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재난관리과)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상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저희 교통에너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 청구서 심사는 누가 하시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유가보조금 청구서는 담당자가 지금 택시 같은 건 카드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고……
김홍구의원
심사, 심사 청구서 심사를 누가하냐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 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누가하세요? 심사를……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
김홍구의원
유가보조금 청구서 오면 우리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우리시에서 누가 심사하시냐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심사는 지금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정종훈씨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혼자 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화물차는 화물차담당자가 별도로……
김홍구의원
일단 화물차는 빼고 버스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버스, 택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게 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혼자 할수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유가보조금 매달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김홍구의원
물론 청구는 그래 하는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보면 심사할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실제 운행거리 확인 하신 적 있어요? 버스나, 택시 실제운행 유가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실제 운행거리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매 순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한 달에 한번 씩 청구가 들어오면 그 버스가 실제 운행한 달달이 얼마를 운행했다. 그런 걸 확인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오는 자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인력 상으로는 매달마다 출고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가가지고 확인 점검 하기는…… 다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증가된 적은 없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은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게 국토부에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가지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김홍구의원
시스템대로 하시더라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침에 의거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이 부분들이 그리고 거 비번 날, 쉬는 날, 그런 날 뭐 주유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 평상시보다 주유량이 늘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유장소가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셔야지만 이게 투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도 비번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비번인 택시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유가보조금 지원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에……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 지원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진안여객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 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고속버스는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고속버스는 지금 없습니다. 고속버스는 없 고요.
김홍구의원
고속버스는 없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시외버스 같으면 출발 지점하고 경유지, 도착지 자치단체 간에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시외버스가 진안여객은 차고지가 지금 우리상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진안여객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홍구의원
아니 유가보조금을 차고지가 상주로 되있다 라고 판단을 해도 몇 대나 차고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126대가 지금……
김홍구의원
우리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시로 말미암아가지고 경유되는 자치단체의 있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김홍구의원
우리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그럼 할 필요가 없지요. 다른 지역으로 주는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진안여객이 지금 차고지가 이쪽에 우리시에 되어있는 것만 저희 시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 김홍구 의원 그런데 그게 조금 불확실 하다는 얘기죠. 상주를 위해서 진안여객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시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유가보조금 이거는 사실 국민들 개개인 내는 주유세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명확하게 다뤄주셔야 되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전체 교통세의 일정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국비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침은 국토관리……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김홍구의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시행 전 버스 수입금과, 시행 후 버스 수입금 차이점 한번 분석 해보신 적 있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6월 달에 운수업체의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로 전체 운수업체에 단일요금제 뿐만 아니라 벽지노선, 오지노선……
김홍구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단일요금제 시행 전 버스 수입금하고, 시행 후 버스 수입금하고 차이점이 뭐 있냐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단일 요금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는 단일요금제 하기 전에는 뭐, 구간별로 요금을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몇 천 원씩 이렇게 이용자가 부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통일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구간에 대해가지고 1,500원, 또는 일반버스는 1,200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김홍구의원
예. 제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기에 대해서 상당히……
김홍구의원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천봉산 요양원에 태양열설치 해줬습니까? 천봉산요양원에……?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설치 됐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자료 이래 보니까. 설치를 했으면 지원금 변화도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시청청사에 태양열 설치는 어디다 해놨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옥상에 지금 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산 얼마 들여 가지고 해놓으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미쳐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의원
일단은 그러면 거기……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우리시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우선순위 공급지구 정하는데 관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스 공급하는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공급배관 공사는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개인 저희 시비가 부담되는 거는 아 니고……
김홍구의원
안 되더라도……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급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시에서 관여한 적이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시에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공급 배관공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협조를 구하고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배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다소 좀 어떤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현재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어떤 수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수 좀 옆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김홍구의원
5주공이나 명지아파트 가스공급 되고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명지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5주공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올해 공급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현대아파트는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현대아파트도 올해지금 공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현대아파트는.
김홍구의원
공급라인 우선 순위를 정하실 때 그게 지금입주도 되지 않은데 벌써 가스배관이 완공되어 가지고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 어요. 시에서 뭐 하셨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급배관 라인하고……
김홍구의원
현재, 현재 그 공동주택에 사용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관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선을 절단하게 되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우리시민이 불편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넣기로 했으면 무조건 넣어야 되지요. 입주도 하나도 안한데 그 왜, 라인부터 깝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가지고……
김홍구의원
연차별 공급계획이 아니지요. 입주도 안했는데, 준공도 안됐는데, 가스배관 다 깔려가지고 들어가 있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거기엔 아마도 주배관공…… 주 배관에서 배관……
김홍구의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거는 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도 안 맞는 부분이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1등 상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편리성을 빨리 가지도록 하고 돈 조금 덜 들도록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걸 왜 안봅니까. 그래 좀 보시고요. 지금까지 어차피 그래 된 거 할 수 없지마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있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거를 제가 이제 저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품승강장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지역특산물 모형에 승강장, 중화 5개면 같으면 포도, 포도 모양 승강장 만들면 되거 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청리 같으면 딸기나 , 사과 뭐, 그런 쪽으로 이래 모양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이라 하는데 이 개선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개설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활성화 추진을 위해가지고 교차로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라든지, 보도 턱 낮춤 같은 거 이런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차도로 자전거가 다니고 사고위험도 있고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 데는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차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점검이 아니라 이거는 당장 실시해야 됩니다.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만드는 순간, 개통하는 순간 주차장이 되는데요. 학생들 학교 갈 때 전부 도로로 다니잖아요. 자전거도로도 만들 때 좀 실용성 있게 형식적이 아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자전거도로라 해가지고 선만 그어놓고 사실은 자전거 못 다닙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여건을 고려 하다보니까 아마도 협소한 구간도 있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예.
김희걸의원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실용성 있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 게 좀 안 낮겠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건 다시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아닌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십 시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벽지노선하고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다음에 단일요금제 시행한 거 하고 그 다음 유가보조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시내버스 말입니까?
신순단의원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약 상주여객에 지원된 게 35억 정도 예.
신순단의원
35억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운행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지를 얼마나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 운행일지?
신순단의원
운행일지요.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운행일지는 저희들이 상주여객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
신순단의원
상주여객에서 우리시에서 감시감독을 할 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월 1회씩 지금 읍면동에서 일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어디서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읍면동에서요.
신순단의원
읍면동에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면 우리 상주시청에서는요? 시청 본청에서 교통에너지과에 담당되시는 분은 일지를 얼마만큼 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운행일지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수합을 해가지고 그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재정보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신순단의원
운행이나 정차부분에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요. 한두 푼도 아니고 35억씩 주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하신 거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그냥 보조금만 줄게 아니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점검을 하셔야 되요. 수시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할 게 아니라 정기점검만 한다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갖고 점검하면 다 맞춰놓으면 어떻게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시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좀 해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김홍구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우리 요금 오르는 거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택시요금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제 택시산업발전에 어떤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경북도에서도 지금 올리는 게 거의한 3년 10개월 만에 지금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2월 18일 날에, 택시요금조정 시달해왔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는 이 택시요금기준조정을 물가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단체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서 정해준 어떤 기본요금이라든지, 주행요금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 결정할 부분인 복합할증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면 택시기본요금은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기본요금은 오릅니다.
신순단의원
얼마정도로 오르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지금 심의 보완에 그렇게……
신순단의원
4월 1일부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도내 전 시군이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전체적으로 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6개소 있잖아요. 그죠? 임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임시주차장.
신순단의원
임시주차장 지금 어디어디 되어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임시주차장은 지금 한 저희관내는 50개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실제로……
신순단의원
그건 부분적으로 되어있는 거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매년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매년 바뀌잖아요. 그거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매년 한 6개정도는 이렇게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가 지나면 2년 동안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있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재산세 그……
신순단의원
재산세감면을 해주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2년 약정 해놓고 중간에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요.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급을 받습니까? 과세로 바로 들어갑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과세합니다. 예.
신순단의원
그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순단의원
시내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성할 계획이 저번에 외곽지 얘기를 하시는데 외곽지 말고 시내 쪽에 주차장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시내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가지내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중장기주차장 조성용역을 지금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업규모라든지 위치, 그다음에 어떤 시가지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정한 부지라든지 이런데 해서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시내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곶감도가 쪽에 해놨는 풍물거리 쪽에 주차장은 그쪽에 풍물거리하고, 중앙시장하고 해소가 될 거 같은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로타리 쪽에는 해소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근 지금 왕산공원이 조성 되었잖아요.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앞에 광장도 있고 옆에 교회하나 있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을 혹시 매입해서 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왕산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신순단의원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게 현재 공원조성현황을 보면 공원부지로 해가지고 그 위에부분이 빠졌어요. 빠지고 그쪽 옆에 좌측 부분인가 그쪽에 주거지역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그쪽에 지금 편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의 여건상…
신순단의원
편입을 못하는데 왕산공원부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론 의원님들 잘 아시지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기 지정된 공원개발사업들이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기존 공원개발사업에서 보류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지역주민들 반발은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집을 전부다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쪽인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시내중앙통을 완전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뒷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거기 광장을 조성할거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광장하고 연계해서 광장을 상시로 계속 운영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광장하고 연계해 갖고 주차장부지로는 그 교회부분에 해놓으면 로타리 부분에 상가 쪽에서 주차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게 전부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그러고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분들 수입 아무리 많아도 세금안내지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 안되도 세금내야 됩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조성의 효과가 좀 기대가 돼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교회만 하게 되면 사실 거기는 부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광장부분하고 연계하면 꽤 넓게 나오지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고 울고 싶은데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진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나가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서문주차장.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돼 있는 부분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분하고 좀 잘 저거해서 이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계속 비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냥 놀리니 운영 할수 있게끔 좀 할애를 해 달라 그러면 서로 좋고 윈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아무나 갖다 대도 돼요. 되는데 아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앞에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1대 정도는 들어 갈 수 있어요. 차를……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서 뭐 임시 공영주차……
신순단의원
그런데 협의한다는 얘기가 벌써 작년에도 얘기했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협의만 한다는 얘기만 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신순단의원
주인이 어떻게 요구를 하시는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글쎄 그거는 한번 예.
