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여성청소년과,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여성청소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원모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민의 수렴을 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공무원 해외연수관계 보고를 하시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당초에 추경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 내용은 중국이라는 특정지역을 한곳으로 한정을 해서 많은 인원들을 싸게 저가로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째보면 강제성이 좀 있고 또 중국이라 하는 국가에 대해서 치안확보라든지 치안이 좀 불안한 점 이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획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게 아니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불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는 깍고 불필요하다고 이래면 또 집행부에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2쪽에 자매결연교류해서 내실화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본청에서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예산을 활용하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읍면에서 자매결연 된 데는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할때 한 100만원 정도 사무용품비정도 지원하고, 근데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서로 왕래를 많이 해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자매결연만 해놓고 있는 거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한데는 전혀 사후에 예산지원이 안되요. 농․특산품 판매를 한번 할라 그래도 유통특작과 같은데 해도 되고, 축산유통과 같은데 되고 예산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예산 한번 얻는데 사정하는 것 같이 이래서, 제가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한테 읍면자매결연을 했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좀 지원을 되도록 연구를 하시라 그랬는데 그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 큰예산 안 들어갑니다. 저쪽 편에서 오고 싶어도 이쪽에 오면 뭐 밥을 사줘야 되는데, 밥살 예산이 없으니까 지역 인사한테 부탁해야 되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개 읍면에 1년에 한 2∼ 300만원이라도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줘야지 우리도 가고 저쪽에서 초청을 하고 또 농수산물 판매하러 갈 때 또 뭐 여비라도 조금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조금 한번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니까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읍면에 가서 경험을 한번해보면 절실하게 그게 필요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조금 있는 것을 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다음에 이제 출장소가 있는 읍면에 그 정원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번 감원을 시켰어요. 정원을, 그런데 제가 낙동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낙동 동부출장소는 작은 면보다도 민원처리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배치를 해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만 조정을 해주신다 해놓고는 감감무소식이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서 발급하는 게 인감증명, 주민등록 개인 신상과 관계되가지고 이래서 면장님들이 그기에 책임 없는 공무원들을 내보낼려고 하질 않아요, 인감증명 같은 것 잘못 떼어주면 안되잖아요, 그게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39쪽에요, 휴양시 직원복지제도 이래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명콘도에 8구좌를 계약했다 하셨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구자에 30방씩……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근데 이것을 예약을 해놓으면 활용은 뭐 예약을 되겠지만, 예산이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별도로 지금은 회원권 사놓고, 사 놨는게 이게 8구좌고요,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대해서 우리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면 이거 뭐하려 합니까? 이거 콘도 같은 거요? 예산지원이 안되면 예약 같은 건 공무원 아니더라도 자연인이 콘도예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회원권을 가지기 때문에 저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8구좌를 하면서 저희들 패밀리형으로해서 19평짜리 5구좌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1구좌에 얼마주고 삽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고, 패밀리형 5구좌, 스위트형 좀 큰 것 3구좌해서 그때 당시에 1억 9,700만원을 주고 회원권을 샀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 회원권을 나중에 또 반납하면 1억 9,000만원 산 것도 환급 받 ……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때 20년간 일단은 계약이고요, 20년 후에 다시 저 희들 기간 만료되면 그 가치를 산출을 해서 다시 구좌당 얼마 뭐, 거래되는 가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대로 이제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얼마나 할인해 줍니까? 이거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할인율은 제가……예. 그 구체적인 거 플러스나 할인율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볼 때 큰 실익이 없는거 같아요. 수안보, 상록호텔 같은 것은 공무원이면 자연적으로 공무원증 내보여주면 30% 인가 할인해 주잖아요, 이러니까 한번 실익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해보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예요, 지역 인재양성사업비에 보면 관내 고교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상주고등학교 및 8개 학교에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요거와 또 그 밑에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지원에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방과 후 학습지원, 각 학교별을 지원금액 및 내역서 프로그램 내역서를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우리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동에 우리 상주시에서 마을단위별 CCTV를 지금 설치해놨잖습니까? 설치 기설치한데도 있고 또 설치 안 된 곳이 많고, 그런데 이것은 거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된다고 지금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관제센터연결이 안됩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기술상 및 행정상으로 뭐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첫째는 형식이 좀, 마을단위로 해놨는 것은 어째보면 아주간단하게 거기 자체에서 저장해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라든지 해상도가 상당히 낮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교체를 다해야지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안 된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마을단위를 자체에서 그 어떤 녹화되는 칩이 있을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칩을 예를 들어서 누가 보려고 하면 요즘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상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볼수 있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거를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조가 되가지고 그게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거의 마을단위로 되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파출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치 후에는 파출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 그 지역에 도난사고라든지 이런게 발생됐을 때는 그 시간대에 어느 차들이 지나갔는가 하는 것은 이제 녹화된 자료를 받아가서 다운받아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이장도 아니고 오직 파출소 관할파출소 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보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예.
변해광의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이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에 보면 읍면동에 기설치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많이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다. 각 지역읍면동에서 아마 이거를 요구할건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설치 내역서 CCTV 설치내역서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콘도부분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가 예약을 할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예약도 어렵지만 돈을 많이 내야 되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하니까 예약비는 제가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비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예.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사용료는 안내고, 방 사용료는 안내고 관리비만내고 있어요, 한 15,000원에서, 25,000원정도 하루 사는데 가스비 이런거 다 통합해서 다른 사용료 몇% 내요? 한 20% 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거는 콘도회사마다 운영회사마다 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우리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거의 관리비만 내고 있거든요, 회원제로 운영하는걸,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관리비만 달라하시더라고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아직……
신순단의원
거의 그래……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고요, 34페이지 인구증가시책부분에서요? 우리지금 관내에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한해에 걸쳐서 20만원 주잖아요? 그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6개월 이상……
신순단의원
6개월 지난 뒤에 예.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6개월 지난 뒤에 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일반인은 안 되고 임직원, 대학생 뭐 귀농 이것만 됩 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금현재 조례로 해 놨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귀농인지 그냥 농촌으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 어떻게 분리를 하시는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또 있고……
신순단의원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하고 기관단체임직원들은 뭐, 거기 근무 했는 내역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근데 이제 어느 한 동에 가니까 어르신, 지금 한 65세 이상쯤 되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자기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얘기가 전입을 하고 6개월만 지나면 준다, 누구나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 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볼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귀농이나 임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학생은 있는데 일반인은 지금 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 된다하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무조건 되고 전입전출에 대해서 아니, 전입에 대해서 대장을 전체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귀농귀촌자는 읍면동에서 별도로 전부 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관단체임직원들은 아까도 말……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일부에서 그런 전화를 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왜 6개월 되었는데 안주느냐? 왜 차별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일반까지 전부다 확대를 해서 과연 더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일반인들까지 모두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일부 인근 시군에서는 전체 전입자에 대해서 다 전입지원금을 주고 있습 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물론 귀농하신다는 분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일반인이 오셔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오셨지마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성 있게 좀 운영하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인구증가시책으로 말씀드렸던거 우리관내에 거주하시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공무원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분들을 많이 전입을 유도를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신순단의원
예. 그때 한 1,800명 정도 되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근데 한사람 빼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부다 했습니다. 한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는지?
