인을 극복한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식은 무엇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뷔페로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 하루라도 즐겁게 해야 하니까. 중식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라도 오셔서 따뜻한 밥이라도 드실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장애극복 및 장애인복지 기여자 시상금이 있는데, 10만원씩 8명 80만원이고 노래자랑은 3만원씩 16명인데 그냥 등수 없이 똑같이 줍니까?

똑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빈약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날이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애도 서러운데 이런 것도 약하게 하는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등수를 말들어서 조금 차등을 둬서 조금 더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기분좋게 했으면 합니다.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입니다. 317쪽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 행사지원 2만원씩 70명으로 해서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자 단체가 1일 찻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서 하더라고 그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중증 장애인들 25명하고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는 소박한 외출이 되겠는데, 더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같이 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가급적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지금 등록된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1일찻집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증액해서 했으면 합니다.

1일찻집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단체장이 자기 위상을 세우려고 해서 동네 유지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민의날 행사비용을 보면 음향기기 하나를 임대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명가수를 수천만원을 주고 초청을 하는데 이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은 그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 예산이 소홀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날보다도 이 분들의 날을 좀더 크게 성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만 다음 예산 때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소외된 분들을 위한 사회보장비인데요. 이 분들에게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 시간적으로 보나 어떠한 상황적으로 볼 때 도움을 빨리 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끝난 시점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8쪽에서 3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2쪽에서 3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4쪽에서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가정도우미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도우미는 열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연세가 많은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이 예산자체가 보시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찬길위원님!

여성의 집 정화조교체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죠?

이것은 시흥4동에 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쓰고 있고 부녀회에서도 쓰고 있는데 정화조를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경로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327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한 개소에 25만 5,000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 보니까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노인들이 국수도 못 삶아 먹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거두어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계시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가수 한 명 불러오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줄게 아니고 오히려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경로당 지원대책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로당지원은 경로당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액이 내려와서 기준액대로 지원하는데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단지 예산에 구비하고 시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을 심의하셨는데 저희가 재원을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억 정도가 현재 되는데 앞으로 재원이 늘어나면 그 이자소득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경로당은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60～70명 정도 돼요. 그런 경우는 재정이 어려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씩 회비를 내서 해결하고 하시는데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구립만 지원을 해 줬어요. 민간경로당은 하나도 안 주다가 정부에서 그나마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혜택받는 입장에서는 25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군데 뭉쳐 놓으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복지분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많아서 선뜻 해 주지 못 합니다. 또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매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견딜 수 없어요. 그 전에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 짓는 것을 선호했어요. 지금은 없애려고 해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안 찾아 가면 욕을 해요. 추석 때 사과궤짝이라도 보내 주어야 좋아하고 얼굴도 안 비치면 잘못 뽑았다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도 노인복지관 같은 큰 것을 지어서 해야지 지금 경로당 운영은 맨날 모여 가지고 화투나 치고 막걸리 마시고 누구 험담이나 하고 돈이나 뜯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고쳐야 됩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십니다. 거기 못 가시는 분들이 사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100원 짜리가 되었던 10원 짜리가 되었던 고스톱이라도 칠 수 있는 분들이 가고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 가지도 못 해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5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들이 제 날짜를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전에는 이 업무를 동에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담당자 혼자서 매달 쓴 것이 계산해서 들어와야 돈을 내려 보내는데 할아버지들이 빨리빨리 못 하니까 취합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하여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찬길위원님.

327페이지에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52개소가 지원되고 난방비는 44개소가 되고 있고 난방기 60만 3,000원에 대한 개념이 어느 경로당이나 똑같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50개소가 있거든요. 2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난방비는 실제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중앙난방은 지원을 제외하고 개별난방에만 지원을 합니다.

윤장중위원님.

가정 도우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 도우미는 자원봉사에서 출발했는데 1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 100여분들을 돌아가면서 가정에 가서 보살펴 드리고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28쪽에서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시흥3동 복지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비보강이 있는데 최근에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로 엊그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은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330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4쪽에 구립어린이 집 개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금천구에 몇 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다.