신순단의원
그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하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이용하시면 시내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그냥 비워있어요. 비워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하여튼 좀 잘 절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 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기도 한번 저거를 한번 해 보셨죠? 점검을 전체적으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주차문제가 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중장기주차장조성 계획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 나오면 하여튼 다각적인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요, 버스승강장 안내판 정비 및 시간표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좀 부착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했다가 또 예산이 없다하다가 이랬는데 현황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시간표는 저희들이 올해 새로 전부 제작을해서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해서 다 버스승강장에는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할겁니까? 예산은 섰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산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좀 잘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종이에 인쇄해가지고 같다 붙이면 금방 여름에 비와서 풍치면 금방 훼손되거든요. 그럼 아크릴판에 좀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봄이 왔는데요. 이제 지난 겨울에 눈이 예년보다 많이 오고 춥고 이래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도로에 모래도 많이 뿌렸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교통 규제봉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뽑혀 나간 것도 있고, 비스듬히 고정 핀이 뽑혀서 비스듬히 누운 것도 있고 섰는 것도 반사테이프가 너들너들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아주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새로 좀 너무 훼손된 것은 새로 갈고 쓸만한 것은 청소 좀 하고 이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행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부시장님? 봄이 됐어요. 됐는데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겨울에 도로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게 나무수목에 많이 튀어가고, 봄이 되면 죽을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살수차를 가지고 물로 씻어내라 이런 얘기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봄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가 좀 깨끗한 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있잖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거 상수도처럼 주배관만 이렇게 묻어놓고 주 배관에서 연결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공급배관은 시내구간은 공급배관은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아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공급배관부터 이제 세대에까지 어떤 그것만 이제……
병희
신병희의원
개별가구 부담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다세대주택 사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가구들 동의서를 받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가가 다 같은 줄 알고 빨리 넣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주변에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마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단가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비싼 회사라고 소문이 난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좀…… 다소 가격차는 설치비 부담은 설치비가 좀 차이는 있답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이제 하청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소에서 일정단가를 정해가지고 하청업체가 그걸 하더라도 지정업체가 그 단가에다 대고는 자재에, 물량에, 물량만 곱하면 딱 나오도록 이렇게 기준으로 해주셔야 되지 어떤 다세대주택에는 업자 잘못 만나서 비싸고 어떤 주택에는 싸고 이러면 시민들로 봐서는 그 좀 억울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우리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스가 상주에 처음으로 공급되는데 이게 정착단계에서 이렇게 업자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데는 비싸게 되고, 어떤 데는 싸게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도적으로 연구 하셔가지고 같은 값으로 이렇게 이왕이면 저렴한 값으로 공급되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상주여객에 보조금을 35억을 지원을 하는데 기업경영진단을 외부에서 진단을 안 받고 자체진단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회계검사를 보조금정산을 받고 회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제 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4월 달에 바로 보조금정산서는 지금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회계 법인에다가 정산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보조금에 대한 외부회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객에 대해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보조금 정산서를 일체를 회계법인에다가……
정갑영의원
그렇게 받아야 되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야지 그 기업이 투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적정하게 우리가 지급이 됐는지를 알 수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받을 때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지급이 안됐는지 그거 감사는 안 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라 하는 건요. 이 장부가, 장부에 어떤 오류가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거지요. 이게 보조금이 적정하게 이게 35억이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단일화요금제 되면서 또 벽지비수익노선 하면서 이게 20억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회계감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갑영의원
이 부분은 다른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사실 받아내야 됩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금 주기 전에 지금까지도 용역업체에서 운수업체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손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앞으로도 계속 챙기시라는 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뭐 그쪽에도 자기들이 뭐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적정하게 부담이 되어야 되지 자기들이 장부를 조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당수령을 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를 받기 때문에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시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183쪽에 주차장확보에 보면 임시주차장조성 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3,000만원 서가지고 있어요. 그지요? 예산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은 하나도 없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겼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고 저희들이 올 연말 되면 주차장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불법주정차단속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입이 돼야 되거든요.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46억이라 하는 이제 예산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곳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46억을 주차장조성 하는데 이렇게 한곳에 다 쏟아 부었어요. 23억 우리주차장 특별회계 있는 그 비용을 전부다 꺼내가지고……그런데 이게 주차장면수는 137면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효율성을 따지면 많이 떨어지지요. 이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중앙시장주차장이 오는 6월에……
정갑영의원
과장님 보상비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34억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주차장 하는데요. 그기에 그 땅이, 땅값이 지가가 건물이 들어서도 들어설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땅이 안 팔리는 곳 이예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비어있던 곳입니다. 그게. 그리고 땅을 못 팔아가지고 주인들이 그 땅, 일반인들은 땅을 살 수가 없는 곳 이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 쪽 옆에 그 이렇게 저거는 뭐, 입구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맹지형태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때 조성할 때 아마도 토지건물하고 토지보상에 약 평당 240만원 정도인가 2010년도 당시에 아마도 그렇게……
정갑영의원
아니 이게, 공인관……감정평가사 감정을 받아가지고 했다는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자료 있지요? 지가 평가한 자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중앙…… 예.
정갑영의원
예. 공영주차장.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아마도 이것을……
정갑영의원
그쪽에 요청해야 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급한 건 이제 사실 시내에 여러 가지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타리, 축협, 그 다음에 경찰서 있는 사거리에 그리고 또 버스터미널 있는 사거리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해놨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단속을 하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15분인가 20분 넘으면 과태료를 매기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차들은 어디 세우라고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시내는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사실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단속 구간이……
정갑영의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임시주차장도 거의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는 다 돼있습니다. 있는데……
정갑영의원
아니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면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소방차는 다 그게 도시계획도로 뚫어 놨는게 소방도로예요. 화재나면, 불나면 소방차 가는 도로인데, 그 따가 전부다 주차를 하라하는 거고 이게 주차장확보도 안 해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먼저 차가 주차할 곳을 정해 놓고, 그런데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차를 세우면 당연히 과태료를 매기야 되지요. 차가 갈 때가 없는데, 차 세울 때가 어디에 있어요. 저도 볼일 보러 한 번씩 시내 나오면요 유료주차장도 못 들어가요.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유료주차장에 들어가겠는데 유료주차장도 없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인근에 보면 임시주차장 같은게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를 해야……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이거 일반예산에서 추경에 더 올리세요. 더 올려가지고 제일 급한 거에요. 이게. 제일 급한 건데 왜 이일을 안 합니까? 급한거 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 외지로 안 빠져 나가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주차하기가 힘드니까요. 여기 30분 1시간 거리이내에 대구까지 다갑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다 쇼핑하러 구미, 대구로 다 빠져나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예산이라도 빨리 채워가지고 빨리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좀 있으면 땅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버스승강장부분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시간표하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위에 있지요? 버스승강장 위쪽에 이렇게 시간표하고 돼 가지고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표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분들이 그 시간을 보기위해서요. 의자 같은 걸 이래 놓고 올라가서 봅니다. 어르신들이 그 승강장 위를 그러니까 이제 키가 작으니까 잘 안보이잖아요.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디딤 받침을 올려놓고 그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르신들 거기서 넘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큰 사고를 당합니다. 낙상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버스시간표 이런 것도 노선, 이런 것도 옆에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승강장 옆에 설치를 잘 해가지고 버스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기에 맞춰가지고 좀 해주길 바래요. 우리 잣대로 보고하시면 안되요. 우리잣대에 미관상 우리 뭐 그런 거로 봐서 제작을 해 놓으면요. 너무 불편해집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내구간은 승강장을 뒷면을 다 막기 때문에 뒷면이라든지 측면에다가 이렇게 시간표를 저희들이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한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현대아파트에 LNG 공급이 늦어지면서 LPG 탱크개방검사를 해야 되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에.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개방검사비용이 한 3,000만원 가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개방검사 안하면 과태료가 좀 많이 나오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LNG 공급만 되면 기반검사를 안해도 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정갑영의원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이 법적인 사항까지 사실은 위반할 수가 없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기간이 지났으면 과태료를 받는 거는 당연한데 과태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담당직원이 알려줬어요. 뭐 조만한 LPG 탱크를 하고 그거는 폐쇄를 해라, 개방검사를 안하려면 그리고 LNG 공급 될 때까지만 작은 탱크로 이용하다가 LNG 공급되면 이제 LPG 탱크는 이제 매각을 하던지 해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분들이 도시가스만 빨리 들어오면 뭐 버티다가 그만 벌금도 안하고 그럼 어떻게 안 되겠나 이런 심정으로 있거든요. 하여튼 좀 이렇게 잘 지도해가지고 이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몇 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해서 아마도 이제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LNG 공급은 6월말 되야 되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는 6월말 정도 되야 그……
정갑영의원
그리고 LPG 작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작년부터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지요? 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계획을 잡을 적에 영남에너지에서 잡았어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잡았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영남에너지에서 공급계획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이게 우리시에 지금 어떤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건데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영남에너지에서 잡아야 되지 영남에너지에서 우리시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지금우리 시내에 영남에너지서 가스를 공급하면서 지금 시내굴착을 많이 하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거기서 해달라 하는 대로 하면 시에서 지금 필요한 사실상 큰 공동주택이 많잖 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그런 위주로 해줘야 되지 거기서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네들 위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급 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협의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업체에다 그걸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 안되지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단가도 문제가생기고 그렇잖아요. 지금 공급하면서 개인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우리 관에서 나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안 하니까. 단가상 하도급 업체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단가가, 계약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배관공사는 매입하는데 m당 한 40에서 50만원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평균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하도급업체별로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단가계산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감독을 잘 해주셔야지요.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우리 LNG 가스가 공급되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열효율이 LPG보다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가상 되게 싼 줄 알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겨울나면서 사용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답니다. 열효율이 낮으니까 가스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거요. 효율상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시가스가 싸다고 겨울 내내 한번 펑펑 써 보니까 이게 뭐 아파트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홍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해주시고요. 제가 몇가지 자료를 가져온 거 있습니다. 의장님 우리시내 도시가스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계속 설치하잖아요. 2015년도까지 .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설치계획을 영남에너지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잖 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LPG 가스하고, 우리도시가스하고 키로당 단가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게 또 도시가스가요. 지역별로 단가가 다 다르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상주는 좀 비싼 지역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단체별 도시가스 단가 키로당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영남에너지나, 한국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야되요. 