신순단의원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960명 정도가 전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77명까지 줄였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아! 전체 아, 저희들 전체 시청만하는……저는 시청직원들 거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전체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전체적으로 그래 많이 노력을 하신 게 보여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학회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요번에 보니까 장학사업에서 1개 분야가 늘었어요, 그 늘은 부분이 뭐지요? 8개 분야였는데, 9개 분야로 해가지고 3억 5,000이 올라왔네요?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우수교사부분이 있습……우수교사 2명을 선정을 해서 그 포상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우수교사?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우수교사를 뭘로 기준을 잡아서 오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일단 그 학업신장을 하기에 공이 많은 사람, 교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이런데 기여한 공이 있는 교사를 2사람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 니다.
신순단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00만원씩입니다.
신순단의원
100만원씩요? 그러면 주로 뭐 우수대학을 일단…… 우수교사라 그러면 우수대학을 보낸 교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초에 그렇게 결정할 때도 고등학교만 한정하는 것은 또 맞질 않다 중학교에서도 또 학력신장을 해서 성과를 높이는 교사들도 있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의뢰를 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 니다.
신순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잡음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요, 그것도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뭐 추천을 하고 하겠지만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무조건대고 결과만 보고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다음에 밑에 EBS 수능교육강의지원에 작년에 2,800만원 정도 되는데 4,000만원 늘었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거는 어떻게 확대를 하신거예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작년도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0만원 더 늘었고요. 관내에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하는데 1인당 42,89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수강과목은 언어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논술 등 과목이 되겠고요.
신순단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늘은 이유가 과목이 늘었는 건지 아니면 학생 수가 늘어서 늘었는 건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희망하는 학생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저번에도 EBS 수능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른데 물론 EBS강의가 우리 대입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강제성이 너무 많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다하도록 유도를 하니까 방학 때는 거의 뭐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들이 강제로 유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대답하시기를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 뭐 효과도 있다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 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EBS가 강의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주로 교재를 EBS교재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를 사용하라, 저 교재를 사용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성을 띠면 아무의미가 없단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거기 있는 학력이 신장이 되고 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강제성을 띠 가지고 하라 하면 그냥 가갖고 않자가지고 멍하게 앉았다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하는게 맞지요. 그래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율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학습동아리 운영하는 것 있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 예. 학습동아리운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줄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학습동아리활동을 해보니까 계속 같은 어떤 활동을 계속해 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도 우수부서 우수 팀이 계속 팀들이 받게 됩니다. 어떤 감점이라든지 그걸 둬도 똑같은 게 현상이 나타나고 이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보고회나 발표회 같은 걸 안하고 없애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안하고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많이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내가 들어 보겠……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볼께요, 도심확장과 도시계획도로가 확충되면서 업무량과중이 우려되는 환경미화원 정원계획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물론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 필요인력을 확충해 쓰는 것이 저희들 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인력판단을 해서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늘고 그다음에, 우리가 7. 8 주공이 완공되면 계속업무량이 과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우리시 상주시장학회에서 학자금 장학금지원하는게 대학생들 있잖습니까? 진학장학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얼마씩 주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300만원……
김홍구의원
300만원 줘요? 200만원주다 100만원 올랐어요? 언제부터, 금년부터 올릴 계획이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고등학교진학 장학생들도 100만원 이상씩 주는데 대학생들은 1기분이라도 등록금정도는 줘야 된다. 한 4∼500만원 주셔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직원복지차원에서요? 여직원들을 위한 우리청사 안에 어린이집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청사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홍구의원
안 그래도 그 인근이라도 만약에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여직원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자녀보육수당으로 대신……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래 엄마가 가까이서 보는 게 났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구증가에 대해서 저도 잠시 자료 검토를 좀 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매년 그렇게 귀농귀촌을 하고 하는데도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지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제가 어제 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자칫하면 다음에는 뭐 국회의원선거도 행정개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와가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읍면별로 보면 거의 면단위는 매년 지금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본론은 우리자체 인구로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에 있는 인구가 그만큼 주는 만큼 우리 또 시내 동으로 전출이 되면 다행인데 갈수록 심한게, 뭐냐 하면 고령화 사회에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자꾸 사망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상주 상무가 학생이 지금 78명이 지금 전입되어 있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함창지역에서……
정윤재의원
함창중학교가 38명, 용운고등학교가 40명.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코치, 감독 뭐 이렇게 해서 10명해가지고 한 90명 가까이 우리상주시로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학부형들도 전입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 내용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학부모들도 일부라도 부모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한분이라도 전입될 수 있도록……
정윤재의원
인구증가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신경 좀 써 주십시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자료도 받고 했겠습니까? 우리 상주실태가 중등부가 학교가 지금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40명 이하 학교가 지금 8개입니다. 이게 2012년도 자료에요. 올해는 또 줄었습니다. 지금 졸업생수가 학교마다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올해 하면 아마 40명이하가 10이상 나올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0명이하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8개 학교가 근사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면단위에 중학교 보면 13명, 24명, 20명, 16명, 뭐 29명 많아요, 38명이 2개라요, 현실적으로 지금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라요. 그런 와중에 들어가면 그래도 한시적 일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무가 상주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38명이라는 1개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초등부도 보면 초등부도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관내에 33개 학교가 있어요. 초등부가 그중에 50명이하가 몇 개인가 하면 18개예요, 50%가 넘어요 60%라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뭐 24명, 26명, 34명, 11명, 10명, 26명 뭐 32명, 29명 해가지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50%가 넘습니다. 초등부도 이것도 올해자료를 뽑으면 그닥 또 더 줄 수도 있어요, 우리상주시가 이런 현재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아마 문교부에서 지방자치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별 지원금이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재의원
매년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1년에 지금 우리관내에 지금 초중학교가 1년에 1개에서 2개씩 지금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주시고 인구증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무과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너무 귀농귀촌에만 의존하려 하지말고 아까 우리 신순단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시에 와서 거주를 하고 타도시로 전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빨리 명단 파악하고 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전입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촌에는 지금 학생수가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대책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이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휴양시설콘도 있잖아요. 그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도 이거 이 부분을 잘 몰랐었어요, 이제 요번에 알았었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1억 9,700만원이네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게 그럼 20년 계약금액이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근데 2012년도를 이래보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방수는 240방인데, 사용 방수가 118방밖에 안되네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거 홍보가 미약한 것 입니까? 왜 이렇게 안되는 거에요, 이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주로 직원들이 콘도이용을 하는 시기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름휴가때 거의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성수기때는 몰리고 평일은 그……
정윤재의원
