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가 가득한 계절에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창문도 활짝 열어 봄기운을 가득 담아 새로운 기지개를 펴는 희망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가 가득한 계절에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창문도 활짝 열어 봄기운을 가득 담아 새로운 기지개를 펴는 희망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보충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2013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7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존에 155억 5,698만 2,000원보다 2억 8,804만원이 증액된 158억 4,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반운영비 취업박람회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는 일반보상금으로 보조변경내시로 49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보조변경내시로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과 4대보험료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는 보조변경내시로 1,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8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보조변경으로 7,1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8,100만원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1기업 1핵심 기술정보제공 사업비 1,000만원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비 3,000만원 낙동강 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등 개최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원조정과 금액인상분으로 6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재무활동보존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7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금액증감은 없으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 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369쪽에 낙동강 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개최 계획 도 공동사업 이네요. 보니까 도하고 공동사업이죠. 이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한개도 편성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도에서 편성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공동을…… 지난번 제가 주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도에서 1억 확보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5,000만원 된다. 이 말씀이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총 1억 5,000인데……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예.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대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예산이 다 통과 시켜줬던 부분들이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재편성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취업박람회 분야는 당초 본예산에 민간행사경비로 편성을 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에 행사비로 계상하라 이런 뜻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그 세부사항 변경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주된 내용은 민간행사경비로 왜 편성을 하느냐! 우리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하지,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이걸 행사를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 소리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결위에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운영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런 약속사항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그동안에 작년도까지 일반행사비로 하였다가 금년도 2013년도 예산에 민간행사경비로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면 올해는 시에서 직접관여를 해서 하겠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하단에 보면요 중소기업있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두가지 다 제가 설명 드린…… 아까 그 취업박람회하고 다 당초 예결위에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삭감된 사유가 뭐에요 이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정윤재위원
우리 6대 의회에 와서도 상임위 할 때라든가, 예결위 할 때에 어떤 예산이 세우더라도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다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님들, 직원들이 다 필요로 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잘 못 했다거나, 아니면 또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자꾸 의존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경제기업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점 분명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자꾸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또 과목 변경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유로 해서 자꾸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금 정윤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지원과 관심과 모든게 많은데 저도 영업을 해봤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회에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 우리 상주는 처음 이라가지고 안되어 있는거 같은데 과장님이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어떤 입장이니까 세 가지만 제일 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상공회의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5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 주로 할 사업이 이제 상공회의소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뭐, 상공진흥사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공인인증 발급하는 그런 옛날에 보면 주산하면 상공회의소 소장명의로 나갑니다. 그런 발급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하는 계획이고 국가기술자격 검정고시가 우리 시에서 없는 것은 김천이라든지 구미 가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당겨서 하겠다.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상공회의소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공인 인증발급 그러니까 급수에 대해서 상주에서 할 수 있고 그럼 딴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네요. 일부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음에 국가검정도 구미에 갈 수 있는 거를 그러 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제가 알기로는 뭐, 대출 그 관계에 대해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신용보증재단도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축으로 해가지고 금년 6월말이나 7월초에 우리 시에 지점이 생길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신용보증 대출금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지금 김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김천, 구미 이런데 가서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상주에서 직접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중요하게 이런 식으로…… 그면 이거는 꼭 상인들을 위해선 꼭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무담보 대출을 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무담보대출…… 예. 세 가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뭐, 이거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있잖아요. 그거는 뭐지요? 7,000만원, 7,000만원인데 더 추가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1월달에 확정이 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세군데 대해가지고 세개 다 공모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증액이 한 7,100만원 되어……
재분
성재분의원
뭐 뭐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게 이제 귀농귀촌 그 관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하고 전통문화 활성화 인적자원개발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이래 연구용역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연구용역……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좀 전에도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 해 가지고 두번째 다시 올라왔는데 구미나 김천 이런데서도 이렇게 지원해 줍 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공회의소 다 지원해 줍니다. 제가 그 전체를 보면 경주시는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5천 300만원, 나머지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칠곡, 칠곡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시는 다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 놨네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었을 건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위에 것도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과목변경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둘다……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집행되는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사실상 자판기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설비라면 설계 되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래 되는데 그래할 경우에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원활한 추진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언제 인가가 났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작년 5월 9일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인가 된지 1년도 안됐네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1년도 안됐는데 보조금 집행한다. 그리고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 조금 고민은 되네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상당히 저들 상공인 설립할 때도 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 사업비가 법으로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포항이 인가년도가 54년도입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법 2003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인해가지고 보조금이 집행 되는 거죠. 그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포항은 54년도에 인가가 되가지고 2003년도에 최초 지원이 됐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김천은 53년도에 돼서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안동 53년도 인가돼 가지고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됐고요. 경주는 54년도에 인가나서 2005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영주는 64년도 인가나서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됐고요. 구미는 81년도에 인가가 나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경산은 86년도 인가,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됐고요. 영천은 93년도에 인가나서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칠곡, 97년도부터 인가나서 2003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실제 염려되는 것은 우리지역 상공인들의 여건상 어려움 속에서 인가 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법이 정하기 때문에 주는 거는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시기라 하는 것이 약간씩은 대두가 돼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주지마라는 그런 취향은 아니지만 뭔가 맥이 안 맞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목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꾸…… 과목변경을 애초에 바로 자본보조로 하던가 하지, 경상으로 세워놨다가 왜 자꾸 과목변경을 하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런 분야는 사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편성하세요. 추경에 과목변경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 짚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센터가 몇 년도에 그쪽 교통안전체험센터까지 임대를 준거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2008년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김홍구위원
20년간이지요. 우리가 부지가 구획정리가 10년도에 완공이 됐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2008년도에 됐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작년도에 한 4만 9,200원 됩니다.
김홍구위원
금년도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는 5월1일자로 기준 고시가 되면 한 5만2,000원정도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 얼마에 했지요. 매입할 때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매입단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평당 30만원이거든요. 지금 5만원 할지라도 16만5,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한 10, 2 ～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아! 15년 정도 남았네요. 그지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원금도 회수가 안돼요. 만약 그 무렵에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매입을 한다하면요. 지금 2,000원 3,000원 이래 변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본전이나 찾겠습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수입도 한개도 없는데 그냥 줘놔 놓고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번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하여튼 인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저가 자꾸 이거를 짚는 이유가 나중에 원금이라도 회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매각 했을 때…… 이 상태로 가면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요.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협약이 돼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도 공문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세정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계속 제가 이거 확인할꺼에요.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367쪽에 말입니다. 공동체 인부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붙은 부분인데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전자에 보면 타용도로 쓰여진 해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이 한 8,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증감이……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인건……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이나 재료비나 올해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이 지금 하는 대상 읍면동에서 이거는 하는데 15개 읍면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들 기업과 자체에서 하는게 폐자원활용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사업단……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전자에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꽃이나 이런데 쓰인 적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재료비로 구입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재료비를…… 재료비를 그래 해가지고 올해 또 그런 식으로 또 쓰실 계획이신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저들이 읍면동에 재료비를 9,000만원을 재배정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재료비로 해가지고 꽃이나 이런 부분에 또 쓰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재료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쓸 수는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 재료비로 예산에 집행에는 별 문제없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문제는요. 그 정도로 하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안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과목변경이 클린5일장하고 2건이 있는데 이 마을기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했는 부분에서 이제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업으로 대부분이 지금 마을기업 육성은 자립을 하기위한 기반시설비로 운영 되서 저들이 일반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경상보조에 한 20에서 25% 정도, 나머지는 시설보조비로 자본보조로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과목변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뀐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다룬 지가 몇 개월 안됐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래 해 놓으셨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공인강화사업, 지역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고 낙동강 어린이디자인전 및 심포지엄 도비 1억 받았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도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에 지금 편성이 추경에 되어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본예산에…… 전자에는 이게 본예산에 1억이…… 저들이 본예산 다룰 때는 1억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시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 예산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보면 너무 많은 이 행사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비에……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이 어차피 물주관행사하고 병행해서할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 경제기업과만 말씀 드린게 아니고 너무 많은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행사자체가…… 총무위원회도 봐도 말입니다. 도행사가 물론 말입니다. 도비를 얼마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마는 이 문제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6억 5,000이고 올해도 6억 5,000입니다. 예산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린 거는 7억 5,000을 올렸어요. 그런데 6억 5,000이 도에서 가져온 돈이 가령, 도비 받아가지고 확보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주시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6억 5,000 주는 돈이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군데에 다 증액이 다 됐어요. 어느 사회단체 막론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말입니다. 행사에 질의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이래가지고 감당이 안되요. 주던 것을 나중에는 적게 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집행부에서 도비를 확보했다. 가령, 한문이나 이런 부분에 전자에는 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 6억 5,000안에 들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억이에요. 1억인데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는 8,000만원씩 들어가요. 증액이 얼마 된 줄 압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행사 도비 조금 보태주고 낙동강 이 부분에서 1억이…… 뭐, 도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도통 보면 5:5가 안돼요. 50:50이 안돼요. 우리 재정이 그만큼 넉넉하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지역 부분이나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지만 이거 진짜 타과에 과장님들도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과장님 예산부분에 다음부터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 하는데 과목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을 시에는 어쩔 도리가 없지마는 100% 로는 안 되겠지마는 본예산 한 지 2～3개월 지나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각 부서에 문제가 있고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에.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도 그때는 시설비로 지원해 줬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대부분이다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자본보조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때도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이기 때문에 줬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상보조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산집행 하려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 계획서가…… 집행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전체…… 제가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전체 한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자기들 회비가 한 1억 4,000됩니다. 회비가 1억 4,000이고 경상북도로부터 지원 2,500만원, 상공회의소 중앙회서 발전기금으로 우리시는 특별히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2,000만원 받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 이제 이번에 3,000만원 본다고 보면 전체 한 2억 1,200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그러니까 본인들 회비도……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회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회비가 얼마나……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회비가 한 1억 3,700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 받고 발전 지원도 받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도에는 공이 2,500씩 지원됩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다주고……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직원 전체 3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3명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요. 지역상공인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삭감된 원인이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서울 가셔가지고 그냥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골프도 쳤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집행할 내역서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작년도 집행사항을……