만약에 높다 그러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 3가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오지나, 그다음에 벽지노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많은 이제 전액시비이기도 하고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특위에서도 저희들 유가보조금으로 대중교통이 다 뭐, 운영되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주여객에다가 통보를 하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상주여객에서 시민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직원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근무복, 그다음에 표어라든지, 공모를, 친절공모를 받아가지고 이제 표어를 버스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운행을 한다든지 하는 교육도 몇 번은 했고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결국이제 저희들 버스나, 택시나 뭐 화물차는 자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너의 마인드와 그다음에, 우리 기사님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서로가 만족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해서 기왕이면 시민들의 혈세로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함께 공유를 하는데 특별하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앞에 저희들 기사님들을 위한 휴게실을 이렇게, 그게 컨테이너입니까? 가져다 놓으셨던데 본 의원생각으로는 사실은 버스정류장이 시내가장 중심가에 있고 컨테이너가 덜렁 이렇게 있어서 뭐, 어떤 측면에 기사님들이 많이 활용하셔서 긍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칸막이 쳐진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약간 도시미관하고 어울리게 기왕 조립식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기왕 예산을 들이는 거 큰 차이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들 좀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활용도 안하시지마는 그냥 덩그런 그런 컨테이너박스가 도시민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요. 도시미관으로 어울리는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임시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데를 세금감면 혜택을 드리면서 변동사항도 또 토지소유주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 질수가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거 얼마간 점검을 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 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 임시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3월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환경정비를 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 설치된 곳에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훼손된 게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CCTV 설치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는 동료 의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대지를 활용할 수있는 데를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유료나,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제히 시내전역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137면이 이제 13년 6월에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파킹을 해봤는데 전혀 무슨 변동이 없던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영숙
남영숙의원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곧,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3월……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우리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풍물거리 중간에 있는 주차장들은 이제 주차장조성과 함께 그거는 폐쇄할 수 있는 거 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풍물거리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건 전통시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 문에……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것을 폐쇄하겠다, 라는 우리행정기관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 불편해 하고 계세요. 차량들이 너무 장시간 파킹이 되어 있으니까 상권으로 치면 그런 것도 일정부분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김진욱 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언제가면 우리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서 여쭈어 볼때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굿모닝소식지 같은데 한번 홍보를 해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느 정도에는 어느 지역에 또 도시가스가 들어갈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매달 우리가 통장회의나 8개 기관단체장 회의를 해요. 그러면 개인주택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스에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건 김진욱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로 해서 시민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청사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있으면 친환경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생산 키로당 그 단가들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기 설치된 예산대비 생산단가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기 설치된 예산제로베이스 하는 게 아마 몇 년도가 제로베이스 되고 그다음부터는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서는 시 수입으로 된다라는 정도는 사실은 좀 과장님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또 이런 생 적인 에너지생산에 동참하고 있던 것도 역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굿모닝소식지가 시장홍보지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거지……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소식지에다 한번 내주셔서 또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생산에 녹색성장 에너지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는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는 이거를 풀어줬으면 하고 은밀히 말하자면 상가에서 주차장확보를 안하고 계신거에요. 제가 무양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무양동상가들이 주차장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본인들 상가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주차장을 도로를 자기네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들 내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돼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0m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게 딴것들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설치된 주차장에 활용 수 있게, 첫째는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만으로 다 우리가 수용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료나, 무료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주차난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시에서 연원동 공영주차장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중장기주차장 조성계획을 연구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일단 그게 나와 보면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중장기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계획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연원동에……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아직 용역결과가 이제 나와 봐야지 저희들이 한번……
김홍구의원
그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럼 거기까지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택시이용홍보 있지 않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지역에 329대가 있는데 대당 얼마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홍보비는 지금 작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 터는 7만원으로 지금……
김홍구의원
7만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럼 총 예산이 4억 1,200만원인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329만원 하면 월 105,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요? 7만원 주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나머지는 브랜드 홍보물이 탈색되거나 뭐 떨어지고 하면 훼손이 되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드리고……
김홍구의원
그 부분 때문에……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책정해 놓으셨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성규의장
과장님, 건축법상 건물위치에서 몇m 이내에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주차장 확보지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규의장
한 1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성규의장
도로를 횡단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요. 거기 아무도 안갑니다. 그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남영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확보가 다 되어있는데 거의 다 그거는 자기창고로 쓰고, 도로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거를……그거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일제 점검을 좀 하십시오. 계속 몇 십억, 몇 억씩 드려가지고 주차장 아무리 확보해봐야 그 기대효과에 못 미칩니다. 지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성규의장
우리청사에도 민원실이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기전이나, 이동한 후나 차가 똑같습니다. 차 대수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천봉산요양원 및 시청사 태양열시설설치에 따른 세부현황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시장공영주차장 조성관련 감정평가서, 지가 등 평가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계획서, 2012년 이후 LPG 가스와 도시가스의 단가비교, 도내차치단체별 도시가스 공급단가비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세호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적극 지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유통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축산분야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돼지, 소, 닭고기가 모두폭락세 비상구 없는 축산정책, 이래가지고 어제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가격폭락, 소비감소, 사료값 상승 등 3중고를 격고 있다. 소가 적정마리수가 250만 마리인데 지금 현재 305만 9,000마리, 55만 9,000 마리초과, 돼지가 900만 마리가 적정 사육두수인데 992만, 92만마리 초과 닭, 육계 같은 경우에 5,400만 수인데, 지금 7,600만수, 2,200만수 초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사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생산이 살 처분 많이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입을 많이 했지요. 가격안정 시키기 위해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부시책에서 소비자가격안정대책으로……
정갑영의원
그게 상당히 많이 지금도 판매가 안 되고 창고에 보관돼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에서.
정갑영의원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입장, 그 다음에 우리상주시만 보는 입장 특히 우리지역은 축산분야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우위에 서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2010년도 11월 29일날 구제역이 발생 돼서요. 저희들 한우농가나, 한우가 그 당시에 소가 15만 마리정도 살 처분이 되었고, 돼지는 근 100만마리 가깝도록 살 처분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는 특히 닭은 육계에 치중해 있습니다. 있고 이게 모든 것이 한미FTA 이제 한미FTA 체결관계 때문에 저희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또 그기에 소비자 가격이 높으면 또 수입을 해야 되고 또 낮으면 수입을 중단하는 그런 커트라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한우 관계에서는 미경산우로 죄송합니다마는 처녀고 임신을 안했는 미경산우 소를 강제적으로 자궁을 도출해가지고 번식을 못 하도록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된 번식에 많은 출산이라든지 노산이나 출산이 되면 암소가 고령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산능력도 또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령화된 암소도 지금 도찰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비가 초과를 해가지고 수익이 아주 악화가 됐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양돈이 그렇습니다. 예.
정갑영의원
한우는 어떻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한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급육 생산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비육농가는 그런대로 소득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암소 번식농가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소비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가격이 산지가격이 많이 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우리가 가가지고 소비할 때 그 소비자 가격은 별로 안 내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유통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유통의 문제도 있지마는 식당은 조리를 하기 때문에 식당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전세 올라……전기세 각종 공과금, 인건비 다 올라가니까 그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내립니까? 돼지고기, 돼지는 산지생체 가격이 한 26만원 정도 갑니다. 110k에……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왜 식당의 가격은 안 떨어집니까. 하면 식당주인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그래 팔아도 손해다. 하는……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생산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이제 자율 감축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모돈을 만약에 백두 있으면 10%, 15% 이상 노령화된 모돈을 이제 도태를 해가지고 적정 사육두수를 이제 가져 줘야 되는데……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게임이론하고 똑 같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경쟁을 하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누가 무너지는지 서로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접을 사람 있습니까? 접을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는 아! 나 버티다보면 다른 사람 접겠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지자체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소규모 농가들은 제가 봐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 치킨게임이론에 가면요. 대규모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버텨냅니다. 어떻게 버티든 그런데 소규모는 이렇게 버텨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시도 규모의 경제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물론 소규모로 해가지고 자기들 생활비를 버시는 분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런 소 뭐,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돈 안 벌어도 국가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손을 놓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구조조정도 좀 되고 가격도 자기들이 생산비 이상으로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있겠나. 이러싶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게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부분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게 누구나 이게 뛰어 들어가지고 뭐 돈이 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농민들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해요. 양파가격이 오르잖아요. 올해 폭등을 했습니다. 내년가면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가면요. 양파가 갈아엎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시에서 잘 펼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참 축산특작과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 축산부분에 전 분야에 돼지나, 소나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겠고 축산분뇨 지역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자연순환농업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과장님 과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마는 농정과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광역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 그것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지구 조성사업이 전자에는 100% 보조를 주다가 농림식품부에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보조비율이 자꾸 낮아져가지고 7:3으로 70% 보조고, 30%가 자부담 보조비도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축산분뇨지역 통합센터를 함으로서 전자에 또 공성에서 하다가 다시 무산이 되고 농협…… 상주농협에서 사업주최가 되는데 이렇게 주최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관계……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이사회에서 어제아레 사회하면서 몇 분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다음에 이사회 때 상정하기로 1차이사회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역통합센터를 자원화사업을 함으로서 광역지구 조성사업은, 과장님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
이성규의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성규의장
예. 부시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말입니다. 광역지구 조성사업을 앞으로 전자에 추진하다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게 농협이 주최가 돼야 되는데 한 개인단체에서 법인에서 몇 개 단체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정이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상주시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비율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가 지금 자부담입니다. 100억대 사업이 그런데 보조비율은 자꾸 농식품부에서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보조비율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는지?