예. 물론 알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시의원도 가능하고 시 산하 전 직원 및 가족도 가능하다고 되가지고 있는데……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주고 사용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1억 9,700만원을 가지고 20년이라면 우리가 4,800박이잖아요, 그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4,800방을 나눠보니까 1박에 41,000원이 들어가요, 41,041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용률을 자꾸 높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시의회도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만 단체교육시나 이런거 할때 벤치마킹 나가고 할때요. 이 9개 개수로 되가지고 있네요, 그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가능한 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약만 해놓지 말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 계약만 해놓고 사용 안하려 하면 아무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냥 1박에 4,1000원씩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용률을 높이가지고 홍보를 좀하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저는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주요업무사업으로 인재양성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뭐 전에도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말씀 드릴 수 없는 학교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파악을 하건데 지금 뭐 점촌으로 간다 말하자면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드리겠지마는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거 보다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과장님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뜻인가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구체적으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학교 측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학교 측에……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시켜주고 우리는 그냥 지원만하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 보다가는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인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대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면 공직자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 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인사라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리가 한자리가 났을 경우에 4명이 배수 안에 듭니다.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사람만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면 네 사람 중에 한사람이 되면 다 이해를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1번이 되어야 되는데 2번이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1번만 한다고 할거 같으면 또 거기에 대한 자리에 어떤 특성이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뭐 업무의 특성 이런걸 전부 만족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또 반드시 1번이 안 되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몰론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직이 만약에 뭐 기술직으로 간다든지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건 또 맞지 않……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렬을 파기한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 개의 직렬 그리고 하나의 전문화된 그 업무만 계속 봤을 때는 중간관리자가 된다든지 관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시설직도 서무업무를 보도록 하고, 사회복지직도 시설업무를 보도록 하고 또 저쪽에 세무직도 일반 행정업무를 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래 해나가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게 뒤바껴 가지고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런 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희걸의원
지금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승진이 되야할 사람이 안 되고 윗선에 잘 보인다든지 이래가지고 밑에 사람이 올라간다든지 이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을 사기를 위해서라도 상주시민과 상주시발전을 위해서 한 몸 희생하는 공무원 있으시면 특별승진도 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승진을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지 윗선에 잘 보이고 또 위에 뭐 어떻게 해갖고 승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발전이 되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실적가점제, 그리고 특별승진, 승급제도 특별승급제도 이런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12월말에 정기평정을 하면서 실적가점을 줬습니다, 부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가점은 전체 2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23명에 실적가점을 줬습니다. 가점 줬는 것은 뭐 0.25점에서 1점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그렇게 줬고 또 한사람에 대해서는 또 특별 호봉승급도 시켰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요번에 인사가 언제쯤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정기인사는 보통 저희들이 7월 1일자, 1월 1일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거의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요번에 할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또 공무원들도 사기도 높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34쪽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을 주셨어요, 본 의원 생각에도 이렇게 변동이 잦은 임직원이나 대학생을 설득해서 전입을 순수하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아이들은 변수가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사실은 자기고향이나 직장으로 이동하고 또 6개월 내에 그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용돈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 그게 그런 점 보다는 우리지역에 정착하는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같은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다음에 35쪽에 우리 인사시 그 어떤 고충사항이나 희망부서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충상담은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시에서는 고충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인사계 옆에 별도로 창고를 해놨고 별도공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의원
그 누가 계셔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1차는 인사부서에서 먼저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시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리고 매번 인사때마다 희망부서를 신청을 받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인사에서는 한 52% 정도가 반영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승진이나 누구나 또 좀 이렇게 편한 직장에 이동한다라는 거는 안 되지만 본인의 특기나 개인적인 여건이나 이런것을 반영을 해서 또 특히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그렇게 인사에 반영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또 왜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사회복지직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그 전례에도 우리 상주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물론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점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총무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희망부서에서 근무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상주시 장학회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요, 첫째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도 제가 시장께 시정 질의를 통해서 목표액을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10년간 2011부터 2020년간 기금 조성액 목표액 300억,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 2013년도 목표액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한데 비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2020년까지 300억 조성하겠다, 이렇게 숫자노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13년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100억 되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장학금을 민간인이나 혹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저희들 이렇게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긍정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조성에 노력을 하시구요, 올해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다 예를 들면 그기에 10억 정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부서마다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목표액을 달성하셔야 되지 100억 이상 1차년도 조성목표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점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장학회나 우리 본예산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인재양성사업에 똑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시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학회사업은 민간인 후원금도 있지만 우리시 전입금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자! 장학회는 장학회사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지역 인재양성사업은 이제는 저희들이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양 지원체계를 조금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소프트한 부분에 우리아이들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지역인재들을 위한 그 어떤 장학사업에는 우리가 시 장학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장학회는 학생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업성적신장이나 특기능력 실력향상을 하는데 주로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사업은 소프트적인 교육 환경개선사업이나 전체 학생들의 그 환경을 신장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구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또 시비로 전입금을 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마무리를 하시고 오히려 여기에서 소프트한 부분에 지원되는 것을 인재양성사업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리시 전입금을 장학회를 넣지 말고 여기는 순수한 후원이나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장학사업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인재양성사업에 시비로 지원하는 본예산편성에는 정말 아이들을 질적인 프로그램향상이나 아니면 내부 환경개선 한다든……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를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장학회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고 시 장학회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기능이 지금 조금 미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분리가 확실히 필요할 거 같고요. 물론 장학회 구성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사항이지마는 체계적인 어떤 우리가 인재양성사업 그다음에, 평가분석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교사를 지원을 하겠다, 또 우리 동료 몇 분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준이 없다는 말씀도 동의하고요 어떤 부분이 우수교사로 과연 평가 할 수 있는가? 학력신장을 시키는데 아니 국어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수학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과학교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거 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교사를 표창을 하신다고 감안을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력신장을 하고 아니면 그 학교가 인성교육으로 전국적으로 정말 타에 모범이 되는 학교다 라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아마 예. 의뢰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학교 교사들에 어떤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교육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교사들을 뭔가 역량강화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올해 사업을 시범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자 하는……