변해광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어린이경제 아카데미 2회 개최해서 이게 한 51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71만원 정도, 또 취업박람회 후원에 한 200만원 상공인 워커숍, 이게 지난번에 많이 떠덜었는 그런 사업인데 한 860만원 상공인 세미나에 한 210만원 노동법 실무출판에 400한 20만원 상공회의소 홍보사업에 한 7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 되었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거는……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런 안과……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지금…… 예. 상공진흥사업 해가지고 어린이경제교실회원업체 행사지원이라든지 또 간담회, 회장단 간담회는 농공단지 이런데 전체 협의회 협의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고 세미나하고 설명회는 노동정책이라든지 중소기업박람회 설명회도 지난번에 구미서 하던 것이 이번에 상주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또 법인세 신고라든지 기업체 자금관리, 재무재표 작성교육, 대외 지원사업은 지역생산품구매운동, 대외 행사지원 건의정보사업은 기업애로사항, 상공업지원발전, 지역경제사업은 통계자료조사……
변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러한 상공인들이 해야할 역할들을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 해주세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고민 그렇게 안하셔도 되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자본보조, 그야말로 시설물이라든지 남을 수 있는 그런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런……
김홍구위원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게 자본보조이지요. 예산을 집행할 때 자율성이 보장 되는게 자본보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자본보조는 그야말로 유형에 물건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자본보조로 보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경상보조는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상보조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소모성으로 보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일단은 제가 주무과에 다 물을꺼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들마다 말씀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회원회 변해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저희 교통에너지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8억 1,383만 8,000원이 증액된 148억 6,4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 등을 추가반영하고 신규사업 및 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에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승객감소와 인원 인건비상승 등 버스업계의 수익성 저하로 경영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지원을 통한 시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을 위해 자전거보관소설치 800만원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에 부기보조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도정역점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받은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시민공용자전거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운영경비입니다. 교통지도차량 운전기사 월액여비 150만원과 2013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1,233만 8,000원등 1,3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 추가 내시 반영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요. 상단부분 도정역점 시책사업지원 해가지고 시민공용자전거설치사업 있지요. 그지요? 2억 5,000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거 전액 도비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홍구위원
시상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상 사업비……
정윤재위원
아, 상 사업비로 받은 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2억 5,000을 가지고 전액 자전거를 산다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2억 5,000 공용자전거설치 사업은 저희 자전거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중심가 교통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어떤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그런 차원에서……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됐고, 그러면 자전거 대수를 대충 지금 몇 대로……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한 4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 니다.
정윤재위원
400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전부 단일품종입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전거주문제작은 저희 지역특성을 고려 해가지고 주문제작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주문제작으로……그래 주문제작을 하는데 종목을 하나로다 하시냐 말이야.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어린이용하고 일반 성인용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윤재위원
어린이용하고 성인용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비치장소는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비치장소는 지금 시내 구간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경천섬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정윤재위원
그럼 자전거박물관에도 들어가겠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시내는 그……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 시청……
정윤재위원
시청에만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시청하고, 상주역…… 예.
정윤재위원
400대를 그러면 시청에 하고 자전거박물관만 한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400대면 이게 지금…… 가령1대당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지금.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대당 지금 아직 업체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아닌데 약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3∼4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대당 3∼40만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전부 자전거도 좀 좋은거네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이거 구입을 할 때 대수에다가 기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자전거를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시민들이 탈 수 있고 또 자전거박물관에도 주로 인기가 좋은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서 접하지 못한 자전거들이 좀 있잖아요.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거를 우리 박물관에 또 이미지도 있고 자전거가 이색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텔레비전에도 이래 보면 지역별로 자전거에 대한거 보면 이색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오히려 자전거도시라는 우리 상주보다도 타도시에서 보면 이색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벤치마킹하고 보고 또 우리가 자전거를 무조건 대수나 그런데 맞추려 하지 말고 상주시가 자전거도시의 명분을 갖추려 그러면 뭔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 오는 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자전거, 그런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시민이 사용할 자전거라 그러면 좀 확대하세요. 시내도, 시청만 할라하지 말고 장소를……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정윤재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데가 읍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자가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버스타고 와가지고 시내 볼일을 볼라 그러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공용 자전거가 시민을 위한 자전거잖아요.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자전거를 가지고 편의시설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그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교통하고, 교통에서 좀 분리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하는데 자전거 구입을 뭐, 이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상주시에 이래 보면 물품구입은 잘해요. 시에서 뭐, 어떻게 하든 잘하는데 이 400대 정도를 물품으로 했을 때 과연 유지하고 관리 했을 때 이게 어떤 또 문제점이……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자전거라하는게 뭐, 소규모 물품이라고 보지마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소 이런 부분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400대 구입하고 지금 공용자전거 운영하는 그 위치에다가 보관소를 이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위원
그 보관소를 하면 보관소에도 운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이용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윤재위원
공공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거는 저…… 공공근로는 그 사람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 건데 그래 항상 우리 상주시가 문제점이 그거에요.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 이런 거는 어느 타시군보다도 참 지원도 잘되고 보조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하매 시민들이 인식이 그래 박혀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는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이거 잘못하면 상주시의 미관만 버린다고 잘못하면 또 이런거 자전거들이 여기저거 엉겨 다니다보면…… 그런데 사실 이게 유지하고 관리가 제일 문제이거든요. 하는거 보다도, 그런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실제로 이제 400대지마는 시내구간에 비치하는 거보다도 앞으로 경천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지 쪽에다가…… 지금 자전거박물관에 자전거가 한 70대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수요에 못맞추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물포럼이라든지 또는 각종 자전거행사가 이쪽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를 그쪽으로 많이 구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윤재위원
관광지 쪽으로 물론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쪽에야 우리직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되겠지마는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야 되요. 사실은……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렇잖아요. 자전거도시 면모를 갖추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요. 시민들이……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하여간 이거 예산도 2억 5,000인데 이거 전액 자전거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다른 시설 이런거 포함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시설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보관대라든지 그다음에 대여소라든지……
정윤재위원
아직 완전한 계획은 없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타시도에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할 계획으로……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나 그게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거 한번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윤재위원
그 아무래도 위원들이나 여럿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방법을 제시를 하고 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알겠고, 그 다음에요. 예산서하고 관계 없는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김천시로 가는 국도가 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국도가 있는데, 지금 다른 쪽에는 그렇게 심하질 않습니다보면 상주에서 청리구간에 보면 시내 쪽으로 관통을 하다보니까 벙커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거의 50m…… 각 반경 50m쪽도 있고 100m, 200m 상간에 벙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동안에 이번에 하는 도로들이 전부 지금 지상한 15m, 20m로 지금 도로가 노선이 되어있어요.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 가보셨으면 잘 이해가 되시겠네. 그 안쪽에 있는 이동들이 지금 이동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사실 거기 사는 우리도 하도 벙커가 저녁에…… 낮으로는 그래도 판단이나 분별이 되는데 저녁으로는 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 도로하고 현재 국도 3호선하고 너무 지금 인접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인접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작년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가고 이랬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라요. 그런데 이동표지판까지 없다보니까 이 구멍인지 저 구멍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게, 동네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동표지판을 한번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직원 분들이 그걸 이동표지판들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시민공용자전거 설치 말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 사업비를 지금 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주먹구구 식으로 올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억 5,000에 했을 경우에 대당 62만 5,000원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400개 했을 때,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한다했는데 다른 사업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자전거 제작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그다음에 대여소라든지 이런걸 구축을 할라하면 그기도 한 개소에 5,000만원 이상……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자전거보관소도 다시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는게 말입니다. 앞장에요. 보관소 설치한다하고 또 과목변경을 해요. 보관소설치 하는데…… 앞장에 한번 보세요. 그면 자전거보관소 설치 왜 과목 변경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목변경을 왜 합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이 지적하신 앞장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과목변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청사가 새롭게 준공이 됐는데 준공하기 전에 거기에 보관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소규모 개당한 4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보관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훼손되고 해가지고 새로 좀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기존에 있는게 교체……
창수
안창수위원
시청사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본예산에 이거 예산 다룰때요. 시청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설치를 한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데도 설치를 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입니다. 안 맞는게 뒤에 말입니다. 공용주차장설치사업에 상 사업비로 하신다는 부분에 설치장소를 또 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앞부분에는 말입니다. 설치장소 있는 부분을 그걸 과목변경을 합니다. 이게 안 맞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상사업비라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상사업비이든지 뭐든지 말입니다. 앞부분에 그러면…… 상사업비는 그러면 말입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상사업비면 다른데 쓸 수 없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이 과목이 도정역점시책사업지원 해서 이거는 단일부기로 공용 자전거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이 상사업비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받은 거예요. 상사업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도비……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를 받았는데 무슨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공용자전거 구축비로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구축비로 받았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사업비에서 설치장소도 하신다하고 이래 말씀 하셨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부분에 설치장소를 그러면 다 예산 삭감하면 되지, 그기서 다하면 되지 과목부기변경을 뭐한데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거하고는 사업개념이 지금 단위사업으로 보면 사업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하고 시내구간에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소는 소규모의 어떤 개당한 400만원 정도해서 한 10대라든지 20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상사업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보관대는…… 저희 보관대하고 대여소하고 이렇게 구축을 하면 약 개소당 한 5,000만원씩의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개소당 5,000만원씩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5,000만원씩 투입을 해가지고 개소당 5,000만원이면 5군데 합니까? 그러면 자전거는 안사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저희 4군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몇 군데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4군데요.