만복
정만복부시장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농협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과장님, 부시장님!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한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만복
정만복부시장
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전자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농협에서 모 한 농협에서 그것을 사실 안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추진을 갖게 용역을 준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법인에서 200만원씩 내어가지고 2,000만원 모아가지고 그래 추진하다가 그게 사실 아포농협으로 뺏겼습니다. 최고 먼저 되었는 데가 울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울진, 성주, 그 다음에 아포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데 이게 울진에서 할 때는 100%를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날수록 자꾸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 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농정과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축산분뇨 이게 이 부분에서 이게 자연순환농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기에 주 골자가 가축분뇨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순환농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 매개라가지고 제가 축산특작과 과장님한테 여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포기를 했는지 만약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으면…… 포기를 안했는 거 같으면 그것이 추진 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추진되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추진이 지금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했는 건지……
만복
정만복부시장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시에서 포기란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지요. 우리 상주시가 말입니다. 부시장님 상주시가 지금 소하고 소가 예를 들어서 한우가 1위니, 2위니 이런 부분에서 그럼 시에서 앞장서가지고 해야 되지, 그 주민들이 원한다. 주민들은 이것이 원하는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지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부시장님 그거는 안 될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 해보시고 이 부분하고 자연순환농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것을 하게 되면 광역지구 조성사업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관계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죄송합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잠깐만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잠깐만요. 이 축산분뇨에 대해서 산층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산층에 가니까 광역지구 조성사업을 함으로서 그것을 축협에 줘가지고 분야별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분뇨에 대해서는 축협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우리지역에 해놓으면 자연순환농법이 2개가 과연 해당이 되겠느냐, 그 양을 말입니다. 양이 나와야지 가축분뇨가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180톤입니까. 180톤으로 하게 되면 어지간이 예를 들어서 소화되는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어지간히 경지면적이 상주가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그게 경지면적이 많은 거 보다 분뇨가 나와야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 관계는……
창수
안창수의원
180톤이면 분뇨가 안 나오는데 광역지구 조성사업은 자연순환농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잖아요. 재료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농업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역지구 조성사업은 오늘 저희도 처음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통합센터는 농림식품부 사업비가 아니고 환경부 사업비입니다.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제 말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가축분뇨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들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가축분뇨를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놨을 때 저들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를 말입니다. 소화가 되고 재료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광역지구 조성사업을 갔다 놔도 재료가 없어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
창수
안창수의원
제 얘기는 핵심은 그러면 광역지구 조성사업을 포기 한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이런 얘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축산에 그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발생량은 저희들 한우하고, 젖소하고 토탈 해 보면요. 육계하고, 돼지하고 전체 다 보면 58만 4,000톤 정도가 연간 생산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58만 4,000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중에서 저희들 처리형태가 소하고, 닭은 자그마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액비 아니 액비가…… 퇴비화입니다. 퇴비화에 100% 처리하고, 돼지는 저희들 자원화슬러지 같은 한 29% 정도 생산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축산환경사업소에 정화방류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지금 현재 한우, 젖소, 닭에서 그 이외에 공동퇴비사가 저희들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연중 4,890톤을 연중처리를 하고 퇴비공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포텍, 태원, 그 상공원예 그게 있습니다. 하는데 연중 3만 2,500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 저희들 이번에 설치한 게 연중 한 5만 4,00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체의 양에서 이 사업을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은 한 19% 정도가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81%는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바로 전답으로 나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들 연중 180톤 처리하지만 저희들 제 생각 같으면 동서남북에 꼭 이런 시설이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그 지역에 거리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할 때는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소견은 동서남북에 한 개씩 처리해서 원예특작농가랑 출하농가들이 이걸 충분하게 양질의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몰론 말입니다. 원예부분이나, 과수나 액비화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면 저들지역에서 나오는 게 자원화사업을 했을 때 19%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시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우려했든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뒤에 소규모 한우농가 왕겨 지원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요즘 농정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세한 부분에 농촌이 양극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신규 사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실 축산특작과에서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우가 어렵든, 돼지가 어렵든 그걸 떠나서 지금 농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못사는 예를 들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분들한테 떠나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이나, 최하위층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도와줘가지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확대해가지고 해나갈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금년에 예산이 24억 2,800만원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하셨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김홍구의원
비슷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13억 2,000만원이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이 관계는 저희들 물류비는 물류비하고……
김홍구의원
제가 이야기 했는 거는 일단 사업비자체가 물류비하고 수출하기 위한 제반 경비잖습니까? 따지면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바이어 초대라든가, 그래 금년도 목표가 7,500톤 인데 이 대비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작네요. 작년보다. 그지요? 톤 탕 대비했을 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톤당 대비했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 하는데 이거는 싸니까 좋긴 좋은데 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수출하고, 물류수출 선에 따라서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또 대만하고 그 수출 선에 따라서……
김홍구의원
어차피 예산은 선정을 하실 때 예산을 잡으실 때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공통금액을 잡으시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실제 우리가 농산물수출 되가지고 농민들이 실 이득을 얻은 건 없잖습니까? 단지 우리국내에 물가안정에 기여한 그거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알파 요인이 없으면서 우리시비가 지출된 사례들이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시비 말고 국비사업……
김홍구의원
시비는 한 개도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적정수준의 예산이 투입을 시켜줘야지 플러스알파가 나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계속 줄이는게 주가 아니고 올릴 거는 올리셔야 되거 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생산자단체에 주고 저희들은…… 생산자단체?
김홍구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온저장고 말……
김홍구의원
예. 1개소 해 가지고 3억 돼 있는데 보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봤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생산자단체에는……
김홍구의원
어디시냐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수출이라든지, 유통영농조합법인, 가까운 농협……
김홍구의원
아니요.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1개소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 1개소가 어디 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농산물상품화…… 저희들 자료가……
김홍구의원
그러면요. 딴 거 물을게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예.
김홍구의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6개소 5억 3,000만원 돼 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어디어디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설지원에 공성농협에 집하장 1개하고요.
김홍구의원
공성농협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백화명산포도즙 가공공장.
김홍구의원
잠깐만 적어야 되요. 백합?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백화, 모동백화 명산포도즙 가공공장.
김홍구의원
백화명산포도 가공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또요. 6개 다 불러 보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시설보완해서 저희들 5개소에는……
김홍구의원
시설보완 말고 산지유통시설 지원 6개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6개해서 시설보완은 저희들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지금 개소 당 5,000만원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대상은 아직도 선정은 안하셨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 지원 해가지고 1개소 해가지고 2억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거 관계는 경북도 우수농산물 생산단체로 선정된 아자개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자개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농수산물제조 가공지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12억 책정되어 있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수출단지입니다. 외국에 참배수출 단지에 이제……
김홍구의원
지명을 바로 말씀해 주셔 봐요. 선정 안했으면 안 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캐나다 수출전용에 하는 참배수출단지 이정원씨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참배 수출단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게 보면 수출전용 미국에 수출물류하는거 하고 캐나다하는 거하고 수출……
김홍구의원
참배수출에서 생산되는 그쪽 참배수확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연중 수출수확량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중수출은 지금 현재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톤은 얼마예요. 여기는 조합에 총 재배면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면적대비 해가지고 생산량이 맞나 확인을 좀 해 볼라고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김홍구의원
12억이나 이래 지원되는데 그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러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있지 않습니까? 주요 사업현황별, 지원처, 금액, 그 다음에 지원단체별 가입자 회원수, 경지면적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좀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지역통합센터 자원화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말로만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상주농협에서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님들이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농협에서도 운영보고 그다음 우리시장님 연도 순시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가시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너무 빨리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김홍구의원
확정이 되도 장소 선정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어느 정도 장소라도 선정이 되었는 거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장소 선정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농협에서도 자부담 비율을 부담할지 안할지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너무 빨리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관계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 했기 때문에 또 1차적인 예산이……
김홍구의원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전체에서 190억 중 저희들 80%입니다.
김홍구의원
21억 4,300만원 확보한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1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 설계 이 관계에서 1차적인 거 받았고 내년에 나머지는 다 내려옵니다.
김홍구의원
100% 국비이니까, 사업비 자체는 괜찮은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순수시비 10억 지원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화설치지역 주민인센티브 사업으로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금년도 3월거 예산 되어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거 만약에 장소 선정 안되면 어떻게 되요? 예산들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장소가 최대한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타당하고, 또 이사업을 해야 만이 상주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축산농가들 가보시면 전부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수기에 오면 전부다 샛강으로 흘러가지고 낙동강 오염이라든지 샛강을 많이 오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산업을 제가 공모를 함으로서 그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홍구의원
예. 하시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부지라도, 위치라도 선정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모든 일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농업소득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농산물창고도 지원하시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계획입니다. 저희들 세부적인 확정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홍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창고 얼마나 지어줬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관리 한번이라도 해보신적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관리대장이 지금 다 나가고……
김홍구의원
대장은 있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전부 개인사유화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실태조사 해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은 짜들어 잔뜩 줘가지고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럼 시장님 전부 업적사업이죠. 해 놓으면 그다음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는 사업은요. 보조사업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요. 국비 내려 오더라도요. 앞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어떤 작은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정말 한번 지원해 줬으면 농민이면 농민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 전부 그분들이 진짜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에 치장하는 것만 했지 지역상인한테는 실제 돌아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주변 환경변화만 시켰지 어떤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실제 이득이 돌아 갈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주요산업현황 6개 항목을 다 넣습니까?