영숙
남영숙의원
시행하고 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어교사가 그 아이가 서울대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교사가 끼쳤는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영숙
남영숙의원
학부형이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렇게 강행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주무부서에 팀원들 다시 한 번 더 검토분석하시고 학교지원청하고도 지원청하고도 협의해보세요. 저는 크게 우리 전체 교사들의 사기앙양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에 인재양성사업에 이제 계속적으로 대응자금을 줘서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또 교육 어떤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숙형 사립고 있……자……우리함창 상지고에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과장님?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뭐……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잠깐만 잠깐……
영숙
남영숙의원
드리느냐 하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기숙사운영비를 줘서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기숙사운영비가 지원이 끊긴다 라고 했을 때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점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영비를 연간 이렇게 지원하다가 운영비를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향후계속 줄 수 있으면 참 다행스럽지만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그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정도 까지 지원이 되면 자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상주여고에 공립형 우리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지원비가 끊기면 학교 내부적으로 자생력이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우수한 아이들 그다음에 차상위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반드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놓고 그 학교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든 간에 지원된 예산에 더하기 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력신장에 어떤 노력 했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이런 노력을 했는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 2년 내지 3년에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그럼 언제 그 결과를 체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서 운영비지원관계 이런 지원관계들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 향후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이 인재양성을 위한 큰 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동의하시지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제 노인복지회관도 생기고해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아이디어 내 놓은거 가지고 평생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평생교육센터도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양질의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성인문자해독 할수 있는 교육을 양성할 수 있게 전반기에 어려우면 하반기에라도 여성회관을 통해서 양성을 하셔서 각 마을단위로 지금문자해독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그런 강사들을 양성을 행정기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교육은 한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영숙
남영숙의원
교육을 한곳에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한 분으로 지역에 흩어진 그런 많은 경로당이나 우리 읍면동 단위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강사를 양성해달라는 그런 말씀……
영숙
남영숙의원
예. 성인 문자해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을 해서 곳곳에 그런 문자해독을 할 수 있게 강사를 파견해서 체소한 한글을 깨우치고 정말 생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여실히 듭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현재 성인문해 교육은 희망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일부 야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노인들을 상대로 각 경로당에서 자기마을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장님!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별 학생수하고요, 그다음에 문교부나 도교육청으로 해서 우리 상주시에 학생수나 학생수 비례해 가지고 학교별로 예산지원에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초중고학교별 학생 수는 아직까지 개학을 다 안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입학식 한다고 문자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학교별로 어지간히……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확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드렸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고교 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 및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의 각 학교별 프로그램별 지원내역과 읍면동별 CCTV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윤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관내 초중고 학교별 학생 수 및 교육지원청 학교별 예산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춘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요.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대상이 막연하게 저소득층이다. 이래 되가지고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중에 한가지만 묻겠…… 의료비지원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긴급지원하고 공동모금회서 하는데 요것도 긴급지원을 하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어요. 자료를 만드실 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뭐 얼마 이하라든지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요, 보건소를 리모델링한다, 20억 들어간다 하시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개인집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뭐 내가 곶감을 저장하겠다, 안그러면 작업장을 저장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집을 짓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아까 선전지 견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칸막이를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들이 한 다섯 군데를 또 직원이……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구상 프로그램개발현황 지금까지 되어가지고 있는거 서면으로 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건물도 어떤 식으로 배치하겠다하는 배치도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병희
신병희의원
대략적인 구상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례가구대상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1월말까지 확정했다 그랬네요, 25가구를…… 123쪽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도 보니까 대상자가 막연하게 자력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가구라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소득을 조사를 해서 저들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보고서를 만드실 때 대상을 어떤 것들이라고 딱딱 좀 명쾌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같은 질의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막연하게 해놓으시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의장님! 자료제출을 조금 전에 노인종합복지타운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하고요.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사례관리대상가구선정 명단하고, 선정사유 이것 자료 좀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어떤 구현 위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강화라고 있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장애인 대상자가 있는데 1인당 보면 3급에서 6급까지 3만원 이래놨는데 이게 다 지급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3급은 장애수당만 받으시는 분은 장애연금을 받지 않는 분이라야지 됩니다.
김희걸의원
3급에서 6급으로 되어있는데 1인당 3만원 매달지급 이래 되어있단……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다 소득격차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는데 기본이 하여튼 수입이 68만6,600원 그 이하라야지 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김희걸의원
예. 장애연금도 똑같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장애연금은 지급기준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18세에서 또 64세까지 또 65세 이상 이래 주는데 그것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 이래서 주는게 다 틀립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본이 2만원에서 17만 4,000원까지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16만 4,000원 초과자 같은 경우는 또 2만원에서 11만 4,000원 이렇게 차이가 다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업내역서에 해 가지고 매년 사업보조비가 나가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는 데는 많이 늘고 줄은 데는 대부분 다 한 4군덴가 5군데 줄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에는 이제……
김희걸의원
이게 왜 줄었는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줄었는 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기에 기능보강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기능보강 할게 없어서 빠졌거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는 작년보다 거진 배가 가까이 늘은 데도 있고 농아협회 농아 상주지회는 이게 1,700만원 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농아인 동료활동요원 지원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면 여기 농아협회 상주지부에 사업보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빼 드린거 1,700만원 이겁니다.
김희걸의원
아 이거가지고 농아협회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자체 건물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임대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런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1,700만원 가지고 이게 사업……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이런 거, 다 되는 그런 거……
김희걸의원
이게 다 운영에 1년 운영비에 1,700만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월세내고 이런게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포함됐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의원
1,700만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사업내용을……
김희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고 2, 3년 전이라도 2년 전이라도 1억 3,000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월 35만원에 적십자병원 앞에 그 2층에 맞은편건물 2층에 있을 때는 월 35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월 35만원인데 1,700만원 갖고 수화사업도 못하고 다 못한다 하는데 어떻게 1억 3,000 얼마에서 1,7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를 보니까 빼 드렸는데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1억 2,300만원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래도 좀 몇 천 만원이 줄었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제 보니까 자료를 저녁에 빼 드렸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걸의원
그면 지체협회는 얼마 되어있습니까? 그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기는 9,900만원입니다.
김희걸의원
여기는 왜 줄었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세부내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김희걸의원
장애인단체사업비 중에 주실 때만 주는게 아니고, 주시고난 뒤에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이 사업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 금액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운영하고 이러는데 활용하는데 쓰는 겁니다.