창수
안창수위원
4군데면 5,000만원 2억이고 자전거는 그러면 5,000만원어치 사겠네요. 계산상으로…… 예. 4군데면 2억이고 자전거는 5,000만원 사는데 5,000만원 400대면 30만원씩이면 돈 모자라면 무슨 돈으로 사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규모가 지금 관광지 같으면 규모가……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이요. 지금…… 설명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앞부분에 과목변경도 해가면서 설치장소를 예산, 본예산을 세워 준거를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에 쓰겠다. 지금 현재 있는데,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앞장은 맞죠?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뒷장은 상사업비로 받은 2억 5,000은 자전거를 400대 사고 나머지는 또 설치장소 하는데 가령 뭐, 과장님 네군데 하는지 두군데를 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요.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주가 대한민국에 자전거도시라 하면서 타시군 어디 구미 가서 봤습니까? 어디 가서 봤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논 예산이에요. 아무런 계획성도 없고 과장님, 안 맞습니까? 예산을 잡기 전에 갔다 오셔가지고 하는거 아니에요. 예산을……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보관대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보관대하고 그다음에 공용자전거……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과장님 그 정도로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부분에 아무런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세워요.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설치장소고 이런 부분이고 또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변경을 합니다. 부기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에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 돈이면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지금요. 이점 유념하시고 답변은 말입니다. 제가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자전거도시에 오셔가지고 좀 더 좋게 하시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최경철위원
좀 전에 우리 정윤재 동료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이왕 하시는거 자전거가 평범한 거 말고 조금 더 벤치마킹 많이 하시더라도 이제 뭐, 부부타는 것도 있고 부부타면서도 또 뒤에 애기들 태우는 그런 것도 만들고 저도 가보니까 일요일날이라든지, 토요일날 이럴 때는 협소해요. 그기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공간도 넓힐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자전거가 뭐, 다 어디에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상주에 가니까 특별한 자전거 타고 놀이문화도 되겠더라. 이런 거를 과장님하고 계장님 몇이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하여튼 제일 좋은 거로 만들어서 그래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여비 좀 많이 드려가지고 좀 더 그래해 주세요.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용자전거 설치사업을 하실 때 자전거구입 400대 보관대설치 4군데 그 다음에 비품 뭐, 이래하지 않습니까?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소요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을 이용한 공기주입기 4군데, 스테이션에 4군데 설치하는 스테이션 4군데에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아마 디자인도 멋지고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에 1대가 설치가 되어있지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해주세요.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윤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시민공용자전거설치사업 세부계획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장상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백승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해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발전과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9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81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존 예산보다 3.26% 증가한 483억 9,869만 3,000원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농업시험연구 및 첨단농업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억원,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지원 1억 1,250만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1억원,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 8억원, 농기계박람회개최지원 1억원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안 381쪽, 정책사업으로 복지농촌건설부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농업경쟁력강화의 사업으로 농업시험연구 및 점단농업재배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지원사업은 연차사업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본예산에 보조 내시되지 않아 추경에 1억 1,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특수미 융복합사업은 사업단의 포기로 인해 국도비분 3억 5,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농업을 발굴하여 창의력과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정산 후 부가세 환급분이 발생한 2개소에 대해 추가사업으로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의 우수 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견학여비를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관광기반확충 세부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8개소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마을에서 부담하던 매월 20만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변경되어 보조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장 인건비로 1,5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농간교류촉진과 농어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지역축제개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외남 상주곶감 축제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정예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으로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에 당초 4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 39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부산사무소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등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 지원으로 4,000만원 농기계 및 영농시설지원 하는 영농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귀농정착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12명에서 5명이 추가배정 되어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정책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세부사업으로 들녘별쌀 경영체육성사업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역의 통합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으로 8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벼육묘공장대형 1개소가 도로부터 추가배정 되어 7,200만원을, 소형이 3개소 추가배정 되어 7,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농기계박람회개최기간이 당초 3일에서 4일간으로 1일 연장되고 참가업체 증가로 부TM가 530개에서 570개로 늘어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 경쟁력제고에 세부사업으로 RPC건조저장시설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사결과 사업비를 감액되어 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는 당초 개소당 4억 4,8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추가배정 되어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사업은 도로부터 1개소가 추가배정 되어 2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정책사업으로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과수산업의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사과적화제지원사업 지침이 당초 능금농협에서 개별농가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어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원예특작산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인 에너지절감사업은 사업량이 584,840㎡ 감배정되어 8억 1,861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중 목재펠릿사업도 62,811㎡가 감배정 되어 3억 19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네지효율화 지원사업중 지열난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5,851㎡ 배정 받게 되어 10억 9,530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2개소가 배정되어 8,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은 사업량이 21,298㎡가 감배정 되어 2억 1,298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의 부산사무소 개소로 인한 추가인원과 시간외수당 단가변동에 따른 53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의 집행 잔액 국비분 815만 7,000원 도비분 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FTA 최근 확대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부산사무소 개소하셨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정도 소모 될 거 같아요. 인건비하고 다 합해가지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3,200만원 정도 지금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제 인건비 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포함되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반운영비까지 다 3,200만원 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사무소가 향우회장 하시는 분이 무상 임대해 주셨잖아요. 그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리모델링은 우리시에서 돈 들어간 거 없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사무소 재배치에 따라가지고 일부 일반운영비가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집기하고 리모델링 일부 안 하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거는 얼마 들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리모델링 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파악을 못하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제가 이래 말씀 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우리지역에 향우회장님께서 무상으로 임대해…… 빌려 주신다하는 사용허가를 해 준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안 맞다 제대로 사무실을 처음부터 마련하셔가지고 그 분들을 들어오게끔 하는게 맞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분 회장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바뀌었을 때 그 또 활용가능 합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우선 지금 현재 회장님 임기 중에 우리가 부산사무소를 급하게 내다보니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접근하는 게 맞지, 어차피 처음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집기 같은거 구입해가지고 들어가잖습니까? 그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저……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지마라는 얘기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요. 387쪽에, 하단부에 과목변경 시킨거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친환경사과적화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적화제가 뭐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제 적정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많이 핀 꽃을 기존에는 인력으로 수작업으로다 제거를 했는데 이 적화제를 이용을 하면 수작업을 줄일 수 있다하는 것을…… 그런 친환경 자재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기계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약재입니다. 약재……
김홍구위원
약재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친환경자재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경상보조로 줬을때 하고,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업……
김홍구위원
차이점이 없잖아요. 이거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업주최가 작년까지는 능금농협에서 했습니다. 능금농협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로 나가는 게 경상보조로 나갔었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니 도에서 사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지침이 변경됐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지침변경에 따라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예산서 없는 부분입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한결푸드 쌀국수공장 아시지요.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지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김홍구위원
완공을 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완공을 했습니다. 한결푸드가요. 완공을 해 기계장비라든지 시설이다 완비가 되었는데……
김홍구위원
언제 완공이 되었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2월말 경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제가 3월…… 지난번에 김종태 의원님이 보좌관들 오셨을 때 현장 안내를 하고 들어오면서 또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전문 쌀국수 생산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시험감동을 할 계획에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결푸드가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자의 개인 재산권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보조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면 보조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총 30억입니다. 30억에……
김홍구위원
보조사업비가 총 30억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보조가 9억입니다.
김홍구위원
사업비가 중요한 게…… 부기 국도비, 시비 분배율은 어떻게 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
김홍구위원
도비입니까? 도비 몇% 이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총 30%에…… 3:7입니다.
김홍구위원
70% 우리 시비이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보조금은 안 바뀌었다고 그 사업 건을 포기를 했으면 그게 왜 이번에 추경예산에 안 넣었어요. 이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이월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벌써 그게 3년이 되었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까지 끌고 온 거예요. 공장도 짓도 안했는데 3년전서부터 진행이 된 부분인데 이월사업이라도 그 업체가 사업 건을 포기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올라 왔어야죠. 당연히 삭감내역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업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홍구위원
우리 시비라도 올라 와야지요. 그러면요. 어쨌든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금년 예산에 포함 안된…… 금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예산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언제 세워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별도예산은 편성이 안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기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제 사업포기에 따라가지고 그 보조금은 세입조치를 시킵니다.
