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통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하고 난 뒤에 여러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해야 할 진행순서가 아니니까 그것을 다시 토론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1년을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년을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 의사를 전부 들어본 다음에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병재위원입니다. 긴요한 사항이어서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박준식 전 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두마디만 의사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배의원이라고 하면 조금 외람된 얘기인지 몰라도, 전번에 제가 안영식위원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선배의원들이 일을 해놓은 것이 무엇 있느냐’ 안위원님 저번에 그런 적 있지요? 아니, 그것은 여담조로......, 그래서 사실은 한 일은 없지만 듣는 것은 많이 있었고, 경험은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위원님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얘기가 제가 초선 때도 군부대 이전을 가지고 선거공약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압니다. 박준식의원님 말씀대로 말로는 수천번 이전했지요. 그런데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지 않느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서 당적인 요인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각당 국회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골말로 그것을 안팔아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딱 한가지 된 것이 있습니다. 독산고등학교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20년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우재 국회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해요. 그 말에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그렇지만 과거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서 우려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청장님이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청장님이 우리한테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산에 좀 다니고 몇몇 만나는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청사가 빨리 지어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지어지느냐, 코카콜라 자리는 왜 안했느냐, 까르푸 자리는 안했느냐, 그분들 얘기는 군부대하고 그렇게 연관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이전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되면 청사가 지어진다는 관념이 박혀서 군부대가 나왔던 것이지,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그냥 청사입니다. 청사가 언제 되느냐,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 청사가 된다고 하니까. 군부대 이전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청사 이야기만 하면 언제 어느 곳에 지어지느냐, 그런 여론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하고 또 한인수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서 지역 여론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라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군부대가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지어지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전부다 좋아해요. 그래서 박준식의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군부대가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지어진다고 하면 저번에 한인수청장님이 보고한 대로 역세권 쪽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한 그 장소,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도 좋지만, 사실 군부대 이전지 꼭 그 자리를 우리가 피력을 해서 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내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전철역이 아니더라도 그 앞으로 20m 도로를 전철역에서 우리 군부대를 이전하면 청사 지을 자리로 도로를 낼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만약에 역세권 쪽에 청사를 짓고 도로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내면 되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기존의 집을 헐고 도시계획을 하지만 이것은 아직 종 세분화 계획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곳에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어느 곳으로 도로를 20m로 하고 어느 곳은 10m로 하고 그런 점만 따지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문제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느냐, 단지 우리가 군부대가 나가고 난 뒤에 차지하는 비중이 땅 값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다 공원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원도 만들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또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 도시계획화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전체 금천구의 도시계획선에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항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에 금천구 분구를 했을 당시에 그 당시 선을 긋는 것, 또 금천구 명칭을 붙이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막대한 책임감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푸념적으로 내가 이때 왜 위원장을 했지 하시면서, 내가 보면 우리 위원장님은 상당히 깐깐한 성격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고 또 땅 문제도 제대로 안 되어서 무산되어 버리면 또 몇 년 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해야 될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하겠다. 구청장님도 그대로 하겠다. 이우재의원님도 그래도 하겠다. 주민들도 그대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두서 없는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각자 잘 판단하시고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인수청장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방금 김훈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훈위원님이 임대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았지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임대료가 약 68억입니다. 월세가 4,000만원 관리비까지 해서 1억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받아서 지어놓으면 이런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고, 빨리 지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제가 한청장님 말씀은 우리 구청 후보지는 작년 연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후보지는 보고를 안받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셔서, 도저히 군부대가 다 이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부를 할애받아서 우선 짓고 그 다음에 내보내겠다, 그 맥락을 똑같이 보면 돼요. 그때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다 바랐고 단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후보지가 정해졌고 그 후보지가 그때는 1만여평, 구청 지을 곳이 군부대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1만여평이 아니고, 3,000평 일부가 편입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이슈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고한 사항 그대로 거기서 조금 변형된 것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결정을 지어야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 자비로 우리가 예치된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때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비로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3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가 3대 때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조로 100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이자까지 합해서 백 몇십억,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전도시킨 것이 합쳐서 200억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보통 7～8월경이 되면 정기예산 편성관계로 큰 프로젝트는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지어주어야 그 프로젝트를 잡아서 연말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오래 끌고 있으면, 금년안에 예산이 안잡혀 가지고 또 넘어가요. 그러면 우려되는 것이 이 땅도 놓쳐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 얘기죠. 아까 이우재 국회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면 그 땅 놓치든 말든 잘 되었다 생각을 할텐데, 만약에 그것도 안되지 이 땅도 놓쳐버리지 그러면 적당한 후보지가 없어요. 전에는 윤장중위원님 말씀대로, 군부대 앞 골프장도 생각해 보고, 교통도 여기보다 못하고 땅 값이 비싸요. 제가 땅값을 조사한바로는 300만원대면 일반 시중땅값의 절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지금이 호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 의견에 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개진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일반예산을 12월에 잡으려면, 1,100억되는 예산이지만 큰 프로젝트는 7～8월까지 다 잡혀져야 돼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12조정도가 됩니다. 10조가 넘어요. 더구나 300억정도 되는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일찌감치 예산을 발주시켜주고, 여기서 데이터를 내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심사숙고 하셔서 5월까지, 4월이니까 5월까지 기다려본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훈위원님은 양수겹장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계약은 계약대로 5월까지면 며칠 안남았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지 않느냐,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구청과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계약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누수타임이 나올 수 있느냐, 5월은 최규엽 위원장 홍보물도 그렇고, 이우재의원님도......, 그렇게 해서 5월까지 정도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느냐고 했을 때는 5월을 D-day로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인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강하셔야지 잘 되겠지, 우유부단하게 잘되겠지 하면 또 다음에 후대 의원들한테 우리 당하듯이 당하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