개보수를 한지 몇 년 후에 지금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일부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해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근래에 지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2개소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4년도 신축한 건물부터 ’80년, ’90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소년소녀가정은 8세대에 10명이거든요.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작년에는 한 20명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원하고 생일선물 2만원 해서 5만원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다시 다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중위원입니다. 345쪽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4,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얘들이 들어가면 30분에 300원인가 받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기를 300원을 내면 하루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30분인가 되면 나가라고 하던데요. 4동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부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원을 내면 하루종일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얘들 내보낸다고 원성이 굉장하더라고요. 이것은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4,300만원 지원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원금이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개소에 83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료가 300원인데, 30분 있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겠지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부모님들이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300원을 내면 자기시간동안 계속 공부하고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했지요.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학교폭력예방·지도단속업무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나 크리스마스 전후나 연말에 이럴 때에는 활동을 해 왔는데, 캠페인도 하고 이럴려고 합니다.

아, 청소년지도위원회, 그 사람들 별로 하지 않을 것 같던데요

1년에 몇 번 했습니다. 연말이나 이때나 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잘 안하니까 우리가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서 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6쪽에서 348쪽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PC는 거기에 온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PC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3대가 몇 대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추가로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조금 늘려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 가지고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한 것인데, 일단 우리가 조사는 해 볼게요. 그런 얘기가 잘못 흘러나간 모양인데, 원래 독서실 이용은 하루에 300원 내면 아침부터 밤까지 한 것인데, PC이용에 관한 것은 아마 그 시설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해놓고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데 30분 이상 사용하면 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을 만났어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만났는데 그런 것으로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자료, 자재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받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조사시키겠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까지도 이용을 많을 많이 합니다. 사실 사설 독서실은 어찌보면 24시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은 시험기간 때는 더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립독서실은 시험기간동안에는 대개 11시까지 연장을 하더라구요. 동네 지역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구립독서실이 참 좋다, 그리고 환경이나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연장하면 직원들에게 수당이 붙겠지요 이러한 것을 연구 좀 해주셔서 지역에서 청소년독서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흥5동 방음벽설치, 화장실 및 벽균열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방문을 한 곳입니다. 보수비가 2,3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도 잘 계산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목을 한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인데, 직접할 것이냐, 위탁업체에 주어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 주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윤장중위원님!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는데 청소년독서실, 먼저 추경 때 사준 것 아닌가요? 금년도에도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 5군데 있습니다. 아까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5동처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용이 저조한데가 있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열람실 책상이 노후되어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독산1동이나 시흥5동 같은 곳인데 이용은 잘되고 있지만 책상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너무 좁아서 규격도 키우고, 두 군데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4쪽 시설비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구로공단은 국가공단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비해서 우리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분을 국가공단에서 해제를 해서 일반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단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의만 했지, 타당성이나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연하게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대안을 첨부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찬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쪽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계약한 곳이 한국동물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보면 고양이나 개가 방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버렸거나 또는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차에다 싣고 가는데, 남양주에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아놓고 하는데, 일정기간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한 비용입니다.

2002년 올해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박찬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경유에다 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유에다가 등유를 섞는게 아니고 휘발유에다 등유를 섞은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유에다 섞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등유하고 경유는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에는 등유를 섞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휘발유 차는 폭발력으로 가거든요. 경유는 폭발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유는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등유를 섞습니다. 등유를 휘발유에 섞어서 저질 휘발유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1,300원대입니다. 그런데 등유가격은 7～800원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유를 휘발유에 섞으면 800원짜리가 1,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휘발유에다가 등유를 10% 섞으면 차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주유소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가짜 휘발유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겨울철에 굳어지니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금 섞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휘발유에다가 섞은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1,350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800원짜리를 갖다가 1,350원짜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어서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등유를 거기에다 섞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주유소에서 많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채취를 해서 구청에사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검사소로 보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제주유소는 경유에다가 등유를 잘못 섞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영식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생업소 단속,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실적은 약 300여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생업소하고 퇴폐·변태업소를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하고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민간단체하고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90쪽까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 「금천의제21」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천의제21」이라는 것은 1972년도에 브라질에서 세계환경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의제21」를 작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원래 1996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차원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금천의제21」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차원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이 금천의제21입니다.