김희걸의원
제가알기로는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80% 이상 있는 거면 그냥…… 좋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같은 조건하에 직원을 장애인을 둘 수 있는 데 2사람 이상일 때는 전부다 비장애인입니다. 그래 시에서 월급을 줍니다. 사업비에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장애인도 취업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돈만 줘가지고 어떻게 하라 관리감독이 전혀 안됩니다,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보니까 사무실에 직원을 채용하고 이러는 데는 거기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들이 앞으로……
김희걸의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데 월급은 누가 줍니까? 자체에서 줍니까? 자체에서 주면 상관할 필요가 없지요, 시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관여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더 줄 수 있는 데는 투명하게 하는 데는 더 줘야될 데는 더 주세요, 깍아야 될 데는 깍고, 투명하지 못한 데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삭감하세요. 일률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체육관련 예산에 보면 우수선수 훈련비 및 장비 지원을 해가지고 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탁구용 기군데 이거는 어떤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김희걸의원
단체협의회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희걸의원
빼 달라 해서 복지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래 빼 왔네요. 예. 그건 문화체육과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시설이 조금 미비하고 좁다는 거를 알고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이용인원에 비해서 지금 봐서는 조금 그런것도 있긴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요, 장애인들 뭐 중도장애인도 있고 뭐 이런 물리치료가요? 2년 뭐 1년, 2년 기다립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물리치료사를 더 못하니까 1년, 2년 기다려가지고 물리치료는 그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경증이 될 수 있는데 중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좀 이렇게 사업비를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시고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다음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전액 시비를 이용해서 지금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는 저들처럼 이렇게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있든 거 같던데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거를 해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으로 봤을 때에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발췌해놓은 문제점들을 알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실 이제 이거를 하면 저번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일하게 어르신들이 이날을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그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동원을 안 하셔도 가장 잘 모이시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 많은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오시는데, 그리고 지금은 한 해봐야 한동네 인원밖에 안되시거든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구도 만나고 이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에 증액을 이렇게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사업비만 많이 주시면 좀 더 즐겁게 그래 또 알차게 해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래 사업을 시행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보면 사업예산이 적어서 읍면동 그 관할지역에 개인 및 단체에서 또 이래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충당하는 그런 실태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좀 헤아려준다, 헤아려줘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 늘 이분들 하는 얘기가 하는건 좋으나 자기들이 첫 사업을 할 때는 기분 좋게 이렇게 기부도 하고 사업도 이래 사업비도, 사업비도 선물도 주고 해가지고 이래 좋았습니다, 해마다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2,4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비록 이 사업은 충분하지 않지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 117쪽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원래 예산계획에는 9,600만원 세웠다가 지금 7,200으로 줄었네요. 그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저도 그 사유를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노인 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물론 또 과에서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읍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올해가 지금 4회입니까? 몇 회 정도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4회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다 좋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게 행사를 하면서도 많이 취지가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좀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아니면 이사업을 폐지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하던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 예산을 증액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이게 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시지만 그래도 시에 있는 6개동에 어르신들은 그래도 각종의 의료혜택이라든가 문화시설 그다음에, 모든 복지가 저는 어느 정도로 원활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옛날에 있는 노인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보건소 있지만 보건소가 봐야 별 내용 없어요. 사실 시내는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다 보니까 아프면 갈수도 있고 또 시 보건소 있잖아요. 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런 의료시설부터 자체가 하매 면단위에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시설 지금 뭐 우리가 시민들 한태 영화상영하는거 인기 좋잖아요, 그런 시설 하나 혜택 못 봐요. 그리고 보면 올해 또 도행사가 하나 있네. 그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기념식 그 뭐 경로효친해가지고 올해 우리상주시에서 배정을 받으셨는 모양인데 이런 건 봐요. 단일해서 8,000만원 예산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윤재의원
이거 혜택, 면민들이 면에 노인 분들이 혜택 보겠어요, 이거? 사실 시에서 면에서 차를 동원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 오실 분 계실란가 모르지만 이거 행사하는데 노인 분들이 오시겠어요? 오토바이타고 오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겠어요? 버스타고 와가지고 거까지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거 우리 면밀히 따지고 보면 시에 계신 노인 분들은 그의 복지시설이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에요. 뭐 노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지요? 우리 면단위 그런거 상상도 못해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물론 이게 우리 양곡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면단위에 7포, 동에는 6포로 해 놨다 하지만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오시고 인원이 적은데는 적게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배정을 할때 라도 형평성을 맞춰서 100명, 150명 오는 데나 300명, 350명 오는 데나 좀 형평성을 맞춰서 이왕 하시는거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자원봉사자 그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자원봉산데 우리 소리풍경인가 있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노인 분들이 음악하시는 분 들 그분들한테 뭐 별도로 나가는 지원금이 좀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한테는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줘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윤재의원
복지관에서 위탁을 물론 했지만 예산은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 해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분들 100% 무료로 와서 봉사하시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다른 과에서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들이 별도로 봉사단체가 한 면에 계속해서 24개를 다 다니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 면마다 다른 단체를 복지관에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래 해 드립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예산중에서 읍면별로 음악을 하시는 거를 별도로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무료봉사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지원이 된다면 이왕 하루하는 행사 즐겁고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보니까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무료가 아니고 2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25만원 드리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다른데 나가는 건 없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나가는 거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25만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지역구가 5개면 이래가지고 다녀보지마는 어느 곳은 가면 그래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어느 곳은 가보면 사실상 와가지고 뭐 누구 말마따나 보따리싸기 바쁘고 노인네들 불러 나놓고 아주 내용물도 부실한 국밥 한 그릇 또는 국수 한 그릇 자시고 상에 올라가는 거 과장님 보셨지요? 그지요. 과일 뭐 이래 차려놓으면 그걸로 끝이고 또 뭐, 별게 없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사실 어르신들 참 먼 길 오시게 해놓고 이래 돌아 가실 때는 그래도 면에서 면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래서 매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협찬을 해주고 경품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러게 몇 회가 가다보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면장님들이 자꾸 그런 분한테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면에 행사가 또 많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거 할때마다 이렇게 사실 손을 내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예산 좀 편성되시면 그래도 다문얼마라도 경품이라도 준비를 하고 음식이라도 제대로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배정할 때 인원수를 비례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 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 빠졌는데 부모의 장애부모에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작년에는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 있지요? 여기 보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난해는 7,500만원……지금 금년도가 7,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여는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제 저녁에 빼드린 예산하고 아니 한부모회 얘기하시잖아 1억이네…… 아 여기에 1억 60만원입니다. 1억 160만원인데 그 이렇게 풀어 놨는 거는……
김희걸의원
1억 60만원은 지적장애고요 장애인 부모회가 있잖아요, 7개 단체 중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속에 가족지원센터 지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불어 났는 거는……
김희걸의원
작년에 얼마였냐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난해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엄청나게 불었다고 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하나 더 가족지원센터가 하나 더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불었는 거는 지난해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김희걸의원
불어나도 배가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는 깍이고 여기는 불어나고 불어나는 건 좋습니다.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합당하게 불어나야 되지요. 환심을 사기위해서 주는것 보다 진짜 그 사업이 옳으냐! 했을 때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줄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검토해서 올바른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다시 여기 내역서를요. 의장님!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의원
내역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상주시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성규의장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김희걸의원
장애인단체 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 내역서 및 그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김희걸의원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없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저들 지금 읍면동에도 배치되어가지고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골고루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과장님 그거는 좀 아시고 오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 자료 있거든 저 주세요.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있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체크리스트 채점표가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이라든지 채점에 의해서 했습니다. 선정을……
김희걸의원
정원이 미달되면 어떻게 되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근데 미달은 안 되고 인원이 많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채점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희걸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계십니다. 인원이 많다고요? 많아가지고 추려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신청 당초에 많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닙니다. 그리고 그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채점에 의해서 하는데 워드프로세스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30점입니다. 보니까 가점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점수표가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플러스 15점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일자리사업해서 뭡니까? 장애인들이 사회나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잖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일자리 하는 사람들 공무원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희걸의원
그렇게나 철두철미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만…… 새로운 사람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5년씩 계속했던 사람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일의 능률이 있으면 그 사람 계속 할 수 있습 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들이 채점표하고 또 이렇게 해서……
김희걸의원
채점표를 하더라도 정원이 미달되었는데 왜 안 뽑습니까? 그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업무가 보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해당 됐는 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김희걸의원
그게 편견입니다, 폄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장애인들 폄하입니다. 그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김희걸의원
뭐하려고 장애인들 일자리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김희걸의원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같이 앉자 있을 수도 없고 아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보기가 싫다 그럼 뭐할려 나옵니까, 국가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나 복지복지 하는데 박근혜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시에서 정책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보기가 싫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제가 많으면요. 커트라인이 걸려가지고 많으면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미달됐습니다. 미달됐는데 들어왔는데 짤라 버리면 사회생활 하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많이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소방시설 뭐 이런게 시설의 미비점은 파악좀 하고 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지금 시설에 거의 되었을 겁니다.