김홍구위원
세입조치 시켜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고……
김홍구위원
도비는 반납하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고……
김홍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 건을 포기하여 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최종 2월말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포기했다면 지금 이거는 올라왔어야죠. 그게, 반납하는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 절차에 의해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업체가 포기를 했을 때는 위원들이 몰라도 된다는 그런 얘기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게 왜 안 나타나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385쪽에,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 이건 뭐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게 콩 주산지인 함창하고 이안에서 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콩을 이제 브랜드가치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하기는 힘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가공 유통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분
성재분위원
가공 공장 짓는거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가공이라 하는 것은 정선이라든지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
재분
성재분위원
시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작목반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함창농협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농협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작목반 회원수가 200명이 넘는데요. 이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궁금해서, 386쪽에, 농업기계박람회 있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1억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활성화 되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뭐, 갖다 놓으면…… 박람회를 하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와서 그 기계를 보고 만약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새로운 기계라든가 뭐…… 그거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거는 이제 첫 번째 사항으로서는 우리 지역 내에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좋은 상당의 기계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선을 뵈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박람회를 우리지역에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에서, 외지에서 이 박람회를 보기위해서 많이 우리지역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 우리 상주라하는 브랜드도 홍보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상주 브랜드가치가 높아집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계를 우리 상주시민들이 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공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가?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격년제로 했습니다. 격년제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천안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천안행사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개최하는 지방행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선거와 관련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짝수 년도에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선거년도에 하게 되면 행사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년도에 하게 결정이 됐는데 금년에 해야 또 15년도에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1억 증가하는 거는 어디에다 쓰는거라요. 또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하루 이제 연장하고 희망업체가 많이 늘어가지고 부스도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부산사무소 말입니다. 부산사무소가 타시군에서 부산사무소를 둔데가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그 사무실이 무상으로 전 회장님이 재부향우회장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이래 말씀 하셨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리모델링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무실은 향우회 회장님이 개인소유의 건물로서 자택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향우회 사무실 우선 우리 시에서 조금 빌려…… 같이 빌려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집기만 6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안내간판, 현판, 책상2개, 의자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전시장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입니다.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할 때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고, 그면 좋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직 안했다하니까 좋은데, 사무실집기 비품은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예산계 풀경비로 한…… 예산계 풀경비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말입니다. 사후이 말입니다. 의회가 사후 먼저 쓰고 승인해 주는 데입니까?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건 기획예산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부산사무소에 물론 필요함으로써 부산사무소를 개소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회하고 사전 말입니다. 소통이 안되요. 소통이…… 그래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먼저 선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선 됩니까?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세요. 아니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예산편성 전에 집행한 게 아니고 회계과 공통경비로……
창수
안창수위원
공통경비로 부산사무실에 그거 세우라고 공통경비를 해줬습니까?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이래 보니까 추경에 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참 노력하신 부분이 많아요. 도에서 더 확보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한결푸드 안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저들이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돈 나갔는게 있죠? 집행된 게 있죠? 조기집행 때문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한결푸드 말씀이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한결푸드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1원도 없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사과적화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능금조합으로 주다가 개별농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바뀌었든 안…… 지침상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간에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하신거 같고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 드릴께요.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목재펠릿 안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 재료 때문에 재료값 때문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있잖아요. 국도비가 뭐, 줄고 안줄고 그 문제 보다가 이게 나중에는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재료 때문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주로 목재펠릿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게 서상주 쪽인데요. 농협에서 지금 공동구매를 합니다. 펠릿은 공동구매를 해서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재료가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자라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제가 새로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도 나오셨고 제가 한가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 드릴께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안 받습니까? 세금계산서를……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이런 사실…… 가령 뭐라 해야됩니까. 작목반에 이런데 해주고 나서 부가세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가금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집행 했는 상황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앞으로 문제가 말입니다. 될거 같아요. 그게 감사원에서 그래가지고 각 농협이나 이런데 지금 공문을 다 보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사업시행 전에 세부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가세……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농가에서는 작목반에서는 모르고 가령 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을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부가세가 10% 발생하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농업쪽은 부가세를 그걸 농협에 같다주니까 부가세를 환급을 받은 경우이거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아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환급이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게 환급금이 발생이 되면 원칙적으로 환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보조금에 대한 환급금의 비율대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환수를 할부분에 그런데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저들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보조는 가령, 100% 준다하고 부가세 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다른 부분도 그때는 농가에서는 부가세를 끊어 넣어가지고 농협에 같다주니까 환급을 받았으니까 50% 보조다 했을 때 50% 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40% 보조 밖에 안되요. 가령……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입니다. 우리시만큼은 농가나 이런 부분에 보조해 주는 부분에 그 보조비율을 70% 이래 말씀 하지마시고 60%면 60%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지 나중에는 신뢰도 떨어지고 아니, 100% 준다해 놓고는 왜 90% 밖에 안되는냐! 자기돈 10%는 물어 대 넣어야 돼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관에서 세금계산서가 안필요하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감사나 이런걸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 계산서 받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시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우리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농업정책과부터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목변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까? 과목변경, 그리고 사업을 집행 후에 나중에 예산서를 올리는거 그런 거는 앞으로 국장님,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는 그런거 좀 유의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얘기지마는 전번 우리가 본회의에서 홍보비로 왜 각실…… 4개과에 5,000만원 예산승인을 해 줬잖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거 지금 어째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도 그때당시 5,000만원……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다 이관했단 말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저희들……
변해광위원장
집행부에서 하는데……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되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분산홍보 보다는 집중해서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 이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차라리 기획예산실에다가 2억을 해놓던지 해야 돼지, 각 실과별로 네 개관에다가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준비는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할거를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변해광위원장
예. 그리고 2차 추경에 지금 현재 신설사업이 한 3～ 4가지 있지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 보면 연구용역비하고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컨설팅입니다.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계획이 이제 우리 낙양동에 상주 원예영농조합법인……
변해광위원장
예?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상주원예조합법인…… 원예영농조합법인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품질 인증하는 그린스타, 그리고 모동에 모동농산포도영농조합법인 이거 3개 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단체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또 이제 우리 지방시비가 25%, 자부담 25% 이래서 개소당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실적평가에 의해가지고 2년간 지원이 가능합 니다.
변해광위원장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상비로 해가지고 단체운영 방법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경상비 성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경상비……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3개소에 공이 똑같이 5,000만원 지원해 주는겁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1개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개인이 우수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선정이 됐어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자는 도 공모에서 선정이 1명이 돼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누구입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은척면에 박근홍씨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뭐 하시는 분이예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양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양봉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현장에 접목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 도에서 공모형태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양봉이라 그러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뭡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노하우는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1차 추경에 새로 계상된 예산안 중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도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습니까. 저희들이……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변해광위원장
1억이라 그러면 많은 예산인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서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연구용역비는 빼고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385페이지에, 들녘별쌀 경영체육성사업 이거는 이것도 컨설팅인데 이거는 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뭡니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어느 들녘이에요. 이게……
승모
백승모농업정책과장
이게 공검에…… 공검에 감꽃영농조합법인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2차 추경에 신규사업계획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해광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적극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산 농가들이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179억 5,602만 7,000원보다 20억 7,031만 5,000원이 증액된 200억 2,6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승마장조명탑설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경주마육성목장조성,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지원, 수출바이어 장려금 지급,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증가로 인하여 전체사업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 34억 9,494만 4,000원보다 11억 4,191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3,68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승마장야간조명탑설치 3억원,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비지원은 국고조정에 따라 5,332만 8,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축산산지조성 연구용역비 1억, 전액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억 3,300만원, 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은 1,008만원, 도 사업비로 말산업육성발전사업으로 경주마육성목장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자연순환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54억 3,955만원 5,000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57억 3,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등 구입비 2,000만원,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 동물복지친환경축사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부분입니다. 기금상으로 사업양 조정에 따라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28만 7,000원, 소브루셀라체혈보조정비 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사업으로 전액 분권교부금으로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지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8쪽입니다. 농특산물시장 개척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27억 5,402만 3,000원보다 1억 6,988만원이 증액된 29억 2,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용 일본수출용 컨테이너 냉동, 냉장지원에 2,000만원, 상주농특산물 해외수출 바이어 발굴사업에 600만원, 수출바이어 장려금 지원에 1억원, 업체 농가 바이어 수출유공자 시상 1,000만원, 국제인증 수출용 박스지원 2,000만원, 국제통상 홍보 및 여비에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당초예산 31억 9,146만 2,000원보다 2억 9,850만원이 증액된 34억 8,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7,600만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국제통상팀 신설에 따른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 1,195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동 및 국제통상팀 직원 증원으로 2,67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발전과 국제통상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94쪽에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는 어디이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한우 다섯 농가와 육계 5호가……
