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이성규의장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범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저희들 신청 받은 것이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희망세상 보호작업장하고 (주)대운, 돌나라 한농대학에서 세군데 신청되어서 현재 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연차별 틀리는데 보통 예비 1년차는 최저생계비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인당 98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구의원
1인당 98만원 정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2년차 가면 또 비율이 틀립니다. 90% 갈수록 달라집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몇 년까지 되는 거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최고 예비가 2년 인증이 3년 총 5년 걸립니다.
김홍구의원
2년, 3년 해서 5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거기서 이제 예비가 1년 할 수도 빨리 성장이 되면 달라집니다.
김홍구의원
일단 선정하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들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어떻게 선정 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낙동 승곡리하고 모동 지장마을하고 두 군데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재선정이 내서 구마이 곶감마을하고 사단법인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하고 전체 4건이 접수되어 현재 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몇 군데나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1년에 한군데 내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한군데 내지 두 군데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예산지원 배정은 어떻게 되요? 도비 얼마, 시비 얼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50%씩……
김홍구의원
50%씩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그리고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과장님은 이제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고 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입니까?
김홍구의원
아니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실상 기업유치가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화산종합물류단지하고 지금 한국타이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기업체 유치를 하시는 것은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일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을 유치했을때 우리시에 가장 현실적으로 맞나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대기업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오지를 않고요. 우리 지역 현실에 가장 맞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유치하실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상주종합물류단지조성에 최초의 투자양해각서를 상주개발하고 체결하셨다 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상주종합개발하고 뭐 사주가 틀립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틀립니다. 상주개발은 완전히 손을 땠습니다.
김홍구의원
손을 떼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상주개발에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상주종합개발에 한분도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당초 김묘진씨하고 개발 MOU체결했는데 그 분은 완전히 손을 땠습니다.
김홍구의원
땠고 그러면 어느 분이 상주종합개발, 옛날에 상주개발에 계시면서 상주종합개발에 같이 또 손을 잡았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부장이라고 하면서 그냥 일상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한 사람 종합개발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누구시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정부장이라고 그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어차피 어떤 일을 진행하시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봤을때 아! 저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잘못 낀 단추쪽으로 모든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조금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시장투어단 금년에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옛날 같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거는 아니고 수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장투어단이 우리시에 와서 장보기 행사를 했을때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크게 뭐 상업적으로 판매효과는 크다고 안 봅니다. 안보지만 전체 분위기 조성 때문에 하는 그렇게 봐 주는게 좋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상주다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시장이,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상품 뭐 특성화된게 없는데 장보기 행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요. 상주만의 맛깔스러움이 나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교통안전체험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교육생들이 연간 2만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 당초 의도한대로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저는 적다고 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맡으셨는데 업무를 많이 분석해 놓으셨네요? 당초 협의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리산업단지가 한 10여년간 공터로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기업유치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에 와서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상임대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기업유치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아주 불합리한 협약을 하셨거든요? 전임 시장하고 전임 의장이…… 그런데 이제 전번 퇴직하신 김형기 국장님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이 해결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공시지가는 지금 모르지만 그 약정서에 보니까 저도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매각처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모순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홍구의원
지가 올릴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일단 하려고 하면 그 안전센터만 못하니까 일대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세정과하고 이것은 좀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2006년도에 협약이 체결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남은 10년이요. 2010년도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만 3,800원입니다. 2011년도에 4만 8,500원입니다. 2012년도 4만 9,200원이거든요. 1년에 700원 올랐습니다. 그 부지를 얼마에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무상임대를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당시 매입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평당 30만원 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요. 20년 후에는 공시지가 가격대로 그냥 줘야 됩니다. 협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협약을 체결했나도 모르겠지만 그래 되면 거기 준하는 우리시에서 최소 기본경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문제는 2006년도에 이뤄진 사업이지만 하여튼 저희들 협약체결로 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야지 나중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시로서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그리고 11년도 대비 12년도에 700원 올랐습니다. 제곱미터당…… 어느 천년에 30만원 올립니까? 30만원 올려도 우리시에서 적자입니다. 제가 복리로 계산하니까 280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부지 매입비로, 440억 정도 되어야지 본전이 되는거에요. 은행이자로 따졌을 때…… 3% 기준 금리 이런 것을 묻혀져 있는 부분들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려버려요. 우리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적자로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가요. 어떤 행정을 하시더라도 정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우리시에 플러스가 되는가를 고민을 안하세요. 전부다…… 이 부분은요. 제가 매년 체크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너무 수월하게 보시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요. 자영업자를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든지 소규모 소상공인들 지원 그런 사항, 말씀이지요?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체계도 거의 전통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요. 실제 상주소득원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농민들 백번 지원해 봤자요. 세금 한푼 안내는 어른들이에요. 그런데는 투자에 목이 메어 있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아끼십니까? 정책방향을 조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그전에 요구했던 좌판대 지금 그것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좌판대 사업은 자부담 10%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 4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마무리가 신청 마무리가 되면 그 안을 도안을 만들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가 조금 하고 있는 중에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점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상점 내용이 다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포목점이든지 상품 내용이 다르니까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왕 시작했는거 그것만 잘해 놓으면 그래도 시장이 조금 살아날 보기가 외부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처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요즘 인테리어 잘 하잖아요. 그런 것 상의를 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너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서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가 보고 싶은 느낌이 들도록 좀 품목마다 다르니까 진열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에 대해서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상주에 있는 우리들도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외부에서 봐서도 좀 호감이 가고 이런 입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물류단지 조금 뭐 이렇게 상주종합물류단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서 중덕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현재 지방도 916호선이 물류단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약간 가감차선을 해서 조금 넓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렇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서농공단지 지금 올해 완공되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에 기업유치는 뭐 다 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직 분양공고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분양공고는 안 하셨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 혹시 주위에 민원발생 안되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산에 민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그 공단을 건립하면서 옆에 옹벽을 쌓았지 않습 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25번 국도……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도로변…… 예.