김희걸의원
철두철미 관리감독 하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눈 가리고 아웅 하시듯이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세요, 보면요 검사 나올 때만 하고 갖다놓고 그런게 많습니다. 그건 뭐야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조성이라 하는 참 이거는 저는 대환영입니다. 지금 현재 7개 단체 있잖습니까? 장애인.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여기 노인복지회관 처럼 지금 각자의 사업비 받아가지고 임대내고 생활하는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희걸의원
그거를 종합적으로 7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1군데 건물을 뭐 1층, 2층 지어가지고 1군데 7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업무는 각자 보되 그면 전기세나 모든게 공동 아닙니까? 지금 따로 각자 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에어컨 틀고 난방비 틀고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처럼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애인협회 번듯한 사무실하나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각자 사무실 쓰지 말고, 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각자 1억, 2억씩 주니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하여튼 간에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장애인들 더 많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능 보강 좀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책정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희걸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동료의원께서 자료로 제출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주로 시설 들어가는 것을 주욱 한번 열거 한번 해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이제 지하는 기계하고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하고 시노인회 뭐 그 외에 46평짜리는 일반프로그램운영실, 그다음에 관리실, 화장실 한 2개정도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강의실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스포츠댄스나 여성회관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모든 시민들이 할수 있는 것 그걸로 공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실 그다음에 당구장, 바둑실, 노래방, 서예실, 화장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아까 제가 이게 잘못…… 1. 2강의실 이거는 2층에꺼 강의실로 쓰고, 3층에 이 대회의실을 스포츠댄스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탁구장 때문에 많이 오셔서 현장을 점점해보니까 사실 옥상에 중간 공간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소문이 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탁구장을 6개 다이를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시 설계가 들어갈 때 하여튼 사전에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또 노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저는 몇일 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목욕탕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것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시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읍면에 없는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가……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목욕탕은 계획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식당도 뭐 또 하실라 그런가 식당은 계획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식당은 그래 아래층에 식당을 원해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시노인회가 이리 오신다. 그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장소가 좀 협소 합니다 그거는 한번 이렇게 중재를 모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노인회장님하고 모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넣으려 그러면 1층에 넣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그 점이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봐서도.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수고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또 이렇게 자료로 주시겠지만 미리 또 이렇게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대략 공감대형성을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잘 또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뭐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르신들이 원거리 어르신들은 문화혜택을 못 받으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그것도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면이 워낙 좁다보니까 참 한동네에 있는 또 한 면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사실 문화혜택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김홍구의원
주민종합서비스 이게 만남의 장소고, 하루 유흥을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굳이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마는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정담도 나누시고 원거리에서 한 면이라 해도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자주 못 만나잖습니까?
김홍구의원
지금 참여단체가 병원 있구요. 미용전문학원 봉사단 그다음에 소리풍경 봉사단체 민원봉사과 보건소 하면 전반적으로 간단한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라든가 그게 주가 되 주는게 맞거든요. 그리 되놔놓으면 거기합당하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지 자꾸 이걸 키우시면 안되요. 그리고 동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보건소는 우리시 전체 어디서든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누군가가 말을 좀 강하게 하면 그쪽으로 데번 거 휩쓸리는 그런 행정은 하시지 마시고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흔들림 없이 진행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읍면동에 보통 가서 하시면 참여인원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가장 많이 오는 함창읍 같은데는 한 700명 정도 사벌 같은데 한 500명, 그 외에 중화 쪽에는 뭐 한 150명 화북 같은데는 요정도 오십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예산배부는 그 어떻게 해요? 인원수 비례해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김홍구의원
거기서 알아서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인원비례해서 음식하고 이런 거를……
김홍구의원
프로그램도 이제 거기서 하는 거네. 그럼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위탁을 주셨으면 감독만하시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놔 놓세요. 시에서는 행정은 지원이지 주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탁을 주셨으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 도 단위행사는 경로효친 있잖습니까? 이거 우리시가 요청해가지고 유치한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쪽거여서 한번 하자해서 하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난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난해에 문경서 해서……
김홍구의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돌아가면 도에 돈도 많은데 도비를 한 80%이상 하라고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도 단위 행사인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이제 행사진행을 그렇게, 보니까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도단위 행사면 중심이 도입니다. 예산배분이 시비가 반반씩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이런 행사는 안하는게 낮습니다. 차라리……만약에 70% 도에서 지원을 하고 보는 사람이 인정을 할수 있지마는 반반씩 하는데 이게 무슨 도행사입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시더라도 실제 우리시에 보면 식당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 왔다가 행사 끝나면 다 갑니다. 여 남는게 뭐 있습니까? 쓰레기 치우느라고만 애 먹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하다보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자꾸 알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손님 맞을 준비가 먼저 되고나난 연휴에 손님을 정해야지 폼이 나는 겁니다. 손님 맞을 준비는 하나도 해놓은 것도 없는데 손님을 자꾸 청하면 뭐 브랜드가 달라집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배치도, 프로그램 등 기본구상에 관한 자료와 사례관례 대상가구내역과 선정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장애인단체 보조사업비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잠깐하고 할까요? 다음은 김진숙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고요. 도로명 안내시설 및 설치유지관리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지역안내판 24개소가 있거 든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는 아마 24개소로 표시된 걸 보니까 읍면당 1개소씩을 말씀 하시는거 같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내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제가 신주소로 알려 드렸더니마는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어딘지를 못 찾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 주소 그러니까 집주인 위주로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느낀 것은 이 활용을 할려 하면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택배회사 정도라든지 이래 많이 집을 찾는 뭐 우체국에서는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제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택배회사라든지 우체국 이런데는 예산이 허용되면 당장이고 안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데는 새로운 주소가 표시된 도면을 배부를 하는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원실을 제가 새로 이전하고 가보니까 아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잘 단장을 해놓고 꽃도 갖다놓고 했는데 수유실 공간을 제가 같이 과장님하고 가 봤잖아요?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가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고속도로 갈때마다 휴게소에 제가 들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애기침대, 전자렌지, 그다음에 애들이 젖 먹으면서 이제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에 뭐 있는 나비라든지 이런 간단한 놀이기구, 산모쇼파 이런 것들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의욕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거 같으니까 위에 분 두분들 추경에 예산확보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민원인데 낙동 운평하고, 상주 거동에 대형 지금양계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서명을 받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역구출신 의원으로서 또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든 그 부분에 대한 건축민원 관련 현재까지 어떤 단계로 제가 알기로는 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까지 지금 올라 간 걸로 듣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실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저한테 아무런 얘기 없었기 때문에 저만 주민들한테 볶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형 양계장설치 민원과 관련한 민원행정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병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전병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도 종합감사 시에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적정해가지고 지적 받은 거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 금액은 얼마정도에요?