김홍구의원
다 넣어야 됩니다.
이성규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거 같아요. 우리 축산유통과가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서잖아요? 그 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다른 과에 비교하면 좀 작습니다.
정윤재의원
상당히 보조금이 많은 부서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실은 축산과 이러면 제가 질의하기가 좀 겁이나요. 이거 말만 한마디 하면 이게 말이 일파만파 나가가지고 말이라요.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래도 과장님 맡으시고는 아직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어느 모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또 돌아서, 돌아서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삭감 되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욱이 축산과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맡으시고 아직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조금비율이 보면 지금 상당히 보조금비율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간혹 그 중에서도 한두 개가 보면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산지보완시설 하는데 보면 보조자부담이 그의 50% 이상이 다 넘어 가는데 유독 지금 한두 개만 아주 심해요. 6억 중에서 4억을 보조를 주고 자부담이 2억밖에 안되요. 이런거는 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아마 도비지원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임시 내릴 때 보조 비율이 같이 따라 오거든요. 그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똑같은 농산물 산지유통 보완사업인데 도비보조를 어느 한군데만 특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
정윤재의원
똑같은 사업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제 도지사님 재량사업비……
정윤재의원
그래서 이게 잘못 됐다는 거에요. 이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디는 자부담이 50% 가 다 넘는데 여기만 보조 4억에다가 보조 2억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것은 그런 거는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도비 보조비 율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
정윤재의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래, 어느 거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어느 거는 또 혜택을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리고 왕겨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분명히 2013년도 예산안 보고하실 때는 한우농가 20두 미만을 해서 또 왕겨를 보조해준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유인할 때 저희들 자료를 낼때 좀 오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걸 오타라고 제가 분명히 20두라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까지 드렸는데, 20두는 현실에 맞질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축산농가가 전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20두 미만 이러면요. 이거 아마 상주시 전체 따져도 몇 농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건의를 하려 그랬는데 이거 2013년도 보고할 때는 20두 미만 영세농가 이랬는데 갑자기 50두 미만 영세농가 이래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축산농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홍보가 다 되었단 말이라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또 20두에서 50두 확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잘못하면 시의원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왕겨 우리지원이 217쪽에는 아 이거는 육계사 왕겨지원이 2억이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육계입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한우농가하고 다해가지고 3억입니까? 그 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여기는 소규모 한우농가 왕겨지원에는 또 3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또 그래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상주시에 왕겨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윤재의원
그때당시 보조금을 거론을 하면서 함창 RPC가 우리관내로 안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래가지고 거는 승낙을 받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양정계,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일부 또 나갔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상주농협도 저희들하고도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주지역에 왕겨로 공급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제 물론 사업은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중복되는 건데 어차피 예산지원은 축산유통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과장님들끼리 좀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상주시가 전국에서 한우가 1위, 육계가 1위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세워놓고 장비도 지원해 주지만은 제일 급한게 왕겨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왕겨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 관내지구에 왕겨가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수급을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겨만 이제 농가들이 제일 구입하기 수월한 게 왕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왕겨뿐만 깔짚을 써는 게 아니고 톱밥도, 깔짚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제조시설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왕겨가 이제 부족할 때는 톱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전체 국비사업 한 20억 정도, 10억 정도.
정윤재의원
사업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세워 놨습니다.
정윤재의원
하여간 지금 축산농가 들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소라든가 지금 육계 같은 게 출하를 하고 바로 계획을 맞춰서 몇일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왕겨수급이 안 되서 그런데 지금 차질이 상당이 많아요. 농가들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이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왕겨가 있어야지 예산도 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런 거를 수급을 과장님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하고 예산을 주는데하고 사업하는 부서하고 같이 이래 맞춰서 수급에 대한거를 절충을 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아마도 우리 국제통상이 맨 축산유통과 소관이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난번에 1월1일자로 국제통상 TF팀이 결성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총무과에는 국제교류사업 그 업무하고……
정윤재의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시청 공무원들을 제가 뭐, 자질을 평가 하는 거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국제통상 업무를 볼라 그러면 최소한의 그래도 한 2, 3개 정도의 국어는 할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국제통상팀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셨는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제 그런 관계 좀 있고 지금 현재 국제통상팀 에서는 일주일 2번씩 영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그래서 시장님께서 6월말까지 어느 정도의 외국에 혼자 나가더라도 직접……
정윤재의원
그래 이게 팀이 벌써 만들아 놔놓고 이제 공부를 한다하는 것은 벌써 많이 뒤 떨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그 정도의 언어하시는 분들 나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새로 신설하는 팀 아닙니까? 그것도 국제통상인데 그렇다면 우리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래 좀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가능한 분을 이런데 좀 뽑아 넣었어야 되지. 무조건 인원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여기 8분들이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자격증이 있는지 그래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뭘 하나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다 구성을 해놓고 이제부터 외국어 공부한다 하면 언제 일할 거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모를 하면 국제교류팀 하면 사실은 서로가 기피를 하는……
정윤재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가지고 제가 지금 축산과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1억 5,000만원 짜리 말 아직 처분 안됐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던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우리상주시에 소유하고 있는데 서른 몇 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한두가 한 30두, 한 25두정도의 말을 한마리지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지요. 보통 500, 700, 800 이런식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1마리가 1억 5,000인가 되어 있는데 이거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이거. 이거 자꾸 이래두지 말고 사람도 보험 들기가 형편이 어려운데 말을 갖다놓고 보험료까지 다 들여가면서 1억 4,800만원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거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한번 있어가지고 저희들 던지라하는 것은 장애물경기 주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은 상주국제승마장 할 때 세계대학생승마 선수권대회……
정윤재의원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를 제값 받을라하면 천하없어도 못 팝니다. 평생 죽을 때 까지 안고 있어야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의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1억 4,000을 줬던 지금 시세가 5,000만원 밖에 안가면 5,000에라도 팔고 그러면 500만원 짜리 열두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승마 그거는 상징성으로 국제승마장에 걸맞게 상징성으로 한 마리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윤재의원
상징성으로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3차에 의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223쪽에요. 축산분뇨 지역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사업비가 190억 이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부담으로 아마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지요. 어떠한 보조사업도 자부담금 20%에, 이 부지매입비가 포함 됐다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안 돼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 부지매입은 다 시비로 했습니다. 지금 무산 되었지마는 농생명미래관도 그 당시에 총사업비 내에 부지매입은 상주시자체로 하라 해서 그 당시 예산까지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고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모든 사업비에 부지매입비는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을회관하나 짓는 것도 그 동네자체에서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우리가 마을회관건립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부지를 사업비에 포함되었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억중 38억이 자부담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상주농협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이사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하던지 간에 38억 자부담을 부담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창출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관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부지 그관계는 민간예산자본보조입니다. 자부담 20% 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처리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처럼 할 때는 시에서 부지매입 해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계는 축산환경에 대한……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어떤 부분에서 38억 자부담금 부담하면 그 이상에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에……
병희
신병희의원
어떤 부분에서 창출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양질의 퇴비화입니다. 바로 퇴비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비교분석을 해보면……
병희
신병희의원
쉽게 말해서 퇴비장사가 된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다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 하실 때 총 우리 상주시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래가지고 다 소화에 문제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26쪽에요. 말 번식용구입비, 그다음에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이래가지고 보조가 50% 또 70% 이래 되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는 뭐,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앞으로 다른 과에는 안 그러는데 이 국․도비 재원을 좀 막연하게 해놓지 마시고 좀 표시를 해주세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도비가 아마 20%이고, 시비가 30%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비가 둘 다 20% 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시비가 30% 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인공수정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인공수정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예. 그래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글쎄요. 말 번식…… 말이 잘 될 런지 뭐, 이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 종마하고 그다음에 정액이 이게 우수품종이 돼야지 장사가 될 건데 농가소득이 될 건데, 이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비사업이라 알면 되고요.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27쪽에요. 전국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10번, 기수별로 20명씩, 200명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교육비는 받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인당 14만원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제 2,800만원 우리세외수입이 들어온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는 자체 특수시책이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전국에서 호응이 지금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3회에 걸쳐서 6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호응이 좋았고 또 상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 중앙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상주시뿐만 아니고 농․특산물 국제승마장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되는 일이란 말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유통시설지원의 주요사업현황별, 지원단체, 지원액, 단체회원수, 경지면적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분뇨 지역통합센터 자원사업에 따른 자원화사업에 따른 종축별 분뇨발생 현황과 처리계획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재엽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 산림공원과를 잘 돌봐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29쪽부터 250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희걸의원
여기 보면 상주곶감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에 적극추진한다. 이랬는데 명품화하고 경쟁력제고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페이지 수가……
김희걸의원
232 페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업무추진방향에 말씀이시죠?
김희걸의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곶감 명품화 한다는 것은 저들 곶감테마공원하고 유통센터 이런 거를 지금 건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센터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라든지 판매장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별하고 해서 말하자면 제품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경쟁력제고사업은 저들이 국가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무슨 포장 박스라든지 하여튼 냉동 창고지원 이런 걸 통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회원들만 해가지고는 명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만 판매를 합니까? 상주시에 전체에 곶감 생산자들이 많은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보조사업하고 또 각 작목반마다 혜택 받는 거는 여기 유통센터회원들 뿐 아니고 전시민이 다 받는다고 이래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또 F&G 영농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분도 있고 그 조합에 가입 안 된 분들도 다 지원 하는 걸로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의원
제품이 좋으려면 하면 수확할 때부터 제품이 상처가 안 나고 저 그게 되어야지 제품이 만들었을 때 그게 명품화가 될 수도 있고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선별도 잘 안됩니다. 선별은 거의 선별 안 되가지고 나오니까 그것도 또 새로 선별하고 하다보면 거의 그래가지고는 명품화가 될 수도 없고요. 처음부터 수확 때부터 선별 하는거 까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상주시에 가로수라고 있지요. 감나무로 이래 해놨잖 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가로수가 축협통로에 있는 가로수가 되어 있고 더러 있지요.