변해광의원
예. 도로변에 그게 올 겨울에 사고다발지역으로 되어 버렸어요. 옹벽설치를 하면서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상습결빙 지역으로 되면서 거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위에 분들이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한번 알아 보시고 거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업계획은 46억 투자하는 것 아니었죠? 많이 늘어났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 변경이 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정갑영의원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 110면에서 27면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갑영의원
27면 늘이는데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모퉁이에 있던 2층 건물하고 다 사들였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것 철거 다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 보상비 얼마 줬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보상관계는 그 후에 그 전에 이뤄졌는데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뭐 과도하게 지급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특별한 민원 생긴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과도하게 주는데 민원 생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줬느냐 이 이야기죠.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 땅 주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수용을 다 해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적정한 가격을 줘야 되지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엉뚱하게 많이 나오고 이러지 못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정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다 썼죠? 이제 전혀 없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건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지금 다 우리 특별회계 다 썼습니다. 23억인가 모아 놨다가 23억 이게 투자된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었던 금액이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중앙시장은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다른 로드샵들에 있는 가게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차장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주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중앙시장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일반 길거리 로드샵들이 훨씬 더 많아요. 중앙시장 보다…… 그렇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분들이 메이커도 하고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그쪽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볼일을 못봅니다. 그러니 메이커들도 안되요. 여기 상주에는…… 여기 이제 뭐 유명한 메이커가 상주에는 원래 못 들어오는 메이커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웃도어 메이커도 노스페이스, 코오롱, 인구 구성상 상주에 못 들어오는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들어왔어요. 장사가 안되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중앙시장 이렇게 하면 농촌에서 나와 가지고 시장을 보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만 주차장 관리도 좀 잘해 주셔야 되요. 이것 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청사 여기도…… 여기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곳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카풀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세워 놓고 가요. 인근 주변사람들이 다 세워 놓고 가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일을 보려고 하면요. 보건소나 이런데 와서 차세울 곳이 없습니다. 어땔때는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로드샵들도 영업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제일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되요.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무료로 하든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문제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교통에너지과니까 다시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1쪽에요.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웅진폐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저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상태로 솔직하게 손을 못 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진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일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일 1,000톤 규모로 당초 설계되어 가지고 전체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나머지 2,200톤은 이제 다시 웅진을 인수하는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해야 되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때 가서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167페이지에요. 기업유치 총력전개 이래 했는데 MOU체결한데가 한 다섯군데 되고 이런데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동안에 MOU체결이 11개 업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벌 협동화단지는 착공 못하고 부도도 나고 경매가 진행되어서 이것은 착공 안되고 지금 헌신에 피앤터디라든지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태광식품 여기는 뭐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태광식품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최경철의원
들어 갔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이게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고 이래 하니까 기존 농공단지나 이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가능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공검지역의 한국타이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표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최경철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도 먼저번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상주에 유치되려고 했던 TMR 공장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그 후로 축협에서 입지를 좀 선정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네군데 지역을 입지를 좀 현장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대지역하고 공성에 영오, 산현, 금계지역 네군데 해 가지고 안을 줬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안을 줬는데 그쪽에서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정윤재의원
뭐 소문에 3월 5일까지 결정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 후로……
정윤재의원
그후로는 들어온게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뭐 과장님하고도 저것도 했지만 청리마공 공단에 그래 굳이 유치를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기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첫째는 어차피 업종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것 사료공장으로서 해 가지고 다른 기업유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리공단에 미필된 것이 3필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공장이 있으므로 다른 특히 나노 같은 경우는 외국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결정을 빨리 좀 내려 주셔야죠? 제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이것을 업종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업종분류를 어떤 식으로해야 되느냐니까 대답을 못하셨고 그 이후에 결격사유가 뭐냐 하면 식품제조업이다. 이래 가지고 일단 사람이 먹든, 짐승이 먹든 식품제조업이다 해 가지고 이유를 삼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나노를 자꾸 이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대처가 우리 상주시에서 미흡했어요. 처음부터 애당초 거기는 산업시설공단이니까 이게 식품산업하고는 안 맞는거라고 못을 박았더라면 그쪽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쪽이나 상주축협에서 추진하는 쪽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을텐데 처음부터 명확한 답변을 못내 놓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만 많아지고 결국은 기업유치는 못하고 시끄럽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책임이 어디로 갔느냐 다 시장한테로 다 돌아갔어요. 그 책임이……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른 장소를 선택을 해라. 뭐 그렇게 되었는 모양인데 결국은 이것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여기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 선회를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말부터 우리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오고 난 뒤에 2월 23일자로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또 보냈습니다. 부정적으로, 면담할 때도 저는 부정적으로 답변 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이야기 다했습니다.
정윤재의원
뭐 어쨌든 할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 우리시에서는 네군데를 장소 지정을 해 줬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축협하고 해 가지고 공성 금계지구가 자기들 제일 좋다. 이런 적정은 났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들이 중앙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직 뭐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한테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쪽하고 그러면 아직도 지금 절충 상황중입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적지를 몇 군데 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달한 상태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장소 한번만 더 불러 주실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오대지역하고 공성에 산현……
정윤재의원
공성에 산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영오…… 공성 금계 네군데를 도면하고 다 줬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공성이 세군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잘 알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시하고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건 뭐 우리시가 농업의 도시고 전국에서 한우가 최고 많다 하면서도 타지역보다도 지금 많이 뒤쳐져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문경이나 이런데도 지금 TMR공장이 몇 개씩 있고 이렇다는데 소가 최고 많다는 우리 상주에서 TMR 공장을 이렇게 현장에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유치를 못하는 우리 상주시의 현실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모동에 금천에 뭐 또 하나 기업 들어오려고 하다가 무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개별입지로 사다리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려다가 주민반대로 자기들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 것은 우리 공단에 유치 못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주민 반대 때문에 어차피 또 주민들하고도 융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이 철회를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니요. 우리 지금 공단으로 시설되어 있는 지금 비어 있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고 조그만하게 하기 때문에 공단에는 안되겠다. 농공단지는…… 이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작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주시의 모습들이 본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통시장에 좌판대 지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타시군에는 도비가 확보되어서 움직이는데 우리시에서 순수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게 경영진흥원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순수 시비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국․도비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보조사업입니다. 1억 1,700이……
김홍구의원
