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통한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업 얘기가 아니고 대포항 앞에 도로에 하수구가 완전히 꽉 막혀서 뚫는 차로 뚫어도 그게 안 돼서 못 뚫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수관로 빗물받이가 도로 측구로 가는 부분에 가로수 심은 데 아마 뿌리가 많이 크고 그래서 그런데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손을 대서 고쳐놓겠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용산리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용산6리 지검말까지 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 동네까지.

그러면 거기 전원마을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공급이 안 됩니다.

전원마을에 꽤 인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바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민원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광역상수도 확정사업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급수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향후에는 공급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할 때 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앞으로 거기로 편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166쪽에 음성종합운동장 인도 설치 공사에서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길은 차 다니게 하고 그 옆에 인도를 새로…….

비탈면을 측량을 해서 우리 부지를 찾아서 비탈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천주교회가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낭떠러지에 돼 있고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천주교회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야 관계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옆에 수녀원이 있어서 거기는 금남의 집이고 그래서 그거를 공사하실 때 천주교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한번 천주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왕 생활체육공원에 저번에 소방시설이 터져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던 장비들을 못 쓰게 됐는데 고가의 앰프를 임대해서 놀장에 쓰던 건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험회사에서 다녀갔어요. 그래서 아직 확답을 못 받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답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보험회사를 하든지 만일에 보험회사가 안 된다면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물품인데 우리 시설이 고장 나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에서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니까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이 아니라 우리 설성공원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바닥공사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안 올라왔네요?

바닥공사…….

예, 인조잔디.

그것은 제가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우리 직원한테도 그랬는데 바닥이 조금 고르지를 못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비 올릴 때 그것 좀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우선 급하면 풀로 세운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8년 3월 16일자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과 예산안 제출로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4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39억 2,700만원 대비 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50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96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은 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와 도시과는 재원 변경 및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로 6억 6,500만원이 감액된 34억 3,400만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사업에 1억 2,300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상담 활동과 양성과정에 750만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홍보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지원사업에 7,632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125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로 45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경제과 소관으로 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청년농ㆍ산업 영농정착 지원금에 1,620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축산식품과는 농민장터 홍보용 음향장비 구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 산림녹지과 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1,200만원과 산림경영 및 산림지원보호사업에 6,839만 2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위생과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특교세 교부에 따라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건설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대소임시주차장 임차료 1,5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산업개발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이관수익금에 따라 예비비 45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183페이지 건축허가과는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에 4억원, 용성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음성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넘어가면서 하시죠

그러면 과별로 1과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맨 뒤에 183페이지 건축허가과,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 4억이…….

그건 이따가 건축허가과 할 때…….

그럼 이따가 건축허가과 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에 4억원이 지금……. 아, 허가과인가? 자꾸 헷갈리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이 건축허가과 사업으로 됐어요?

예.

이게 뭐가 읍면에 4억씩 벽화그리기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읍면에 지저분한 데가 많고 오래된 담장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해서 읍면별로 재배정해 줄 생각입니다.

계획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사업비만 4억 올린 거예요? 4억을 올려주면 거기서 알아서 배정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