위원이 약 30명 되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각계 대표인데 거기 의장님이 우리 정병재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2에서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4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6에서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안양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에는 4개의 지천이 있습니다. 그 지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1개 구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99년 4월에 서울시 6개 자치단체하고 경기도 지역의 7개 자치단체하고 1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가지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10월 8일날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안건을 상정한 것이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1,000만원씩 신고포상금을 하도록 의결된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공히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규칙을 정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13일날 다시 실무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68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0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7쪽 체력단련비 103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연간 250% 나옵니다. 보수 일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명칭이 체력단련비이고 보수적 성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370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2에서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4에서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제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수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6에서 377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78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0에서 381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390페이지인데 재활용 처리장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인데 보조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재활용처리장 주위에 금천현대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터넷에 뜰 뿐만 아니라 전화로 오는 것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이면 한 두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적환장 자체가 이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시각적으로 냄새도 냄새지만 작업을 심야에 하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다 그래서 소음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인데 우리 마음대로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에 콘크리트로 복개를 해서 적환장 처리시설보다 높게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시설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

아파트에서 볼 때 숲이 보이게 한다든가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상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기피시설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도 기왕 예산이 투자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본인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자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민원이 상당히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안영식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청소과입니다. 치우면 또 버려 놓고 하니까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흥4동·시흥5동·독산1동에서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해 보고 잘 되었을 때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전처리시설 이전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퇴비화하는 방법하고 또 이레농장에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포천에 있는 조원산업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환장 내에 봉투로 담아져 있는 것하고 이물질을 걸러내는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원산업 하고 협의도 하고 포천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을 포천으로 이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독산1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 기계를 조원산업으로 옮기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의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점수거방식은 큰 용기는 2,500개의 용기를 금천구내에 풀어 놓았는데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1,000여개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천덕꾸러기입니다. 자기집 앞에는 못 놓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형기로 하면 적어도 그런 것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버려지지만 무단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거업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뚜껑을 열어 보면 봉투에 넣어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처리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이렇게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팔고 처리해 주는 양만큼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기피현상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그렇게 가는게 물론 그 쪽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적어도 이 방식보다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게 좋았을 시에만 하는 건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계획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게 아닙니까?

3월달에 하게 될 때 예산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럼 일단 예산 세워서 했다가 그 때 가서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네요?

평가를 해서 지난번 보다 못 하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70～80%이상은 더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제일 애물단지가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서로 자기집 앞에 안 갔다 놓으려고 큰 민원입니다. 동네마다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러면 용기를 집집마다 20ℓ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고 쓰레기를 넣는데 그래서 쓰레기 봉투만 들어내 놓으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통째로 자기집 앞에 내 놓으면 됩니다. 음식물이 차면 내 놓으면 저희 수거차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속에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들어 있으면 주택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단속반도 인원이 적고 하니까 통·반장도 있고 단체도 있으니까 명예단속반을 만들어서 같이 협조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적발한다는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동네 주민이 누굴 적발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되어 가지고 실현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이웃이더라도 그냥 단속을 하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완장을 차고 있으면 그 사람 말에 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도로 해서 명예단속반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얘기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갔다 줘도 거기서 번지를 써 놓아도 사실은 뭉개고 자기 것으로 쓴다든가 훔쳐가는 사람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명예단속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만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구 폐건전지 수거실적하고 설치현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물 흐르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다 보면 길에 흘러서 냄새가 아주 굉장해요. 건축과하고 합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싱크대 보면 짤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음식물 거기다 넣으면 세탁기 탈수하는 식으로 하면 음식물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금천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건축허가 내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의무적으로 싱크대 설치할 때 짤순이를 설치해서 허가를 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화성군에 김일주 군수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군수가 되었는데 그 양반이 정화조를 할 때 걸러져 나가는걸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3단계면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그 때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분인데 나중에는 잘못 되어 가지고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음식물 몰라서 그렇지 동네에 가면 겨울 되면 얼어 가지고 미끌미끌해서 보기도 나쁘고 냄새 나고 굉장합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건축법 개정을 해서 집 지을 때 주방 옆에 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었는데 입법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권장사업으로 건축과에 의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전에 디스포자라고 해서 외국 사례로 해서 싱크대에 음식물이 나오면 갈아 가지고 그대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그것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고, 짤순이라고 조그마한 음식물 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놓으면 밑에 스크린이 있어서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만 들면, 바케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주부들이 그것을 실천을 해주어야 되는데 귀찮게 여기고 안합니다. 환경문제라는 것은 개개인이 실천해주면 다 해결될 수 문제인데, 알면서 무단투기 일어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예산은 모두 25억 1,300만원으로 2002년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 4,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91쪽에서 42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 세출합계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억 9,600만원이 늘어난 5억 4,500만원으로 주증가요인은 새로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가 3억 5,000만원으로 당초 2억 7,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사 건립 본격추진에 대비해서 신청사부지 토지분할 경계측량비가 9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분야는 3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흥역주변 지구단위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비 7,500만원 대비해서 모두 2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약간의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394쪽을 보시면, 자체예산으로 도시관리분야는 2003년 예산이 1억 5,100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 6,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사 본격추진에 따른 경계측량비 95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증액부문은 직원들의 기본근무수행비 여비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 2002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400쪽을 보시면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840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해서 3,9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사유는 전세융자금 원금미상환시에 국민은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써 2,4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직원들의 사무용품인 모사전송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180만원으로서 6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02쪽을 보시면 여비가 2,376만원, 이것은 책정일수가 당초 15일에서 18일로 변경·조정됨으로서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으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403쪽에 일반보상금 190만원은 자체사업비로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와 자산취득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쪽을 보시면, 예비비로는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으로서 6,940만원이 편성되어서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청구소송에 대비하여 확보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전세융자금 미상환자의 증가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7,940만원으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10만원과 여비 300만원 등 금년 대비해서 65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405쪽에 세부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7쪽을 보시면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과년도 수입에 대한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7억 2,900만원으로서 2002년도보다 2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공원분야와 녹지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은 13억 9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5억 1,800만원이 감소편성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4,74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억 1,800만원 수준으로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4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으로서는 까치공원 외 3개소 어린이 공원에 대한 현대화로 4억원이 책정되었고, 공원내 수목전지사업으로 3,000만원, 공원시설물 도색에 6,000만원, 독산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 6,000만원, 간선갓길 수림대 조성에 2,000만원, 문일2길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에 3,000만원 등 시설비 6억원과 시설부대를 포함한 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요인은 시흥5동 어린이 집 공원사업이 금년도에 삭감됨으로 인해서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8쪽에 녹지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억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호암산 등산로변 호압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비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공원녹지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욕구에 부응해서 휴식공간 조성과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정업무 집행에 있어서 낭비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394페이지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3억 9,500만원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용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해서 8,700만원으로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3일날 공람·공고를 해서 공고 중에 있고 추후에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을 의견청취가 끝나고 구역지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 본 용역을 2년동안 추진을 해야 합니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역의 구역지정이 된 내용 중에서 그 지역내에서 도로는 어디이고, 공원은 어디로 하고, 그 건물은 몇 층까지 짓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2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용역비가 산출한 근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줘야 될 용역은 5억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줘야 될 재경비나 기술료 같은 것에서 기준에서 120%를 줘야 되는 것을 15%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정도는 본 용역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가능한 낮추어서 편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앞에 393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번에 걸쳐서 이러한 모든 용역계획,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8쪽에서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입니까?