아니 그 순수 시비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한번 보세요. 시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작년에 안동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좌판대 설치를 다해 줬습니다.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순수시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판대 설치 자체는 아주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 시장 형성에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해 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목의류가 42개 점포입니다. 음식하고 반찬이 36개고요. 농수축산물이 3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이미용, 잡화해 가지고 총 167개소가 현재 성업중에 있고 공점포 6개소가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상권형성에 기본적인게 뭡니까?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상인들 스스로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좌판대 설치해 봤자 의미 없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 분야는 지난 1월 25일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같이 참석했지만 저도 거기서 많이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장사가 되려고 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 보다는 경영 쪽으로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조금 안하고 경영 쪽으로 돌릴 일을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나도 안합니다. 시장 안에서, 계속 지원사업에만 목을 매서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노력 안하는 데는 지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불합리한 게 들어와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장사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소비층이 올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노력이 겸비해 줄때 약간 보태주면 답이 나오지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 줘 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상인 토론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무조건 지원이 최선이 아닙니다. 의지 없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동료 정윤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MR사료공장이 축협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청리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셔서 시에서 오대, 공성, 산현, 영오, 금계 네군데를 추천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는 지금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개별입지로 들어가는 장소가 좋겠다. 저희들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6,000평에서 8,000평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네군데가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낙동협동화단지에 지금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한 3만평 되요. 그중에 이제 일부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이 5,000평 내지 10,000평이라고 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필요한 면적을 줄수 있다고 이런 토지소유자의 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공장이 전기도 다 되어 있고 부지조성도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줄 수가 있고 또 상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초 이분들이 적지를 우리한테 요청했을 때는 낙동협동화단지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 후에 말이 났는데 저로 봐서는 낙동협동화단지에 쌀국수공장이 있습니다. 한길푸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공장내에 인접지에 사료공장은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인으로 봐서는 땅을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단지 자체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사료공장 이런 것 들어가면 앞으로도 행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것 국수공장 하시는 분 본인이 TMR도 해쌉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적지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장소에는 쌀국수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축협중앙회에서는 오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 막은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딱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여러군데를 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접촉을 해본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본데는 계획관리지구로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축협으로 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크게 유치할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겠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낙동……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단지 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오대 가도 괜찮고 공성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축협에 상임이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청리로 가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협조하고 안하고 그럴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하나 추천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협동화단지를 같이 갔었 어요. 갔었는데 축협 상임이사도 좋다. 중앙 관계자를 불러서 보여주겠다. 이랬는데 이게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왜 중단이 되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 부분 예산도 투입되고 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이때까지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총 투입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에 107억 들어갔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107억…… 그런데 이제 시내에 보면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상권 말고 소송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분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없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게 좀 형평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상주의 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일반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형평에 굉장히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개별적으로 소상공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상주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무담보대출로 5,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재단을 지금 우리시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는 건축도 비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비를 맞지 않도록 또 뭐 아까 진열대 문제 그런것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환경도 개선하고 또 근처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시민인데 이런 것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형평에 굉장히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지원한다는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분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보면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요. 시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되고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한다면 함께 나누는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진에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된 자금이 있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웅진 전체에 시설입지 지원과 모든 지원금이 전체 한 62억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작년도 7월 1일부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작년도 10월 15일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가압류 조치하고 금년도 1월 23일 법원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금 관계는 앞으로 뭐 매각대금이 나오든지 해야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채권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채권 순위 이런 것도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배당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이것은 몇% 62억중에 1억을 받을지 30억을 받을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런데 그 정도는 파악이 대충 될 것인데…… 채권자들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게 매각대금 결정이 나야지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주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죠? 종합물류단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주개발은 2월 18일자로 MOU체결을 해지를 했습니다. 상주개발에서는 손을 다 땐 상태입니다.
이성규의장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주종합개발로 해서 거기서 지금 승계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상주종합개발에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종합개발이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야가 컨설팅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이런 물류단지 조성 분양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거기서 해 가지고 다우이엔씨라고 해서 부산에 e편한세상에 한 1,198세대 지은 그런 경력이 있고 경기도 용인에 도시개발사업에 한 20만평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런데 자본력이나 신뢰성이 있는 회사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가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아주 불량한 회사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처음 이 회사하고 MOU 체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당시 체결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주개발하고 투자양해각서가 작년도 4월달에 채결되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체결되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회사들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승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상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리 고설딸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도에 계시다 오셨고 요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딸기를 농사짓는 사람이 한 25호 정도가 되다가 이 사람들이 한 10년 이상씩 딸기농사를 지었습니다. 짓다가 노지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생산량이라든가 경제성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설을 가지고 폐쇄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한 중에 고설재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했고 도에다가 또 2011년, 12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일부 50% 이상은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로서 해 나가려고 하면 자꾸 지역 특성화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을 자꾸 분산을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농가들이 앞으로 살아 남을 확률이 자꾸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게 사벌 쪽으로는 땅이 토질이 좋으니까 참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우리가 화북이나 은척이나 이런데는 산채라든가 약초재배 이런 쪽으로 또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중화 쪽으로는 지금 포도 그래서 고설재배 농가들이 선도농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현장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농민사관학교도 지금 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농민사관학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이 고설재배 만큼은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그 사람들 기술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틈만 나시면 거기 가서 홍보사진을 찍고 또 도에나 어디 갈 때 보면 고설재배 딸기를 홍보용으로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가 농업정책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축산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전에 어제 은척 한분한테다가 시설비를 줬어요. 그런데 그 심사기준이나 과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귀농귀촌자라서 우선적으로 해 줬다. 그게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어쨌든 간에 우리 상주시민이 우선이지 귀농귀촌이 절대로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 직원들이 자꾸 서스럼 없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귀농귀촌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앞으로는 우리시청에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호를 시켜 줘야 되요. 자. 내가 오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참외를 하고 싶다. 토마토를 하고 싶다. 아니면 딸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주시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요. “아! 딸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청리 쪽에 작목반도 형성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지도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무조건 귀농귀촌자들한테 우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을 자칫 잘못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사업을 분산하면 결국은 손실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자 우리 공무원수는 자꾸 적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분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주시 전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자꾸 분산시켜 놨을때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려고 해도 기술습득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자기들 원하는 교육 아니면 시에서 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자꾸 제도를 해 나가야 되지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단화하는 쪽으로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계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묘장, 묘포장, 이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전체 공동시설 한 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한사람을 위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 줘 가면서 또 시설 갖춰 주고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이 농약이 우리 상주시에 지금 감나무가 주 관리 품목이잖아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또 최고 농산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분류가 농림부에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산림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감나무에 올해 친환경 농약을 지금 하나도 보조를 못 받았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친환경 농자재 배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실무적으로……