150만원요?
그래 행정처분을 어떻게 조치 하셨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처분을 하셨기에 이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제재를 어떻게 했길래 지적을 받으셨냐고?
그러면 지금이제 100원 이내는 영업정지가 1개월이잖습니까? 그리고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가 3개월이잖습니까?
원장기준으로……
그래, 시설에 대해 운영정지로 되어있을 건데요.
아니 일단 부당수령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미만은 운영정지 1개월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은 이제 운영정지가 3개월이잖아?
그러면 시설자체에 대한 징계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현재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1주일에 몇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 어요?
어린이집 운영기준이요.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광견병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방학을 한다거나 하면 결원교사를 충원을 해가지고 아이를 돌봐주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실제 우리지역에 다녀보면요. 6일 보육해주는데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요 원칙에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라는게 주셔야 되는게 맞지요? 그지요.
모든 법령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저소득층이건 우리공무원 영유아를 둔 가족이든지간에 모든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요.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보통 운영하는데 사무실운영비가 거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과목 수는 30과목이상 이래 되는데 뭐 운영비 제하고 나니까 그 과연 이게 합당하겠나? 고민스런운 게 좀 많아요.
예산을 이래 세분화 시켜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많은 과목보다는 어차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줘야 되요. 과목수 많다고 이게 잘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필요한부분에 필요한 예산만큼 넣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극대화 되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청소년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조금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우리여성청소년과 에서 보조사업 시행하시는거 있잖습니까? 범방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해당협회로 주세요. 범방에 해가지고 하수인처럼 이래 예산을 주시마시고……
왜 범방에 인심 쓰는 척 해가지고 합니까. 그거를 항상그래 왔어요.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은 협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지만 엄연히 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 됐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여성청소년에 보면 세부과목이 엄청 많아요, 그지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저는 저 하나만 묻고, 올해 우리상주시에서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꽤 많은데……
이것도 여성청소년도 3개나 있네요?
안 그래도 우리 김홍구 의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 행사를 하면서 시비하고 도비를 보면 전부 예산집행이 5대 5로 다 되어있고 다문화가정은 그래도 1억 3,000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3,000이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주관에 보면 주 매일신문에 되어있는데 주관이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주관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럼 매일신문에서 뭔가 또 행사비가 지원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요. 그냥 주관만 이렇게 타이틀만 갖고 가는 거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산은 전부 행정지원금으로 다하는데 이렇게 저 언론에서 이렇게 명칭만 올려놓고 있는 거는 이거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그리고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다문화 쪽에 보면 예산이 적은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133쪽에 다문화 및 한 부모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보면 추진현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1개소에 해가지고 5억 1,600만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또 해가지고 2억 700 그리고 여기대해서 세부예산집행내역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다문화가 지금현재 우리 상주시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 명단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우리여성발전기금 운영 해가고 2012년도에는 3개 단체에 900만원 사용했네요?
그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성발전기금인데 어는 단체에 행사로는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올해 계획에 보니까 4월경에 2,00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할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 드렸어요. 그지요?
행사로 사용하지 말고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교육 쪽으로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 왜 안동국학원인가?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 회장님들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이 가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다시 드리겠고요.
133페이지, 다문화 및 한 부모가족 안정적인 생활지원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5억 1600만원인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건강가정센터운영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문화센터 안에요?
이건 별도로 직원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종사자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예. 그러면 의장님!
이성규의장
예.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종사자 직원 2명하고 종사자 20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윤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결혼이민여성지원에 대한 세부 예산집행현황과 다문화가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센터 종사자현황 및 업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 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먼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국민체육센터에 자동문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해 주신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실내체육관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에 보면 경사로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경사로가 눈이 오고 이러면 장애인들 눈이 오고 이러면 얼어갖고 이번에도 보니까 얼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비장애인도 올라가기도 힘든데 하물며 장애인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점도 좀 고려해가지고 위에 뭐 비가리개나 모든 시설을 좀 이렇게 보완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센터 말씀이지죠?
김희걸의원
아니 아니요.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 저쪽에 시민운동장에 말입니까?
김희걸의원
예 .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들이 검토해서……
김희걸의원
그 경사로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경사로 보면 눈 오고 비오고 얼면 올라가지를 못합 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러니까 그걸 생각 해 주셔 가지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주경기장에 장애인석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전광판 뒤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거기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은 휠체어나 타고 오면 음료수를 하나먹고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앞에 그냥 훤하게 해 나아가지고 물론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는 좋지요, 앞에 놓고 구경할 때 음료수를 한잔 먹으면 놓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되어야지 그냥 가서 휠체어 놓고 앉자같고 뙤약볕에 보호자도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앉는 자리하고 이렇게같이좀 해놓으시면 보호자는 보호자 따로 앉고 장애인이 만약에 필요해서 불렀을 때 그 함성소리에 들리겠습니까? 그런거 하나 세심한 부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비장애인들은 생각하시는데 장애인은 그런거 부분에도 작은 부분에도 그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같이 상의를 해서 저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452쪽에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체육관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종전에 사용하던 소규…… 좀 작은 채육관은 명칭 시민체육관으로 하고 작년도에 준공 되었던 큰 체육관.
김희걸의원
예.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실내체육관으로 지금 우리가……
김희걸의원
지금 사람이 갈립니다, 만약에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으로 와라 이래면 새로 지었는데 인지 작은데인지 모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럴 바에는 제1체육관, 제1실내체육관이라든지, 제2 실내체육관 이래 지어주면 되는데 실내체육관으로 와라 이랬을 때는 새로 지었는데 인지 그걸 모릅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 지은 체육관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 편의시설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하자 없이 봅니까? 하자 없다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김희걸의원
완벽하게 최신 시설에다가 최신자재를 가지고 했는 완벽하게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말씀해주시면 저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소장님이 그걸 모르잖습니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다른거는 다 좋습니다, 1층애 장애자 화장실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자 화장실…… 장계장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예.