노점상 또는 포장마차 등 노점상들의 단속을 야간에 불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도시관리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에서부터 404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훈위원입니다. 401쪽에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수수료는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라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한테 한 번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술사 세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 건축사 한 분입니다.

우리 구청직원은 여기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직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길환위원님!

400쪽에 공동주택실무 책자발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구에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주민들이 뽑은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법령개정사항 등 이런 것을 매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비는 재건축을 원하는 그 조합측에서 내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02에서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또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삼성베드민턴장 철거하는데 들어간 돈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05에서 408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2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에서 4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일용인부임 공원녹지관리 인부 18명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부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하고 녹지관리 인부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2에서 41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공원안내판 6개소에 대한 것입니까?

공원안내판 보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14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그러면 416에서 41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용품에서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푸른 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해서 한울중학교하고 난곡중학교에 나무를 심었는데 한울중학교에 약 2억원 들어서 했지요. 그리고 난곡중학교에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런데 학교측에서 관리인 한명 둬서 해달라고 하는데, 한울중학교 측에서는 학교 시설을 파괴시키고 야간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학교 정문을 막아 달라고 합니다.

자바라로 막았습니다.

자바라로 말고 그냥 문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자바라는 처음부터 있었고요. 저녁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 운영위원회 자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운영위원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왔을텐데요.

네, 진정서도 받았고요.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나한테도 그 진정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허락하면 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푸른 서울 가꾸기 위해 공원에 심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비를 지원받아 학생들 위해 녹화를 해서 모든 시설물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저도 가봤습니다. 원래 그것을 시비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을 못하면 우리가 학교 재정지원금을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도 있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원관리 차원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용품에 기타에다가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학교측에서 교장도 전화를 하고 하는데, 철 대문을 철거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설치했으면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사한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4개소를 한다고 약 4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중 재래식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9개소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비한 곳은 21개소 정도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독산1동에는 2개를 한꺼번에 합니까. 재래식이 있는 동에 하나씩 해야지요.