정윤재의원
아마 읍면동에서 받고 있을 것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감나무에 대한 친환경 농약을 업종 분류로 인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것을 산림공원과에는 없어요. 친환경농약 보조가,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잘 챙겨 보시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이게 분류가 산림 쪽으로 해 놓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못 준다. 그렇게 지금 뭐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이 감나무가 엄청난 저거잖아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친환경 농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91쪽에요. 대한민국 농업수도 실천방안에 보면 국제 농업행사중에 말산업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유통과 업무소관이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것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199쪽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지구가 670ha입니다. 아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이제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이런 것을 작목전환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거점농업 복합단지 조성 용역도 나왔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 사업해 가지고 또 도에도 예산신청 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건의를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뭐 반영된게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전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금년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는 반영된거 하나도 없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제 시설원예 쪽에 보조되는 사업이 있으면 리모델링지구에 좀 염두를 두시고 건의된 사업들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02쪽요. DSC사업이 2012년도께 이월되어서 남상주가 2013년도에 하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 연도의 것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연도 계획이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남상주농협의 DSC를 완공을 하고 이용을 한후 이후에 성과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DSC사업은 성과검토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싶은데 바로 말씀드리면 낙동농협에서도 낙동도 좀 평야가 넓잖 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리모델링도 또 이제 했고 이래서 벼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숙원사업인데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남상주가 끝나면 다음 순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204쪽에요.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보고하시면서 민원실에서 설계비를 50% 감면해 줘서 좋은 호응이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 외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이게 뭐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는게 아니고 시장과 그 협회하고 자율적인 조정 협약에 의해서 50% 감면해 주……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농업부분 지원되는 사업에 건축설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 업체가 좀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외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지역협회는 50% 감면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또 돈 지원되는 사업은 외주에서 설계를 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물론 뭐 사업 주체의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 설계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 농가 직접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 힘들고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시에 안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마지막으로 농생명미래관이 무산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는가만 하여튼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국립교육농장 건립한다고 공무원 아이디어사업으로 이게 자료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게 대체해서 추진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추진 협의도 농식품부에 다녀와서 했었고 지금 지역 활성화 센터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몇 차례 도하고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농생명미래관이 국립교육농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립교육농장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단계가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용역 단계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본용역을 언제까지 끝내가지고 또 언제 신청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5월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5월까지 끝내가지고 금년 중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2014년도 예타 사업을 농식품부에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2014년도 예타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바로 용역 끝나자 마자 바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 우리 많은 보조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소득이나 고용기회나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이 있는데요. 192쪽에 보니까 올해는 오미자하고 감자가 2개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큰들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함창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함창 신흥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도 저희들이 함창에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화북, 화동, 동성동에 지원했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더 증대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작목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난 후에 향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그게 늘 걱정스럽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자생력을 가지고 훨씬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지원 목적에서 크게 기대치가 못 미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92쪽이나 우리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인 193쪽, 그 다음에 이제 CEO구축사업 똑같은 맥락인데 이거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에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신적 있으세요? 과장님 오시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사업장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간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후관리 문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지원하고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농가소득하고 연결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사업 선정할 당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낼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가 없으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의 기회를 또 한번 잃게 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또 도에서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기회되면 한번 다시 자료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에 202쪽에 RPC나 DSC건조저장능력을 확충해 저희들이 예산 지원 하는데 저희들 올해 당해연도에 건조료를 일괄 주민들한테 개별지원을 안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곧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산물로 DSC나 RPC에 출하하는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 원칙이 왜 있었느냐 하면 애당초 예산지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거든요. 개개인 농가에 지원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늦은 들녘에 있다가 수확하시는 분들 개개인 가구당 3만원 지원은 큰 것은 아닙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미질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RPC에 건조하시는 농가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수차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도 지원을 해 보고 저렇게도 지원을 해 봤습니다만 애당초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208쪽에 우리밀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저희들 지역에 가공공장이 없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현재 없습니다. 지금 가공을 하려고 하면 작목반에서…… 의성까지 의뢰를 해서……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제가 제 지역구에 초산에서 밀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재배하고 나면 뭐 예약이라 할 수는 없지만 금방 바로 이제 농산물 생산한게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면 단지조성을 해서 가공공장도 같이 해서 타지역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할수 있도록 좀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209쪽에 도대체 B.L.F.C라는게 이게 이 사람들 무슨 개념으로 뭡니까? 이게…… 이분들 의미가 뭡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회사 약어인데요. 약어 머리글자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머리 글자인데 뭘 의미하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해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이 회사를 잘 못 들어본 회사에요. 대형마트에 다양한 선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공식품으로 여러 곡물류가 있는 선식들을 간식용으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나니까 경영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라고 가정을 할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결국은 문을 닫게 되면 우리 국․도비, 시비 부담분이 다 공중에 뜨잖아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런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두차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회사가 모회사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에 태성식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뭐 자본이나 회사의 어떤 내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사한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하고 그 일예를 들면 함창에 있는 쌀국수 공장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몇 번 인수인계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관여할수 있는게 지금 없어졌어요. 국도비 보조금 자부담 조금 부담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적인 검토를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항우케?이 부도나면서 우리 시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냥 다 떼였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애당초 지원할 때 이 회사 자체가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를 아무리 있어도 또 경영란에 부딪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향후 일을 관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것을 우리 행정이나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영숙
남영숙의원
쌀국수공장도 과장님 오시기전에 농정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도 결국 또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시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가버리고 있어요.상주 지역에 있고 우리 국․도비, 시비를 지원한 사업이 벌써 경영자가 몇 번 바뀌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도 십 몇 억을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또 기계설비도 십 몇 억을 지원을 했고 향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해 주지 않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영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조금 문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국․도비, 시비보조금이 주로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 일부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주로 이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다음번에도 받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최근 연도에 지원을 받았거나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는 자가 적을 때는 중복 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나가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작목반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 가지고 받았는데 다른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다시 그 작목반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도 작목반이 다르니까 줄 수가 있네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정갑영의원