재분
성재분위원
다섯 농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한우가 다섯 농가, 육계농가가 다섯 농가 그래 되어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육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다 떨어져 있겠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없어서…… 그 뭐,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보니까 우리가 경주마나 또 저거 뭐지, 우리 하고 있는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승마……
재분
성재분위원
승마용 뭐나, 말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TV에 돈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육성사업으로 이거를 권장하더라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권장을 하길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승마장이 있으니까 옛날에 많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많이 지금 고민했던 문제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실 건 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상주가 말산업육성 도시로 거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승마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천은 경주마지마는 상주는 이제 국제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승마를 중심으로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이름은 경주마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모서 화현에 경주마를 중심지구로 육성하고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성시킨다. 그럼 또 한가지 저는요. 약간 왜, 말씀드린 거 있는데 지금 그저께도 우리 몇분 의원님들이 청도를 갔다 왔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도시가…… 대구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우리는 조금 촌스럽고 그런데는 세련되었다. 뭐,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디어라든가 모든게 그런데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겠지마는 지금 마음이 바빠서 제가 이 추경에 없는 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제가 일본을 우리가 갔었을 때도 보면 가공산업이 일본이 완전히 이거는 전 세계에 내가 봤을 때는 압도적이라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도를 가봤을 때 제가 와인체험 장인지, 시험장인지 굴속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토굴……
재분
성재분위원
굴이 굴이겠지만 촌에서 해봤자 그렇겠지 싶었는데 너무 세련되게 해 놔가지고 욕심이 좀 나더라고, 그거는 아니더라도 일단 매치를 시켰어 내가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입장을 뭔가 하면 분위기하고 공간 활용하고 또한 나오는 재료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그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내 놓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은 우리 상주는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상주 본토박이니까 전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책임을 좀 지울라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예. 저도 열심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뭐, 꿀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양봉업계……
재분
성재분위원
어떻게 저거를 하는데 제가 감생산 농가에도 많이 가 보고 생산자들이라든가 모든 이게 협력이 안 되어 있어요. 하모니가 안되어 있어 지금…… 내가 똑똑하고 니가 똑똑하고 뭐, 거기 입장을 공무원들이 지금 앞장서 줘야 되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구심축 역할을……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감도 계절도 이렇고 이러는데 잘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값을 받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고 또한 조금 전에 얘기했든 생산에서 가공을 해서 좀 더 특수적인 어떤 입장이지, 감도 요새 조금 있으면 아이들 먹지도 안해요. 도나 개나 먹지도 안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특수화 시키는…… 안 먹고는 못 배기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프로폴리스는 염증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니까 그러면 뭔가 하면 제 목적은 벌을 예를 들어서 아래게 눈이 와서 그런가! 꽃이 그전에 보면 옆에 벌 때문에 웽웽웽 소리가 나는데 벌이 없어요. 벌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내가요. 한 다섯 시간을 어제 들에 앉았는데 벌이 없어요. 벌이, 이래 가지고는 벌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온다는데 프로폴리스 플러스, 곶감 플러스,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생사에 질을 높이고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젖소 관계된 젖소도 관계 되잖아요. 젖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몇농가나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리 지금 한 540 농가정도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벌 말고 젖소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젖소는 36농가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6……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제 치즈라든가 이런 것도 가공해서 말하자면 판매가 대단하게 하니까 그런 것 플러스 해가지고 시험장이라든가 다른데는 보니까 시험장 해가지고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러 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젖소관계는 저희들 체험, 낙농체험해서 최찬범 기술자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경북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재분
성재분위원
아, 있는 중이라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있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를 접목을 해서 이렇게 요가도, 요가도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어서 한바퀴 돌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저거하는 거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곶감하고 프로폴리스 벌하고 관계되는 어떤 입장을 좀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것를 추경에, 여기 없는 거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다음에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머리좋은사람 좀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에가서 돈 좀 많이 따오고 저쪽에처럼 돈 100억 날리지 말고요. 좀 따가지고 오라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쪽으로 갔다하대, 저쪽으로 저리 구미인가 칠곡인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칠곡……
재분
성재분위원
갔다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요. 뭘, 이렇게 장을 해놔야지 돈을 가져오지 가만히 앉았는데 돈 안주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맞지요. 국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갑철
신갑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마련을 하셔가지고 돈을 가져오라 난 이 말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생산보다도……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냈는 공모했는 어떤 직원은 아주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을 시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머리를 쓰지 가만히 놓아두면 뭐하려고 머리 쓰는가요. 누가요. 돈만 그냥 월급만 주고 뭐 이러면, 오늘 좀 길었는데 저도 목적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할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가축별 사유두수대비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연간 가축수와 소비 후 잔류가축에 유통방법 거기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가축 많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한 개 더 해야 되요. 아직도…… 그 다음에요. 승마장조명탑 꼭 하셔야 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승마도시로서 선점을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시설 해 놓으셨다가 활용방법이 극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지도록 극대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일단은 말이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하는 거는 아주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보조를 주는 것도 실제 수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동하는 거는 한달도 안되요. 그런 거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그쪽 승마장에도 라이트시설을 해놨다가 야간조명시설을 사용빈도가 낮아 전기세도 안나올거 같으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실 거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잡아보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축사관리용 CCTV지원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여섯대, 그러면 이게 여섯 농가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여섯 농가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여섯농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거를 한 대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60% 지원해 주면 이게 지원해 주는 기준안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기준이 이제 도에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일정규모 이상……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
변해광위원장
지금 이래되면 나중에 전 축산농가에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규모가 차이가 있겠지마는 결국은 적게 먹이는 사람이나 또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되게 보면 다 욕심이 있잖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하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소규모농가는 사실상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육계농가라든지 한우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이제 한우농가들은 가급적으로 보면 번식기를 자꾸 놓칩니다. 놓쳐가지고 수정이 한달 지연되고 자꾸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농가손해가 항상 그건 많고, 그다음에 또 이걸 설치함으로서 해서 축산농가에 화재가 발 되었을 때 원인분석이 됩니다. 지난번에 모한지역에도 계사에 불이 나가지고 CCTV가 잡아 냈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변해광위원장
그런데요. 이런 CCTV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축산계가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연관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은 본인 스스로 이걸 해줘야 되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줄 사업이 있고 해주지 말아야할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해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관계에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도비……
변해광위원장
도비도 이게 보면 자기들이 가져가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도비 좀 얻는다. 얘기지 현재……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도내……
변해광위원장
도내 300만원 해가지고 시비……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이런 도비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 200% 안됩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육계…… 도비, 시비 도비가 18%이고요. 시비가 42%,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지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분권교부세입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었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양식장에 지금 노후화 되었는 양식장을 개보수 해가지고 첨단시설……
변해광위원장
양식장이라면 송어양식장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송어요. 담수어 양식장시설……
변해광위원장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지금 현재……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신청해가지고 당선된 분이 이화송어장에 공성에 박주영씨 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조금 전에 그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열난방……
변해광위원장
지열난방도 지원해 줬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열난방…… 지금 현재에 그거는 시스템 양식장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됐고 또 비위생적입니다. 이것을 첨단시스템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깨끗하고……
변해광위원장
그분이 지금 첨단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이 지금 30%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오늘 계상해 놓은 거는 순수보조만 올렸고요. 총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지방분권세로 교부받은 겁 니다.
변해광위원장
분권교부세이면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중앙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00% 중앙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원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그거를 재정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국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지방분권세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바이어 장려금 지원 1억 있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바이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내나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말입니다. 타지역은 수출장려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바이어들이 그 지역으로 쏠리는 겁니다. 쏠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 전체로 파악해 보니까 물류비로 4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에서 볼 때 25%를 주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차액을 보상을 해가지고 안동과 같이 좀 줘가지고 바이어들을 상주로 유치를 하자 하는 뜻에서 장려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바이어들이 이 물건을 구매해서 그 수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출면장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할 때 한 0,5% 정도가 이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우리가 수출은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우리상주 농산물대표 중에서 많이 수출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품목별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곶감하고 배, 배가 지금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곶감, 쌀……
변해광위원장
쌀은 수출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포도는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포도, 서상주농협에서 지금 포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포도가 지금 외국 판매가와 국내 판매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은 외국수출하면 가격은 국내보다는 쌉니다. 싼데, 제일 목적은 국내수급 조절입니다. 수급조절이 되어줘야 만이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급조절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출바이어 장려금하고 수출유통사업단 지원은 이건 또 뭐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난 3월달에 22일날 상주 그…… 지금 현재 수출이 전부다 각 조합하고 다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수출유통반을 만들어가지고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3월 22일자로 저희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서농협 같으면 외서농협 따로 뭐, 대미배 따로, 서상주 따로,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변해광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각 단체에서 수출하는 유통단계를 수출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괄 주문받고 수출하는 그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러니까 즉, 서울에 있는 아트센터와 역할이 유사한 그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 있는겁니다. 이거.
변해광위원장
그 밑에 수출용 박스지원은 주로 어데 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게 수출업체입니다. 외서농협 같으면 농협 그런데 지금 수출용도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국제신뢰도라든지 국제에 규격에 맞는 우리가 박스를 지원을 해서 상주 농특산물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변해광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수출유통사업단에서 일괄 지원해 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규격은 박스는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그 나라에 필요한 박스규격이 있습니다. 하고 또……
변해광위원장
국제공인 박스지원 말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국제인증을 받은 농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광위원장
예. 제일 밑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이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 농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결과입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2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어디, 어디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상주원예농협에 1개소하고 상주농협에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건립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겁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축산유통과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2차 추경에 올라온 신규예산 중요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하게 좀 해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김홍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가축별 사육규모와 가축별 자체수량 및 잉여분 유통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잠깐 여쭈어 볼께요. 다른 분야는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에 보면…… 397쪽, 제일 상단에요. 민간행사보조인데 민간 수출유통사업단 지원해가지고 100만원씩 5회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무슨 행사 보조비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수출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계통을 중점적으로 연간 5회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농가행사가 아니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농가를 대상으로 워크숍하고 다 교육 하는거죠.