안양천 건너편에 ’93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한 지역인데 구청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정비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달에 농구대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제일 정비가 안 된 곳이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년에 독산1동에 1개소만 하고 1개소는 타동에 해야지, 4개 중에 독산1동은 2개를 하고 다른 동은 1개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공원에 대해서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지원됩니까?

10만㎡이상 3만평 이상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구 공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투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흥4동에 축대가 높은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 축대가 높으니까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놀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줘서 주차장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축대 높이가 건축법에 의한 차고 높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약 5m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시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로비를 해가지고 하면 큰 낭비도 안 될 것 같고 주민들도 환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주차장을 하려면 또 지하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면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을 건설한 다음에 지상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지역은 지하라고 하지만 도로하고 높이가 같아요. 도로 위에 4m이상 되는 지역에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공원법상 면적이 1,50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 500평이 되어야 되면 거기는 5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대화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무위원님!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라고 있는데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가로수 프라스틱 보호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서 버려진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모았다가 버리는 비용입니다. 폐기물은 민간인 위탁을 해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님.

가로수식재 및 녹지조성이 있는데 50m도로 있잖아요? 50m도로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들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매연이나 이런 것에는 약한 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골라서 심은 것입니까?

상록이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철에 상록이 그래도 해양목 하고 주목밖에 없기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50m도로 중간중간에 가 보면 전부다 말라 죽어 있어요. 심어 놓아도 전혀 성과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종도 말이죠. 적합한 수종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수종도 잘 가려서 하시고 그리고 공원에 전지 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날 하부에는 일부 전지를 했고 상부에는 1월달에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박살이 났던데 잘 하시고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찬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7쪽에 공원내 수목전지 300주로 되어 있는데 300주 전지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전지를 할 때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사다리차 중장비 비용하고 인부임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장중위원님.

420쪽에 산복도로 지하수 유지관리비에서 정수기 세척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하수 나올 때 중금속을 중화시키는데 필터가 들어 갑니다.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건강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구의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하더라구요. 이런 곳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의자 같은 시설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에서 4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사무용품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 외부에 나가셔서 정열적으로 몸으로 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유비지라든지 재료비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절약해 주시고 식목일행사가 있는데 저는 아직 식목일행사에 참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참석이 되겠죠? 행사비가 500만원인데 어디에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하고 동원된 사람들 음료수나 도시락 정도입니다.

유은무위원님.

423페이지 호암산 등산로변 공동화장실 지난번 추경에 안 나갔어요?

추경에 설계용역비 1,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유은무위원께서 호암산 등산로변 화장실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용역비가 1,500만원해서 올라왔을 때 그 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용역을 화장실 하나 짓는데 용역비를 1,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에 기능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도면을 그리려면 캐드 같은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에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박준식위원님 말씀 하셔서 그런데요. 사실상 호암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2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약 10평 정도 되는데 10평에 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부다 입을 벌려서 다물지 못 해요. 세상에 아파트 한 채 보다도 비싼 도대체 구청에서는 10평짜리 하나 못 짓느냐 왜 2억씩 들어가느냐 하고 말이 많아요. 오늘 말씀 안 드릴려고 하다가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입찰경쟁을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도 1억도 안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하수도 배관은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위치는 호압사 올라가는 주차장에 가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설물 뒤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것이지 2억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 32평형은 2억 1,000만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2억이 들어간다 하면 주민들이 알면 낭비라고 할 일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42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위법건축물이 생깁니까?

예를 들면 삼성 배드민턴장이 공원이 아니고 임야인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박찬길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지압보드하고 체육시설 120만원 해서 50개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압보드는 어린이 공원을 현대화 하면서 지압보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님.

423쪽에 간이정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설치를 할려고 임의적으로 하나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정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가산동 골말공원 안에 있는 정자처럼 지어 놓고 주민들이 부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노숙자들 때문에 주민들이 떼어 내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름에는 약 30명씩 모여서 자고 합니다. 잘못 하면 짓자마자 부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잘 선정해서 물색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어린이공원을 보면 벤치가 있는데 의자를 긴의자로 하니까 노숙자가 잔다 이것이에요. 그렇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은 것으로 해야지, 자기 자리에 앉은 것으로 해야지 긴벤치를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점령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 개인이 앉는 적은 것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보안등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청장님이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아주셨는데 조금 어두울 때는 보안등 하나만 설치하고 노인정, 순응안씨 산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보안등 좀 하나 했으면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토목과장님과 녹지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두 군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본예산안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