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과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6건의 개정 조례안 및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폐지 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등 총 5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행정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리․통․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이장․통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례가 분산․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설치한 “아동급식협의회”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건강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급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되거나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통일하고,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등 5건의 폐지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행정환경의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시민운동장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취득한 후 실내체육관 준공 등으로 각종 행사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상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상주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상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상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