작목반 개개인을 다 확인을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스트를 데이트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해 놓고 작목반명, 작목반회원 현황까지 관리를 하면서 개인사업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보조를 해 가지고 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이 이제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돈도 벌고 성공을 하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보조금으로 성공을 했는데 우리시에 보조를 준 국가나 도나 시에 기여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노력도 들어갔지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돈을 벌면 이 지역에서 돈을 잘 안써요. 이 사람들 돈 많이 벌면 다 대도시에 투기합니다. 집 사 놓고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숙비 이런거 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집을 사 버려요. 사 가지고 절반은 여기 생활, 절반은 대도시 생활,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죠. 이게 다른 사람의 돈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기가 성장을 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를 도와준 시민들 위해서 써야 되죠. 왜 자기 그 사람들 위해 안 쓰고 이것은 보조해 줄때 좀 정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성공했을 때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의식교육이라도 좀 시켜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투자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순환 경제가 좀 지역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보조사업 내려오는 금액 보면요. 상주시 1년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6,000억입니다. 그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6,000억이 이 상주에서 순환이 되면요. 그 부가가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안 보십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돈이 다 빠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보시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큰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금을 줄때는 당연히 뭐 우리 농민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지만 본인이 성공했을 때는 그래도 그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보답을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정책적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해서 저희들 벼재배 농가 상토지원사업 말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여기 지원 기준을 말이에요.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로 하는지 저희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와 같이 토양개선하기 위해서 비료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대지본으로 해야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대지본으로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든데 예를 들어서 북문동 소재에 있는 경작자가 예를 들어서 사벌에도 땅이 있을수 있고 외서에도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대지본으로 하면 외서 가서 받아 와야 되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양쪽에서 다 수정해야……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물론 이게 일장일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대지본으로 하든 소유자본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장일단은 다 있지만 그래도 그 소유자본으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대지본으로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이장한테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 면에 가서 확인해서 받아오고 그것 때문에 농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소유자본으로 하게 되면……
영숙
남영숙의원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소유자본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당 주소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현장 확인까지 해야 될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현장 확인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작을 한다는 확인 정도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신청은 자기 소유지 주소지에서 할수 있게 그렇게 탄력을 가질수 있지는 않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은 공급중이기 때문에 당장……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게 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회의할때도 가 보니까 이게 늘 논란이고 뭐 일장일단은 다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통합의견은 소유자 주소지별로 해서 본인 희망하에 탄력을 좀 가지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지론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규합을 해서 어떤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것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서면에서 북문동은 이관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분을 위해서 또 일괄 배포를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 부분 탄력만 가지면 얼마든지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견수렴도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 봐요. 우리밀재배단지 말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이 저희 지역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때는 이모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보리도 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사실 이모작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무상으로 지금 사실 얻어먹다가 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부분에 입맛에 길들여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밀 재배단지를 육성하는데 사실 보조도 있고 있는 부분인데 판로나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 수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아이쿱이라든지, 소비자단체 매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간의 판로를 확보해 놓은게 작목반에서 판로를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판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가 하면요. 사실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또 있습니다. 기능성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판로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고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건조료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료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읍면동에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보고 상토지원을…… 아니 건조료가 아니고 상토지원인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상토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주소지에 농지원부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했는데 그게 뭐 별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시에서는 배정해 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인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할때 읍면동의 벼 재배 희망면적을……
창수
안창수의원
희망면적이 아니고요. 희망면적하고는 희망면적이라고 하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정을 해 줘야지 희망면적을 한다면 그것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래 경작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상토를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최고 좋은 것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신뢰성 있고 논직불금이 나가든 앞으로 올해부터 밭직불금이 나가든 그걸 보고 해주지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씨감자 종자대를 주고 있습니다. 종자대를 주고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 같은데나 가령 중동같은데 그런데는 지금 안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농지원부에 기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나의 농지원부를 보고 그것을 신뢰를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안 다치지 그런 무한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준다는 것 이것은 좀 잘못하면 감사에 나중에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건조료 부분에 올해는 RPC나 DSC로 주기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려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시장님 초두 간담회를 각 읍면동에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제가 제 지역구는 4개입니다. 4개에 건조료 지원이 나와요. 각 읍면동에 그래 그것을 어디서 뺐느냐고 물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뺐답니다. 예산부서에서 주는 것을 각 읍면동에 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작년 같이 똑같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각 읍면동에 제가 제 지역구 4개 면에 다 같이 공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조료 지원, 이래 가지고 그러면 가령 낙동 같은데 가령요. 제 지역구 낙동 이런데는 DSC나 RPC가 없어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각 읍면동 올해 예산 얼마인 것을 읍면동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집행부가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가 과연 건조료 지원을 DSC로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래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정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창수
안창수의원
결정전이 아니죠.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창수
안창수의원
DSC나 RPC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공감대는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공감대는 말입니다. 쌀전업농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든지 그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목적에도 안 맞는 부분에 지원해서는 안되잖 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은 다시 바뀔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시는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은 그래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예산수립시에 DSC, RPC 지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정책방향을 맞춰서 그래……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책방향이 말입니다. 그에 맞춰서 가 줘야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삼백의 고장이지 하나의 예를 들어 쌀 브랜드가 있느냐? 가령 뭐 삼백쌀, 아자개쌀 가령 예를 들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앞으로 저희들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지역에 삼백의 고장에 물론 말입니다. 누에고치는 해가 저문 부분이지만 나머지 곶감이나 쌀에 대해서는 하나의 브랜드로 가 줘야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소득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함으로서 모든 부분이 지원을 함으로서 농가에 소득이 되고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보조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으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결론 내겠습니다. 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보조사업을 면적이 많은 사람은 보조를 받습니다. 면적이 적은 사람은 신청을 해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가령 하나의 기계가 필요해 가지고 소규모 영농이라고 해도 3년 4년 이런 식으로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극화가 줄어들지 안 그러면 도시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해 주면 돈을 받아 먹습니다. 요새는 전부다 고령화 되고 기계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해주고 도로 받아가는 이런 실정이에요. 기계 한 대 사려고 하면 돈이 비싸니까 또 조금이라도 보조받으려고 신청하면 영농규모에서 계속 밀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참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공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농업의 수도 상주답게 우리 농민들이 더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토지원을 개별농가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개별 농가에서 육묘공장에서 묘를 사서 쓰는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묘를 구입해서 육묘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서 수령한 상토를 해당 육묘공장으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읍면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사전에 보내야지 육묘공장에서 묘를 생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성규의장
미리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육묘 전에 지금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토를……
이성규의장
그리고 육묘공장 지원을 하고 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소규모 14억 4,800만원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장
이 공장이 목적대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 지원된 공장들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100%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장담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건립을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통해서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용을 하지 않으면 몇 차례 지도를 통하고 경고를 통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시에는 보조금 회수까지 강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규의장