정윤재위원
교육지원금입니까? 그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교육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금…… 아, 그거 책자에 없는거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이것도 축산유통과 소관이지요. 양봉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포장지를 지원해 줬지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아마, 한 2,000만원 정도……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2,000만원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맞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정도 되는데 올해는 바꿨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화분으로 해줬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화분으로 돌렸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그때 해 줄때 농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품목을 변경 시켰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는 이제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현재에 전임회장은 정갑영회장이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현재는 이제 김용일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그 당시에 정갑영 회장님은 포장을 1차 지원했기 때문에 포장지가 남아있다. 지금 현재 충분하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화분이다. 그래 벌 먹이거든요. 먹이가 제일 급하니까 포장비는 제외하고 화분으로 증액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양봉농가에서는 왜 자꾸…… 그렇게 했으면 아마도 시에서도 예산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재가 아직 남아있어서 자기 본인들이 화분을 원해서 해줬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포장지 지원이 안된다고 얘길 하는데 더 실내용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포장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굳이 남아있는데 자기네들이 해 달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 회장단이 바뀌면서 이거 회장님하고 무슨 옵션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회장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그거를 자꾸 말이 바뀌어선 안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국비가 얼마나 남아있고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주던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보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김용일 회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윤재위원
그런데도 왜 자꾸 그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김용일 회장님은 자꾸 위원님들한데 자꾸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판단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자꾸 그런 부분들이 뭐, 의원들 한태까지 자꾸 이야기가 와가지고 저도 알기로는 본인들이 원해서 종목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 자꾸 해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성재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봉에 관해서 벌이 사라지면 4일후에 인간도 멸망한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중요한 그런 벌을 만드는 그런 박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라 그러면 첫째, 밀알이 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밥을 먹어야 먹을게 있어야 벌이 살아나죠. 그러면 결국은 지구환경이 변화로 해서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지 않잖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카시아나 헛개나무나 이런 수종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우리지역에 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습 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런 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그래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401쪽부터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01쪽,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은 기존예산 총 162억 4,463만원에서 16억 6,341만 6,000원이 증액된 179억 8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에 관리 및 보호육성예산입니다. 산림자원의 관리 및 보호육성예산은 6억 5,205만 2,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임업경영주최 육성사업으로 산림전문학교 교육비 지원 본예산 2,5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부 국조림사업으로 본예산 4억 2,003만 4,000원대비 4,30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5,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특용수 조림사업 추가배정으로 4,3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리비에서 조림사업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 하여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본예산 9,580만1000 대비 1,3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숲해설가 추가배정에 따른 인건비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광특사업비 숲길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낙동강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본예산 4억 8,800만원 대비 3억 4,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광특사업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한방산업단지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산림의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예산입니다. 산림의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예산은 2,87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국도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약제주입기 등 사업물량추가로 인한 재료비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본예산 3,920만원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림감시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유류대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물지원육성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예산은 3,290만원을 감액하고자하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부, 국도비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으로 본예산 1억 8,800만원 대비 3,2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주택용 펠릿보일러 국도비 변경교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404쪽,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은 10억 973만원이 증액하고자 하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공원화 사업으로 본예산 9억 6,351만원 대비 6억 9,9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추가조성사업이 6억, 헌수목 이식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개발 사업으로 본예산 9억 5,367만 2,000원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냉림 제2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000만원, 화개근린공원 조성사업시실설계 용역비가 3억원 추가 되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동으로 인하여 1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1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면서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404쪽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복룡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설명이 잘못 되었으니까 먼저 번에 깎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번에 본예산에 5억을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서로다 의견은 다르겠지마는 6주공에서 안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말이 많고요. 또한 제 지역구인데 이게 이래 깎여서 설명을 잘못 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설명을 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들도 당초에는 거기 이쪽 편에 복룡동 시민문화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냥 이렇게 방치 할여고 생각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어린이 쓰레기를 버리고 뭐, 지저분하고 자꾸 냄새도 나고 모기가 끓고 하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 편에는 잘해주고 왜, 우리 이쪽에는 안주나 해서 그러던 차에 도에서 어린이공원을 그러면 간단하게 해라 이래 가지고 5억을 들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쪽 편에 지금 시민문화공원은 그게 한 40억 들어갔습니다. 40억 들어갔는데 5억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비 하고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4억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기반이라도, 기반시설이라도 닦아 놓는데 지금 현재 4억 들여 가지고 중도에 전부다 헌수 받아가지고 소나무나 좀 이식해 놓고 이렇게 구획만 정해놓은 상태이지 도로포장도 하나 못하고 전기시설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지마는 6억을 해주시면 어린이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전체사업비 한 1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그래 해서 준공토록……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당초에 5억을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1억이 더 추가된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최소한의 크게 안들어……
재분
성재분위원
어차피 또 그냥 둬도 그거는 집을 짓는다든가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들이 LH에서……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잘 생각 하셨는게 지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종합적인 장소가 없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어차피 문화공원 왔다가 또 그 가깝고 하니까 그래 설명을 잘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하고 관계없는 사업인데 머리에 과장님 입력을 하시라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왜, 2010 뭐, 우리 상주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보고 한번 있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바쁘고 서로 또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하다 보니까 잊으셨겠지만 1차적으로 지금 이 북천에서 상주에 예를 들어서 아주 도로가 아름답게 형성 됐는, 걸을 수 있는 장소에 입지조건을 얘길 드린다면 여기에 분들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천에서…… 북천길 그것도 좀 언제 나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지마는 방천 밑으로 방천 밑으로 길을 하나 넓게 해가지고 황토길을 만들어서 남장사까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만드시면 굉장히 남장사도 살고 우리시내도 살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답답하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냐 하면…… 황토길이 지금 충청도에 어떤 회장님이 그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같다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목적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기 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걸어서 뭐…… 지금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도로, 차만 왔다갔다하는 데잖아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황토길로……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안하고 또 집도 없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집도 없어요. 집도…… 그러니까 싸요, 싸요. 땅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착지점에 가가지고는 아까 제가 축산과에도 얘기 했지만 뭐, 산을 하나 한 면은 예를 들어서 깎아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심어서 만발을 하면 대단지로 해놓으면 이거는 상품이에요. 상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벌하는 사람들도 좋고, 또 관광도 좋고, 도로도 좋고 공감이…… 국장님하고 전부 가시거든 한번 만들어서 명품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뭐, 마련을 해야…… 아이디어가 있어야 시작을 어떻게 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센터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뭐, 지금 보니까 차를 한번 대었다가 맞아죽을뻔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잠깐 좀 대었더니마는 차 빼라고 생난리를 죽이고 또 못 대구로 철조망을 해놨어 이래…… 있잖아요. 쇠사슬 같이…… 그건 텅 비었고 도로는 차 댈 대도 없고 사람 숨 넘어갈려 하는데 그래놓고, 그러면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공원을 담 헐어가지고 미니공원을 만든다든지 주변 환경을 조성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든지 뭔 수를 내야지 그거 가 봐요. 어디 감옥소지 그게 뭐라, 옛날에 그래도 교육청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좀 분위기가 괜찮더니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정말 진짜 보기 싫어서 아주 보기…… 봐 내기기 힘들어요. 아주, 그래 말을 좀 들었는데 뭘 하시든지 담장 헐어뿌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2차 추경에……
재분
성재분위원
아, 글쎄 생각을 좀 가지시고 계시라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경철위원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404페이지에 제일 위에 펠릿보일러 주택용 안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게 70% 보조 같으면 가격은 약 한 53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펠릿 나무 때는거 안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게 구하기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신문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이제 단체로 주문을 해야지 배달을 해주고 사용하는 자가 적다가 보니까 그게 운송체계라든지 이런 보급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그래서 펠릿보일러를 항상 집단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대용하는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보일러인데 펠릿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목재를 조그마하게 압축 했는거 알약처럼 압축 했는거 그걸 가지고……
최경철위원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한 530만원 정도 같으면 좀 비싸기는 비싸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설치단가는 그렇지요. 조금 싼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국비지원이 거의 70%정도 되니까 농촌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철위원
예. 또 그 밑에 것도 보니까 화개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3억이 증액 되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이런데 이정도 같으면 아주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근린공원이 되겠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기 화개에 축사하고 돈사 이런거 때문에 냄새가…… 남천교에서 화개교까지 중간에 있는 그런 축사 때문에 우방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성동들에 냄새가 날이 굳을 때는 진짜 저들도 맡아봤지마는 정말 그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냄새가 나고 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공원도 공원이지마는 축사를 소개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아주 많은 시설투자하지 안하고 땅만 매수 해가지고 기본적인 뭐, 이렇게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간단한 기본시설만 할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당초에 5억을 원래 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에서 또 1억이 삭감되어서 4억을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이 1억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하게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 문화재지표소 이런걸 거치려면 최소한 4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좀 꼭 해주셔야 될 걸로 사료……
최경철위원
돈사 그런 거는 개인들하고 매입하고 이런 거는 잘 원만하게 진행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해서 부지매입 이렇게 그걸 예산을 세워서 조정이 들어갈 때 그래…… 그건 연차적으로 그래 추진……
최경철위원
과장님 그래 잘 하셔가지고 그쪽 지역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화개공원 쪽에 공원설치 하면서 돈사철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신흥동쪽이라든가 남쪽에 있는 돈사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돈사, 남쪽에 어디에 있지요?
김홍구위원
많지요. 화개만 있는게 아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시민전체에 이제 냄새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홍구위원
할 때는 똑같이 묶어가지고 하세요. 같이 묶어가지고…… 일단 돈사처리는 어차피 소개 시켜야 되거든요. 돈사는요. 그러면 공원이야 화개 쪽에 하시더라도 일단 그 주민의 생활과 밀접되는 부분들은 같이, 같이 안가면 따로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은 할 거 같으면 동관 내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시고 안 그럴거 같으면 하지마세요. 아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에만 냄새 나는게 밑에는 없다 라는 그런 개념가지시면 안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집중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화개 때문에……
김홍구위원
아이고, 신흥동 오갈미 앞에도 똑같아요. 돈사때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오갈미 쪽에요. 예.