김희걸의원
그거 지을 때 부터 설계부터 해가지고 꼼꼼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돈은 그렇게 들여놓고 새로운 것 같다하면 2중, 3중 안들어 갑니까? 장애인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안해도 됩니까? 하지마라 하는 소리입니까, 구경만 하라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도 우리 저……
김희걸의원
예산이 100원들든, 1,000원이 들든 간에 그거 새로 지은거 새로 뿌개 가지고 하면 그만큼 낭비고 또 그만큼 그게 안 나옵니다. 모양이……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그 당초에 우리설계 심사를 할때 든지 할 때에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다 협의가 되었는데 그런부분에 간과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저는 그전에 행정하는 과정에서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2층에도 그래요. 2층에 장애인 화장실 2개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양쪽 끝에 있습니다. 문은 4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되는데 남자는 여기 있고, 여자는 여기 있어요. 반대편에 있어요. 그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절로 반대편까지 반 바퀴를 돌라하면 그게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엄청 멉니다. 생각보다 바닥도 미끄럽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어차피 여기 행정적인 절차는 그런거 같다가 설계심사를 하고 할 때에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부서에다가 설계심사를 다 의뢰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기 아마……
김희걸의원
그런거 하나하나 세심하지 못하다 하는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리고 주차장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체육관, 새로지은 체육관에……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뒤에 보면 3대있지요? 3대 댈데 있습니다. 뒤에는 앞에 1층에는 입구에 구름다리 밑에 있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그 앞에 구름다리 있는 건 2댄가, 3대는 댈데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일반 돌에다 모양내 같고 잔디 심어놨어요. 그 휠체어……휠체어 내리는 분 휠체어 해갖고 혼자 못 굴립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저들도 체육센터에도 그 부분이 우리가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친환경 블록으로 해가지고 했는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오히려 편위를 같다가 주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저들도 체육센터거는 다 들어내고 평면적 블록으로 대체를 하면……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김희걸의원
그런거 하나하나하면서 세심하게 하지 않고 모양, 그저 전시 보기 좋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만 신경 쓰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체육관 쪽에, 저는 왜 체육관 쪽에 얘기를 자꾸 하느냐하면 돈을 그렇게나 400억 들여…… 이상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최신시설에 전국에 내 놔도 자랑할 만한 체육관인데 장애인주차장에 대놓고 휠체어 타고 그 입구로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통로가 어떻게 입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휠체어가 차 3대 대놓으면요, 그 못 빠져 나갑니다, 앞으로.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시공을 할 때에 우리장애인협회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저들이 아직까지 이제 실내체육관을 갔다가 준공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 부분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다 저들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희걸의원
그래 제가 준공하기 전에 가서보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도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화장실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대요. 그면 잘됐냐, 못됐냐 이러니까 잘못됐다고 자기도 시인하더라고요. 앞으로 복지복지 하는데 장애인도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하나 해놓고 장애인은 그냥 구경하도록만 돼있습니까? 전국에서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대회를 거행할 때 외부에서 보기에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뭐 저들이 불편함이 있는 사항은 일단은 우리 장애인협회하고 한번 돌아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같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부분도 세워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리고 밑에 1층에 있고 바깥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장애인화장실을 좀 이래 해 주십사하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453쪽에 주요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집행은 사업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저들 뭐 사업부분에 8,000만원 미만 같으면 저들이 하고 이상 되는거는 회계파트로……
김홍구의원
단위건수로 하면 전부다 자체 그……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김홍구의원
수행을 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 이제 전문부서에 의뢰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유도 하시는게 효과적이거든요. 자체사업을 시행하는거 보단……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있는 공사내용은 사실 우리 소규모 의것 사업이라든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부서로 하기보다는 저들 사업소에서 그 뭐 집행하는게 가장 현장접근성이라든지 가장 낫다고 저는 생각……
김홍구의원
접근성이고 뭐고 일단은요, 사업은 방금 우리 김희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필요한 부분이 잘 소화 안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거는 그래도 전문가가 쪼매 낫습니다. 여기지금 토목이나 건축에 관련되시는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저들이 사업을 집행을 할때에 설계라든지, 우리 감리라든지, 공사감독 이런거는 우리 청에 있는 각종시설……
김홍구의원
그거는 압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구의원
공사감독의뢰를 하면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놓고 뭐 무슨 직 누구누구를 공사감독에 임명함 도장만 찍으면 끝이고 가보지도 안해요. 효과적이질 않다는 얘기죠.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김홍구의원
그래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예산은 완전히 삭 안줘도 되겠네, 그지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 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거 하고 이게 전문부서라 하면 이런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해 주는게 안맞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할려 그러면 우리행정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김홍구의원
자! 소장님?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이상태가 인공폭포 보수잖습니까? 5,000만원이 네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홍구의원
CCTV 설치 전부다 업자들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목교 및 편의시설정비 기 시공했던 부분들에서 정리해 나가는게 맞지, 처음 최초 시공자하고 나중 보수하는거하고 틀릴 때는요, 이게 안 맞아요, 제가 그점을 짚어 드리는 거지……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공사를 갖다가 하면서 저들이 우리전문건설업이 들어가서 일부분하고 그런거를 저들이다.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기술에 대한부분 이런거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홍구의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공사감독 지정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그 부…… 그거는 제가…… 우리 공무원이 신분을 가지고 공사감독 임명을 해서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한다하고 이러면 좀 그렇네요.
김홍구의원
그래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제가 전부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 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한 가지 빠져 갖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도 체육관 장애인관람석 소장님!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내체육관 말씀이십니까?
김홍구의원
예. 새로 지었는데 그 보면 제가 보기는 이렇게 칸수도 많이 해놓고 인원수 많이 들어가도록 해놨는걸 제가 마음에 쏙 들도록 돼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운동장처럼 내가 지적했듯이 그기도 앉아가지고 뭐 그것도 경기를 보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볼 수있는 경기도 있는데 장애인들은 어차피 손도 불편한 사람도 올 수 있을 것이고 휠체어자리에는 뭐 놓을 자리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만약에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불편할 것 같으면 접었다 그위에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판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장애인들도……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조그만 다이를……놓는 다이를……
김희걸의원
예. 예. 음료수 따나 먹다가 놓고 할 수 있도록……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그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목재 방부목 내구연한이 한 15년 이래 됩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15년 되는데 공사의 하자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3년짜리도 있고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나서 4년째 목재가 썩었다. 이러면 하자처리를 어째합니까? 그거를…… 목재 방부연한이 한 15년, 20년 됩니다. 보면……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래서 이제 15년, 20년 동안에는 안 썩어야 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나무가 썩었어요, 목교 같은게 우리 경천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행하는 하자기간이 뭐 하매 경과를 했다하면 그 시공 했는 회사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예를들어가지고 자재를 규격대로 쓰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거 같으면 사실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하자기간이 2년이면 방부목이 2년 동안만 안 썩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통 보면 방부목이 15년, 20년 이래 유효기간이 내구연한이 그렇다고요, 그게 그러면……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방부목에 대해서는……
이성규의장
시설사업소장님이시니까……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부목에 대해서 설치했는 데는 앞으로도 어떤 조경이라든지 경관에 대해서는 방부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부목으로 시공했는 데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우리가 오일스텐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도마를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시공할 때에 우리가 정해줬던 재료를 쓰지 안했는 경우 외에는 우리 관리부분에서 더하자가 많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일스텐 방부목 페인트를 갖다가 도마를 하도록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재로 건축물도 요새 목재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장
그러면 목재건축물 방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입니다. 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내는 안 썩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잖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좀하셔가지고 하자부분은 명확히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