하여튼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지원이 안 되면 과감하게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원만 받으면 지원해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에요.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 농업행사 추진 관련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6쪽에 무양동에서 연원동 가는 만나는 길 있죠? 삼거리……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 길에 대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위험한 점을 느꼈고 시민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상으로 그렇게 밖에 설계가 안되었는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기술적 문제로서 그렇게 도로를 냈는지 그에 대해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쑤안 삼거리쪽 이야기……
김희걸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도 차를 타면 사실상 무양의회 청사에서 나가다 보면 삼거리 그쪽에서 나가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건의를 하고 교통관리공단과 경찰서 이런데 저희들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지금 현실이 법상으로는 현실대로 시공을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변경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그게 교통사고 앞으로 다발지역으로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교통안내표시라든지 거기에 대한 남장사에서 오는 길도 거기에 보면 길이 갈라지잖아요. 1차선 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무양청사로 오다 보면 거기에도 보면 잘못하면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와서는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우측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무양청사 쪽으로 오는 길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중간에서 갈라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교통표지판이나 좀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밝게 해서 앞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 보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 그게 보면 초행길인 사람들은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현장에서 느낀 것 한가지 묻고요. 서류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강창교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중이, 하중 기억하세요? 통과 하중……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DB 1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표지판을 붙인 것 보니까요. 15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5톤이면 DB 18톤 이상이 됩니다. 짐을 실었을때 이게 공차는 안되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작 이것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또 근간에도 25톤 트럭이죠. 큰 트럭이 짐을 싣고 통과하는 것 제가 봤어요. 그건 좀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그래서 DB 18톤, 15톤 하중 이상 통행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행을 하거든요. 그 이상의 것이…… 그래서 그게 교량 중간이 이렇게 다시 아래쪽으로 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단속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싶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소관 아니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로 저희들 단속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교통과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형편이 되시거든요. 강창교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게 오래 되었어요. 그것도 좀 씌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왜 이래 묻는가 하면 낙동면에 작년도에 8월달 중순에 13일인가 17일에 인명도 한분이 사망하시고 해 가지고 집중 호우가 내린 지역이 있어요. 있고 또 마지막 태풍이 산바입니까? 산바때도 또 피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 이상 피해가 났어요, 났는데 근간에 제가 마을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 수해난데가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저만 보면 이것 언제해 주느냐고 묻는데 제가 복구하는 중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해복구할데는 다한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발주만해 놓은 상태,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읍면에서 피해난 것을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 줍니까? 안 그러면 직접 건설과에서 할 것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고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뭐 산림과에서 할 것은 산림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재난관리본부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 집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각부에서 소규모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읍면에서 받은걸 자료를 전부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장한테 제가 총 피해난 것 하고 복구대상지를 그중에서 완공한 것, 발주 중에 있는 것 뭐 이렇게 현황을 재난관리과장한테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나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종합적인 것을 다 아시려고 하면 거기서 받는게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이제 8월 달에 수해가 나니까 풀이 무성했어요. 무성했는데 그때 비가 조금 오려면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 뭐 수해가 시작되다가 애매하게 난데가 있어요. 뭐 1m, 2m 이렇게 길 밑이 끊어진데도 있고 뭐 풀 속에 숨겨 진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이 들면서 풀이 마르고 이러니까 다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컨데 상당한 물량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난관리과 보고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죠.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5억은 재난관리과에서 수정 소하천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70억은 장천 개보수비로 하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소규모 피해지역 복구를 읍면에서 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한 것도 이래 있는데 제가 대충 봤을 때 몇 억은 더 있어야지 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볼 테니까 과장님도 현지 실정이 그렇다. 이건 알아 두셔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양-남장간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도로변에 연산홍 심은게 드문드문 이렇게 벌모 심은 것 처럼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밀식으로 먼저 번에 제가 정기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밀식으로 다시 개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행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잊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공사에다가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시를 해 놓은게 아니고 하셔야지, 올 봄에 하시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 낙동면 운평리 건은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좀 줄은 것 같네요? 당초에는 17억 7,000인가 이래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밭기반정비 사업은 이 사업비는 확정된 것입니다. 저희들 도에 보고해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2002년도에 조사했을 때 운평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한 22ha 정도 밖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9ha를 도에 기본계획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농수산부 쪽에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면적 이상을 주지 않겠다는 지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때 당시 기본계획에 나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최종 정리해서 받았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될지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하실 때 설계하실 때 주민들 뭐 이렇게 현지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주민여론 듣고 다 그래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영농철이 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 가지 이제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사리 부설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영농기반 영농철이 되기 전에 그것을 지금부터 사실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리부설을 일부 읍면에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고 또 하상정비에 재난관리과 쪽에서 기성제정비와 사리부설 관계 때문에 협조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장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도 사리부설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일부 지역에서 지금 들어 온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잡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덤프 한 대를 교체를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 포크레인도 지금 신청해 놓은게 아직 구입이 되지 않아 과거에 있는 장비는 사실상 멀리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장비부분은 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시고 추경에 하면 이게 다시 영농철이 지나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올 겨울에 말입니다. 사실 많은 눈이 왔어요. 그 어느 해 보다가 그런데 제설장비 때문에 사실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데 각 읍면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해줘야 되요. 지금 한 대, 두 대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각 읍면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제설장비는 거의가 재난관리처의 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많이 구입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용 50대를 사서 배부했고 앞으로도 지금 계획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실상 구입해 줬을때도 운전관계에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도내에서도 트랙터 부착용이 확보한 것은 거의 뭐 안 빠질 정도로 저희시가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용 어느 면에나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것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제설장비 부분에 중화 5개 면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청소차로 눈을 예를 들어 하다가 청소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런 사건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주민들이 자기 예를 들어 요새는 자기들 집앞에도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이게 뭐 3,000만원 가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살포기 저희들이 지금 몇 개 면인지 소재지 평아지 몇 개 면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다를 청소차 있는데는 다 공급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는 어차피 겨울이 지나갔으니까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다가오는 겨울에는 각 읍면동에 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는 읍면동이 몇 개 동인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겨울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현재 18개 면 중에서 5개 면이, 13개 면이 되고 5개 면이 안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저희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최대한 그건 다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너무나 애 먹고 공무원들이 눈 많이 와서 겨울에는 제설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 부분에 시민들 안전부분도 있으니까 다가오는 겨울에는 제설장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 때문에 우석여고에서부터 강변마트사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는 지금 방지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우석여고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내리막길이고 또 주민들이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학생들 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데 그때는 그래도 통행량이 많을때는 서행을 하니까 덜한데 낮에는 안보고 막 내려 온데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하나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순단의원
지금 우석여고에서 강변마트 사이에는 없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상산교까지……
신순단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도 제가 내가 알기로 있는데 없으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해 놓고 나니까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설치할 때는 좋다고 설치해 놨는데 해 놓고 나니까 차가 갈 때 마다 덜커덕 소리에 주민들이 불편하다해서 다시 철거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건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 불편하다고 다시 또 철거요구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아니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속방지턱도 보니까 높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우리 얼마나 되죠? cm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폭에 따라서 높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폭이 저희들 3m 폭 같으면 15cm……
신순단의원
