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아! 그러니까 시금고로 일치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현행 조례안대로 하던 것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삽입을 하거나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러는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지도 명확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있지요?

그래 왜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자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귀농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상주시에 주소를 옮기고 상주 시민이 되면 기존 우리 상주 시민이 지금 보조를 받는 모든 조건을 똑같은 혜택을 다 받는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기존 농업인들이 자꾸 무시가 되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상주시민들, 농업인들한테는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범위는 정해놓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는 보통 우리가 지금 축산유통, 농업정책, 그 다음 산림공원 이런데 극히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상주시 정책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느닷없이 막 은척이나 이런데다가 지원사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하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 실망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농민사관학교까지 가서 지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심사기준도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부탁 했는데 느닷없이 그래 보조를 그런데다가 탁 갖다 끼워 버리니까 기존 업자들이 지금 실망에 빠져 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을 유치하고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을 그어놓고 가야 되지 지금 이래 보면 정착과 육성을 위하여 경비 일부나 그래 놓고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일부면 일부고 그렇지 또 일부나 전부를 이게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게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자들한테 상주시에서는 어떠어떠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금 보조로 가는 게 한정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또 보조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저도 우려가 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또 공무원들이 책임도 못 질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귀농귀촌자가 우선이라서 해 줬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상주 시민보다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주시민이 우선이지 그 사람들은 왔다가 보조 받아먹고 또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 다른 우리 위원들도 의견 들어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383쪽에 보면 14조 2항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 지원에 최소 다섯가구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말한다라고 했습 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섯가구 이상에만 생산기반사업에 투입된다라는데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할겁니까?

세대별 가가호호 이래 가족들이 오는 그런 혼자 내지 부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량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이거는 집단으로 5인 이상 왔을 때 기반조성사업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384쪽에 보면 소규모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안 비용 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용 추계의 전제가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는 7,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열 가구에서 열아홉 가구는 1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1차 년도는 5억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1차 년도에, 구분 연도가 있을 때 1차 년도에 5억 3,000 해 놨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차 년도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입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올해부터 1차 년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가 뭡니까? 지금 1차 년도에 5억, 2차 년도에 3억, 3차 년도에 5억, 4차 년도에 5억, 5차 년도에 5억 그래 총 23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입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