김희걸의원
그거는 처음부터 심었을 때부터 상주가 둥시면 둥시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지금 반시로 다 심어 놨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부는 둥시도 있고 일부 옛날에 했는 데는 그 당시에 묘목이 둥시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구해서 저들이 반시를 했는데 사실은 저게 둥시 묘목을 전부다 수확 정도 되는 거, 큰 나무는 잘 안 내 놓으려 하거든요. 그 당시에 심을 때 묘목이 없어서 그때 할 수 없어서 반시로 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그거를 수확도 안하고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놔두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들이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저들이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았지 관리를 안 하니까 빠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들이 계속 이렇게 홍시 되면 따주고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까지 아주 모양이 괜찮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다문 얼마인 다나 거에 대한 투자비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판을 봐서 한다든지 이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몇 년 전에 그래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그게 돈도 좀 안되고 사실은 두고 보는 게 더 관상적인 가치가 높다 해가지고……
김희걸의원
그게 시에서 관에서 하니까 공판보고 가니까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써는데 개인 같으면요. 그 돈이 엄청납니다. 공판 보면 그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간판설치 하는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희걸의원
그게 보면 25m, 15m 높이 15m 면 상당히 큰데 건물옥상에 설치 되어가지고 안전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세부 설계는 해봐야 되지마는 그게 건물에 기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중을 봐서 적절하게 그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이 계획이지 확정적인건 아닙니다.
김희걸의원
가로 세로 25m 옥상이 25m, 15m 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희걸의원
다 됩니까? 그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됩니다. 거리는 되는데 이게 하중이라든지 이런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희걸의원
2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위치가 거기가 보기가 제일 좋고 위치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옥상에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저희 국도에서도 보이고, IC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여러 군데……
김희걸의원
이 관계는 안전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247 쪽에, 북천 공한지 경관식물조성이 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건데 지금 북천에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벚나무 물 뜨는데서 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북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북천교에서 후천교 저 밑에까지 가는 곳까지.
재분
성재분의원
가로수 그 밑에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화단도 아니고, 또 체육공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거기가 이용도가 별로 없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쪽 강 쪽으로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이쪽 도로 쪽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로 쪽으로는 옛날에 헌수 받아가지고 했는 말하자면 숲이……
재분
성재분의원
숲이 있는데 그 숲 바닥에는 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고 또 뭐, 보기가 안 좋거든요. 제 생각 한번 좀 들어 보셔 봐요. 거기를 지금 이제 벚꽃이 많이 피고 하면 여름에는 북천방천길이 굉장히 사람이 수, 말도 못하게 다니잖아요. 위로 가는 사람, 밑으로 가는 사람 밑으로 가도록 쉽게 얘기해서 좀 불필요 한 거는 빼내고 나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라든가 써먹지도 안하는 거는 뺄 거 빼고, 먼저 번에 왜 신의원님이 농구대 뭐, 이런 거도 좀 빼내라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듯이 필요하지 않는 거는 빼고 그기에 길을 만들어서 윗길로 가는 사람 윗길로 가고, 밑으로 가는 사람 가고, 밑에 도로와 인도사이에 무슨 나무죠? 벽 같이 이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쥐똥나무. 쥐똥나무요.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나무를 심지 말고 거기를 좀 꽃이 피고, 좀 예쁜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시적으로 그냥 뭐, 하는 거라고 해놓은 거지마는 북천하고 모든 거를 어우러지게 거기 에는 물 뜨는데서 저기까지는 아주 예쁜 꽃을 좀 심어서 좀 만들고 그 안에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좀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을 넓게하고 주변에 예쁜 꽃도 심고해서 위와 같이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좀 만들면 좋겠네요. 여기 사업이 있으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요. 또 남산근린공원조성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폭포는 남산근린공원 있잖아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남산, 항상 제가 이제 위원회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상주시에 정말 상징적인 장소를 만들어야지 명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거는 조금씩이라도 순간 나중에 가면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들이고 또 명품공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가 진짜 상주에 상징적인 정말 환상적인 장소가 되죠. 지금 그 만큼이라도 해 놨으니까. 주변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는 몇 번째 얘기 드리는 건데 그리고 폭포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문동에 있는 인조폭포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자연석을 쌓아야 돼요. 폭포 하시는데 폭포 하시려 하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거는 그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마는 그거는 하나마나한 짓이니까. 자연석을 쌓아서 몇 백년이가든 탄탄하게 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뭐 시청도 그 앞에 있는데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자연친화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재분
성재분의원
예. 좀 많아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곶감공원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다른 데는 뭐 공성이나 뭐, 야외도로를 나가면 벚꽃이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지금 보니까 가로수가 없어요. 보니까 개운리 쪽에서도 그렇고, 청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거 감나무로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곶감공원이라 하는 상징적인 어떤 입장을 만드시면 안 될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도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마치면……
재분
성재분의원
예. 생각을 좀 가지시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에.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양쪽에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해 가지고 쫙 해서 곶감공원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가로…… 돈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그래 차질 없이……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곶감축제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좀 아직 덜 되었지요? 보완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내부 콘텐츠시설이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20억 정도 부족해서 사실은 콘텐츠 안에 체험시설 이런 전시관 안에는 시설을 못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축제한다고 그때 과장님한테 진입로를 내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아직도 좀 덜 되었지요? 그지요. 진입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올 연말 되어야지 다 돼지 싶습니다.
정윤재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보면 상주곶감 명품화 하고 경쟁력제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곶감으로 인해가지고 상주시에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혹 뭐 인터넷상으로 곶감을 사가져 갔는데 조금 부실하다는 것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뭐 이렇게 그런거 없었고요. 예.
정윤재의원
혹시 수입곶감하고 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정윤재의원
없었고 제가 그러면 다행인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머 우리상주가 명품 명품 아무리 해가지고 좋은 감을 생산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지를 많이 버리는 게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에.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외부에 상인을 맨 상주사람입니다. 외부에 상인을 업고 들어와 가지고 곶감으로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곶감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상품으로 버젓이 명실상주 곶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상주의 감을 이미지를 다 흐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어느 휴게소를 가 봐도 휴게소에 가면 감 이러면 거의 상주감을 갖다 놓고 파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통제를 좀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서 단속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걸 적발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품관원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 품관원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입건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리고 사실은 상주,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걸 가지고 신고하기가 힘들어요. 곶감…… 그런데 그거를 사실 우리시민들이 감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곶감으로 쓸 수 없는 감들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알코올로 닦아서 한다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많은 인부를 놉을 해가지고 지금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시 역할을 좀 해주시고, 우리시민들이 못 먹는 곶감은 스스로 좀 버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문 몇 푼이라도 벌겠다고 그걸 상인들 한데 지금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래, 시에서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들도 회의 때마다 참……
정윤재의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거를 좀 잘 그런 걸 단속을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지금 상주 감나무에 농업 전부…… 산림공원과 에서는 친환경농약 보조 없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들은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없지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약을 보조를 다 해주는데 이 감나무가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업종분류가 임산물로 되어 있어요. 감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를 주고 싶어도 감나무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장님 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 그랬는데 이게 좀 있으면 감나무 싹을 다 틔웁니다. 올겨울에 눈도 많이 왔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또 감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많았기 때문에 감나무가 지금 영양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영양제라든가 이런 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두 과장님께서 절충을 하셔서 감나무에도 친환경농약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버스정거장 터미널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문제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유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심었던 나무들이 고사된 것이 베어내고 또 일부 남은 수목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데, 제가 과장님 힘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에서는 사유시설에 이제 주변에 나무를 심어 주며는 공무원들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까봐 이거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주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상주를 찾았을 때, 터미널에 맨 먼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자체가 지금 화장실도 일부 폐쇄된 데가 있고 문도 잘 안 열리고 뭐, 이렇게 아주 어수선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하더라도 터미널 주변에 좀 소나무라든지 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새로 심어주고 관리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시설이라가지고 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는 거는 이 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공무원들 크게 부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활공장에 애기솜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번에 부탁하신 데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해서 그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것을 심을라하면 이게 어제도 제가 모 자리에 가니까 뭐, 난이라든지, 또 야생화라든지 이게 있다하면 약초라든지 한포기도 안 남기고 다 씨를 말린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심으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가 봐도 기를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 휀스 같은 것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가을에는 복원을 완료하도록 해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께서 답변 하기시가 굉장히 곤란하지 싶은데 여기 이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남성청사에 주변조경이 지금 상태가 뭐, 하는 솜씨가 어떻다고 봅니까?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청 내 과장으로서 얘기하기 거북하겠지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없고 지금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나무심거나, 돌 쌓거나 뭐, 이렇게 연못 만들고 했는거 이게 솜 씨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은 다 안 해놓은 상태에서 뭐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저들도 소나무를 좀 심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가지고 다 되면 모양새가 좀 나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회계과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자연석 쌓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특히 문화원 앞에 거기는 수시로 행사 있고 이런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보면요. 내가 회계과장한테 따로 설계 품을 한번 봐야 되겠지마는 틀림없이 석공 품을 설계를 반영 했지 싶은데 돈 아끼려 그러는 건지 그냥 기계로 듬성듬성 얹어놓고 전혀 그거는 조경 쌓기가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좀 보시고 좀 조언을 해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저들도 뭐……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강풍경소리는 설계가 지금 도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총괄 예산 103억에 대한 그 설계를 다 해 놔가지고 그래서 총괄 발주를 해서도 안 되고 예산이 지금 수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4억 8,000만원 어치 띠어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 저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03억 중에 그 총괄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연도별로 때어내서 부분 부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한단 말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직도 뭐, 기존……