그래 15cm 정도 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도 바로 입구에 와서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요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표지판도 세우고 다합니다. 도로표지판 노면표시도 하고……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노면에 말이에요. 표지판이 아니라 노면에 과속방지턱이 나오기 전에 한줄씩 넣는 것 있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의를 하는데 그것 없이 바로 과속방지턱이 나오니까 모르고 이렇게 밟을 경우에 굉장히 덜컹거리는게 심하고 이런데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하여튼 거기 가서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일단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검에 가면요. 부곡1리에서 2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거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길이 워낙 꼬불해서 1년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가변도로도 없고 이러니까 특히 농사철에는 경운기 사고가 1년에 한 서너번 나고 이러는데 그 현장 한번 가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셔서 산주도 땅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동네 가니까, 그래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병암에서 중소로 넘어오는 길 있죠? 비재라고…… 재가 하나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병암에서……
태하
황태하의원
예. 병암에서 중소로 넘어오는 길이 비재라고 재가 하나 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동네에 계신 분들이 시내를 한 보름간 못 나왔답니다. 길에 눈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4-5m 정도 낮춰 줬으면 좋겠다. 시장 순방 때도 중소2리 이장님이 건의를 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1, 2리, 지평2리가 그 동네가 있습니다. 가구는 한 100가구 정도 되고 사람수는 150명 정도 되는데 한 열흘간 발이 묶이니까 앞으로 눈도 갑작스럽게 오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당장에야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는게 안좋겠나 싶은데 그건 시장님께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산주하고 허락만 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실 때 이것을 보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현지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태하
황태하의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도로가 거의 굽습니다. 굽 는데 그걸 좀 몇가지 고쳐 주면 전에는 산주가 허락을 안해서 못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산주가 허락을 해 주려고 한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로를 자기가 나면 자기가 산을 좀 배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 보내 가지고 검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257쪽에 상주보 진입로가요. 지금 도남 들어가는 구 도로 있잖아요? 현재 도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서 들어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병성교에서 지금 와 가지고 도남 저희들 정수장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상주보 쪽으로 해서 생물자원관 쪽으로 그리해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나오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도남……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남 정수장 쪽에서 강변으로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몇 미터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 물량은 2.97km입니다. 약 3km 정도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넓이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2차선 저희들……
재분
성재분의원
2차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좀 전에 김희걸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쑤안삼거리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전번 회기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지역 지지선 있잖아요? 바닥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수정이 안되었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바닥 노면……
김홍구의원
예. 노면에…… 자세히 살펴 보시지 않았어요?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시내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김홍구의원
아니요. 들어오는 것……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들어오는 것은 그쪽편에는 제가……
김홍구의원
거기가 기역자로 지시선 난대로 가면 인도로 올라가야 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고……
김홍구의원
인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으셨더라고요.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게 맞거든요?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하시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지역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조사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안된데를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안된데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중화 5개 면 쪽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 거기도 다 안되었습니다. 안된데가 아직 있고 저희들이 전체 한 18개 지구가 조사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한 5개 지구 정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 밭기반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면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밭기반정비사업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고……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낙동하고 사벌만 다 되어 있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낙동이 올해 처음 들어가는 지역이고……
김홍구의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낙동하고 사벌은 늦게 해도 되요. 밭농사가 주가 아니거든요? 중화 5개 면에 포도농사하는데가 주가 되어 주셔야 되요. 우선 순위를 바로 정해 주셔야 되죠. 이런 부분에는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중화지구에는 모동, 모서, 화동지구에는 FTA 과수단지로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들어가도 완비가 안되셨다면서요? 사벌하고 낙동은 밭농사가 주가 아니에요. 왜 이쪽으로만 계속 자꾸 줘요. 예산을요?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도로배수불량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내 보면 맨홀이라든지 통신맨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도로가 지반이 낮아서 거기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지역이나 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로포장을 덧씌우기한다거나 도로보수를 하면 하수 맨홀 하수도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묻으면서 도로만 들다 보니까 맨홀은 도로보다 깊게 파여서 차가 들어가면 덜커덩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변해광의원
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시내 지역과 그것을 도로면과 같이 높혀 가지고……
변해광의원
같이 한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지금 현재 25번 국도상에 보면 제가 항상 다니다 보면 비가 오거나 할때 보면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차가 속도를 제 속도로 오다 보면 그게 수막현상이라고 하죠. 수막현상이 발생되면서 항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번 봤어요. 그런 것도 좀 이래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내만 하도록 되지만 다른 기타 국도로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사실상 큰 국도나 이런데 배수되는 것은 사실상 옆에 측구에 있는 논에서 물을 안 받기 위해서 자꾸 전에는 다 논쪽으로 흘렀던 것을 주민들이 안 받으려고 자꾸 막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 저희들이 물을 물길 따기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 수시로 순찰해서 조치하고 또 국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정비예산은 우리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에다 저희들이 관리를 원칙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도에다 위임을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또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주시 전역에 상습 결빙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담당 건설과 직원한테 내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라는 적이 있었어요. 특히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25번 국도상에 밤원 제일병원 밑에 낙동 수정리고개 공성 용화 고개 제가 알기로는 그래 있는데 이 지역을 좀 이래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안을 해서 일단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전에 국도25호선 상에는 제일병원 있는데 하고 문장대가든 삼거리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 현황과 그 다음에 지방도의 대포재 이런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도 관리청인 도에도 보고를 드렸고 내용이 이런게 있다는 것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줘서 여기에 대처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일단은 저희들도 그래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줘서 도에서도 이런 지역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그게 보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1년에 그런 상습 결빙지역에서 사고다발지구 조사를 해 보면 거의 한달에 한번씩 나요. 15건이 겨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시책 및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좀 넣어가지고 지역에 그런 사고다발지역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쑤안삼거리 조금 전에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데 차선이 1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지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1차선으로……
이성규의장
거기를 2차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2차선 관계를 교통관리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차선으로 했을때는 사고위험성이 더 많다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내서면 쪽에서 주민들이 과거에는 2차선 있었는데 왜 1차선으로 줄였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교통량으로 봐서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2차선으로 했을때에 사고는 더 많은게 사고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화동 교통섬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 전에 교통섬을 하기 전에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교통섬을 하고 만들고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거기, 그리고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것을…… 그것을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관리청인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화동면에서도 주민들이 관리청까지 찾아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한번 일단 보수를 한번 시켰는데도 사실상 범위가 적은데다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사실상 원형 교차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큰차 도는데라든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했고 화동면에 주민들이 직접 거기까지 방문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러면 그냥 계속 사고가 나도 그래 방치해 놔두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도 전반적인 것 개량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설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리고 쑤안 지금 화단을 만들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리고 전화국 옆에 거기도 만들고 있죠? 플랜트박스를…… 거기 보면 화단 만드는데 양질의 토양을 넣어야 되는데 골재를 넣고 있더라고, 혼합 골재 이런 것을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 다시 보완을 좀 하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무양-남장 구간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성규의장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것을 한번 다시 치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장이 지난 1월 18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철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신갑철입니다. 정창수 도시과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개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국장님 신봉, 복용, 성동, 성하지구 개발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보면 인봉동하고 복용동 일부 그리고 성동, 성하지구는 리어커도 겨우 다니는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뭔가 개발계획이 서지 않으면 화재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집들도 오래된 집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내정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개발행위가 이뤄질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함창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함창은 이제 문경하고 경계지역이 되다보니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경지역은 지금 땅이 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한 300만원 가지만 함창 땅은 30만원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나한이라든지, 대조, 윤직리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좀 문경시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얼마전에 우리 국회의원님 모시고 그 지역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특히 지금 불필요한 것은 문경경찰서 바로 옆 뒤에 보면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가정 집이 하나 있는데 칼국수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함창 땅이 되다 보니까 수도도 없고 BTL도 없고 또 모든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도시계획도로 다시……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2015년도요.