김홍구위원
예. 똑같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이에요.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위원님 추가질문……
재분
성재분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개근린공원은요. 고향의 강 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물리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왕하면서 고향의 강에 그 분위기하고 좀 맞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연계하고 수변공원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뚝 떨어지게 뭐, 이상하게 싸구려로 또 그래 분위기 잡으면 안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고향의 강 하고 저들 수변공원화 해서 그걸 연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401쪽에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산림전문학교 교육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이제 저들이 작년에 산림전문학교가 해가지고 저들 시에 사실은 전국에서 지금 산림을 전문교육으로 하는 그런 평생교육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경상도에는 경상남북도 통틀어서 한군데도 없고 지금 있는 데가 전라도 임실하고 그다음에 영암하고 부여 그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전문학교 측에서 상주에 경상도를 대표해서 교통 요충지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다 이래가지고 저들이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면서 이사장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저들이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처음에 MOU 체결하면서 원래는 이제, 올해는 사실은 저들 자부담하고 자기들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실적을 쌓아야지 내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원으로서 그래서 이제 산림청 관할 교육비도 그렇고 일단 실적이 올해 서야지 만이 국비 보조 받는게 내년도부터는 전액국비를 받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들도 미안해서 말씀을 못한 거 같아요. 그 전달 과정에서 조금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운영비 1,500만원 세웠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참 어렵다. 해서 저들도 난감을 좀 표시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왜, 추경에 요구를 하나 이러니까 자기들도 뭐 미안스럽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했는데 올해는 국비보조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이번 년도만 도와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전액국비보조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이래 말씀이 계셨고 또 저들 지역에 이런 전문학교가 옴으로 해서 경북에 이런 산림평생교육원이 뿌리를 내릴 그런 좋은 시기가 되고 또 산림교육에 관한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제원지원 근거를 보면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가지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평생교육원에 운영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래 법으로 제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도와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순서가 틀렸습니다만 올해 꼭 도와주셔가지고 산림전문학교가 운영에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치가 중동중학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이제 학교를 구하다 보니까 폐교……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지역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행사도 했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교육비지원 하는데 어떤 교육비를 지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운영비인데 학교전체…… 올해 봐서는 저 사람들이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요. 이제 이렇게 목재, 목구조기술자라든지 이런걸 할라하면 재료 실습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주로 돈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료구입비란 말씀이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료구입비하고 일반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런 1차적인 그런 또 그다음에 교육에 구비되는 실습재료라든지 그런게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산림전문학교를 유치함으로서 우리 상주시가 얻는 효과는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들이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주로 인원이 한 240명 그다음에 15년도에 320명 연차적으로 해서 이천십수년도 가면 고용노동부 6개 과정하고 산림청에 산림목재과정은 4과정해서 연 800명이 전국에서 이렇게 수료가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들 은척에 짓고 있는 산림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연계해가지고 전국에서 800명 정도 상주에 와서 목재문화체험도 하고 또 목구조라든지 이런 목재한옥 및 목조건축 기능자가 양성됨으로 해서 상주에 많은 기술자가 양성되고 첫째로,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800명 이라하는 그런 인원에 대한 숙식이라든지 상주의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 생각……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수료인원이 말입니다. 8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수료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올해 처음 해가지고 3개월 기간입니다. 3개월……
창수
안창수위원
3개월을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은 뭘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수료증이 올해…… 아직은 정식적으로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게 아니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분들이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오래 걸리니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말하자면 한옥 이래 목조건축에 대한 기능사를 자격을 받는 거지요. 국가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한옥이라든지 목조건축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개월 수료 받았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기능사자격증 받았다 해가지고 한옥이나……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과장님, 사실 그거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3개월 받고 또 차후에 한 6개월 정도 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일반목수들 안 있습니까? 일반목수들 대목들 아무 자격이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짓는 거 전부 이런 가옥 및 목조건축자격을 다 취득해야지 이제 앞으로 목조건축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점함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 같습니다. 상주에 전문학교가 설립되는 게……
창수
안창수위원
선점함으로서 중요한 시기에 이런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그거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본인들도 올해만큼은 교육을 상주시 관내에 인원으로 할려고 그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국가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데 올해 실적 쌓기에서는 천상 교육생한테 자부담을 다 부가하기는 그렇고요. 일부 한 20%……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지요. 죄송한데요. 펠릿보일러 안그래도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재료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40대 지금 신청을 다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농정과에도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앞으로 이것을 해놓고 나가지고 문제가 잘못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농정과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 재료 구입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를 준다 해가지고 보일러를 놓고 나서 나중에 그…… 조금 전에 최경철 위원님이 내가 생각하기는 농민신문을 보신거 같아요. 농민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걸 제가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펠릿보일러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셔가지고 이게 보조 준다 해가지고 부분도 아니고 또 어차피 예를 들여 가지고 그 뭡니까 기름이나 이런 보일러 보다가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펠릿보일러 말씀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인데 가령 나중에는 기름보일러 보다가 펠릿보일러 재료 사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농정과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농가도 좋고 가령 농협에서 일괄구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개인주택은 일괄구매가 힘들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셔가지고 사후에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서야 될겁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예산삭감 된게 말입니다. 올라온 부분에는 재편성할 때는 해당 사안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이나 변화가 있다든지 안그러면 개선대책이나 특별한 방안이 있을시 재편성 되어야 되는데 산림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되었어도 추경에 올려, 추경에 안 되면 또 2회 추경에 올려 이런 식으로 되풀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게 저들은 저들과만 보면 사실은 공원사업비 치수실시설계 사업비 3억 이래놨는데 이런 거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것인데 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복룡동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사실은 또 최소한의 기반을 할라하면……
창수
안창수위원
그 하나에 놓고는 말입니다.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긴 그래요. 바로 뒤에 많은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돈 10억을 적게 들여 가지고 간소화한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그쪽 편에 가면 말입니다. 공원이 참 많아요. 삼백테마공원도 있고 가령……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참 부득이하게 어차피 LH가……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다. LH에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나대지로 놔두니까 쓰레기를 같다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그 앞에 공원이 없는거 같으면 우방 바로…… 뭐, 6주공이나 우방이나 붙은 거는 마찬가지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과연 제가 이런 말씀드릴께요. 상주박물관 옆에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뭐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해결이 안되요. 가령, 나중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먼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거 같으면 토지보상부터, 보상금부터 먼저 주고 하세요. 도시과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상금부터 먼저 주고 도시계획도로 합의 들어가잖아요. 보상금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전자에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공성에 공원이라 해놓고 보상밖에 안 해줬잖아요. 공성에 그런 건이 지금 한 건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려 하면 용역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용역설계까지는 괜찮은데 공원이라고 올려놓고 공성에 그 보상밖에 안 해줬지요? 그거는 하나도 못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기반만 조성……
창수
안창수위원
기반만 해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소유주하고 맞는거 같으면 잘 갈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예산대로 가령 잡아놓고 그 예산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그걸 사실 묶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산림과에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몰라…… 10억이 간소화 한다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부분은 저는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게 도비가 보조가 되고 이래 해서 시작했는 사업인데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6억만 해주시면 더 이상 없이 마무리를 짓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보고내용에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데 1억이 더 필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올렸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뺑뺑이 돌아가면서 아파트마다 시내, 관내에 아파트마다 공원 다 해주실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창수
안창수위원
또 제가 이런 질의를 할께요. 제가 지금 각중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트 4,000만원이가 해주는 거 있죠? 공공주택 도시과에서 하나 ……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도시과에서 하는……
창수
안창수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그거는 조그마한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안주고 있어요. 가령, 안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이거에요. 시청홈페이지나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한군데 해주게 되면 다른데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다른데 원한다고 해서 해줄 수도 없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부지가 이래 있다가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아니지요. 화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뭐 돈사가 있든 우사가 있든 냄새 때문에 한다. 감정을 한다. 뭘 한다. 다 좋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게 잘 안되요. 아니, 땅이 공짜땅이 예를 들어 그면 복룡동 땅은 LH 무상임대를 받은…… 무상임대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약상 영구적인지, 영구적으로는 안 줄거입니다. LH에서 그러면 화개근린공원은 토지를 사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한군데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그럼 이해를 한다칩시다. 그러면 뒤에 부분은 또 토지를 사야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4억이 들어가면 공원 하는 거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비가 한 70억 정도……
창수
안창수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공원하는 데는 저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토지매입비가 70억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용역비가 4억이라 하면요. 토지가 지금 시가로 70억, 모르겠습니다. 70억 가지고는 또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또 이제 공원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공원하는 데는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 간단하게……
창수
안창수위원
공원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토지보상비가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 그래 지금 각동마다 각 시가지에 이렇게 다하면요. 한해 예산이 과연 토지만 해도 얼마나 들어갈까?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뭐,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사업은 또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께요. 자꾸 말을 자꾸 오래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상주시가 과연 옳은데 하나를 할때 전체 마스트플랜을 해놓고 제가 하라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천대입니다. 그런데 돈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하나하나 끼워맞추기를 해놨어요. 그러니 경천대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입니다. 돈은 예산은 무척 많이 들어갔어요. 전체 마스트플랜을, 예를 들어서 해놓고 해도 일을 해도 일을 하다보면 편경이 들어가요. 그런데 돈있는 데로 하다 보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혼례관, 박물관, 태양열 그게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도 안맞아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하나하나 끼워 넣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따나 예를 들어가지고 용역비, 이게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 지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자도 말씀드렸다 시피 선거직이 나라 망합니다. 망해 먹어요. 왜 그런줄 알아요? 자기 임기동안에, 저도 선거직입니다. 자기 임기동안에 흔적 남기려고 하고 그거 진짜 폐단입니다. 폐단……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다 시민을 위하는 겁니다. 예산자체는 전체다가 그것을…… 하지만, 선적으로 갈게 있고 후적으로 갈게 있습니다. 깊이 그것을 아셔가지고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괄예산은 기존예산액 보다가 1억 9,194만 1,000원이 감액된 490억 1,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확충예산은 기존예산액 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38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헌신, 사벌 도로에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1,5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광특예산으로 교통사고잦은 곳 사업에 4,000만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추가사업비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4억 3,080만원이 감액된 182억 5,718만 2,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추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 재정보조금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41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농촌마을종합개발운영의 일반운영비에 명주테마공원 전기요금부족분 1,9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거는 농촌테마공원조성에 광특예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 시설및부대비사업에서 6억을 감액 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잠사곤충사업소이전이 조금 늦어진 관계와 또 그다음에 성토용 토사관계 확보에서 조금 시일이 걸려서 사업비를 조정하느라고 6억을 이걸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1억이 증액된 166억 5,951만 9,000원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예산에, 용배수로에서 농로정비에 시설및부대비에 재정보조금지원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기존예산보다 38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802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에 운전기사여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10쪽에 말입니다. 오동1리 농로포장 부기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는 샘골이라는데는 포장할 데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계획 했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부지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읍에서 이 사업장을 바꿔서 해서 달라하는 민원건의가 있어가지고 읍의 건의에 따라서 부기를 좀 변경시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로 포장하는데 민원해결 안되어…… 저기 동의가 안되는 갑이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농로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창수
안창수위원
경지정리지역이 아닌 가 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내서말입니다. 교량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교량이 높이가 힘들어가지고 진입로를 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장도 저희들이 교량으로 추진할려고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교량을 농로를 변경해서 굳이 그 교량보다는 농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 변경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교량을 1억 2,000으로 그 뭐, 어떤 교량인지 몰라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소교량입니다. 큰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소하천이면 몰라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소하천……
창수
안창수위원
박스 아니고는 뭐, 이거……가령, 이제 하다보면 소교량이라해도 말입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저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틀린 부분에 그래 가지고 저는 진입로를 바꾸는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제 맞벽이라는 자체가 저수지 있는 부분에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이제 농로를 조금 변경해서 교량보다는 농로를 변경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해서 자기들이 건의에 따라서……
창수
안창수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이거는 주민이 원해서 했고 민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닐세요. 그지요? 맨 민원의 일부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5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존에 229억 5,457만원에서 4억 4,724만 7,000원이 감액된 225억 73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제개편으로 토지정보시스템업무가 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808만 8,000원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비 3억 348만 3,000원이 감액하였으며 다음쪽, 416쪽입니다.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사업비 6,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367만 6,000원이 감액중 기본경비 810만원과 인력운영비 5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정각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영호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49억 9,8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4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 3억 6,100만원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 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421쪽, 안전문화의식확산사업의 2013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긴급지원의 기상측기 검정교정에 300만원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3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22쪽,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의 화북 입석리 소하천정비공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향의강 사업감리비 2억 6,1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낙동강친수시설관리의 소수력발전소 주변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행정운영비의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추경예산 규모는 62억 9,60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는 골재채취수수료 7억 4,90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427쪽,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의 예비비 4억원을 감액하고 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 7,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골재채취장운영의 골재채취수수료 7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산서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언론 한번 보신 적 있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매협재 때문에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적법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매협재 감나무식재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시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산물인 명품곶감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관내 각 학생들의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그건 굉장히 좋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시행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이러이러한 뜻이 있는 분들에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하시라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겁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유가 뭐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게 어떤 장학재단에서 먼저 이런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하기위해서 이런데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국토관리청에 식재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식재가 가능하다 우리허가권은……
김홍구위원
자, 됐고요. 낙동강 제방에 점용허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허가기관이 상주시입니다.
