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다들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안하려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국립청소년교류센터유치를 위한 청소년자전거대행진이라고 사업비가 시비가 3,000만원 있어요?

국립청소년교류센터 유치하고 자전거대행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니 상주에서 하면 상주에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지 왜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에 했습니까? 도단위 행사를 지금까지 하더라도 보면 대부분 상주지역에서 하면 상주지역에 있는 단체에다 지원을 했지 도에서 와 가지고 상주 시비를 지원한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도단위 행사를 상주에서 하면서 상주에 있는 단체에다 돈을 줘서 지원해 가지고 해야지 이 지역실정도 알고 이걸 알지 도에서 와 가지고 이분들이 하면 어차피 상주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가지고 다시 또 이런 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상주 지역에 있는 단체에 하든지 아니면 굳이 제가 봤을때는 이게 선심성 행사를 위한 행사지 굳이 뭐 이것 한다고 청소년교류센터가 유치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85쪽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이야기촌조성 지금 공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로 지금 대체하잖아요? 지금 낙동강이야기나라 감리비로 지금 계상한 것 아닙니까? 뭐 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6억 계상 1식으로 해 놨는데 어차피 감리비는 감리비, 공사비 대비 몇 %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 볼 것 아닙니까? 아니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6억을 가지고 전체 감리비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100억 이상이 1.5%가 아니고 이 전체 예산의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있으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이, 감리비가 공사비가 200억이니까 곱하기 1.5% 하니까…… 3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6억 해 놓고 하다 또 모자라면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도비 이런 우리 시스템이 다 맞습니까? 비율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지금……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또 시비를 가지고 세울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감리비 말입니다. 지금 감리비 6억을 세워 놨는데 다음에 가서 이게 모자라면 다른 도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비를 가지고 더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의 과목에서 봤을 적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원천적으로 지금 총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비 몇 프로해서 감리비가 나와야 되지…… 아니 1차분인데 전체 지금 우리 낙동강 이야기나라에 총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종 시설비가 있으면 지금, 계획된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 대비 몇 %가 감리비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먼저 얼마인데 지금 6억을 세운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냥 6억 1식으로 해서 6억 세워 놓고 다음에 가서 모자라면 또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서면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이만큼 세운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원초적으로 조금 세워 놓고 다음에 가서 이제 세우려고 하면 처음에 세워 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럼 처음부터 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리비가, 뭐 10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6억을 세운다 해 줘야 되지, 6억 세워 놓고 다음에 가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4억을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담당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부기를 표현할 적에 보니까 시정홍보광고도 있고 시정홍보방송광고도 있고 굳이 방송광고해 가지고 부기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정홍보광고 이러면 방송에서 하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하든지 인터넷에 하든지 똑같지 굳이 이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시정홍보 방송광고로 이렇게 부기를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보시면 될수 있으면 이해를 안 도우려고 좀 어렵게 하는데 대개 쉽게 해 놔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는요. 집행부에서 잘못 선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만드려고 그러면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 하면 민간주도로 한다는데 민간주도로 했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정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선정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하실 때 하여튼 관계 규정하고 이런것 잘 보시고 그래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기 종목별 대회 경비가 삭감이 되었죠? 이 삭감할 때 우리 의회에서 낸 의견은요.

우리 상주시에 보면 상주시체육회가 있고 상주시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2개가, 그래 이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일원화 되면 사실상 이런 생활체육에서도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고 상주시 체육회에서도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건 시장기로 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같은 종목을 같은 대회가 여러개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지난번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체육회가 많으면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상주시체육회도 일원화 해야 되요.

하나로 뭉쳐야 되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나가죠. 사실상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같이 합쳐 놔도 한 사람이 있어도 다 지금 생활체육은 일반 우리 시민들의 취미활동하는 체육이고 상주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에요. 그럼 지금 엘리트체육이 없어요. 학교체육 있는데 별로 없어요.

옛날같이 학교 체육이 활성화 되고 진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될 때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원화를 해서 활동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좀전에 이야기 했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합쳐서 이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게 되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서로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이권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할때는 아! 이런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것 아시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요. 우리시에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셔야 되죠. 지금 보면요.