태하
황태하의원
예. 2015년도 하니까 그때 미리 지금이라도 대비해서 그때 되어서 우리 함창도 도시계획에 좀 넣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재석 도의원님도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서도 내가 부탁을 해서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안 맞겠나 싶어서 혹시나 관계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도시계획은 지표를 인구수로 따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지금 함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뤄지고 있고 개발의 붐이 일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적확대 문제는 인구유입에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 정비할 때 문경하고 점촌시내와 함창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에 문경시장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옛날에는 도시계획이 사실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시군 분리되었다 합쳐지면서 왜 타시와 그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끊어서 다시 이것을 해 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15년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김홍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하고 지금 인봉이 큰 변화가 없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국장님 소관 부서에 산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을 6주공 옆에 조성하고 있어요. 공원조성은 뭐 예산집행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6주공 아파트하고 공원사이에 소로 1-24호 그 소로에 대한게 도시과 소관이라서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린이공원이 완공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쉼터공간으로 거듭나기 전에 옆에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그 관계를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예산이 보상이 덜되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공원이 완공이 되면 옆에 있는 소로도 같이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282쪽에요. 우리 시청에서 명지아파트 도로 이게 용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준공은 어느 시점에 예상하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준공은 명지아파트 우리 시청사 옆에 부분인데 여중있는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지만 못하고 바로 시청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국도3호선 지나가는데 내년도까지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실 옮기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이제 여기 위에 대림아크로빌 있는 부분까지는 이번에 포장을 원래는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청사 포장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지금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3월 20일 이후에 포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포장을 해서 주차문제는 조금 해결하고 저 윗 부분은 추후에 시행을 조금 늦더라도 하는 방향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소통하는데 많이 힘이 안 들어요? 민원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이 도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3호선이 완전 개통을 하면 그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우선 시청사에 주차 문제가 시급하니까 대림아크로빌 있는 부분까지라도 확장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도 개통하기 전까지는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내년에 완전히 다 하면 그 도로를 완전 소통시키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주차장 부지는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주차장부지는 거기서부터 테니스장하던 쪽에 뒤에 감나무밭……
정갑영의원
그것은 언제……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것은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용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좀 빨리 하셔야 되죠. 이게 민원실을 옮기고 그쪽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문화회관쪽하고 보면 중앙초등학교 이쪽 도로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로부터 먼저 하고 하는게 맞는데 도로가 많이 늦어졌어요. 될수 있으면 이게 용지보상이 다 된것 같으면……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도로는 되었는데 뒤에 주차장부지는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일정 법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나봐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진행을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최대한 공사기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12년까지 16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 이후에 11억 8,2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2013년, 1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없는 것, 종료입니까? 이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이게 계산하고 오동하고 낙양동하고 세군데 했는데 계산동하고 함창 오동은 끝이 났고 낙양동에 83호까지 하는데 일부가 이제 남은게 11억 8,200만원 이것을 하고 이후에도 지금 어디 신청했는지 자료를……
정윤재의원
아니 국장님 되었고요. 이 사업이 계속 연속으로 이뤄지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추가 있습니다. 다른 지구도 추가로 계속……
정윤재의원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것입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국비 요청을 합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사업비가 35억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매년 이제 농가주택 개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이죠. 돈 빌려주는 융자해 주는 것이죠.
정윤재의원
예. 그러면 2013년도에 71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이게 매년 작년에 비하면 지금 또 증가가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45동 있었는데 올해는 71동으로 늘어……
정윤재의원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거의 71동이면 거의 돌아갈겁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제 5년 동안은 거치를 하고 15년도에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정윤재의원
그럼 20년이 되겠네요? 그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최고 다 갚을때 까지는 20년이 걸리죠.
정윤재의원
그리고 빈집정비가 70만원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 7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빈집정비하는 것은 70만원 좀 오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40만원 정도 줬거든요. 포크레인 지원해 줬는데 요즈음 이제 스레트집 같으면 스레트는 또 환경분야에서 다 치워줍니다 스레트를 특정 폐기물이라 해서 가져 가거든요. 그건 순수하게 완전히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거둬 가기 때문에 이 70만원 그냥……
정윤재의원
장비하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어째보면 정리하는 비용이니까 크게 모자란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윤재의원
사실 요즘 촌에는 빈집이 너무 많은데……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하면 좋은데 잘 안합니다. 사람들이……
정윤재의원
자꾸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는 면에와서 자꾸 보채기만 보채고 또 면에 가서 직원들이 제발 좀 이래 막 심한데는 반파 정도 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철거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해 줘요. 너희들이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라는 식이거든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 291쪽에 상주시 경관 계획수립……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을 참 잘하시네요. 저는 이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구상이 나왔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지금 용역을 우리가 줘서 용역사에 성과물을 받아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데 외국 같은데 가 보면 자기가 집을 지어서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어느 곳에는 색칠을 어떻게 하자, 모양은 어떻게 하자하는 것을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이제 조금 세련 되었네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이건 뭐 진작 했어야 될 것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미리 구상을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 해서 거기에는 저거를 못하게 하고 뭐 조금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개발사업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또 보상을 해 주고 뒤죽박죽 예를 들어서 희한하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체계적으로……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게 함으로서 제가 하나 권유할게 뭐냐 하면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됨으로서 유럽이나 이런데 가 보면 뭐 TV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시 주변에 그러니까 외곽지 말고 도시를 붙은 쪽으로 산책로를 개설해 가지고 쉽게 상주를 예로 들자면 지금 현재 고향의 강이 생기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고향의 강 좀 밑에 가격도 싸고 하니까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또 걷는 길을 만들어 지금 방천 밖에 없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걷는 길을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안들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땅값도 싸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주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길을 만들어서 도시 근처에서 걷고 싶어 하지 저 변두리 혼자 지 혼자 갓 쓰고 뭐하는 것 처럼 달밤에 체조하듯 그게 잘 안되거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 근교에 도로를 만들어서 멋 있는나무를 세워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예를 들어 한 바퀴 시내에 돌 수 있는 그러면 무섭지도 않고 그런 입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것도 한번……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하여튼 용역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아주 이것은 진짜 잘 하셨네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 공사하는데 이래 보면 녹지대에 불량 토양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식물이 수목이 안 그러면 잔디가 제대로 생육할수 없는 토양이, 다른 단체에 보면 플랜트박스나 녹지대가 있는 데는 조경직을 경유를 해서 기성이나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이런데는, 우리 상주시는 그런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지금 경북대학 상주캠퍼스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나무 심은 지가 오래 되었 어요. 그런데 자꾸 적어집니다. 나무가 커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불량토양, 세석 이런게 속에 들어가 있어서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성이나 준공처리를 할때 담당공무원 경유를 해서 처리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