병희
신병희의원
그면 4억 8,800만원 하면 이건 도내입찰 됩니까? 전국입찰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들은 이게 말하자면 장 등산로 택 이니까요. 등산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또 4억 8,000 가지고 또 뭐, 정자는 정자대로, 또 나무심기는 나무심기대로, 또 뭐…… 등산로는 등산…… 뭐 이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세분화는 안 되고요. 저들이 84,7㎞에 대한 거를 다 해서 103억인데 이제 거리가 좀 줄어들지요. 4억 8,800 원어치만 거리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어차피 103억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하기는……
병희
신병희의원
숲길 지원센터 이거는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 설계할 때 저들 관내에 각 시군마다 1개소씩을 이제 숲길지원센터라고 이래 건물을 지어서 거기 상주하면서 이렇게 등산하는 뭐 이렇게 숲길을 걷는 그런 탐방객 들 한테 안내하고 그런 걸 뜻으로 해 놨는 겁니다. 해 놨는데 저들도 생각할 때 이거는 뭐, 필요한 그게 아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도 그렇고 저들 주장은 숲길지원센터는 이 사업에 배제 시키려고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낙동강변에 지금 관련되는 부서가 첫째가, 이제 자전거 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 길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강변에 수목둔치, 공원들 또 숲조성 이래 해놨는데 자전거 관리부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낙동강변 관리부서 또 산림공원과에서 숲길지원센터 이게 중복 이중, 삼중 되거든요. 이거는 또 우리 국장님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자꾸 센터만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조정을 하셔가지고 통합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싶거든요. 그래 하시고, 그 전망로는 이제 낙동강변에 중동지역에 10개의 뭐, 정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12개인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최소한 이 사업비에서 3개 정도는 복원을 좀 시켜 달라…… 그 반영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3개가 더 되지요. 전체 누각이 한, 대 여섯 개 되지 싶은데 하여튼 이거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 누각 예산이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 좀 잘 해주시고요. 북천공한지 경관식물조성에 대해서 지난 가을 끝나고 보니까 공공근로 인부인지 뭐, 유료인부인지 모르겠는데 공한지를 전부다 다듬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일반 기초 터 닦이는 다 해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단년생 식물도 있고 다년생 식물도 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채다 봄에, 그러면 쫙 유채만 심지 말고 좀 요소요소에 이래 심고 또 해바라기는 또 여름에 피는 거니까 여름에도 또, 볼 수 있게 이래 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참나리, 원추리, 꽃무릅, 구절초 뭐 이래 해놨는데 숙근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숙근초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야생화 볼거리도 또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대부분 다 숙근초 위주로 해 놨습니다. 코스모스 이거는 지대로 꽃이 올라오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갑장산등산로 정비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애를 쓰셨더라고요. 애를 쓰셨는데 아직 미완의 등산로더라고요. 미완의 등산로 인데 금년도 국고 보조 등산로가 광특사업으로 2억 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갑장산하고 또 백운산, 함창 나한의 매봉산 그래 3개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마는 산이 커서 좀 연차적으로 해서 완결 됐는 뭐, 나각산 같이 저렇게 집약식으로는 못 할겁니다만 최소한 암반구간 급경사지는 계단으로 이래 좀 하셔가지고 하시고 거기 주무계장도 봤는데 금년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니까 이제 데크를 올라가는데 등산화 신은 분들이 등산화 밑에 아이젠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꽉꽉 찌르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아이젠.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금년도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국립공원 지역에는 등산 데크에 전부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판으로 대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 에 국립공원지역에 어디 등산로 했는데 한번 견학을 하셔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병희
신병희의원
보완시설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추가로 좀 빠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있잖아요. 그기에 해당될 거 같은데 왕산에 느티나무가 오래 된 거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왕산에도 보호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은 그래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나무하고 돌아가면서 몇 개 나무가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는 이름을 좀 지어가지고 쉽게 예를 들자면 느티나무 그런 게 경상감영 있을 때 있었으니까 경상감영 느티나무라 하든지 이름을 좀 지어서 이래 스토리를 만들어서 팻말을 좀 붙여주고 그 뒤에는 여자 같은 나무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팽나무도 400년 되었는데 이제는 400년도 더 되었지 싶어요. 제가 적은 놓은 지가 벌써 저거한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지어서 이렇게 와서 읽어 보고할 수 있도록 좀 잘 짓는 사람한테……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 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산에 명품화장실 최근에 이렇게 완공 해 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주 고생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산사태 났는 지역이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있습니다. 저들 알고 있습니다. 설계 다해가지고 올해 복구공사 실시합니다.
정갑영의원
언제쯤 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곧 계약발주가 되면 4월 초에는 아마 발주가 되지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일찍 하셔야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뭐 하여튼 우기 오기 전에 상당히 위험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가 끊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무정은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그건 뭐 저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이래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어디로 터를 이렇게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거 같으면……
정갑영의원
시에서 빨리 그것을 해주셔야 되지. 거기에 남산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물론 폴리그라스로 덮어 놨습니다마는 아주 위협을 많이 느껴요. 사람 걸어가는 그 위로 활을 쏘니까 그 잘못하면 진짜 사고 납니다. 그기에 안전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들 취미활동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마는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데 빨리 좀 옮길 수 있도록 좀 그래 해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공론화 해가지고 정식으로 한번 제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공원에서, 아니 공원 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해가지고 뭐 본인들만 사용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 중간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저도 그 지나다닐 때 마다 섬뜩섬뜩 할 때가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야간에는 더 위험한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좀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요즘 날이 따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군데군데 단풍나무나 죽은 나무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보강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그 남성청사 앞에 상주여중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상주여중 화단에 장송을 주욱 심어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심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됐는데 조경을 하는 목적이 쾌적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그게. 불안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그런 소나무를 삐쭉한 걸 그래 심어 놓은 데가 없어요. 여러 번 지적을 당했지요? 그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건 옛날에 도시과에서 이제 그래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담장 털고 이렇게 담장복구 차원에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왈가불가 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완전히 뿌리…… 좀 박아가지고……
이성규의장
뿌리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박았더라도 그 불안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청사 바로 정문 앞에 그 나무 수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심어 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른 곳으로 적당한 곳으로 번식하는데 이식을 하시고 좀 좋은 걸로 심어가지고 어디 이미지가 상주시 청사 앞에 아! 나무가 그런대로 괜찮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청사 앞에 나무가 그게 뭡니까,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거를 느끼고 있는데 또 해놓은 거를 다시 또 시행할라 해도 좀 조심스럽고 이래가지고 제가 입을 안 뗐습니다.
이성규의장
조심스러울 거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시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또 하셔야 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 한번 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고가 높은 거를 하다보니까 밑에 스카이라인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합리 한게 있는데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저거는 공원으로 장소하는데 이식하고 그기는 수형 좋은 걸로 해서, 좀 빡빡하게 해서 한번 리모델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식 하는거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그래 조치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 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소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8일부터 6주간 시행 되고 있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개발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철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신갑철입니다. 먼저 426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개발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계수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좀 생략하고요. 정책적인 것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에 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현재는 여러 가지 서로 채무나 이런 관계 얽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 정리가 끝나면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정리가 덜 되었습니까? 아직……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진행 되었는데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 정리를 좀 하실 때 많을 거 같습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에서 받아야 될 돈도 못 받은 게 일부 있고요. 이래 놓으니까 뭐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 할 수 없지마는 채권확보라든지 또 이게 끝나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모든 사우나를 비롯해서 모든 점포를 다 이제 철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빠른 시일 내에 직영을 하신 다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라든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자연휴양림 보고에 보면요. 객실 활용률이 50% 인데, 430쪽입니다. 50%인데 60%정도로 제고를 한다고 이랬잖아요. 올리겠다고, 430쪽 맨 밑에 있는데 이거는 연중에 비수기를 포함해서 연중에 이렇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 휴가철에는 오고 싶은 분이 다 못 오시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휴가철에는 거의 뭐, 예약을 시작하면 몇 분만에 다 인터넷으로 하면 매진되는 그런 상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방산업단지 내에 농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농가주택지로 18호를 분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7동인가는 완공을 했고, 또 5동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6동은 미착공상태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 이 분들이 거기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성주봉휴양림 하고 연계해서 한방산업단지가 잘 되면 자기들도 여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이상의 재산적 가치, 이익이 창출 될 걸로 이렇게 믿고 했는데 실제 한방단지가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 투자가치를 회수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여름철 휴가 때 성주봉 휴양림에 우리 공공시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받잖아요. 신청을…… 그게 넘었을 때는 수용인원을 넘었을 때는 이분들 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넘는 만큼 손님을 인계하는 그런 협약을 해가지고 올 여름부터 실천하면 우리시에도 한방단지를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고, 이분들도 지어놓은 집을 활용하는데도 좋고 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쯤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휴양림 샤워실 뭐, 탈의장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노후시설 정비 해가지고……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의원
사실은 우리 상주휴양림은 다른 지역에 되면 굉장히 깨끗한 편이예요. 잘 되어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고나면 바퀴벌레하고 그거 뭐라 그러죠? 길게 이래……갑작이 벌레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상주말로 노래각시오?
신순단의원
그렇지. 예. 그게 가끔씩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품을 좀 중간 중간에다가 바퀴벌레 제거하는 약품하고 이러 걸 좀 설치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사소한 부분인데 또 갖고 갈 수도 없고 벌레가 나오면 퇴치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거를 비치를 좀 해주시고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431페이지 행복치유의 숲 하는 거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의원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 거 같으네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좋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무료잖아요. 우리시에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봉화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비싸요. 예. 숲을 이용하고 명상 그거를 이용하는데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뭐 2～30만원씩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단계이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좀 활성화가 되면……
신순단의원
활성화 좀 되고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저는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거, 프로그램 이거 치료의 숲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네요. 프로그램 참여 인원하고요, 참여단체 주로 어떤 단체가 오는지 참여단체 그 다음에 왔다가고 난 뒤에 결과물 같은 거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걸 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성규의장
결과물은?