우리 종목별로 보면 시체육회에서 하는 우리 시장기 만약에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각 협회장이 하는 협회장기 또 있어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요. 한 종목에 어떤 만약 예를 들어 가장 제일 많은게 테니스협회에요. 테니스, 그 다음에 축구, 이런 부분은 한 종목별로 7-8개 대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굳이 시장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만약에 뭐 종목별로 해 가지고 볼링대회나 한두개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죠. 이런 대회를, 그런데 안 그래도 이런 대회가 많아가지고 좀 줄였으면 싶은데 자꾸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줄여줘야 되지 이것을 협회장이나 아니면 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대회를 줄이려고 하면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언젠가는 지금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 대회 하나 줄여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장, 상주시 체육회장 한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다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장은 제가 볼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면 민간인이 상주시 체육회장 하게 되면 제가 봤을 적에 본인이 분담금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어요.

그래하는데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 옛날 관선일때 시장님 해 가지고 체육회장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꿔 가지고 사실상 생활체육회장이나 상주시 체육회장이나 그 다음에 상주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이나 장애인체육회 회장 꼭 장애인이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농구협회 회장은 꼭 농구선수가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떤 저거를 가지고 해 줘야 되요. 지금 당장 시장기 종목별 대회 한두개 없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지난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요.

어차피 시장님도 임기 지금 봤을 적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체육회나 생체나 이렇게 해서 통합하자는 안을 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에 보면요, 경로당보수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50개소 해 가지고 5억을 세우고 이번에 5개소 더 세우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지금 63개소를 또 보수를 하거든요? 마을회관 보수를……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입니까? 어차피 마을회관이 다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5개소는요?

나머지 지금 이번에 이것도 대충 어디 나왔어요? 아니면…… 왜 5개소를 해요? 나머지 다 해주지…… 문제인데 그럼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보수 50개소 위치하고 준공년도 해 주시고요. 나머지 5개소는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놔 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용창출해서 100만원씩 해서 300개소잖아요? 그 밑에 바로 밑에요.

지원해 주는게…… 예? 이건 우리가 총 우리 노인회관이 563개소면 563개소를 하지 왜 300개소만 합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은 해 줄때 같이 해 줘야 되지 다른 데는 그럼 1년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줄이든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한 2억 6,000만 들어가면 다 할수 있는데 주는 김에 100만원씩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에어컨 달아줄 적에 전 노인회관을 다 달아줘야 되지 300개소 결정할적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읍면에서 반만 지원해 준다.

반은 안해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반 정도 되잖아요. 50% 조금 더 되겠죠?

예? 과장님 보세요. 이게 지원을 하면 일관성 있게 같이해 줘야 되지 어디는 있다고 덜해 주고 어디는 없다고 안해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가지 에어컨을 한다고 하면 에어컨 있는데 안해 주면 되는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김치냉장고를 하든지 TV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진공청소기를 하든지, 이러면 한 노인회관마다 경로당마다 똑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지원해 줘야지 어디는 있으니까 너희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 빼고 어디는 없으니까 해 주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안해주는데는 또 불만을 안 가지겠어요? 아니 세워주는게 아니고 이것을 이런 부분은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다른 것은 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 줘야죠. 다른 것은 사실상 안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212쪽에 보면요.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해 가지고 10만원씩 이걸 해 주잖아요? 똑같이…… 예? 그래 여름 에어컨 지원을 최소한 이게 쓰면 3개월 쓰는데 그렇잖아요?

에어컨을 그러면 한 10만원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에어컨을 쓰면, 냉방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인데 한 20만원 해 줘도 시비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저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뭐 20만원 해 줘도 우리 시비 여기서 한 5,600만원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예?

여기서…… 해 가지고 이래 주면 또 안 털어요. 경로당에 가면 돈이 없어서 아까워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녹색생활실천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요.

교재비 600만원, 강사비 400만원 들이면 보통 교육을 몇 개월 합니까?