김홍구위원
상주시장이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임의대로 주고자하는 분한테 줘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위에 3개 목적에 의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런 목적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허가관청이 상주시입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시장이 비록 하더라도 어디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상주시에다가 점용허가를……
김홍구위원
재난관리과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하천점용허가신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아니면 불합리하게 이루어 졌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이게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점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주시장께서 재난관리과장한테 재난관리과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상주시장이 하천점용허가를 내기위해가지고 우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노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게 먼저 재난 우리상주시에서 장학재단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기위해서……
김홍구위원
그래 날짜가 지정돼가지고 상주시장께서 재난관리과로 점용허가를 신청했나 이런 얘기예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날짜가 지정됐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관리청협의를 거쳐서……
김홍구위원
부산국토지방관리청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김홍구위원
일단은 상주시로 귀속됐지 않습니까? 넘어 왔잖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허가권이, 그렇다라고 하면 관할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상주시장이라고 점용한 자가 상주시장입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담당부서가 재난관리과이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기에 합당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안됐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이거 뭐, 합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시에 상주시장이라 할지라도 몇 년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노라 라는 종목이 들어 가야됩니까? 그냥 언제부터 한다라는 얘기 없이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까? 서류를……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점용기간이 일짜부터……
김홍구위원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영구까지……
김홍구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어디…… 신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언제부터 사용하겠노라 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점용기간이 공문에 보면 저희들 10월 20……
김홍구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그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니, 10월 26일 공문에 보면 하천점용허가 이래가지고……
김홍구위원
허가증 그 자체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주신 거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점용허가증 발급하기 이전에 서류가 넘어와야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신청접수 시기가 언제예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신청시기요?
김홍구위원
예.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신청 시기는 10월…… 9월 10일날 계획수립 해가지고 그래……
김홍구위원
자, 제가 자료가지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점용기간은 행위입니다. 그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2012년 몇월 몇일부터라는 날짜가 기재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날짜도 없습니다. 신청인, 상주시장 관인만 찍혀있어요. 이게 무슨 공문이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우리 점용허가 공문에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영구까지 한다고 돼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리와 보세요. 그럼요. 보세요. 이건 뭐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요. 원인행위 진행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영구는 되어있어 이거 뭐예요? 이게……
담당
하천담당
성상제 그거는 통상……
김홍구위원
통상이 뭐, 통상입니까? 이게…… 가세요. 계장은 들어가세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이게 신청서가……
김홍구위원
신청서 앞에 날짜가 들어가야 되요? 안 들어가야 되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신청서가 통상으로 접수되는 날로 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여기 접수 날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날짜자가 어디 있어……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접수되는 날로 하기……
김홍구위원
어디 있어요? 날짜가 언제 하셨는데…… 언제 했어요? 날자가 어디 있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9월 10날……
김홍구위원
어디 있어요? 9월 10일이…… 뒤에 보면 허가증에는 16일로 돼있어요. 여기도 사업계획서에도 없고 날자도…… 장난치고 있나……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할께요. 그 다음에 협약서를 좀 펴보세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매협재 감나무식재 및 관리에 관한협약서 2조 4목입니까? 감나무식재위치는 매협재 제외지 측사면에 식재함에 되어있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외지가 어디예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하천 쪽을…… 하천 쪽 제방을 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제……
김홍구위원
제내지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제내지 제외지 각 한 줄로 되어……
김홍구위원
제내지 왜합니까? 감나무 다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지 외지도 구분안하고 왜 식재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 관리협약서 상에는 이 기술적 이……
김홍구위원
자, 일단은 부산지방국토청에요. 매협재 식재계획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내지 2열로 식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내지로 하셨잖아요? 식재를……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오늘 가서 다 뽑으세요. 이거…… 규정대로 하셔야지 규정대로…… 어차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움직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김홍구위원
상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허가를 득할 때 식재계획도를 재내지로 2열로 심는 걸로 돼있습니다. 감나무를……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
김홍구위원
이 자체는 괜찮아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벌써 서너가지는 걸립니다. 법에 위반되는 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뽑는게……
김홍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기까지 만 합시다. 그다음에, 상주장학문화재단 회원들이 나와서 식재를 했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홍구위원
그게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통장, 적십자봉사단 전부 유니폼이 보니까 딱 들어나요. 누가 동원하셨어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모두 저희들은……
김홍구위원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 그분들이 관에서 얘기 안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올 사람 한명도 없어요. 조끼까지 입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허가만 내주고 그걸 누가 심는다 까지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김홍구위원
그래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마무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주에는 장학재단이 2개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게 하나가 상주장학문화재단이고 여긴 이사장이 누구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이사장은 김상진으로 돼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전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현 상주시장 성백영 시장 아닙니까? 맞지요. 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상주시장학회가 있잖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설립한 장학문화재단에 하는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장학문화재단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면 공식적으로 그런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게 정상적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먼저 했더라면 뭐, 당연히 또 했을 거고 저희들 신청에 어떤 이런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변해광위원장
그 감나무 수확은 누가 합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수확은 장학재단에서……
변해광위원장
1년에 얼마 나옵니까? 거기가 수확이 정상적으로 달렸을 경우에…… 지금 식재한 게 1,000주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보통 감나무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 지나면 한 나무에 소득 되는 현시세로 봤을 때는 한 30만원 되거든요. 그럼 1,000나무면 예를 들어서 다 3억이에요. 매년 상주장학문화재단에서 3억을 가져간다는 뜻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장학문화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변해광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요. 개인이 설립한 장학문화재단에서 하는게 옳으냐! 아니면 우리상주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가 해야 되느냐! 어차피 식재할 때도 각종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식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 됐다는 겁니다. 현시장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설립한 재단에다가 이권을 줘가지고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한 잘못된 것을 관에서는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어느 우리상주시 장학재단이 신청했더라면 당연히 먼저 나왔을 거고……
변해광위원장
아니! 그래 당연한데 개인이 설립한 장학재단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허가자체를 해주지 말아야지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까 그 제가 3개의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장
다 같은 장학문화재단을 사업을 하더라도 상주시 우리시민이 알고 있는 상주시 장학회에서 해가지고 그 수익이 들어오면 그기에 따라서 혜택을 장학문화사업을 해야지 개인설립한데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 현직에 계시는 시장이 현직에 설립한 그 장학문화재단에다가 관변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식재하고 차후에 영원히 까지 영구적으로 그 사업수익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그런……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이건 맞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허가를 해주지를 말든지 하려 그러면 상주시장학회에 하라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체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게 정상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전부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장학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러기에 제가 그랬……
변해광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변해광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잠깐만……
변해광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허가는 재난관리과라 이런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행정에서 불법을 보고 그냥 놔 둬야됩니까? 안 그러면 그걸 시정을 해야 됩니까? 공익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아니, 불법……
창수
안창수위원
불법이라면 그대로……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불법이라면 뭐 안되…… 저희들이 허가기관은 상주시이고……
창수
안창수위원
허가 내 줄때하고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신청은 재난관리과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허가 내 줄때하고 이게 말입니다. 행정이라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민간이 했을 때는 그건 시정을 해야 되고 그건 안맞지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해도……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창수
안창수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예.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해 놨는게 불법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그 정상적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김홍구위원
불법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나무를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해 놨는게 불법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니 아니……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그런데…… 잠깐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지울께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이 옳게 안되었을 때는 어느 부서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허가를 재난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재난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난부서에서 하셔야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면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재난부서에서 시정을 하셔야죠.
영호
이영호재난관리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그……
변해광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아주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의 그런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다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6월달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감사가 뭐 하더라도 우리가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루고 오늘 예산분야니까 이 만큼만 이렇게 좀 합시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