신순단의원
왔다가고 난 뒤에 성과 분석한 거 결과물……
이성규의장
아 자체 성과물요?
신순단의원
자체성과도 되고 또 뭐, 왔다 가신 분들한테 뭐 저거 받은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성규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국장님 뭐 지금 신병희 의원님이나, 신순단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지금 100%, 200% 공감을 하는 행복치유의 숲은 진짜 이때까지 전부 잘 못했다고 지적받는데 이건 아주 칭찬을 정말 많이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신병희 의원님 얘기하신 데로 지금 우리 상주휴양림은 조금 수용인원이 잘 되는 편이잖아요. 다른 지역 보다가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잘 하는데 뭔가가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숲이 정말 잘되면 온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오고 싶은,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될 거 같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지금까지 아주 난제가 되어가지고 참 말이 많고 했는데 또 이번에 좋게 이렇게 다 내 보내셨다니까 전제적으로 지금 신병희 의원님 얘기 하셨는 대로 저도 같은 공감인데 지금 여기 휴양림을 찾아와서 치유의 숲과 농가주택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연결 시켜서 농가주택들의 수입창출도 되고 그면 자기들도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지요. 다문 그 휴가철이지마는 자기들 공간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박처럼 해줄 수 있는 어떤 여건과, 그 온천과 아주 너무너무 잘 될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주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진짜 선택을 잘하셨네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이성규의장
국장님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의 숲 프로그램운영 관련 참여인원, 참여 단체현황 및 자체성과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난관리과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303쪽에요.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설을 전부다 국토부로부터 우리시가 인계를 다 받았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류200m, 하류 500m까지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취수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40만평 그 둔치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하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낙단보, 상주보 각각 상류 200m, 하류 500m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고수부지까지 다 포함돼서 관리를 합니까? 안그러면 그 고수부지에 수목 심고, 산책로 내고, 체육시설하고 이거는 우리시가 받고 물만 거기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이상열 아닙니다. 고수부지, 제방, 뭐 소로 일체를 상류지역 250m 하류지역 500m를 수자원 공사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뭐, 우리시에서 할 것도 별로 없는데요. 뭐. 500m면요, 상주보에서 500m 하류면 이 강창교 부근까지 내려 올 꺼고 낙단보 뭐, 하류는 당연히 500m 하면 우리 땅 통과 하거든요. 통과하고 상류 250m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200m……
병희
신병희의원
200m요. 200m 같으면 뭐, 경천섬 일부까지도 포함 되지 싶은데 인계를 받았단 말이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국비가 7억 아니랬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작년도……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이상열 작년도에도 3억 4,600만원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이거 집행을 하는 걸 보니까요, 그 읍면에다 배부를 해가지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렇게 하더라고 전문성이 없잖아요. 읍면에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읍면에다 하는 거는 화장실 관리 그게 낙동, 사벌, 중동, 동문동에 대해가지고 화장실 관리하고 제초작업 이래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초작업도 이 소규모 이렇게 장소가 딱 지정이 된 거 같으면 읍면에서 단순노무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제초작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하천이 될려면요. 수목이 자랄 건 자라주고 이래야 되지 그분들이 거기 지금 파종 했는 씨를 보면 뭐, 피도 있고 뭐 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풀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하고 다 베어낸다. 그거는 당초에……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초작업이라는 거는 산책로 주변만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시설물주변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베어낸다 그건 이치에 좀 안 맞는거 같고 이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제초작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자연보호 위주로 하고요. 전체적인 제초작업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뭐,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전문적으로 맡길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하더라도 그 도면이 다 있고, 대략적인 설계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겨울에 혹한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올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잎이 안피는 나무가 발생하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어느 지구에 느티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다 수목을 인계받은 대장이 다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을 명쾌하게 하셔야 되지 고사목 하자보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이거 몇 년 안에 나무 다 죽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모래위에 심어져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포괄적인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잖아요. 농경지침수, 뭐 또 매몰, 농로, 또 하천, 도로 뭐 이렇게 각분야에 발생하는데 그 수해복구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일단 읍면동으로부터 수해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받아서 뭐, 도로에 관련 된 것은 하여튼 그 전문부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런 식으로 전문부서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재난관리과에서 배분을 다합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제 낙동면 같은 경우에 8월 13일인가, 17일인가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인명도 한분 돌아가시고, 또 재해가 국부적으로 많이 놨었어요. 또 8월 하순인가 또 삼바인가 이게 태풍이 우리가 낙동이 피해지역이 되어가지고 100억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어서 제가 마을을 다니면요. 지금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래합니다. 아직 복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복구 올 봄 되면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누락지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의장님 서면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012년도 수해복구대상지 중에 완공 했는 곳, 그다음에 추진 중인 곳, 미착공 되었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분류를 좀 해가지고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좀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봐야지 아, 여기는 지금 추진하는구나, 여기는 빠진 곳이구나, 이거를 내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과장님 이거는 아셔야 될 게 이거를 파악을 한다하더라도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심하게 났으면 대번 눈에 확 들어 날건데 좀 미미하게 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풀 속에 있어가지고 발견 되지 못 한곳이 너무 많은데, 겨울이 지나면서 지금 봄이 되어서 농사철이 되어서 들에 가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곳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추경을 얼마나 세우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도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 반영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몇 억은 훨씬 많이 더 들지 싶어요. 이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천개수공사를 70억 지금 공사를 하…… 설계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설계가 끝나고 지금 발주업체가 지정 되어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발주업체가 벌써 되었다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요, 지금 이것을 수해복구를 해야 될 것을 하천개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장천개수공사 구간이 수정교에서 유관교까지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는 하폭을 넓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개수를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하류에 지금 낙동 화산 앞이라든지 이쪽, 쪽으로는 큰 화상이 굴파가 많이 되면서 제방이 이렇게 밑에가 빠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수해복구 침수가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해를 만났는 이 부분을 먼저 해놓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하천개수공사를 해야 되지 수해 났는 피해지역에는 놔두고 하천개수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피해액은 뭐 불과 몇 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기회에 수해난 기회에 소방방재청에 적극……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뜻은 좋아요. 아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70억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면 우선에 급하게 제방이 내려앉은 데라든지, 침수가 되는 배수로를 내준다든지 하는 거 이 부분은 먼저 손을 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공사 발주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지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 과장님 한번……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더 해보겠습니다. 빠졌으면 뭐, 추가하는 방향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돈이 있어야 하지요. 돈 어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낙찰률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낙찰률은 현재……
병희
신병희의원
한 90%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성상제 87,65%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관급자재 빼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성상제 10%
병희
신병희의원
10% 면 한 8억 남았겠네요. 7억, 7억 남았겠네요. 이거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부기변경 해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요. 지금 장천에 수해 났는 데는 손을 안 쓰고, 개수공사를 하면 이거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내가 주민설명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 알면요, 여기 집단 시위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소하천도 지금 그런 데가 한쪽만 복구하고 이게 이제 복구를 개량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만 하거든요. 무너진 데만 빠꼼빠꼼하게 때우니까 이게 여기 한 몇m 무너진 거 바로 위로 쌓고 또 띄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연결이 안 되고 복구했는 게 또 비가 오면 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촌2리 상원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과장님이 행정직이라서 현장을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담당자들 데리고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아! 이해가 갈 겁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302쪽에 고향의 강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한 3개월……
재분
성재분의원
이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는 수다스러울 정도로 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총체적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뜻을 예를 들어서 안 듣고 일을 하시는 거와 듣고 일하시는 거하고는 다른데 지금 이게 제가 5대 때 항상 이렇게 표지에 돌아오는 상주 뭐, 아름다운 상주 여기에 구호만 내세우길래 어떤 발이라도 닦을 수 있는 고향에 찾아와서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자면 이름…… 말로만 구호를 해가지고 무슨 되겠느냐. 해서 35억인가 들여서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 지금 물 사업과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에 이 거대한 돈이 지금 337억이라 하는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먹고살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졌잖아요. 발 빠르게 발의를 하고 시절하고 시대하고 또한 이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도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공무원도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추었거든요. 그 공무원한테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도시경관사업에 제가 어떤 거를 요구를 했는가 하면 지금 방천을 밑으로 걷기,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어서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서 천변을 따라서 지금은 방천자체 밖에 없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지 말고 방천 밑에는 걷는 길을 만들고 숲을 멋지게 만들어서 양쪽 가로수를 해서 저기 동시냇가까지 걸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거 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게 경북대학교 앞에 지금 대학조성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산림과에서 화개 근린공원이 지금 우사, 돈사가 없어지면서 생기잖아요. 그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주의 큰 작품이 됩니다. 그 지금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시겠지마는 총제적으로는 지금 과에 안 찾아보면 모르잖아요. 다른 과는 들여다 보지를 안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 거에 녹취가 되니까 다 빼가지고 보시든지 지금 안 적으셨으면 지금 적으시든지 해서 그 어떤 입장과 어떤 정신과 그 뜻을 이렇게 해서 굉장한 지금 큰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오셨으니까…… 또 걱정됩니다. 언제 가실지 내일모레 가실지 어쩔지 좀 걱정되거든요. 또 얘기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옛날 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상주에 남쪽…… 북쪽에는 어떤 사업체가 많은데 남쪽에는 지금 없었어요.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만들어서 아주, 정말 명품강을 만들어서 강사업 잘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 들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이거는 뭐 선정이 된 어떤 입장이니까 35억 준비를 안했으면 이 고향의 사업은 337억이 안 들어옵니다. 준비를 안 했으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맞아 떨어졌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뜻도 좀 잘 아시고 과에 해당되는 부분계장님들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장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수해복구 대상지중 완공, 추진 중, 미착공, 현황 등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